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농 림 과 〉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목입니다. 2001년도 농림과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생산목표는 7,051㏊에 23만 8,000석입니다만, 생산예상량이 면적이 134㏊ 증가한 7,185㏊에 25만 7,000석으로 목표보다 1만 8,000석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양질의 다수성 벼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생산비의 절감을 위해서 직파 재배를 확대했으며, 수확기 쌀값안정대책을 위해 3회에 걸쳐 농림부, 도, 군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쌀 사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완주군에서 101가마의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적기에 벼 베기의 지도로 양질미의 생산을 유도하고, 수확기에 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쌀 수급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 고장 쌀 사주기 운동 등 쌀 소비 촉진홍보를 하고 2002년에는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벼를 재배하고 환경농업을 하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경제적 병충해 방제입니다. 2001년도 방제계획이 4만 9,552㏊입니다만, 이중 공동방제가 4,813㏊이고 일반방제가 4만3,700㏊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은 병충해 방제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방제공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2회에 걸쳐 협의회를 하였으며, 복합적인 약을 선택하여 공동방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 병충해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쌀 생산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젊고 유능한 농업인 전문인력단체 육성입니다. 현황은 후계 농업인이 862명, 전업농이 513호, 농업법인이 7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농업후계인을 27명을 선정하여 자금지원은 17명에 대해 5억 200만원을 했습니다. 쌀 전업농은 18호를 목표로 하여 15호 11억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자금이 집행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논 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현황은 완주군은 9,301㏊의 논 면적에 당초 직불제 사업은 7,066㏊에 16억 7,600만원을 계획했는데 사업량 6,196㏊에 8,093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논 농업 직불제 이행실태를 10월말까지 확인하여 보조금의 대상을 확정하여 12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입니다. 현황으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326만 3,000매에 8억 6,300만원을 계획했는데 지원품목은 18개 품목에 골판지, 스치로폴, 그물망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1차 보조금의 결정을 4월 24일 했으며, 2차 보조금의 결정은 8월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포기자의 가능성이 있어 10월중에 추가사업자를 선정하고, 3차 보조금 대상자를 결정하여 사업완료 후, 확인를 거쳐 11월 중에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창고는 49동에 4만 9,062평입니다. 보관능력은 2만 9,920톤입니다. 2001년 추곡수매 여석부족이 13만 가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정부양곡재고조사를 실시했으며, 2001산 보리를 5만 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그리고 2001산 추곡수매배정을 20만 6,955가마를 하였고, 여석부족 확보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 동안 비어있는 창고 1동을 확보하여 1만 5,000가마를 받고, 타 시군으로 12만 2,000가마니를 요청했습니다. 공매낙찰은 기초적인 것만 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약 3,000가마니가 됩니다. 앞으로는 10월중에 관내에도 RPC가 1동 건립 중에 있고 10월중에 완료되면, 여기에서 선물벼를 11만 가마니를 받고 타군으로 이고를 10월중에 실시하여 추곡수매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박 비가림 재비시설 지원입니다. 현황은 총 1,680농가에 270㏊이고, 사업량은 24㏊에 14억 3,2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수박 비가림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대상자 및 보조금 결정을 4월에 했으며, 보조금 지급은 지금까지 완료되는 대로 3회 실시했습니다. 이자 2차 보전협약을 완료했고, 앞으로 미 완료된 23농가에 대해 10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지도하여 보조금을 11월말까지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현황은 초음파 임신진단기 등 9종에 대해 8억 8,100만원을 계획으로 추진하여 실적으로는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을 1,340두를 2,000만원을 들여 실시했고, 젖소 능력개량 사업을 40농가가 실시하였고, 한우 거세 지원사업을 43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업 완료하지 못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이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해서 자금집행을 순조롭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생산장비 3대 등 3종에 대해 18억 7,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료 생산장비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초음파용 사료작물재배파종완료 및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사료생산장비 구입 및 지원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시설도 사업추진을 하여 가을 짚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은 2002년 5월말까지 사업비가 집행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축협에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1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01년 추진실적은 경제수 조림 등 총 691㏊에 51만 6,000본을 금년에 조림을 실시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도 완료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추계사업으로 계획된 지역 녹화사업을 15㏊에 6,000본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완주군의 총 임야는 5만 9,490㏊에 면적은 73%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산불발생은 24건에 19㏊가 발생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지정고시를 하였고, 산불감시 및 진화대 70명을 동원 산불감시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군에서 산불 진화된 과태료를 2건에 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벌금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은 2건에 700만원과 400만원으로 벌금이 강화된 상태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11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기간이 되겠습니다. 완주군에서는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비상근무상태로 돌입하여 산불이 초기에 진화되도록 근무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에는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 등 250㏊에 3,300만원을 들여 추진했습니다.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는 9월 7일 완료됐고, 지효성 약재와 속효성 약재 등은 아직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후 지효성, 속효성 지상방제를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산물 소득사업입니다. 2001년 사업계획은 표고사 재배시설 9,450평방미터, 임산 저장시설 200평방미터 등 3건에 대해 3억 9,300만원을 계획하여 추진했는데, 실적으로는 표고사 재배시설은 현재 착공하여 8농가에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저장시설은 50%, 임산물 표준출하지원도 50%했습니다.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지도하여 금년 12월 10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 사업입니다. 나무를 가꾸는데 금년도 목표량이 620㏊에서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육림 간벌 등 사업비 2억 8,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는 50%, 육림 간벌 사업은 45%, 덩쿨류 제거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천연림 보육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임도 사업입니다. 2001년도 저희군의 임도 계획은 신설 1개소, 구조개량 1개소, 보조 6㎞로 사업량은 1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6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임도 시설 1,5㎞는 5월 착공하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구조개량사업은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설 및 구조개량, 임도 보수사업을 조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고산자연휴양림의 현황은 관리인원이 10명이고, 주요시설은 산막이 34동, 식당이 60평 등이 있습니다. 2001년 세입목표액이 3억 4,100만원인데 9월 19일 현재 3억 2,200만원으로 세입목표에 1,900만원정도 미달되었으나 연말까지는 목표가 달성되리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시설보완에 7건에 1억 7,800만원으로 상수도시설, 썰매장 안전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텐트 설치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용객의 선호시설 및 자연학습교육시설로 휴양림을 개발하고,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소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에 오셔서 처음 의회에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처음 하셨는데 잘 해주셨습니다. 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에서 금년도 지원 농산물 18개 품종에 8억 6,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는 보조금과 자 부담이 포함되어 가지고요?

