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당위원회로 회부된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2001년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2 회계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예산총괄액(1쪽의 표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512억 9,497만 5,000원으로서 2001년도 본예산 1,394억 4,235만 4,000원보다 118억 5,262만 1,000원(8.5%)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447억 7,722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5.69%를 점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65억 1,775만원으로 4.31%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어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일반회계는 12.9%가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는 41.87%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으로 볼때 2001년도보다 8.5%가 증액된 1,512억 9,49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2.9%가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등 기타특별회계가 전년도에 비하여 55억 1,750만 6,000원(70.61%)이 감액되었으며, 그 원인은 의료보호비 지급체계가 다음해부터 군에서 도를 통하여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지급토록 변경됨에 따라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55억 4,602만 8,000원이 감되었으며, 매년 운영 되어오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2002년도부터 없어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를 해보면 2002년도 세입은 2000년도 결산수납액 대비 84.4%, 2001년도 본예산대비 108.5%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예산서 32쪽의 일반회계 분야의 순세계잉여금을 122억원으로 추정 계상하였으나 2000년도 결산결과 103억 3,148만원이고, 2001년도 본예산에 120억원을 계상하였다가 1회추경시 12억 5,304만원을 감하여 107억 4,696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음을 상기해 볼때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증액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며, 예산서 31쪽의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2001년도 15억 800만원에서 2002년도 11억 300만원을 계상함으로서 4억 500만원이 감 계상 되었고, 예산서 759쪽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용료 수입을 5억 3,5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조례개정안에 의한 상수도사용료수입 30%정도의 증요인이 미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전반적인 세입추계는 지방세 세입이 금년보다 30%정도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금년대비 7%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13%, 지방양여금 10%, 보조금 29%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매년 발행하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점 등은 건전재정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본예산(안)의 전체적인 세출예산을 표Ⅴ와 표Ⅵ상의 추계분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최소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예산의 67%인 969억 2,900만원을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서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19%정도 증가하였고, 그중 보조사업이 27%정도 증가하여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재정 운영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소득사업과 장기가뭄에 대비한 한해대책 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되었음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개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대상은 22개부서(9개실과소, 13개읍면)이며,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쪽의 표Ⅰ의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34억 1,015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가 730억 2,222만 2,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3억 8,793만 4,000원, 기획감사실 외 8개 실과소의 예산총액상 2001년도 예산보다 37.9%가 증액된 것이나, 재무과의 예산의 구성비가 3.47%에서 34.54%로 증가된 것은 각 사업소와 읍면의 봉급예산을 재무과에 일괄 계상하여 지급(전산처리)함에 따른 읍면 실과소간의 예산변동으로 증감된 세출예산이며, 특별회계는 매년 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여오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2002년도에는 운영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의료보호부문의 특별회계만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읍면 예산은 2001년 예산에 비하여 60억 6,195만 5,000원이 감액된 58억 7,790만 6,000원이나 이는 각 읍면 직원의 봉급예산을 일괄하여 재무과에 계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실과소, 읍면별 예산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하여는 앞에서 전반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분야에 관하여 부문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의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방재정법 제2조는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예산편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과 규정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기획감사실 예산중 중국 회안시와의 문화예술단 교환공연에 투입하게 되는 5,000만원의 예산투입에 대한 파급효과와 효율성,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과 군수 지시사항 심사분석을 별도 유인하는 문제, 자치행정과의 1일 군수제와 읍면장제 병행 운영,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240만 8,000원의 효과성, 군정홍보료의 과다 책정여부, 재무과 예산중 읍면 청사부지 매입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와 부지 위치 확정여부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제안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며, 94쪽의 군정홍보물제작, 160쪽의 유명공연단 초청 문화콘서트사업, 173쪽의 다목적운동장 건립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민원봉사과의 근무복, 사회복지과의 주부합창단 합창복 구입예산의 현실성과 적절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완주군 순국선열 성역화사업과 경로회관 안마의자 240개 구입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 구상 및 배정계획을, 환경관리과 예산중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도.시군계환경정비, 공중화장실 신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소 예산중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450, 492, 454쪽)의 중복 및 과다 계상여부와 타 시군과의 형평성문제, 진료소모품, 환자관계 제용지, 일반진료약품등 산출기초상 단가 불균형(494쪽-498쪽), 관공서의 담장을 철거하는 추세임에도 400만원씩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건지소 담장을 정비하려는 것과 ?97년 12월 준공한 건물의 화장실 개보수에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 등에 대한 심사는 별지의 부서별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한 후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이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에서는 9억 4,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항별로는 기획관리에 4억 3,300만원, 예산관리에 3억 3,500만원, 감사관리에 1,900만원, 통계와 법무관리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수당을 비롯한 인건비에 4,6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8억 600만원, 사업예산에 6,300만원, 출연금, 배상금 등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총액은 1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요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각 세목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실과별 기준에 의한 총액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94페이지의 국외여비는 금년 수준으로 해서 공무원 해외여비를 4,000만원 계상하고, 범도적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700만원의 여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외빈초청여비는 내년도에 계획된 중국 회안시의 사회방문에 따른 경비 4,200만원과 국내 결연단체 방문에 따른 경비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6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문화예술단 등 3회에 걸쳐 중국 방문 민간인 여비를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관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초청하여 위안행사를 개최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도 및 시군 경계 안내판 3개소를 설치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우리 군의 임의단체 활동을 보조하고자 1억 7,300만원을 POOL보조금에 편성하였고, 105페이지에 소송수행 실비보상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사건 손해배상금과 손해배상금 정기지급금을 2,3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부서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된다고 판단되고, 나름대로 예산서를 혼자 검토해 보니까 노력하신 흔적이 나타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완주군의 총괄적인 행정, 기획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추정을 조금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특히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고, 또 각종 세금이 IMF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징수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의 추정이 조금 많아 보인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인데 세입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입부분에서 이자수입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분야는 7%정도 감소된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조금 올라간 것은 공단 사업소에서 주민세를 감면해 주던 것이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방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은 것은 예산 수입에서 전체적인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8페이지 사업소세를 보면 10억 2,000만원이 그동안 재산세면에서 면제가 되었던가요? 종업원 할 이 부분은 그동안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5년간 세금을 유예해 주도록 하는 것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전부요?

