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최동규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내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25,000원씩 지원하여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에서 50%와 본인부담 50%를 부담하여 제복을 착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국비가 없었는데 국비 2,553만원이 내려와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7,298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4,745만 7천원을 더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음 운수업체 보조금인데, 버스재정지원보조금으로 중고등학생들의 손실 보존 지원금에 대해 국비에서 3,341만 3천원, 군비에서 3,341만 3천원을 부담하여 총 6,682만 6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풍남여객 공영버스에 국비에서 3,600만원이 내려와서 추경 전 승인을 얻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세재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이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운수업체의 석유류 가격인상에 따라 그에 따른 보조금으로 기 국비로 완주군 세입에 잡혀있는데 총 2억 7,823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스안전대책 홍보물 제작은 가스공급자체가 공급업체와 수용가에서 계약을 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사고발생 시 가스공급회사에서 전체 보상을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유인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서 신호등 개보수 사업입니다. 호우로 인한 가로등의 누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누전차단기 등 전체적으로 보수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화물차로 등록된 대수가 978대 입니까?

예.

화물차의 개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은 전체 화물차로 봅니다. 영업용으로...

영업용만요. 자가용 화물은 아니고요?

예. 제외됩니다.

그리고 택시도 완주군 등록대수가 136대입니까?

예. 개인택시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신호등은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개보수 사업량은 32개소인데 완주군 관내의 전체 신호등 수는 몇 개입니까?

전체가 32개소입니다.

이번에 전체에 대해 개보수사업을 하겠다?

예. 왜냐면 접지가 안된 것, 누전이 된 것, 차단기 작동이 잘 안되는 것 등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됩니다.

점검이 아니고 보수란 말이예요?

전체가 규격대로 다 되어 있지만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서 일부는 도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도와 완주군의 합동점검 결과 우리 관내 신호등 등수가 32등인데, 전체가 개보수사업 대상이다 이말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풍남여객에서 저희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 42대에 대하여 지원용으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 완주군 관내에 버스가 전체 4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70동은 착공되었고, 내년 예산에 세워진 것이 90동입니다. 90동에 대해서는 읍면에 주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총괄사항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16%가 증가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변동이 없고, 방제분야 23%, 기반조성분야 47%, 기타 27%를 증액한 37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전체 총 예산액은 기정이 232억 5,000만원이었는데, 270억 500만원으로 37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관리사업에서 15억 3,6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금년 봄 가뭄 대책이 추경 전 사용승인 된 예산액을 사전에 사용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예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은 1억 2,1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금년에 착공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가양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실시설계 3,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쳐서 내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건설관리 사항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적사함 구입비 50개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읍면소재지 및 위험구간에 적사함을 비치하여 긴급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제사업입니다. 115페이지 9억 5,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를 보면 구이 광곡천 수해복구사업이 행자부로부터 추가로 10억원이 내시 되어 추경 전 사용승인 조치된 사항으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목관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1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교량가설 3개소, 도로 확포장 2개소입니다. 건설과 2회 추경 예산액이 총 37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없었는데 다만,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금년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된 사업도 있고 아직 마무리를 하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복구사업은 항구적인 사업으로 다른 수해요인이 있을 때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목적이 있는데, 앞으로 완료가 안된 수해복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은 금년 6월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구이 광곡천 수해복구사업은 추가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발주하여 내년 우기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적사함 구입관계에서 적사함 설치장소는 미리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설치하고 있고, 저희는 지방도, 군도, 읍면 소재지 등 교통밀집지역에 기존에는 모레부대만 갖다놓아 사용하여 시가지가 더러워져서 이번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적사함을 설치하고 장소는 동결이 잘되는 곳을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배정계획은 아직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와 관계없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산삼거리에서 경천까지의 덧씌우기와 운주와 경천간 낙석방지사업을 하는데 건설과 소관의 사업입니까?

