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철 의원 발언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용규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79억 901만 4,000원 대비 10.05%인 148억 6,766만 8,000원이 증액된 1,755억 3,655만 9,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일부 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계수조정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대상은 읍면을 포함하여 22개 부서로서 기정예산 694억 78만 3,000원 대비 5.72%인 39억 7,248만 6,000원이 증액된 733억 7,326만 9,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4억 78만 3,000원대비 39억 7,248만 6,000원이 증액된 733억 7,326만 9,000원으로 의결 요구되었으나 배부해드린 삭감조서 내역과 같이 총 3건에 5억 900백만원의 예산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별첨의 삭감조서와 같이 일부 예산을 감액처리 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2,043만 9,000원이 증액된 65억 9,959만 5,000원으로 의결 요구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채 조기 상환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질상 공공성과 자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므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