예.

해당 사업소가 봉동에 있는 완주공단에 한해서 이 부분을 면제를 해주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공단외에 하이트 맥주 등 기타 공장도 이런 조항을 적용했습니까?

이것은 공단만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대로 해외 국제교류 관계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목조목 다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95쪽을 보면은 외빈초청여비 4,950만원, 96쪽을 보면 7,400만원 등 이런 국제 행위가 지난번 감사때 지적받았던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상호 교류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국제화 추진위원회의 협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러한 계획이 전년도와 똑같이, 제가 보기에는 글자하나 수정한 것이 없이 똑같은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국내나 국외가 되었던간에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는 것은 서로간의 이익이 상충되는 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중국에 가서 그쪽 실무진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추진 위원회 문제는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물론 조례가 있으니까 국제화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겠지만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의 실효성 문제 등을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 즉, 조례문제는 조례문제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국제화 추진위원회에 한번 부의를 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앞에있는 회안시 문화예술단 초청공연과 뒤에 있는 문화예술단 회안시 초청방문중 앞에있는 것은 회안시에서 우리 군에 오는 것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회안시에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단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었을 정도라면 완주군에 대표를 할 수 있는 완주군의 문화 예술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나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단원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우석대학교와 백제예술전문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예술단원들이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대로 오고, 우리는 대학교의 예술단원들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개괄적인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각종 소송수행 업무에 대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감소, 그 공무원 감소로 인한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사소한 소송수행 업무도 변호사에게 위촉하는 사례로 진행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때로는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두지말자고 하는 취지는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소송업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오히려 더 잘알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재판을 하는 것을 구경해 보면 은행이나 회사 등은 전부 그 담당 팀에서 와서 합니다. 그런데 유독 가벼운 소송업무까지도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송수행 업무추진비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법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조금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차원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이 전체 소송업무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 합의부만 변호사를 위촉하고, 국가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일반운영비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 건당 500만원씩 지급을 합니까?

