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완주군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권일봉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대상실과, 예산편성 현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2002년도 총 예산액은 1,512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1,394억 4,200만원보다 8.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페이지, 세입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완주군의 총예산 1,512억 9,400만원 중 일반회계가 95.7%이고, 특별회계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상실과의 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상실과인 4개 과와 2개 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705억 8,697만 6천원으로 이 금액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5.9%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과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612억 9,8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5%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지원예산의 규모입니다. 지방 양여금은 149억 8,900만원으로 이중, 건설과 소관이 79억 5,0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이 39억 800만원, 재원부족액 보전으로 28억 8,600만원, 인건비 보전으로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역입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실과의 국도비 보조금은 211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3%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완주군의 가용재원은 국도비가 늘어난 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과 및 2개 사업소의 2002년도 예산의 계상은 일반회계가 자체예산 1,447억 7,700만원의 48.8%인 705억 8,6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예산 65억 1,700만원의 91%인 61억 2,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666억 6,200만원보다 5.0%인 39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의 96.2%로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실시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경상비는 3.8%로 사업추진의 지원예산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실과 일반회계의 2002년도 예산편성은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예측이 어렵고 또한 전국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로 2001년도보다 더욱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제시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고 경상적 경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주민복지와 농촌소득증대에 관련된 예산은 금년보다 증액편성하여 긍정적 예산편성이라고 검토 되었지만은, 일부 부서에서는 관행적 예산편성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우선순위와 투자에 비례한 사업의 생산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사항이 검토되었습니다. 중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서 343페이지 토지평가수수료는 삼례 시장부지 매입대상토지의 평가수수료로 매입대상토지는 삼례봉동의 도시계획재정비 확정 후에 대상토지가 결정되며 산출기초와 계상된 금액이 상이하며, 계상된 24만 4천원으로는 사업추진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하천 내 유수지 장목 및 수초제거 인부임은 산출기초와 계상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서 514페이지 현대화하우스 보온 커텐시설비 494만 9천원은 시설비에 계상되어야 할 것이나 일시사역인부임에 계상한 것은 예산과목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예산서 526페이지 농경문화박물관 신축비는 박물관의 설치가 투자에 따른 사업성보다는 조상들의 유물을 보존하고 전시하여 주민에게 관람하게 함으로 우리의 농경문화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투자와 효과를 생각하는 타 사업과는 달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필요성, 효과성 등과 건물신축 및 유물의 확보 등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을 질의답변과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는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검토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4개 특별회계로서 2001년 대비 0.5%인 3,100만원이 감액된 61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상하수도 및 농촌소득사업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의 순세계 잉여금은 과목적용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어야 하나 재산매각수입으로 잘못 계상되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실과의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줄여야 한다는 총론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면서 분야별 세출예산편성에 들어가면 상호이해가 상충되는 현실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의 재고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전한 예산편성이라고 분석검토되었지만, 한정적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증가하는 주민욕구로 인한 세출요인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 낭비성선심성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검토 및 실과장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축조심사 등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 림 과 〉 그러면 먼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사업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목입니다. 완주군의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림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상경비인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은 제외하고 30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은 해마다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농업경영인 후계자, 이장, 4H회원 및 농업관련단체에 배부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국가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2001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2002년에도 보조금 국비 1,1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등으로 2,300만원의 사업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의 지원사업으로 양돈사업인 전라양돈과 우리밀 축산 등 대규모 축산농가를 지원해서 컨설팅업체를 선정하여 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은 당초 소득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 66억을 융자를 해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이자의 50%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 유통관리 일반보상금은 교육에 참가하는 교육생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5ha이상 저수지를 해마다 3-4개씩 선정하여 5개년 동안 17개소에 치어를 방류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일단 2001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ha당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0.2개소는 당초 목표물량 느타리버섯을 운주, 경천, 용진 등 3개소에 실시했는데 이 사업이 20%밖에 보조가 안되어 0.25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사업은 해마다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를 농가에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진공 포장기 1대는 민간 RPC가 금년에 생겼는데 여기에 자동미생기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은 30평형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 군비70%인 사업입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은 농산물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복구에 참가하는 민간인의 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이차보전금은 수박 비가림 하우스에 대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지원해준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인데, 저희들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현지조사를 실시한 서울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평당 200만원인데 5개년 계획으로 1차 년도에 공시지가의 10%를 인상하여 4억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비료 살포기 공급지원은 완주군 관내 460개 마을 중에서 이미 259개 마을에 공급을 했고, 나머지 210개 마을에 비료 살포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2년에 지원이 완료되면 각 마을마다 한 대씩 지원이 완료됩니다. 