함정구 의원 발언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강달수입니다. 존경하는이희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0만 완주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에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진하는사업은총 11개 항목에 72건이며, 21건이 완료되었고, 51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농경박물관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하여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감 신품종재배단지 10㏊는 봄 식재와 가을 식재로 나누어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봄철식재분의묘목을파악해본결과없어서가을식재로하기로결정짓고봄에접목하여재배중에있습니다.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수출농산물로유색칼라와방울토마토, 장미 등 세가지품목의 수출 작목을 새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처럼상반기사업을추진하다 보니미흡한점도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항목별로자세한추진내용은과장들로부터총 11개 항목으로 함축시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점이있으면지적하여주시고,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환절기를맞아위원님과그가정에항상건강과행운이함께하시기를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중요한부분만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이효현입니다.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기술보급과장이 공무원 교육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보고하겠습니다. 현재사업추진중이므로간단하게보고하겠습니다. 6페이지, 학습단체 5개회 2,863명을 농촌지도사업의 근간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회원들의 소득증대와 화합, 단결을 유도하는 각종 교육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4개 교육과정을 설정하여 7,540명 계획에 13,66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후, 품목별 상설교육과 여성교육 200여명을 더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계획인원보다상당히많이늘어난것은논농업직불제교육을여름철현장교육시실시하여 2,000명 계획에 6,000명을 시켜서 계획된 인원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9페이지, 기계화 영농의 편의 제공입니다. 오지마을중심으로정기순회수리를실시했고, 농번기에 농기계 고장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현장에 출동하여 85대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센터에보유하고있는농기계를일손돕기차원으로 3㏊의 면적에 대하여 이앙과 보리 베기를 도왔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은 8개 마을에 대한 운영지원과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은포세식변기 5호를 설치 완료했고, 부엌개량과 목욕실 개량은 10호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호를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노인 역할개발 시범마을 육성은 2개 마을을 선정하여 공동소득활동과 마을환경개선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제품이생산되도록지도하고, 유실수를 11월중에 식재하여 목표를 이루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가 경영컨설팅입니다. 경영컨설팅시범농가 100농가를 선정하여 경영개선 처방서를 작성하여 배부했으며, 진단결과 자료를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경영기법교육 200명을 11월중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술개발센터 기능강화입니다. 실증재배 6가지 사업과 시험연구 4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증재배사업중수출가능작목의지역적응은 3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유럽오이와송이토마토는지역적응이잘되어희망농가가있으면권장하도록하겠고, 자소는 인건비 과다로 경제성이 없어서 권장할 만한 사업이 못됩니다. 기타실증실적은자료와같습니다. 14페이지, 시험연구사업 중 외지 우량메론은 금년에 시험해 본 결과 당도가 낮아서 재시험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사각수박은용기별로플라스틱과아크릴은파손이되고, 철재로는 가능한데 제작비가 너무 많아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앞으로시험이끝나는대로농가에적응될수있는사업을선정하여농가에보급토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곡의 안정생산사업 중 양질 다수성 품종의 재배면적은 목표 100%를 달성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신청농업인교육은 8,093명을 교육,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을위한토양검정 1,350점 중 914점인 68%를 완료했고, 실증 시범사업은 7개 사업에 10개소를 운영중인데, 시기에 맞춰 평가회를 거쳐 지도사항을 설정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적이용 딸기 무 농약재배를 위한 천적을 증식하여 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완주8품의 명품화사업은 36개소 13㏊를 선정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요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반드시 명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새 작목 새 기술 도입 경쟁력의 확보는 시범요인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끝나면 결과평가를 실시해서 기술보급요인을 확산시킬 것이고, 산간 유휴지 산 머루 재배 시험 등 3가지 사업은 11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출농업육성은 5개 작목에 소득액 8억 2,3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억 9,7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산 가공 신제품개발 사업은 감, 대추가공품 등 4종을 진행중인데 가공품 개발이 완료되면 성공적인 평가회를 거친 제품을 특허를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얻는 대로 관내 식품업체나 희망농가와 연계해서 기술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완주농산물홍보행사입니다. 완주군에축제가몇가지있는데, 수박과 포도를 통합축제로 하고자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개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지역역량이결집되어특색을가지고발전될수있도록다각적인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첨단 축산기술의 보급에서 고급축산물 생산사업은 경영비가 적게 들고 고급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신 장비와 기술요인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의예찰과내성검사를철저히해서우리나라가구제역청정국지위를획득한명성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25페이지, 현안사업 중 부진사업인데 농경문화박물관 설치입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의직원들의전문성결여로부족한점이많습니다. 사업비 20억원이 예상되는데 지금 10억원이 확정이 되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원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의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학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설치부분입니다. 금년도 건강관리실로 설치가 확정된 대상 읍·면이 있습니까?