그것은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4회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보다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횟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 선임비를 횟수에 준해서 줍니까?

횟수가 아니라 소송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치를 잡아서 한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업무는 거의 민사인데 조금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다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소송업무가 많이 생길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편성을 했고, 법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후생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됩니다. 법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상당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 소송 변호사 선임비를 건당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횟수에 따라서 선임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소송 가액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에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지급을 했던 것을 환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3쪽에 군수 지시사항 심사분석과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한 것으로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군수 지시사항이나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실과별로 총액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때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편성할때는 그 실과에 따라서 전년도 집행액과 금년도 본예산액을 합해서 둘로 나누어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운영비 얼마로 해서 편성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부기중 유인물 얼마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각 실과로 나갈 것입니까?

각 실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으로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산편성을 부기 위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총액위주로 편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운영비와 여비는 얼마를 가지고 1년동안 운영을 하도록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운영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94쪽에 군정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내년도에 제작을 할려면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교류를 할 때 오거나, 저희 군에 올적에 저희 군의 홍보를 위한 유인물을 제작해서 줍니다. 금년도에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2002년도 군정 홍보물이 금년도와는 달라질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홍보물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면은 예산심의시 볼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군정 홍보물도 운영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을 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제작할 것을 제출해 주셔야지.

2002년도 것은 아직 계획이 안세워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에 반영을 할려면은 미리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운영비는 어떤 부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도에 집행한 금액과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합해서 반으로 나누어서 계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각 실과가 공히 운영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나 어떤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군정 홍보물 제작을 1,000부씩 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했는데 1,000부만 제작을 하고, 1,000부는 제작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운영비의 항목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으면 바꿔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2002년도 6월 13일날 실시되는 제3회 동시 지방선거 경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법 수당규정 제15조의 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으며, 113쪽에 명예 퇴직수당과 조기 퇴직수당, 상황실 근무자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의 국민연금 부담금은 상용인부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을 계상했으며, 고용보험료 부담금을 상용인부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고, 114쪽은 의료보험료 부담금과 산재보험료 부담금, 일용인부 퇴직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하단에 행정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계상을 했으며, 117쪽에 행사운영비로 읍면민의 날 표창장 제작과 군민의 날 행사 관련 경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필수용품 임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중 군에서 큰 행사는 군민의 날 행사와 공직자 극기훈련,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때마다 읍면에서 천막, 텐트를 가지고 와서 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또 그러므로써 일체감이 결여되는 조잡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형 천막을 임차를 해주어서 읍면의 경비부담과 인력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몽골형 천막을 하루 빌리는데 약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민의 날과 공직자 극기훈련, 한마음 체육대회 등 10만원씩 3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여비로 행정 추진에 따른 필수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119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2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연금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등을 계상한 것이며, 121쪽 중간부분에 이장 친절봉사 위탁교육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장들이 469개 마을에 46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들이 연 164만원정도의 보수와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들의 자질향상과 업무향상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번정도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200명을 1박 2일정도로 해서 교육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군민의 날 실내행사시 격년제로 해서 실내행사를 하는 그 해에 화합행사를 개최하자는 것은 체육대회나 노래자랑 등을 실시해서 이장들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시켜줌으로서 자치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되어서 600만원과 4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향인사 자녀 초청 고향체험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완주군을 고향으로 가진 출향인사로서 그 자녀들, 중고등학교 학생을 통해서 발전하는 완주군을 견학시키고, 영농체험이나 레크레이션, 교외 캠프 등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출향인사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과 체험을 시키므로서 완주군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완주군의 