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선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지방자치법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의원활동과 관련해서 순수하게 쓰여지는 것이 연간 12억이고 의원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한 21억 정도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의회 올라와서 처음 느낀 것이 의회사무국은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의회사무국에 관한 것은 행감하는 것이 아니다, 의회사무국 예산결산은 올려주는 대로 가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팽배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회에 대한 예산을 다루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의회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의회 예산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시는 위원님 계세요?

의회운영공통경비가 뭔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 예산이 어떤 식으로 배정되어 있고 의회사무국 예산은 남김없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관심있게 봐주신 위원님이 있으시냐, 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 의회예산에 관한 부분이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재선, 삼선 의원님들이 의회 예산 자체를 너무나 모른다는 것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의회 처음 들어와서, 저도 물론 몰랐죠.

저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보고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고 그런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의원으로 취급이 되어지는 풍토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해 때도 그랬지만, 의원님들은 그 예산이 어떤 돈으로 집행되는지도 모르고 맹방해수욕장 가서 2박3일 실컷 놀고 먹다 오고, 그 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이번에도 몽골에서 왔는데 그 예산이 어떤 돈으로 쓰이는지도 모르고 만찬에 참석하고 그분들한테 초호화 여행경비를 다 대주면서, 그분들은 티켓값만 들고 왔어요.

하다못해 관광 다니는 일정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다 성북구의회에서 1,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있었느냐 거죠? 그것이 어떤 돈이었느냐?

의회 예산 안에 잡아놨던 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 대접하는 비용, 우리가 해외연수 다니면서 자매결연도시 가면서 언제 그런 대접을 받고 다니느냐고요. 과잉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교류라는 측면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돈과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집행한 것도 너무나 과잉인데 그런 것들을 의회예산이니까 그냥 넘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분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겸임하게 되면 의회 돌아가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또 의회운영공통경비가 우리 22명의 돈이에요.

그 의회운영공통경비를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기왕이면 더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집행부 쪽 예산만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 예산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저한테 영수증 못 가져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5천 몇 백인데 그 5천 몇 백에 대한 내용을 갖고와라, 했더니 이미 다른 데 잡혀있는 내역들을 갖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체육대회, 그것 이미 다른 데 예산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중복되게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계속 반복되어서 그런 식으로 저한테 가져오고 아직도 여전히 영수증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의회사무국에 써야 될 업무추진비가 우리 의회 의원들 활동예산과 뒤섞여져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공통경비는 그동안 해 왔던, 의회사무국이 짜준 행사들, 사실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올해는 뭘 할까 논의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의회사무국에서 해마다 벌써 20년 전에 했던 행사들을 그대로 되풀이되면서 그 사업을 올려주고 마치 이것을 예산에서 있으니까 해야 되는 양 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돈이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입법의 역할과 예산감시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견제역할과 또 교류의 역할들을 하기 위한 비용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의결해서 쓸 수 있는데 여태까지 의결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는 것들이, 그리고 의장에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복지 부분만 다루고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5분, 10분 만에 다 처리해 버리니까 실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의장 스스로 다 결정해서 써버리는, 운영위원회 역할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런 구조로 왔었다는 거죠. (13시02분 속기중지) (13시11분 속기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