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1년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권일봉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총괄부분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가 882억 6,683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1억 6,0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과 및 2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는 2001년도 기정예산 773억 8,244 9천원 대비 108억 8,438만 2천원을 증액한 882억 6,68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예산 중 경상예산은 1,138만 4천원으로 0.1%, 사업예산은 72억 3,929만 9천원으로 66.5%, 채무상환이 3억원으로 27.6%,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및 반환금 6억 3,369만 9천원으로 5.8%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편성되었으며,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며,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봄철 가뭄대책과 여름철 호우피해에 지원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예산의 계상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마을 안길 포장, 용수로 및 배수로 정비, 농로교 가설 등의 예산을 계상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투자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건실한 예산편성이라고 분석,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농림과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4,079만원과 비가림 하우스 정형밴딩기 설치사업 4,800만원 등 일부사업비의 감액사유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고려되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농업기술센터의 추경예산편성이 대부분 목 변경으로 이는 당초 사업계획수립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도 기정예산 55억 2,579만 5천원 대비 6억 3,448만 7천원이 증액된 61억 6,02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인 6억 2,800만원이 차입금 상환으로 편성되어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농 림 과 〉

농림과장 이정목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농림과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150만원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가자 보상인데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농민교육원에서 컴퓨터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에 참석하는 농민들에게 하루에 1만원씩 교통비로 보상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이미 집행을 한 것입니다. 농사철에 사용하는 깔판이 전액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복구비는 도비로서 보조사업인데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내린 호우피해로 인한 농약대를 보조해 준 것입니다. 다음, 방제복은 농업실적가산금 1억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군비 4,280만 7천원을 합쳐서 4,490착을 공급을 해 주고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완주군 농가수가 10,831호인데, 그 동안 6,000벌을 공급을 했고, 나머지 4,831호가 남아있는데 이번에 4,490착을 하고 2002년에 341착을 하여 완주군 전 농가에 대해 지급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사업을 조정하고자 도에서 국비가 감액되어 내려와서 4,079만 1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 고산면 화정리에 봉상생강초라 하여 생강 냉장보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숫자 계상이 착오가 되어 4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당초 2억 9,6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보조내시가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2억 9,560만원으로 40만원의 착오가 있어 이번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수산물 가공시설로 이서면 이문리에 이문저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소득사업으로 수산물을 가공하는 압력 축출기 등 7점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지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정형밴딩기 설치가 당초예산에 4,800만원이 섰는데, 집행 상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삭감을 하여 해당되는 읍면에 예산을 세워주기 위해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9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이것이 송아지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마리 당 120만원을 안정기준으로 보고 그 이하로 가격이 하락되면 25만원까지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19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예비기초 등록비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한우가 규정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면 마리 당 3,900원씩 국비와 군비 각 50%로 지원을 해주는데 국비 5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축협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195만원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여, 5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와 군비를 50%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군비로 보조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용진면과 동상면에 야계사방과 산지사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사방댐 1개소는 사업이 마땅치 않아 감액시켰고, 야계사방과 산지사방은 이번에 추가하여 부담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산림입지조사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 사업이 약간 변경되어 이 사업을 자체 내에서 하고 보조금이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 살리기 운동차원으로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완주군까지 연계하여 만경강 살리기 운동으로 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확보되었었는데 보조내시가 약간 늦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국비가 8,5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6,000만원으로 총 1억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 하리교에서부터 익산시계까지 생태 숲을 위한 가로수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컴퓨터 1대를 사고자 이번에 국비를 앞에서 감액하고 88만 2천원만 남았기 때문에 268만 2천원으로 컴퓨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트랙터 연료비입니다. 휴양림은 트랙터를 이용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연료비가 부족하여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숙직비는 공익요원들이 있을 때는 공익요원과 같이 숙직을 하면 되는데, 공익요원 6명이 전역하여 숙직자를 1명씩 더 추가해야 할 형편이라 숙직비 61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 중 자동주차요금 징수시설입니다. 휴양림을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입장료를 받고 있는 매표소가 교통사고위험과 차단시설관계에서 인원을 통제하는 것에 위험성이 많아서 당초 2,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3,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5,000만원의 사업으로 매표시설을 개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황토길 조성인데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으로 50%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잔디광장을 둘러싸서 조성하다가 공공근로사업비가 부족하여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황토길 조성을 완료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샤워장 설치인데, 지난 여름 하계휴가 때 현대자동차에서 휴양소를 이용할 때 샤워장 2동을 설치했었는데 그것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샤워장이 이동식이라 바닥과 내부시설 전기시설 등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어,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숙박동 가로등설치입니다. 저녁에 약간 어둡다는 관광객의 민원이 있어 숙박동 주변 3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2000년도 사업의 국고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4페이지 사방사업부담금에서 야계사방이 어디였죠?

용진하고 동상입니다.

분리해서는 안나왔네요?

예.

어떤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까?

사방댐을 감액하여 야계사방과 산지사방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남아 그것을 완공하고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야계사방은 동상면 대아리 운수골 산지에서 내려오는 계곡하천에 1개소와 용진면 하이트맥주 옆의 계곡하천 1개소로 총 2개소입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발주하는 사업입니까?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사방댐 1개소 예산을 감액하고 그 예산으로 야계사방과 산지사방사업으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방사업을 하실 때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면 완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이 말씀하신 추곡수매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완주군 각 읍면 조합장들이 군수님과 의장님을 초청하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추곡수매에 관하여 심도 있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합장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어요. 완주군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조합분이 18만 가마인데, 농민회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2등 가격에 기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세차익이 14억원이 난답니다. 18만 가마에 대한 시세차익이... 그것을 완주군에 보조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소위 농협의 중앙회는 시중은행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곳입니다. 농협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유일한 농민단체인데 자기들이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몇 %를 부담할 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와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체 없이 완주군에 전액 의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 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지금 국가에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매한다고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농협 중앙회에서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단위농협에서 어떠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군에 부담하라는 것은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일종의 무언의 압력입니다.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체부담도 없이 14억이나 되는 군민의 혈세를 조합에 보태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각 관련단체가 협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14억이라는 돈을 완주군에서 지원하라는 것은 당신들의 일방적인 얘기고, 100% 부담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성근 위원과 소학영 위원이 농민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손실보상금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협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1년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