고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읍면행정 종합평가 시상이 있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 7,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에 재해보상 부담금과 공무원 재해부조금, 사망 조위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애향 장학재단 출연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애향장학재단은 ?97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현재 출연금은 4억이고, 그 다음에 일반단체, 일반인으로서 1억 3,00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이 5억 3,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부터 장학금을 주어서 현재 90명에 대해서 1억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5억 3,000만원이 적립되었는데 이자수입이 적어서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는 학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97년도 6월 3일날 발족을 할 때 목표액을 10억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 출연금이 5억, 후원금이 5억으로 해서 1억정도 군에서 출연금을 더하고, 내년도에는 후원으로 하여금 대대적으로 모금을 전개해서 10억을 조기에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각종 시험수당이나 보완문서 작업 급량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로 공무원 가족체육대회와 공무원 가족 극기훈련이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가족 극기훈련과 하반기에 가족 체육대회를 나누어서 1년에 2번을 개최할 계획인데 직원들만 하지말고 직원 가족도 포함을 시켜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뒤에 보상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한마음 교육으로 금년에도 400명정도 대둔산에서 교육을 다시한번 해볼려고 3,200만원을 계상했으며, 128쪽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290만원을 계상했고, 자본보조로 5,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에 통신관리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각종 회선 사용료, 단일망 전화사용료 등이 주로 계상된 것입니다. 134쪽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교환기가 ?92년도 5월 달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노후화 되어서 문제점이 있고, 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스템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고장 발생 빈도가 높고, 부품이 단종 되어서 어려움이 많으며, 회선을 증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선 증설 불가능으로 대민행정, 서비스 행정에 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신규 시스템(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해서 용량을 800개 회선에서 1500개 회선으로 늘리고, 각종 음성이나 데이터를 통합 운영하므로서 행정 서비스에 제고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내년부터 전자 정부 구현으로 도와 시군간의 회의를 화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은 뒷장에 나오지만 도의 7,000만원 부담금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2층 상황실에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은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고, 138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 민원 서버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전자 정부 구현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각자 집에서 PC를 이용해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입해서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15대 구입비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실과소장들이 간부회의를 월요일과 목요일 군수님실과 부군수님실에서 개최를 하는데 회의 시 유인물을 종이로 해서 회의서류를 만들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노트북을 사서 노트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15대를 사고, 지금 현재 실과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를 컴퓨터가 없는 직원들한테 공급하므로서 이중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민방위비, 일반운영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144쪽은 각종 민방위 행사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과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보상, 새마을 국민 중앙교육 등 행사 실비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146쪽은 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비, 교육훈련 강사수당, 새마을 장학금, 민방위 대장 교육 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사실상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총액을 보면 2002년도 1,400억 중에서 약 79억이 편성되었는데 14개 실과, 사업소까지 포함한다면 다소 자치행정과는 예산이 많이 편성됩니다. 대체적으로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보면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주로 행사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할애가 많이 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2의 건국 위원회라고 합니까? 저는 제2의 건국 위원도 아니지만은 이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 4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2의 건국에서 크게 급부상하는 것이 정보화사업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지금 서두마을 정보화 사업을 제2의 건국에서.....

서두마을이라고 하면은 어떤 읍면입니까?

봉동읍 구미리 서두마을.

그러면 서두 정보화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해 주는 것입니까?

보급은 하지 않지만은 지도를 하고, 제2의 건국 차원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고....

일문일답을 합시다. 서두마을이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었는데 제2의 건국의 취지가 정보화 사업 시범마을을 만드는 것이 제2의 건국의 취지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제2의 건국이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취지가 무슨 내용(목적)이냐는 것입니다.

문화 시민 창조 건설을 위해서 질서나 그 전에 새마을 운동에 버금가는 맥락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서, 문화복지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은 지식정보 강대국 건설을 위해서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2의 건국은 대한민국 건국 즉 정부수립일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제2의 건국은 1999년 창립일이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정부, 1948년의 건국과 1999년에 생기는 제2의 건국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치적인 깊은 뜻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1945년 8월 15일은 해방과 더불어서 건국이라고 보겠고, 지금 ?99년도에 시행된 것은 의식개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제2의 건국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창한 말을 해봐야 알지도 못하지만 제2의 건국이라는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정신, 질서정신, 문화창달정신, 국민 의식개혁 정신 등 이러한 정신을 바탕에 둔 위원회라고 한다면은 굳이 제2의 건국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시골에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고, 마지못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러한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위원회 소집은 합니까?

