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환 의원 발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법이나 법령이 부족해서 우리가 법을 안지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없이 법이 많지만 자신들의 문제라고 봐요. 설상가상으로 조례이상의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라고 보고 남이 하니까 한다는 것보다 우리 의지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규칙으로 할 것을 조례로 하고 다시 말하면 감옥 보낼 것을 사형을 시키고, 그런 서로 형평에 안맞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례에 걸맞는 것과 규칙에 걸맞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굳이 세게 해 놓고 다음에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그래도 규칙정도로 잘 만들면 잘 지키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법이 부족해서 범법자나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생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심판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법을 아무리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스스로 자생능력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굳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고, 이번에 우리가 교훈삼아서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꼭 제소가 능사가 아니고 내부에서 이번처럼 제명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규칙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인원수가 많아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홀수로 한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동수가 날 때는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동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단의 이익을 기하는 것보다 의회 성격이나 의회의 성질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거기서 공명심에서 자기 좋은 식으로 갈 수 있는데 방향이 될 수 있거든요. 적절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도 괜찮다, 오해가 되지 않도록 설명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어때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설명해 주고,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 차원으로 볼 수 있죠. 목의원 말씀대로 한 명 정도는 들어가서 당위성, 왜 가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돕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당사자로서 설명할 기회는 있어야죠. 우리가 가야하는 목적을 설명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가든 어떤 식으로 관계없어요. 다만 우리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를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심사위원 임기를 굳이 안 넣어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임기를 2년 해 놓게 되면 그 안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로비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해서 권영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세상은 법이 없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살다보면 나쁜 짓을 하니까 법을 만들거든요.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야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협심에서 하는 것도 꼭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저번에 이윤희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많이 했다고 해요. 잘못된 과정들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의 말 하듯이 그냥 갔던 거예요.

이번 일을 타산지석 삼아서 한다면 이 조례를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기회에 명문화시키자 이런 의미로 만드는 것으로 봐요. 족쇄를 채우고, 한 예를 들면 사우디에 도둑질한 사람 팔을 자르죠. 그래도 도둑질은 하거든요.

독재정권을 할수록 법은 강합니다. 그런데 범죄는 많이 발생해요. 그렇듯이 법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가 중요하다, 계몽이 필요하다, 앞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임위원회로 가면서 목적지하고 일체감을 만들어준다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넓다고 보고 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자기 관심분야의 상임위원회에 가기 때문에 공감대 만드는데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혼자 할 수 있다는 조건만 된다면 의장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목위원님 말씀에 참고한다면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죠. 우리 22명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2명이 간다면 11조가 갈 때 11번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모순이라기보다 약간 복잡한 부분에 빠질 수 있는데 다만 특수하게 정말 22명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 부분은 혼자가 됐든 2명이 됐든 갔다오면 우리에게 정말 큰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 볼만도 해요.

부실 여행사가 있기는 있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빈대잡자고 초가 삼간 태울 수 없는 것이고. 희망제작소 같은 경우 일종의 컨소시엄이지.

여행사의 전문분야이고 여행사의 전문분야하고 해서 결합해서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추세는 있으리라고 봐요. 그것도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심의위원들하고 일반 구민이나 주민들 봤을 때 시각차가 생기는 사람들은 심의위원들이 뭐 그 따위로 심의했어?

혹시 그런 반론도 제기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겠느냐, 심의의원들까지 도매금으로 다시 주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고 한통속이다,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조심스럽지 않나 싶어요. 유연성을 갖죠, 유연성을 가져서 거기의 맥락을 구분해서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 주고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심의했다 맥락을 구분해서 공개했을 때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정말 순기능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얼마만큼 누가 고민할 것이냐? 역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공개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숨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갔다오면 적절한 심의절차에 과정을 가지고 갔다오게 되고 그 과정을 다시 보고하게 되는데 보고했을 때 적절성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면 약간 유연성 있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점의 차이가 있죠. 아까 비공개 부분은 비밀을 지킬 부분이고 이것은 비밀을 지킬 사항은 아니고 개인 홈피에 올릴 수도 있죠. 못 올릴 이유가 없죠.

그것까지 제약할 이유가 없고 다만 비공개다, 공개다의 차이는 비공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공개는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도 누가 말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큰 문제없어요.

비밀을 지키자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나도 이번에 갈 때에 자치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이번에 며칠 떠납니다, 했는데 갔다 온 다음에 한방 먹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굳이 감추고 갈 이유는 없어요. 이번에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엄격한 잣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다음에 또 손질 하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활용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보고 또 미흡한 점이 나타나면 하면서 고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기회보다 앞으로 성북구의회를 바로 세워보자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정도만 해도 정말 6대에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자부심을 갖거든요. 각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각자의 뜻이고, 동네에서도 떳떳하게 얘기하시고 감출 필요 없어요. 이렇게 심의 받고 가는데 감출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각자에게 맡기고 굳이 명문화시킬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지인 두 사람이 싸웠어요. 한 사람은 2천 몇 백만원 쓰고 왔다, 한 사람은 250만원 썼다, 싸움을 하고 나한테 물어봐요.

진짜 얼마냐? 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2~300만원도 크게 봅니다.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오해를 받지 않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물어보면 답변하면 되죠. 감출 필요 없이 감추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되면 왜곡시켜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물을 한번 보고 가는 것과 다르잖아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번쯤 교육을 받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