다음 화훼수출농가 특수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화훼농가에 대한 특수비닐을 공급해 주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슈퍼 솔라라는 특수비닐인데 국산비닐보다 4-5년이나 더 사용가능하고 햇빛 투시율도 좋아 효과적인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유기질비료 지원은 해마다 해오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는 신청에 의해 하는 사업으로 1억 500만원에 10동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완주 8품 비가림 재배시설은 그 동안 수박에 한하여 비가림 사업을 해 왔지만, 2002년도에는 딸기, 포도를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배 방조망 설치는 까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배 농가에 방조망을 설치하기 위해 희망하는 농가에 자부담 30%에 7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경천 버섯저장용 저온저장고 설치는 1동에 70%를 보조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7종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7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공수의에 주는 시술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완주군 관내 18개소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개별과 공동으로 약 30%를 지원해 줍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 경종농가 액비 탱크사업은 농가의 전답에 액비를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은 축산에서 나오는 악취를 방제하고자 살포를 하는 약이 있고, 먹이는 약이 있는데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고품질 규격 돈 생산사업은 정액수정사업입니다. 다음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인공수정에 필요한 사업을 도비와 군비로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은 장비 4대와 암모니아처리 100기, 사료생물 150ha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두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거세지원사업은 두 당 20만원, 육우거세지원사업은 두 당 10만원, 한우 등록비 사업 등은 국도비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발전기금은 축협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축산운영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축산농가에 24억 9,600만원을 지원하는 8%이자를 이차보전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 수분조절재 사업과 가축방역용 소독기 지원사업은 2001년에도 실시한 사업이고, 축사 환풍기 설치사업은 2002년에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역사병이나 가축의 환경을 개선하여 질병을 방지하고 혹서기에 열을 식혀주기 위하여 환풍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중 도로변 풀베기사업은 7,000만원인데 2001년보다 약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도로변 화단 및 조경수관리사업은 2001년보다 2,000만원 감소한 1,000만원입니다. 꽃길 조성지 관리사업은 2001년보다 600만원이 감소된 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대한 완주군의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만경강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만경강 생태 숲의 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하리교에서 해전리까지 생태 숲을 조성하고, 내년에는 하리교에서 대아댐 아래까지 생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억 7,3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7,000만원 군비가 3억 9,700만원으로 군산에서 대아댐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산과 익산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32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삼례 I.C가로수 식재사업은 현재 삼례 I.C에서 삼례-봉동간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주변이 지저분하여 가로수를 심어 미관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화단조성은 고산 어우리에 시야가 가리는 지역의 농가를 철거한 공터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화단을 만들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가로수관리는 관내 10개 노선에 대한 보식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낙석 방지책 설치사업은 민원에 의해 구이 계곡리 교동마을 뒤편에 낙석위험이 있어 여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예찰 조사원은 산림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해마다 예찰 조사원을 두어 매일 출장을 시켜, 발생하는 즉시 산림의 해충을 방제하고자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지효성 지상 약제방제와 속효성 지상 약제방제, 논밭두렁 공동소각 등은 인부를 사용하여 약제를 방제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감시 및 특수 진화대는 60명인데, 금년 가을 산불감시반에 70명을 사역하여 읍면에 60명을 배정하고 군청에 10명이 대기상태로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 시설비중 무인감시 카메라는 산 정상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군청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입산이나 산불발생 시, 바로 발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현재 계획으로는 봉동 봉실산 정상과 고산 안수산 정상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예방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포스팜 나무주사사업에서 포스팜은 약제 병인데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위생 간벌과 어린 나무가꾸기 등의 사업은 예년과 같은 요령으로 국도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대추생산 지반조성, 표고재배 사 시설, 임산물저장 시설,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등은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은 임업후계자의 신청에 의해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에서 휴대용 무전기는 대당 80만원인데 국도비 보조금으로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등진 펌프는 90개를 구입할 예정인데, 현재 본청에 34개, 읍면에 307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소모품이라 해마다 구입하여 보충을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진화장비세트는 진화봉,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배낭 및 수통이 한 세트인데 세트 당 35만원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25세트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개인진화장비는 불 갈퀴나 갈쿠리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보호수관리는 실태를 조사하여 보호수를 관리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보호수 표지판 설치사업은 작년에 삼례와 봉동에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다음 331페이지 재료비 중 휴양림시설 초화류 구입사업은 휴양림에 계절에 따라 꽃이 피는 초화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마다 예산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333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은 휴양림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넣는 것입니다. 다음 334페이지 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비 5,000만원과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교량의 가설과 물 놀이터장의 설치와 매표소 앞 주차장을 포장하고자 요구된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비 중 관리도로 포장은 7평 산막동과 14평 산막동의 진입로가 비 포장되어,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포장을 해 달라는 이용객들의 요구가 많아 도로를 포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재건축물 방재 처리는 휴양림의 시설이 목재로 되어있어, 내년도에 방재 처리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댐 주변 안전망 설치는 위험지구에 휴양객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 위험시설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휴양림 숲 조성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숲을 조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철교 설치는 7평 산막으로 건너가는 목교가 위험하여 철교로 대체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전기판넬과 순간 온수기는 노후 되어 산막동의 전기판넬과 온수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판과 가스 렌지, 침구류 또한 교체입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91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11억 2,449만 2천원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3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6,485만 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억 3,000 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이 8억 1,333만 3천원, 과년도 수입이 1억 1,500만원으로 총 세입 11억 2,449만 2천원으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농촌소득사업 지원융자금은 11억 1,307만원으로 농가 당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1차는 6월경에, 2차는 11월경에 1년에 두 차례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학영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내년도 예산에 1억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 했는데 지금 10동입니까?