금년에 4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심의두씨입니다.

왜 그 분이 위원장입니까?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입니까?

예. 위원회에서 선출했습니다.

제1기 제2의 건국 추진위원장 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을 보세요. 문서고 관리 운영비 200만원이 있네요.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고 문서고 관리 운영비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문서고가 건설과 1층에 있는데 현황판이나 문서꽂이 등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 거기에 따른 약품, 습기제거 처리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문서고 관리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별도로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약품같은 것, 보관대, 현황판 등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방제약품 값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0만원 곱하기 10종인데 서무담당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세요. 행정관서에 문서고관리 운영비라는 목의 예산이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 있는데 시책보고서를 보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뜻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공무원들도 자질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학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선진시군 비교견학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을 한번 다녀봐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뜻이고, 또 이것을 오래 전부터 실시하는 시군이 있는 반면 저희는 아직 실시도 하지 못한 단계이어서 자비부담 50%, 군비부담 50%를 지원해서 견문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홍의원님께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외국을 다녀오면은 학연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보고 느낌으로서 우리 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나 최근 2, 3년 안에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안나갔던가요?

해외연수는 단체별로 자매결연 등의 행사로 나간 적은 있지만 연수 차원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완주군은 농촌지역입니까? 도시지역입니까?

현재 산업 분포로 봐서는 농어촌이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3차 산업이 발전되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4차 산업은 무엇입니까?

IT산업, 정보화산업입니다.

지금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연수를 가는데 자부담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희망자를 받아서 어학연수를 했다던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했다든지 하는 등 관계가 있는 사항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1억 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감한 이야기를 안 드릴수가 없네요. 지금 혹시 이런 정보를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전라북도 의회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과다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각 시군 의회의 한두명한테 파발이 날아갔습니다. 뭐냐하면 이번에 불요불급하고, 또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것을 따져서 삭감하자는 보이지 않는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나 이런 것을 떠나서 과연 지금 단체장이 쓰고 있는 1억 7,300만원의 POOL 보조비도 문제이거니와 지금 편성되어 있는 1억원의 시책추진비도 역시 이러한 내용으로 예산심의를 마칠 수는 없다는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무담당은 개인적으로라도 2000년도, 2001년도 관계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하십시오. 이것이 상당한 화두에 각 시군 자치단체, 의회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미리 예견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PC구입 60대가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하셨죠?

지금 PC 60대는 읍면과 사업소, 실과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386컴퓨터를 바꿔주는 것입니까?

예. 교체입니다.

전산담당, PC의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김사라 예. 예전에 5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입니다.

삼성 메모리에서 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팬티엄으로 구입할려고 합니까?

김사라 팬티엄 Ⅳ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아직 컴퓨터를 구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과소장한테 노트북을 왜 사준다고 하셨나요?

간부회의를 일주일에 2번 군수님실과 부군수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로 각종 회의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인물이 100여장 정도가 되는데 그 유인물을 전체 실과소장들한테 배포할 20부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회의를 유인물을 가지고 하던 것을 노트북을 가지고 회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15대를 직원들의 행정처리용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실과소장들은 노트북을 가지고 선진화된 회의를 개최해 볼 계획으로 노트북 15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 컴퓨터 75대를 사는 것입니다.

컴퓨터 75대가 소유되는데 60대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노트북을 앞에다 놓고 회의를 하시겠네요?

이것은 정보화 시대에 빨리 발맞춰서 따라가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빨리 받아들여서 선진화된 회의...

그렇게 선진화되어 가는데 의회는 왜 지금에야 컴퓨터를 사줍니까? 의회는 항상 한발 늦습니다. 의원님들도 노트북을 사주지...... 그 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계속 추진됩니까?

