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6인이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2명 정도 들어가고, 9인이었을 때는 9인이 다 참석 못 할 경우가 있어요. 9인중에서 6인이 외부인이다 보면 우리가 6명일 때 보다는 9명이 더 심도있게 해서 몰아갈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인원수를 9인으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거의 9인으로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또한 제3항에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3분2이상으로 개정하고, 또한 국외여행 당사자는 심사위원 위촉을 제한하여 의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다. 그런데 여기서 전에는 민간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3분의 2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심사위원이 성북구의회 규칙에 6인이었기 때문에 6인에서 과반수 이상이 더 쉽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해서 인원수를 늘리면 심사위원들이 더 꼼꼼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행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외여행 당사자는 심사위원 위촉을 제한하면 더 의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다고 봅니다.

별도조항을 신설 또는 기준조항에 포함해서 내용을 추가했는데요, 해외연수가 관광성여행이라는 주민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의원들이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갔을 때도 상임위원회별로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이 짜서 가지말고 심도있게 비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이나 청소분야 또는 요즘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이런 것에 관계된 선진문화를 보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간다는 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것을 생각했었고요.

국외여행계획서 제출을 15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일 정도에 국외연수 심사위원들한테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되도록 우리가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여행보고서 제출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정말 형식적이지 않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보니까 다른 구의 의원이, 도봉구의회를 봤는데 도봉구의회 의원이 갔다와서 도봉구에 맞는 도서관이라든가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도봉구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여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봤어요.

우리도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가면 그런 여행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나라고 보고, 또 여행 갔다오고 난 다음 이 여행보고서 제출을 사무직원이 전에는 하지 않았나 봐요, 저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개인이 정말 5명이면 5명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씩 주제를 맡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것을 우리 동네에 접목시키겠다 하면, 파리에 가서 도서관을 둘러보고 거기에서 느낀 소감을 성북구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발표를 하고, 그래서 여행보고서를 반드시 우리 의원들이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올리는데 개인적으로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현재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행사 선정을 여행목적과 일정, 방문국과 숙소, 식사 등 구체적인 스펙을 제시하고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여행사나 전문연수기관의 연수목적과 장소 등을 의뢰해 연수기관에 선정하는 경쟁입찰제로 한다고 했는데, 경쟁입찰제를 하다보면 저가의 경쟁입찰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꼭 저가의 경쟁입찰제가 아니더라도, 바로 의원이 되어서 해외연수 갔을 때 이미 우리는 여행사하고 조인해서 그 여행사에서 방문할 수 있는 기관을 해서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는 거죠.

우리 의원들은 관광성 해외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인터넷에 띄우면 여행사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온다고 봐요. 우리가 독일에 갔을 때 민병웅위원이 통일독일을 보고싶다고 해서 통일연구소 방문해서 우리가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사를 선정할 때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라든가 보통 여행사들이 다 관광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의원이니까, 그래서 관광성으로 가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여행사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점수를 먹이는 거죠.

가격도 1번, 2번, 3번, 각 여행사들에 우리가 점수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수대로 입찰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이윤희의원님이 전에 해외연수 가는 것을 보니까 여행사가 아닌 전문연수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내용을 추가했는데 이것도 아마 경쟁입찰제, 여행사하고 관계, 여행경위와 관계기관 간의 사전협의 여부 이것을 여행사가 반드시 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하고 복지가 분리된다고 하면 운영위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행목적과 여행국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우리가 거의 이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관광성 외유라는 말을 듣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들이 지중해도 갔고 보통 경치가 좋은 곳, 문화유적이 많은 곳을 위주로 가는데 꼭 그러지 말고, 요즘 청소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하고 관계된 나라를 가는 거예요.

쓰레기 기계가 잘되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행목적이 확실하고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이 확실하다면 외유성 해외관광을 의원들이 잘 바르게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보고서에 국외여행 세부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국외여비집행 세부내역 및 예산, 일정, 동행인 등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행부에서 앞으로는 지자체 지방의회한테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내년부터는 넣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국외여행 세부현황을 공개한다고 하면 우리가 더 투명하게 갔다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갔다와서도 집행내역을 공개하면 시민들이나 성북구 주민들이 볼 때 의원들이 정말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여행계획서도 사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가기 전에 저번에, 목소영위원과 이윤희위원이 가기 전에 한번 발표를 했었죠?

갔다오고 나서도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한 것을 봤는데, 다른 구도 보니까 어떤 의원이 혼자 갔다왔는데 혼자 이 사람이 갔을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혼자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분이 굳이 나, 심사위원회 열어달라, 그래서 내가 심사위원들한테 정확히 설명하고 가겠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회의 가기 전에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고 갔는데 도리어 심사위원들이 당신, 너무 훌륭하다, 갔다와서 반드시 세미나식으로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갔다와서 여러 시민단체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세미나식으로 연 것이 있더라고요. 개인이 혼자 가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조를 짜서 같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에 다녀온다고 하면 다시는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한테 공격을 안 받지 않을까,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도 생각한 것이, 그분들의 생각은 정말 우리 의원들의 자질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제도를 바꿔놓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종이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자질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북구의회가 이것을 제대로 해서 정말 성북구의원 22명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다음에 우리 성북구 의원이 이대로 만들어간다면 모범의 선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