예. 10동입니다.

10동은 어디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2002년에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우선순위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1년에는 몇 동을 지원했습니까?

13동을 지원했습니다.

13동을 지원했는데 2002년에는 3동이 줄어든 10동을 지원합니까?

도비 지원으로 30평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1동이 몇 평입니까?

10평입니다.

10평에 10동...

예.

이것은 사전에 조사한 자료에 근거한 배정이 아니고...

사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몇 동의 여유를 있게 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사한 동 수보다 몇 동을 여유 있게 추가하여, 10동을 배정했다. 이10동을 가지면 내년에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10동을 맞추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치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럼 2001년도에 13동을 집행했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딱 맞았습니까?

더 요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예.

그러면 대상은 어떤 작목입니까?

주로 동상면에 감, 상관면의 꿀, 용진면의 배, 봉동읍은 생강 등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 완주군에서는 고추를 많이 재배하여 고추의 과잉생산으로 이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고추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고추도 대상이 되는데 일단은 완주 8품을 우선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되는데 완주 8품에 중점을 두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동이 부족하다면 1차 추경에 세우겠다 그 말이죠?

예.

다음 314페이지 공수의 수당은 매년 거론되는 얘기인데, 완주군에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삼례 1명, 봉동 2명, 소양 1명입니다.

공수의가 하는 역할이 도데체 무엇입니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가축의 예방주사를 놓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공수의는 완주군의 전체가 4명이다.

수의사들 중에서 완주군에서 지정한 사람이 4명입니다.

그럼 완주군의 수의사는 몇 명입니까?