예. 내년도에도 추진됩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원칙은 금년도 말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기구도 한시적인 운영이었고, 근로사업도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저희들도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보조금이 결정되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알고싶은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에 각종 행사 필수용품으로 몽골형 천막을 임차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사가 3회에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몽골형 천막을 제작하는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천막을 맞추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임차를 하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천막을 맞춰서 보관을 할려면은 그 어려움이 보통이 아니고, 천막을 설치하는데 기술자가 아니면 설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천막을 기술자들이 와서 설치해 주는 것까지의 임대료가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그냥 600만원을 버릴것이 아니라 군에서 만들어서 계속 사용한다면 10년만 사용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할바에는 제작해서 쓰는 것이 예산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연수를 시키는 것이 낭비성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국을 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립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의 젊은 인력을 가진 유능한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꼭 실시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해외에 나가게되면은 통역자를 데리고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고, 또 외국인 기업체들이 군에 왔을 때에도 통역을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기히 배낭여행을 시킬려고 한다면은 개인부담을 주지 않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부담을 주지말고, 군 차원에서 개인한테 여행을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을 갔다오면 어떤 것을 배워 왔는지 검증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200만원인데 100만원만 보태주고 100만원은 자부담으로 가라고 하면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의견은 배낭연수를 실시한다고 보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전액을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낭연수를 간다면은 저희가 100% 경비를 전체 부담한다면은 일반 관광화될 소지가 있고, 본인부담을 함으로서 자기가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연수를 할 것이다는 생각과 또, 배낭여행은 호화롭게 가서 여관잠이나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는 최소경비를 들여서 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천막에서 자거나 노숙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배낭여행의 취지는 본인이 부담을 함으로서 이 여행 제도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천막을 쳐놓고 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기 변화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부담을 이렇게 많이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부담을 절감시켜주는 차원에서 실시를 해야합니다. 고위직 공무원보다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가계부에 100만원을 받으니까 얼마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몇 십만원을 사용해 버리면 그 다음달은 어떻게 살으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인부담을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145쪽의 내용은 강하게 어필을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 없는 예산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새마을 단체, 읍면, 바르게살기 읍면이 있습니다. 공히 똑같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예산을 요구한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잘되고, 잘못된 것은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의 정액 보조단체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모양새를 보면은 삼례도 240만원, 그 이하 회원이 적은 면도 240만원씩 같은데 모양새 면에서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1개 읍면에 얼마라고 결정이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운영의 묘를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새마을 지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길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못잡으면 의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은 절대 계상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10명이 있는데도 240만원, 70명이 있는데도 240만원씩 편성하는 것은 안됩니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고있는 것인데 보조금의 형평성에 맞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형평성에 맞게 하세요. 잘못된 법이 있으면 고치세요.

알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으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전액을 삭감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을 보면은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왜 업무추진비를 목으로 정해놓고, 부기에는 시책사업 추진 집단 민원해소, 군정 주요행사 추진 제반경비, 주요시책사업 홍보, 시책관련 제반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2가지로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4가지로 나눈 이유....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며, 도에서 총액을 CD로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무 담당님 회의 끝나고 저 좀 보고가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완주군 직위판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직위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군수실과 부군수실에 실과장, 담당을 사진을 부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어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의장님과 부의장님도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1일 군수제로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일군수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26명 계획에 15명이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농번기를 피하다보니까...

금년말까지 다 못하시겠네요. 그리고 1일 읍면장제도 실시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읍면 예산서를 보세요.

지금 이장들에게 읍면장제도를 시행을 해보고, 읍면 공무원들이 마을에가서 1일 이장으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안하는 것으로 하셨다면서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1일 읍면장 제도를 했을 때 크게 장점사항으로 나타나는 것은 있습니까?

