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은 민선자치 제2기의 알찬 마무리와 제3기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중요한 해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 모두의 뜻을 수용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면서 200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 예산안은 군정 역점 시책인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 실현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자체 세입 중 지방세 세입은 금년보다 30%정도가 증가하였으나, 세외 수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금년 대비 7%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의존 수입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 교부세와 지방 양여금은 아직 확정 내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본 예산대비 13%와 10%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억제하였고, 사업 예산은 금년 대비 19%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이 27%정도 증가하여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이 증액됨에 따라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소득사업과 장기가뭄에 대비한 한해대책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편성 규모와 항목별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512억 9,5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에 1,447억 7,700만원, 특별회계에 6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 예산 1,394억 4,300만원보다 8.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보다 12.9%가 증가한 1,447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327억 6,2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지방세가 151억 900만원, 세외수입이 176억 5,300만원입니다. 의존 재원은 금년보다 18.3%가 증가한 1,120억 1,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529억 1,800만원, 지방양여금이 149억 8,900만원, 재정보전금이 18억 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23억 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분야가 386억 2,400만원, 사회개발분야 576억 6,300만원, 경제개발분야 420억 2,700만원, 민방위 분야 4억 5,200만원, 기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0억 1,100만원입니다. 투자 부문별 주요 사업 내용은 의회 및 일반행정부문에 386억 2,400만원으로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비가 11억 6,800만원, 제3회 지방동시선거경비가 3억 1,1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이 36억 8,500만원, 행정 및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이 8억 1,200만원, 인건비 등 기타 사업비에 326억 4,800만원입니다. 교육 및 문화부분에는 31억 4,600만원으로 서원 및 문화재 관리비가 4억 3,100만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에 11억 5,000만원, 도서관 운영 등 기타 사업에 15억 6,500만원입니다. 보건 및 사회보장 부문에는 422억 7,8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상하수도 관리에 115억 2,2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급여등에 85억 8,8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안정에 44억 1,500만원, 경로연금 및 교통수단 지원에 26억 8,900만원,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지원에 38억 3,300만원, 노인복지타운 건설 및 경로시설 지원에 31억 3,700만원, 그리고 공원묘지 시설 확충 등 기타 사업에 80억 9,400만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는 122억 3,9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및 오지개발사업에 32억원, 소규모 및 지역개발사업에 62억 1,800만원, 주민편익사업 및 취락구조 기반사업에 20억 3,700만원, 모악산, 대둔산 시설 보완 등 기타 사업비에 7억 8,400만원입니다. 농수산 부문에는 162억 5,800만원으로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 시설에 44억 8,900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에 14억 7,000만원, 농림사업 2차 보전 및 직판장 부지매입에 7억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및 가축 방역에 5억 9,500만원, 정주권 및 소도읍 개발 사업에 35억 3,500만원, 농경박물관 신축에 10억원, 완주 8품 육성 지원 등 기타 사업에 44억 6,9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 및 교통관리 부문에는 20억 4,300만원으로 버스 승강장 및 교통 안전 시설에 5억 9,700만원, 벽지 비수익 노선 지원에 3억 2,6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3억원, 공영터미널 환경정비 등 기타 사업에 8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국토자원 보존 개발 부문에는 237억 2,600만원으로 조림, 육림, 임도사업에 11억 4,000만원, 국도,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87억 1,900만원, 노후 교량 재가설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45억 5,000만원, 용학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45억원, 고산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등 기타 사업에 48억 1,700만원입니다. 민방위와 소방관리 부문에는 4억 5,200만원으로 민방위 관리비 2,200만원, 병사 인건비 등 기타 사업에 2억 3,0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부문에는 60억 1,100만원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45억 1,600만원, 예비비에 14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개 특별회계에 65억 1,800만원으로 금년 112억 1,300만원보다 46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7억 6,600만원으로 세출은 시설운영비에 6억 3,300만원과 상수도 사업비 1억 3,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 3억 8,800만원으로 세출은 운영비 700만원과 의료보호사업비 3억 8,100만원입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11억 2,400만원으로 세출은 운영비가 600만원이고 11억 1,800만원 전액을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세입 1,8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입 23억 4,300만원을 사업비용에 11억 2,700만원, 자본적 지출에 1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입 18억 7,900만원을 사업비용에 12억 800만원, 자본적 지출에 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본예산안의 특징은 경상 예산을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고 절감된 예산은 생산적인 사업 예산에 집중 투자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의 67%인 196억 2,900만원을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복지 사업과 소득 증대 사업,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2002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라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서 재정 운영의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으며, 지역발전 전략 등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