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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8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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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진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편성 예산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 편성액은 6억 3,139만 5,000원으로 보건행정관리 661만원, 보건사업 4억 9,616만원, 보건진료소 관리 1억 2,762만 5,000원, 위생관리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내역은 경상적경비 280만원, 보조사업 5억 366만원, 자체사업 1억 2,493만 5,000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특이사항은 보건소 한방시범사업에 따른 생기능 진단기 구입을 군비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하반기 국비보조금 500만원을 지원받아 대체하였으며,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이전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비봉 보건지소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3억 9,372만원을 지원받아 비봉 보건지소 신축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과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주민숙원을 해결하고자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 주요예산 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증감이유로는 보건소 업무추진비 미계상분 180만원, 한방시범사업은 군비예산에서 국비 보조금으로 대체 반영한 1,500만원, 보건소 시설공사 481만원입니다. 보건사업 국도비 증감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 금연관련 사업 일환 지도단속 인부임 125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변경 내시로 129만 2,000원이 감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300만원, 비봉 보건지소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9,295만 2,000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시설 및 장비보강으로는 전산화 사업관련 장비 보강 국도비와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증액분,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5개소, 양화보건진료소 현관 샷시 200만원, 운산보건진료소 물탱크 설치 212만 5,000원, 수만보건진료소 공동목욕탕 지하수 설치 건입니다. 장비 부분에는 모사전송기 설치로 보건진료소에 현재까지 장비가 없어서 군비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기에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서 17개소에 2,550만원, 찜질방 온열의료기구 보급 5개소에 1,150만원이고, 위생관리 민간실비보상금 증액 이유는 부정불량식품 퇴폐 영업신고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고병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을 보면 쓰레기 봉투 제작에 2,168만 9,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쓰레기 봉투 총 소요량이 약 131만매가 소요되는데 기 제작을 한 것이 73만 5,000매, 부족분이 57만 5,000매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수수료가 한달에 약 2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연말까지 1,0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84쪽 일반보상금으로 민간 실비보상금입니다. 농약공병 수거 장려금 150만원은 농약 공병이 전부 수거가 되어서 지금 보상금을 ㎏당 100원씩 해줘야 되는데 약 150만원이 부족합니다. 도비가 138만 7,000원, 군비가 11만 3,000원을 합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비닐수거 장려금은 총 수거량이 28만 6,000㎏을 수거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160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1,670만 8,000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군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는 이미 100% 다 지원이 된 상태인데 폐비닐 수거를 저희 군에서 더 많이 수거를 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숙원사업입니다. 비봉 현암 안길 하수구를 포장해야 되는데 약 150m에 3,000만원이 소요되고, 비봉 현암 소하천 정비사업이 300m에 8,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쓰레기장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소하천입니다. 쓰레기장 소하천 밑으로는 건설과에서 소하천 정비를 했는데 쓰레기장 위에 있는 소하천은 정비가 안되어 있고, 마을에서 요구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안길포장사업으로 원해전과 중해전에 환경기초시설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축산폐수, 분뇨처리,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인근마을 원해전과 중해전 마을에 약 700m 안길포장을 하는데 7,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비비정, 원해전, 중해전, 후상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4.8㎞로 저희들이 2억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2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액이 부족하여 반절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전에서 춘포간 제방도로 포장으로 700m가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완주군 구간만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1억원이 소요됩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심야보일러를 놓아야 되는데 약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악취제거용 배관을 설치하는데 약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샤워장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직원들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샤워장을 설치하는데 약 1,7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계하는데 19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69쪽 일반운영비로 구암 공동묘지 무연분묘 개장공고입니다. 5묘역을 확장 공사할려고 하는데 공고료가 1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으며, 70쪽은 경로교통수당 외 도비 지시부담금입니다. 72쪽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입니다. 이번 예산에 100개소인데 여기 자료에는 17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76개소는 1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금액이고, 이번에는 경로회관 100개소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보수는 시급한 곳 4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읍면에서 받아서 올렸습니다. 73쪽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은 아동 간식비(선덕 보육원)로 소양면은 전주시에서 저희 완주군 관내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분 아동 간식비이며, 75쪽과 76쪽은 국비, 도비 지시 부담금입니다. 77쪽은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당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72쪽에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비로 기정예산이 3억 8,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5억이 추가 계상되어 8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100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조정석위원

읍면에서 조사하여 요구한 것이 100개라는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00개가 더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17개소를 다 하고 신축까지 할 계획입니다.

조정석위원

지금 설치하는 100개는 신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을....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서 오래된 경로당 순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읍면에 7개내지 8개씩 들어가겠네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들어가는데 삼례, 봉동은 경로회관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고 적은데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모두 다 설치가 됩니다.

조정석위원

현재 읍면에서 신청받은 자료 있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고 난 후 1부만 제출해 주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1차 회의와 금일 제2차 회의에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하였습니다만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1년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