각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나가서 담당직원들이 하루씩 근무를 해주고, 또 이장들이 면에 와서 한번 해봄으로서 어느 정도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태 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총 수입 예산액은 약 151억 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20억 8,000만원에서 금년에 4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법인세할 주민세가 24억이 초과되었습니다. 3공단의 법인세할이 비과세 이었는데 지방세로 되어 감면기간 5년이 경과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재산세중 건물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신규 건물이 증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6억 7,500만원에서 8억 2,500만원으로 세입이 증되었으며, 자동차세액은 작년에 26억 5,600만원 중에서 금년에 18억 5,700만원으로서 연식별 감면으로 인해서 8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됩니다. 3년 이후에 5%씩 감되는 연식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된 세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소득세 200만원,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34억에서 금년 38억으로 늘어났으며, 종합토지세는 작년에 9억 5,600만원에서 금년에 약 10억 5,000만원으로 증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 합산 과세와 별도 합산과세, 분리과세 등은 누진율을 적용해서 계산해 본 결과 증 시키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주행세도 작년에는 약 3억 6,000만원 정도이었는데 이번에는 약 12억 6,000만원으로서 교통세액이 3배로 증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가 세입으로 되었는데 1000분의 115로 개정 변경됨에 따라 3배가 증된 것입니다. 다음은 18쪽에 목적세 중에서 도시지역 고시분에 따른 도시계획세가 전년도 과세표준을 잡았을 경우 약 4,7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 5,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171억 6,0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 49억 8,0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2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2,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6,300만원이고, 20쪽을 보면은 각종 공유재산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삼례 농협이나 경천 수련원 등이 있는데 경천 수련원도 2002년도 12월까지 현대모터스에 약 1,800만원에 임대를 해 준 상태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 1억, 하수도사용료 2억, 시장사용료 1,600만원, 입장료 3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 예산을 비교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가서는 13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24쪽 증지수입은 37억 8,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으며, 쓰레기 처리 봉투 수입 판매는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600만원이고, 기타 수수료 7억 정도인데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TV 12인치 이상 42인치가 3,000원에 계상되고, 세탁기가 4,000원, 냉장고 300ℓ이상 500ℓ까지는 6,000원으로 계산해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28쪽을 보면 일반 진료수입 중에서 전주 근교는 조금 감이 되고, 비봉 보건진료소같이 의약분업이 실시된 후에 약국이 없는 지역은 조금 증되는 세입을 잡았습니다. 29쪽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계상되었고, 31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을 합산한 사항입니다. 3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126억 6,400만원인데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약 4,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22억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34쪽에 기타 잡수입은 근로복지 종합회관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과 과년도 수입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약 223억 4,514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약 1억 2,000만원이고, 금년부터 전반적인 인건비가 재무과 소속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저희과에서 실과소 읍면에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182쪽에 일용인부임은 기본급이 20,6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83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제로 해서 2001년도에 비해서 10% 삭감한 예산으로 8,500만원을 계상했으며, 185쪽에 국내여비도 당초에 37명분을 계상했으며, 186쪽에 업무추진비는 1,652만원입니다. 187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세 체납 처분 등기 촉탁 수수료나 체납처분을 위한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등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는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로 세무공무원들의 출장여비를 계상했으며, 189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OCR 고지서나 독촉장 구입은 읍면, 실과소의 배부용까지 같이 계상한 것이며,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2001년도에 추경예산을 본예산으로 삽입한 것입니다. 190쪽과 191쪽은 청내 전 직원과 읍면, 사업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01쪽의 일반운영비도 총액제로서 읍면, 사업소, 실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계상해서 첨부를 시켰습니다. 205쪽에 시설비 중에서 청사 테니스장 하나를 철거시켜서 주차장으로 포장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사 차고 신축은 산림과 차량이나 건설과 등 특정차량이 있는데 특정차량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차 차고를 건설과 우측 담벼락에 맞추어서 지을 계획입니다. 청사 주차선 도색, 삼례읍사무소 앞 사유지 매입과 용진면 청사 부지매입, 구이면 청사 부지매입, 고산면 청사 부지매입은 기히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따라서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206쪽과 207쪽의 사항은 조금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당 실과소, 읍면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 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205쪽 청사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테니스장을....