수의사는 총 8명입니다.

수의사 8명중에서 공수의는 4명이다.

예.

일종의 보상금을 받는 공수의가 4명인데, 공수의의 역할은 각종 질병이 발생되거나 예고됐을 때, 사전에 예방위주의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공수의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원해야 할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엔 공수의 수당이 월평균 49만원인데, 1주일에 한번 정도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보고 받고, 저희들이 업무를 얘기해 주고, 가축예방주사약을 구입하여 공수의에게 지급하면 농가를 순회하며 접종을 하게됩니다.

보상금을 주니까? 농림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49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할 만큼의 역할을 공수의가 하고 있느냐? 하는 분석을 해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제 나름대로 보기엔 수의사 정도면 인건비도 고급화되는데 사실상 ...

지금 예방주사를 접종한다 하면 예방주사 접종대장이 있죠?

예.

예방주사를 접종한 가축소유자의 인장을 받습니까? 아니면 기록으로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공수의들이 보고하면, 사후에 현지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질문의 핵심적인 요지는 우리 완주군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마리 분을 사서 지급을 해주면 공수의들이 100마리 분을 접종했다고 대장을 가져오는데, 과연 그 숫자의 개념이 공수의들이 작성한 대장대로라면 49만원의 수당을 줘야 하지만,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공수의가 관리하는 대장에 가축농가의 확인도장을 받고 대장을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단만 기록하는 것인지?

당연히 농가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되죠. 서명도 가능합니까?

서명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만경강 생태 숲 조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방에 가로수를 심고 이면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만경강에요?

만경강 변의 제방입니다.

하천의 제방을 관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토 관리청입니다.

하천의 제방에 나무를 심는 것도 교통건설부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예. 합의된 사항이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나무를 심어도 된다 이 말이네요.

예.

만경강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삼례 하리교에서 해전리의 익산경계까지이고, 내년에는 하리교에서 동상면 대아댐 까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만 남고 익산과 군산은 완료됐습니다.

그럼 시설비 예산의 집행은 농림과에서 직영사업으로 못하고 모두 입찰사업이죠?

예.

이런 막대한 예산의 사업은 입찰하면서도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불가능합니까?

예.

이 사업은 모두 공개입찰을 해야된다. 그럼 내년 1월 1일 이후니까, 전자입찰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입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다음 325페이지와 326페이지의 무인감시카메라는 금년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이죠?

전라북도 2개 시군에서 이미 설치했습니다.

아니, 우리 완주군에서요?

완주군에서는 처음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봉실산과 안수산 정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니터는 군청에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는 1식인데 카메라의 설치장소는 두 곳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인카메라가 그렇게 비싸요?

그렇죠.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파손하게되면 예산의 낭비요인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이 우려되었는데, 아직 그러한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 해당 읍면에 부탁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의 무인카메라도 공기총으로 쏴서 파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야 자기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산불을 감시하는 공익적인 것이라 그것과는 다를 겁니다.

326페이지 내용의 사업들은 입찰사업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사업입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을 통해서....

예.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정확히 하시겠지만, 준공처리는 농림과에서 하시죠?

예. 저희가 합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죠

제가 있을 때부터는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공검사 현지는 직접 나가보지 않았지만, 준공검사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설계대로 정확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간벌은 그런 대로 되는 것 같은데 덩굴제거나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현지를 돌아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심나는 지역이 있으면 현지를 가보셔도 됩니다.

예. 한번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잘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산업에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개별사업이 있고, 공동사업이 있는데, 퇴비사나 액비 저장고는 개별사업이고 축산분뇨처리에는 공동사업도 있습니다.

그럼 개별사업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축산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일반농가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앞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약 개인이 신청한다면 아무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나 시설이 꼭 필요한 농가가 해야 되겠죠.

전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일부만 편파적으로 조사했다고 불평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선정을 하실 때 골고루 돌아가게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주 8품의 재배농가 현황과 젖소 및 한우의 축산농가 현황과, 양돈농가의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예.

