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공단관리사무소장 정기봉입니다. 공단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과학산업단지 인수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과 93만평의 인수를 받을 계획에 최소한의 출장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의 시설비 3,000만원은 완주공단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족구장 3개면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전북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연습하는 선수들이 지금까지 계속 야간에 삼례 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연습을 해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체육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족구장을 3개면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3개면은 어디입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앞쪽의 근린공원과 공단내의 설치되어 있는 체련공원, 또 하나는 중앙공원내의 3곳입니다.

그럼 3개면이 아니라 3개소라고 해야죠.

예.

예. 알았습니다.

예산서와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단지 인수가 임박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죠?

예.

과학단지 인수 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읍에서도 건의한 것이 있고, 저도 건의한 것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 후 인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공단을 인수한 후 우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처럼 군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장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인수할 때 완벽한 상태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공단의 진흥회와 대화 시 건의한 사항이 아직 반영이 안되었는데, 내년예산에는 조경이나 운동장의 잔디시설을 마무리하여 공단근로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추가된 것은 없고, 145페이지 농산물 가공교육재료비는 본래 재료비로 세워야 될 것이 보상금으로 잘못 세워져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요원의 보험료 목 변경은 국비로 내려왔으나 단기고용은 보험료를 줄 수 없어서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천적증식연료비의 구입은 당초 온풍기로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왔는데, 온풍기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전기시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요원의 출장여비를 당초 국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비를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여 천적증식 연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드라이브 요원화는 목 변경을 하여 인부 사역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천적증식 승합 전기시설은 전기시설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의 반환은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제2회 추경의 예산내력을 살펴보면, 각 실과의 예산은 경정이나 기정부분에 액수가 약간 변동이 있을 따름인데 기술센터의 내용을 보면 전부 목 변경입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방재정법을 잘 모르신 것인지, 아니면 예측되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어디에 이렇게 목 변경을 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로 내려오면서 보험료와 여비가 내려와서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비 전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말하자면 부기를 잘못 내려보냈다 그 말이죠.

국가기관에서 목 지정을 잘못했다?

예. 시군에서 지급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회계법, 그 자체를 모르고 내려보냈다 그 말이죠? 소장의 말씀을 해석해보면 국가에서 회계법을 재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전도한 것이다. 그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증액된 부분만 빼고 목 변경입니다.

데이터 베이스 요원 인부임은 국비가 내려올 때 사용지시가 보험료를 .....

과장님 중앙에서 예산내시를 해줄 때 목을 지정하고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국비라는 명칭으로만 내려왔습니까?

목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로 내라, 여비로 쓰라는 내시를 해줬는데 우리가 예산사용항목을 보니까? 일시사용인부는 여비를 지급할 수가 없어요. 여비는 반드시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게 되어있어, 중앙에 문의를 해 보았는데, 우리는 일시사역인부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가 없고, 여비를 지급하려면 보상금 명목으로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보험료로는 1년에 8만 4,000원을 세웠는데 그 인부에게 물어봤더니, 보험료 8만 4,000원을 지급했을 때 내년까지 그 사람이 지도소에 근무하지 않으면,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든지, 아니면 지금 들어간 보험료는 소용이 없다고 해서 본인은 보험료를 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만 1,000원을 세운 것은...

알았어요. 문제는 사업부서의 경우는 중앙에서 보조되는 사업비가 엄청난 예산도 이러한 목 변경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액수는 작지만 센터의 목 변경은 너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목 변경이나 수정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소학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목 변경이 많은 걸 보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실과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뭔가 몰라서 그러는지 잘 못해서 그러는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산서와 관계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계상하고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 어느새 제1차 추경이 지나고 제2차 추경을 하는 시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그 시기에 맞추어 적절하게 맞춰서 쓸 수 있어야 예산이지, 예산이 필요한 시기 후에 집행을 한다면 그 예산은 세울 필요도 없고,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기로 상강이 다 됐는데 승강기시설을 아직도 안하고 이제 와서 그 시설을 농가에 보급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생강을 캐고 있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바로 집행하여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농가에서 설치를 하면 돈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기계가 규격이 안되고 안정성이 없어 그에 따른 검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늦어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농민들과 같이 만나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명특허품이 아닌 이상 하자는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도 교통사고가 나는데, 처음부터 농민들에게 맡기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겠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민들에게 각자 알아서 설치를 하라고 해 놓고, 이제 규격품이네 규격품이 아니네, 위험성이 있네 없네 하면서 제동을 걸면, 지난 23일이 상강이었는데 지금까지 설치를 하지 못한 것은 그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 겁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요.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들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