테니스장이 2면으로 되어 있는데 1면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 차고 신축은....

농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용차나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가로등 정비 차량 등은 일반적으로 나온 차량이 아니라 특정하게 만든 차량이 비를 맞아서 녹이 슬어버리니까.....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관사 옆에 있는 벽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차고가 하나 있던데....

그 차고와 잇어서 할려고 합니다.

청사 문제로 지금 우리 완주군 청사가 사무실이 부족합니까?

좁은 사무실이 있는데....

완주군청내에.

부족함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위치를 변경시키라는 내용 즉, 사회복지과 같은 과는 장애인이나 민원인을 위해서 1층 사무실로 옮기라는 지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청사를 다시 짓기 전에는 어렵고, 민원실이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금 행정동우회 건물 내용연수 지났다고 하셨죠?

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간헐적으로....

사실 1층 차량등록사업소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수를 해서 옮겨놨습니다만은 겨울에 난방이나....

직원들의 테니스 코트장을 몇 명이 활용하느냐는 것입니다.

10명정도.

제가 보건데 15명 내외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 800명 공무원 중에서 15명을 위한 테니스 코트를 이렇게 존치하고 있어야 되냐고 했더니 답변하시기를 이동네 인근 주민들이 테니스를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을 철거하지 마세요. 주차장이 부족하여 왜 갑자기 테니스코트 한면을 없앨 정도로 부족함을 느꼈습니까? 나 편리할 대로 갔다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의원님들도 그런 연계성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자기 편리할 대로 동호회가 반발하고, 동네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철거를 못한다고 했다가 차량 소통량이라도 내놓으면서 불가피하게 테니스 코트장 한면을 없애야 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다고 하면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산면 청사 부지 매입지 위치는 잘 알고 계시죠?

보고 받았습니다.

968평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 내에서 다른 건물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 건물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는 건물의 위치와 약도를 정확하게 의회에서 알게끔 첨부해 주세요.

금년도 6월달에 투융자 심사 승인을 얻고, 기본설계 토지매입부에 추가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을 한다면은 본청사 예산은 언제 세워서 언제 착공을 하고, 얼마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몇 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한 40억정도가 소요되고, 약 800평정도를.

위치하고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의회에서 자세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쪽에 건설과 난방비가 왜 재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본청과 보일러가 같이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과 건물은 본청과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따로 설치를 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다 예산을 세우면 안됩니까?

전반적으로 읍면까지 시설비는 재무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만 그렇습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안흥순 위원님께서 읍면 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과거에도 청사 매입 부지가 고산면 같은 경우에는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삼례, 용진, 구이, 고산면의 청사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고산면같이 동쪽에다 짓는다, 서쪽에다 짓는다는 등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못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길 여지는 없는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도 읍면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된 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른 읍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산면은?

고산면도 면에서 들어온 상태로는 확인을 해 놓았습니다.

매입 부지가 고산면사무소에서나 주민들한테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아직까지는 읍면 청사 부지선정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올라온 사항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치가 어딘지는 과장님께서는 모르세요?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표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관찰하십시오. 예산만 반영해놓고, 지역 의원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동쪽에다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일부 지역주민들은 서쪽에다 지었으면 좋겠다는 등 결정을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을때는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용진, 구이, 삼례읍사무소 앞 사유지 매입은 매입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두채가 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두채를 매입해야만이 면사무소 부지가 비좁은 상태에서 네모로 반듯하게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면사무소 부지안에 두채가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물의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단가까지 결정해서 예산까지 반영해 준다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는 했습니다.

용진도 그런 상태입니까?

똑같은 상태인데 용진은 승낙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용진은 단가가 상당히 비싸네요.

면사무소 바로 앞에 붙어있는 조각땅입니다. 시내 바로옆에 있어서 감정평가가 비싸게 나옵니다.

삼례읍사무소도 바로 앞에 붙어있는 부지인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가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1년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