예.

어디입니까?

경천면용복마을입니다.

지금예산은얼마로편성되어있습니까?

5,000만원입니다.

당초작년예산편성시예산부서와사전에충분한협의과정을거쳐서편성이된것입니까?

이것은국비지원사업이라부담사업으로되어있기때문입니다.

그러면, 작년 건강관리실에 대한 예산편성의 확정과정에서 기획실 예산계나 기술센터에서 중 한곳에서 차질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부담지시예산이기 때문에 편성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천의 용봉 마을은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조립식건물로 20평정도로 건축하고 건강관리기구를 넣어주기로 하고 지금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평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예.

여기는 30평으로 나와 있는데... 20평이 맞습니까? 30평이 맞습니까?

처음계획은 20평인데 마을 주민들이 크게 짓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분이담당계장이십니까?

감을냉동시켰다가녹을때감의모양이흐트러지니까? 감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금후추진계획을보면감, 대추, 기능성 감잎 차는 우석대학교와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능성감잎차는무엇입니까?

저희도공부를많이하는데, 감잎의 특징이 비타민C와 탄인산이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감잎을이용하여호장근이라는한약재를합치면심혈관을강화시키는효과가있다고합니다.

그럼기능성감잎차가어느정도진행되고있습니까?

10월중에 최종평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하게되면함유되어있는성분이나효과에대해서검증이되어야할것아닙니까?

우리가연구용역을주었는데그결과가책자로해서나오게됩니다.

우석대학교에서공동연구를하고 있다?

감잎차는우석대학교에서하고있습니다.

11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완전히 검증을 거쳐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월중에 특허까지.....

그것은아니고특허출원신청을하게되는것입니다.

어느기술센터에서가지와고추를접목하여농촌소득증대에획기적인것을개발했는데도시에서는관상용으로인기를얻을것같고, 재배농가에서는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도우리농민들과연계해서연구하고개발해서우리농민에게도움을줄수있도록열심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건강관리실 설치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우리가건강관리실을군에서한군데있어요?

예.

지금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예.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떤필요성을느끼십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농촌의노동연령이자꾸높아져서각마을마다노인들이일을많이하는데, 노인들은 쉽게 피로를 느끼는데 그 피로를 건강관리실을 통해서 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노인들이농촌에서일을하고힘드니까건강관리실을이용하여풀수있다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한가지설명을하겠습니다. 지금경천의경우는리가몇개인지아세요? 10개 마을입니다. 10개 마을에 경로회관이 10개가 지어졌습니다. 이런사업을지원할때는그런상식을아시야합니다. 그리고경천에회관이하나있는데다시건강관리실을지어가지고운동기구를보급을한다? 이것이 지금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0개의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비치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입하여 건강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상당히 잘못돼 있어요. 내년부터는 없애세요. 이 사업... 내년부터는예산반영하지마세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용납할수가없어요.

주의하겠습니다.

우리가몰라서예산통과를했는지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이런식으로하지마세요.

예산통과가잘못된것이아니고저희들의사업선정과정이잘못되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경로당이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어요. 그곳에 얼마든지 설치해 노인들 이용할 수 있어요. 별도로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예산세우지마세요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많은마을중에노인들이많은마을이있는데, 그 마을의 노인들에게 소득활동을 지원해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선정과정에서철저하게조사하여선정한것입니까?

신청을받았습니다.

신청을받았습니까? 읍·면별로....

예. 그래서 그중 2개 마을을 선정한 것입니다.

지금 4월에 했습니까?