308페이지 종묘 매입방류는 치어입니까?

예.

어디에 방류했어요?

금년에는 상관 어두저수지, 이서 이문저수지, 경천 경천저수지, 동상 대아저수지 등 4곳입니다.

이문이나 어두저수지는 넓습니까?

예. 상당히 넓습니다.

혹시 낚시터가 있습니까?

그런 곳은 낚시를 금지합니다.

올해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는데 3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주로 무엇을 방류합니까?

토종 붕어와 잉어, 메기 등을 방류합니다.

다음 3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품목이 지정되어 국비와 도비가 내려옵니까?

이것이 농림사업으로 2000년 사업의 경우 1999년에 신청하여 심사되어 결정되면 국비가 내려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완주8품이 있는데, 표고 등은 하면서 완주8품에 대한 관심은 덜 하는 것 같아 품목이 지정되어 내려오나 물어본 겁니다.

여기 내용은 산림사업의 경우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임산물 저장시설과 간이온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임산물 저장시설은 표고버섯 저장시설입니다.

간이온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봉동의 양묘를 하는 농가가 있는데 양묘 배양을 위한 온실과 관정을 신청하여 보조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봉동읍 구만리 김철호씨 입니다.

다음 3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휴양림이 언제부터 운영되었죠?

1998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전기 판넬, 순간 온수기, 산막의 장판, 가스 렌지, 침구류 등이 추가매입입니까? 교체입니까?

교체입니다.

3년 만에 벌써 교체를 합니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규격품을 사용하여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인수 인계과정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박스의 규격출하예산이 없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보조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 지침이 없어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농림시책 우수읍면의 시상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농림업무 전반에 대한 산림, 축산, 농정 등 전 분야를 연말에 평가하여 시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다음 309페이지,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의 부지매입비 4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을 어째서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직판장 부지를 임대하다 보니까 임대료도 나가고,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면 싼 가격에 살수가 있다고 해서, 현재 시가가 35억 정도인데, 저희 군에서 사면 20억 정도면 살 것 아니냐 해서 완주군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답은 안 들었죠?

예.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서울 서초구 직판장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의원들이 토론하고, 이런 사업이 잘 못됐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예산에 올리면 안되죠?

운영이 잘 못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운영이 잘 못됐으니까? 이 사업은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져서 옷이 망가져 버렸는데 이 망가진 옷을 다시 기워 입으려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예산을 세운 것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 중 제가 의아심이 가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저온 저장고에 30평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장소가 선정되었습니까?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도 예상지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법인이나 작목반 등이 설치할 수 있죠? 개인에게는 안 됩니까?

아직까지는 공동이 아닌 개인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특정지역에 저온저장고가 많이 가면 안됩니다. 의원이 강압한다고 자꾸 주면 안됩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엄격한 심사 후 저온저장고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수의가 4명이라고 했는데, 누구인지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삼례의 박찬준씨, 봉동의 이희곤씨, 박헌주씨, 소양의 박돈수씨 등입니다.

이 분들은 공수의 임명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삼례 박찬준씨는 2001년도 신규자이고, 나머지 분들은 여러 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임명을 받으면 언제까지라는 임기의 규정이 없습니까?

사업의 추진이 잘 못한다든지, 활동이 저조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삼례는 박찬준씨 하기 전에 누가 했어요?

임익춘씨입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 숲 조성사업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벚꽃 길을 조성하기 위해 하리교에서 마그네다리까지 제방에 나무 식재를 문의했을 때 안 된다고 했는데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도록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최근에 개정이 되었다.

법령은 아니고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이 변경되어 아주 큰 나무는 못 심지만, 10cm이하의 나무는 제방에 심도록 되었습니다.

예. 정말로 잘 된 일이네요. 제가 왜 다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에는 벚꽃나무를 식재해 주세요.

군산에서 대아리까지 모두 벚꽃입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산, 익산, 김제는 다 심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다음 제가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하여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완주군에 제일 불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자주 발생한 곳이 봉동, 고산지역입니다.