국도 17호선이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둔산 축제기간은 피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축제기간 중에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해서 그나마 차량이 많이 밀리는데 더욱 교통체증 때문에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앞으로 협조요청을 하여 다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상수도관리에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만, 봄 가뭄으로 인한 기간과 가을가뭄에 물 부족으로 인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마을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를 5,000만원을 세워놓고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 10개의 관정을 파고 내년에 이용시설을 하려고 이번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예산입니다. 6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도시관리에 삼례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당산나무 관계는 90년부터 민원이 있어 대법원까지 재판을 하여 토지를 당산나무로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토지매입을 하고 도시계획재정비에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다음 아스콘 덧씌우기는 우체국에서 우석대학교까지 도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고, 봉동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8월 8일 지방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되어 추경에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고산 남북관통도로개설에 대한 400만원의 증액은 관급자재 아스콘의 인상분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모악산 관광지 4개 공정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조성계획변경용역과 체련장 내에 본부석을 설치하여 완주군에서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기타 배수지 약품투입기 설치와 화장실 안내판 등을 해서 총 4,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삼례 비비정, 삼례 원수계, 상관 계월, 구이 연암, 구이 두방 등 5개 사업장은 도의원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도시과에 대한 각종 건의와 민원으로 제기된 사업이 138건에 50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군정설명회에 34건, 기타 114건이었는데, 처리를 군수 포괄사업비로 30건을 처리하였고, 지난 1회 추경에 35건을 처리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34건에 106억원을 요청했는데 훨씬 못 미치는 부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부족사업비 편성입니다. 금년 4개소를 하고 있는데 송광 1지구가 당초 예산편성보다 9,500만원이 부족하여 이번에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 다음 운주 원완창 마을에 97년 사업을 했는데, 대형차가 통행하므로, 110m정도가 일부 누수되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채의 조기상환입니다. 고산 남북관통도로 20억원과 광역상수도 봉동 수수사업 10억원을 조기상환 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사용하고 남은 국비집행잔액 7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1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금강 광역상수도 정수수수료를 지난 10월 1일부터 10%가 인상되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삼례 상수도사업에 대한 조기상환 6,800만원과 그 밑에 91년에 차입한 고산 상수도와 93년에 차입한 삼례 상수도에 대해서 상환을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와 관계없는 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과장님께서는 고향이 용진이고, 용진의 지역사정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한가지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용진 신지리와 봉동 장기리를 잇는 봉실교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교량은 새마을 사업이 한창 진행될 당시 순지마을 주민들이 설치한 교량으로, 순지리, 용복리, 가목리 주민들이 생활권으로 봉동읍 소재지를 이용하는 교량입니다. 제가 용진 면장으로 재임당시 상판 하나가 무너지면서 그 교량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순지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577세대의 대영아파트와 299세대가 사는 원주아파트, 80세대가 사는 용복마을 등 약 1,000여세대의 주민들이 봉동의 시장을 이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서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을 맞아 교량을 이용하는 봉동이나 용진 주민들에게 커다란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건설과에 대해 보수요청을 했더니 이미 폐쇄된 교량이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고민한 끝에 이것을 도시개발과 지역개발계에서 봉동읍과 1000여세대가 이용하는 용진 주민들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하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그 시설은 건설과에서 말 한대로 위험시설로 철거를 해야할 대상입니다. 지난번 관계직원과 현지답사를 하면서 위험스러운 부분에 대해 우선 보수라도 해서 철거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봉동측의 일부 구간에서 녹슨 난간이 위험하고 난간이 그나마 없는 부분은 더욱 위험스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가 연구를 했는데, 그 교량이 1974년도 경에 마을사람들이 빈약한 설계로 사람만 다니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더운 상판이 너무 얇아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러한 교량에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교량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천 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봉동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장날이면 수 백여명이 그 교량을 이용하고, 봉동주민 중에서도 상당수가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교량을 철거하기 전까지만 이라도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예산이 내년 봄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다고 하면 진정이나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의 장비나 공법으로 얼마든지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군의 대응이 너무나 안일하다는 불평들이 있습니다.

봉동과 용진의 주민들에게는 지극히 필요한 교량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레미콘도 없던 시절에 손으로 만든 불량시설에 겉으로 철근토막으로 보수공사를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 놓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됩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당장 겨울이 닥치고 있어 상당히 위험하니까 교량의 난간의 시설만이라도 안전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약 3,000만원이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용진 사람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돈 있으면 철거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위쪽에 새 교량이 가설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그 교량을 이용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교통량이 너무 많아 안전문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그 교량으로는 절대 통학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산상의 타당성 검토를 하시고 군수께 건의를 하셔서 200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m입니다.

그 도로 연장이 7.5km인데, 도로포장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과 나중에 관로에 누수가 생기면 공사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폭 8m와 길이 7.5km구간을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순수한 농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요사업비만 1억 1,1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군수께서도 좋게 받아 들였습니다.

8m인데 비탈면 제외하고 6m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군수님께 한번 더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