예.

운영이잘되고있어요?

예.

지원은무엇을했습니까?

지금말씀드리는것은전통장류를생산하는것을말하는것입니다.

지금박이랑심어져있어요?

예.

지금보면, 우리 완주 8품도 적극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 작목과 새 기술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전에도이런말을했는데, 물론 새 작목, 새 기술도 중요한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완주 8품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지 수박 겉 핧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이 보이게 지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한가지를하더라도확실하게해서완주군을알릴수있는품목이될수있게적극적으로지원을해주세요. 김제의지평선축제는몇회안되었는데성공을거뒀다고저는봅니다. 우리도딸기축제, 포도축제, 수박축제, 그리고 대둔산축제도 있는데 뭐 하나 확실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어요. 삼례딸기축제는어느정도정착이되어가는모습이지만, 대부분이 축제라는 말만 있지 지원이 약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여러가지만추진하지말고하나라도확실하게지원하여농가에서피부에와닿는것을느낄수있도록해주자는것입니다. 한가지라도확실하게지원해서완주군을알려야되지, 그냥 여기저기 배급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특성상 한 개의 작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합니다. 저희가하는일이시험연구사업이고, 농촌지도사업입니다. 농민들이 200가지 작목을 한다면 그 한가지마다 개량된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우리가시험연구사업을해서어떤것을성공을했다하면, 그것을 물량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입니다. 방금안위원님말씀하신대로노력을하겠습니다.

물론여러가지를개발하여보급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한가지라도확실하게개발하여보급해줘야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 디자인 종합개발을 했죠?

예.

디자인개발을했으면딸기, 수박, 포도 등 우리 8품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용을 안 하십니까? 내년부터는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경박물관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세요?

지금계획만세워놓고추진을못하고있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예산이 20억원이 필요한데 10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예산지원이 안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못하는거예요. 장소변경 등 기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장소변경은별문제가되지않는다고봅니다. 충북진흥원에서과학관을 5월에 개장하여 견학을 갔었는데, 그 사업이 96년에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건축하는데 5년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다 하지 못해 좋은 방향으로 개량을 하다보니까? 20번도 더 수정을 했다 합니다. 우리가농경박물관에대해서전문적인지식이없어서시행착오가나오는데이러한것들은저희들에게자율성을주셔서추진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 성공적으로할수있다고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국고를 내려준 분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저는기술센터에서전적으로잘못되었다는지적을한가지하겠습니다.. 의회에서예산을통과해줬는데, 장소변경문제가 생겼으면 의원간담회서라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런일은다시는있어서는안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석환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황금배의동녹관계는어디에서하는것입니까?

진흥과에서하는것입니다.

지금황금배가완주에얼마의면적이있는지아십니까?

생각이잘안나는데요.

제가이말을하는이유는우리가수출을하려고농가에요청을했는데용진의경우만수출을하고이서의경우는수출을못했어요. 앞으로이런문제에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박물관은앞으로계획이어떻게되어있어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보고서에있듯이설치계획이나예산계획이있는데지난의원간담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립을 하려다가 안되어 여기저기 선정을 하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되었고, 그 무렵 완료가 되어 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산휴양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군데를분석해보니까그중에서허가도빨리나고예산도적게들고, 사람의 접근성도 좋겠다 해서 휴양림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서에도있듯이위치선정은고산휴양림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금년에 10억원이 서있고 내년에 10억원이 더 필요한데, 여러 문제점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억원의 예산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희가 계획기간동안 고산휴양림에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전 힘을 쏟겠습니다.

지금제일잘된곳이어디입니까?

지금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진흥원에서는경기도진흥원이잘되어있고안동에하나있는데못가봤습니다. 제일 나은 곳은 경기도 진흥원입니다.

저개인의의견으로는우리위원들이잘되고있는곳을가서보고결정을했으면좋겠어요?

그렇게하셔도좋습니다.

그안건에대해서는 2001년도 신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정하고, 두 번째 잘 되어 있는 박물관을 현지출장을 한 후, 내년 국비가 5억원이 계상되는 전재아래 군비 5억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유념을해주시고빠른시일내에위원들이현지출장을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1년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