예.

우선 지원 9개 품목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2차 교부결정만 하였고,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언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10월 중입니다.

그러면, 매년 우선지원 9개 품목에 지원하고, 예산이 남으면 추가지원 9개 품목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한다고 했는데 10월중에 집행이 되고 나서 추가재원이 남으면 결과적으로 시간적으로 촉박한데 언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지출하면 되는데, 보조결정을 받은 사람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지 못한 상태도 있고, 또 자 부담이 70%나 되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보조금을 변경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까지 최대한의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늦춘 것입니다.

문제는 1차 보조금과 2차 보조금 결정이 8월 20일까지 끝났는데, 우선 지원9개 품목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가 100% 끝났느냐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결정되는 대로 서류를 바로 구비시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모든 농산물이 수확을 마치는 계절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지원 9개 품목예산이 남았어도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금결정을 그때 그때 하고 변경을 해 온 것입니다. 10월까지 희망자들은 빠짐없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남을지 모자랄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보조결정 되었고, 얼마가 남아서 추가신청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지원 대상품목이 확정되었습니까?

8월 20일까지 했고, 변동자가 가려서 추가지원을 받아서 10월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문제는 빨리 확정되어 출하시기에 맞춰 보조금 결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창고의 여석 부족이 13만 가마입니다. 고산농협이 1만 5,000가마 등을 제외하고 실제 부족한 여석은 11만, 5,875가마입니다. 문제는 타시군 이고를 10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 양정 부서와 합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합의가 끝났다. 타 시군도 몇 개의 산간부를 제외한 평야부는 완주군과 같은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절충을 끝내서 10월중에 이고 조치가 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양곡보관현황이 평야부는 충분히 여유가 있고 산간부가 여유가 없습니다. 전주, 임실, 완주만 여유가 없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86%정도입니다.

산물벼 수매는 완주군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작년과 조금 틀려 산물벼 수매를 RPC가 있는 지역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정부의 방침과 포대벼를 많이 수용하고 산물벼를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서에 RPC가 있어서 11만 가마 정도를 본인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수매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산물벼 수매가와 정부수매가가 똑같죠?

예.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산물벼는 일단 사들여서 바로 시중에 출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시세와 정부의 수매가는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80㎏에 18만원에 수매하여 시중에는 16만원입니다. 그러면 80㎏에 2만원의 가격차이가 생기는데, 2만원의 손해를 보고 산물벼를 누가 수매하겠는가? 또 문제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 전 조합장들이 산물수매를 전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도 산물수매를 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느냐?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산물수매가 가능합니까?

정부의 쌀값안정 대책은 계절의 진폭이 적어 RPC공장이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농협자체로 하는 것과 정부보관 하는 것은 쌀값이 내려가면 유통을 보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의 8%의 이자를 정부에서 보전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RPC에서 선물벼 사는 돈도 융자를 해주는데 당초 5%에서 3%로 내렸는데, 그 보다도 더 내려서 RPC가 적자를 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과장님 말씀대로 2001년산 추곡수매는 창고부족 상태가 없고, 그로 인한 무리는 전혀 없다.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우영 관계 우리군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죠?

예.

금년에 면적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90㏊입니다.

주로 논입니까? 밭입니까?

논에 많이 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동방제 농약공급에서 1차가 7월 31일 문고병, 이삭 도열병 등 농약을 공급하고 8월 20일까지 방제하도록 되어있는데 농약의 공급을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야 좋은데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농민들도 어려우니까? 공동방제농약이 더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 후계자가 17명이 선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총 862명 중 이사나 전출로 탈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매년 9월에 실태조사를 하는데 금년 조사결과로는 약 30명 정도 됩니다.

자금회수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기 상환한 사람은 해당이 없고 상환액이 남아있는 사람은 지역농협에 통보해서 회수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회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에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를 심는 것이 제일이 아니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고사가 된 것들은 보식을 빨리 해서 이상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심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직원1명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전체를..... 그렇지만 사후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불은 주로 나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을일을 하기 전에 주민들 계도를 해서 산과 인접한 논두렁은 제초를 해 버리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감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산림청에 가서 감시카메라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다고 했는데 결정되어 내려오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