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구이면 계곡리 교동마을에 낙석방지책 설치지역은 어디입니까?

2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마을 뒤편입니다.

동네 들어가서 안쪽의 경사진 곳 말하는 모양이네요?

예. 동네 뒤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호수관리는 2곳을 선정하는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군 보호수로 지정된 것입니까? 도 보호수로 지정된 것입니까?

군 보호수입니다.

도 보호수로 지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기관에서 일단 표지판을 설치하고, 예찰활동을 철저히 해서 해충이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하게됩니다.

도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을 때, 군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군 보호수나 도 보호수나 똑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동규입니다. 342페이지 공장등록 전산화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전산화에 필요한 2명을 140일씩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농업인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51명에 대해 국비와 도비, 군비를 투입하여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출연금에서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은 지난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 드렸듯이, 농협의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저희들이 5%에서 3%의 이자보전을 하면서 5억이 더 필요합니다만, 예산의 형편상 3억만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의 설립에 완주군 부담기금이 5,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의 302개 중소기업에 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를 받을 때 보증을 해주는 기금입니다. 다음 343페이지 토지감정평가수수료는 삼례 시장 현대화에 따른 평가수수료인데 계산상 잘못되어 있고, 삼례와 봉동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난 다음에 필요한 예산이라 이번 예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중 재래시장 유지관리보수사업에 3군데에 3,0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은 당초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400세대를 할 계획이었으나 군 자체적으로 300세대를 추가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자동차등록 전산화와 교통량 조사원의 일시사역 인부임이 필요하여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공용터미널 화장실 정비용품 지원은 1개소 당 100만원씩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상을 하였고, 택시운송사업자 제복은 63명에 대해서 25,000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는 176명이 있는데, 금년 추경에는 1명씩 지원을 했는데, 영업용 택시는 2부제로 교대를 하는데 그 인원 63명이 빠져서 이번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 2,661만 5천원은 오지 및 벽지노선에 대해서 회사에 손실을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공용터미널 화장실 핸드드라이어와 환경정비사업 4개소에 대해서 4,3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유개 승강장 완주 8경 8품 8미 홍보안을 제작하여, 한쪽면에 부착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시설비 중 시내버스 승강장의 설치는 내년 60개소로 3억이 계상되어 있고 내후년에 30개소를 더 했을 때는 지금까지 완주군 관내에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한 승강장의 설치는 2003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보수나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는 완주경찰서 관할이 2억 9,750만원이고 북부경찰서가 2,090만원, 중부경찰서가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대둔산의 경우는 군에서 좋은 화장실을 설치했고, 공용터미널의 화장실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 평당 얼마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평당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출된 금액의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공용터미널은 주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의 이용이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지원하는 화장실이 상당히 좋은데, 경제교통과도 그런 수준에 맞게 화장실이 보급되어야 할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원을 할 때 잘 해야지 이제는 화장실이 단순한 화장실이 아닙니다.어느 곳을 가봐도 화장실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깨끗하면 깨끗하게 쓰게 됩니다.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하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원을 할 바엔 완벽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대둔산에 좋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죠?

대둔산 관리사무소에 설치한 화장실은 1억 5,0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장실을 터미널에 설치하려면 터미널에 기 설치된 화장실이 아닌 별도 장소에 하기 이전에는 그런 규모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0-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한 개소에 1,500만원씩 지원하여 기 설치된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조금 작게도 짓고 있거든요?

터미널 화장실의 경우는 사실 환경관리과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화장실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터미널 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용품이라도 지원해 줘서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터미널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유념해서 검토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49페이지 완주, 북부, 중부경찰서의 표지판 보수에 2억 9,750만원이네요?

예. 완주경찰서만 2억 6,010만원, 북부경찰서가 2,090만원, 중부경찰서가 1,650만원 해서 총 2억 9,750만원입니다.

예산을 자체적으로 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줘서 보수를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