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항상 살기좋은 완주를 건설하고자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진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편성 예산액은 17억 7,982만 2,000원으로 보건행정관리 5억 3,952만원, 보건사업관리 4억 3,275만 6,000원, 예방의약관리 2억 3,564만 4,000원, 보건지소관리 5억 4,742만 8,000원, 보건진료소관리 1,429만 4,000원, 위생관리 1,02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14억 4,369만 9,000원, 보조사업 4억 537만 7,000원, 자체사업 4,069만 3,8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 편성의 특이사항은 보건소 직원들이 정액으로 받는 봉급, 수당이 그동안 보건행정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집행하였으나 2002년도부터는 군 재무행정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운영되겠으며, 국가 시책사업으로 암관리 사업, 희귀 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보건사업 등이 보건사업 신규 검진 일환으로 2001년 예산편성대비 1억 2,391만 2,000원으로 국도비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보건지소 관리 세출예산이 2001년도 예산편성대비 2억 1,507만 6,000원 감액으로 28%정도 경상적 경비가 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보건행정관리에서 시간외수당,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상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물 유지 관리비, 차량유지비, 기타 일반 운영비 등은 1억 1,22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보건소 적출물 수거 및 거동불능자 가정 도우미 인건비로 1,400만원, 환원사업으로 보건소 민원실 운영에 따른 재료 및 의약품 구입비 4,143만 6,000원, 물리치료실 및 구강보건실 기구 및 재료구입비 750만원, 균등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약지 이동 무료 순회 진료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 1,700만원, 보건소 보일러 배관 보수 및 건물외부 아취 등 페인트 토색코자 시설비로 1,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관리에서는 치명적 사망 원인인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위암, 자궁암, 유방암 검진 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 심부전증, 혈우병, 근유병, 고서병, 서화 백혈병으로 인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많은 저소득자를 위한 국도비 보조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4,427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소외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지활동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 정신보건사업비로 5,3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아 및 초등학교 위주의 구강보건사업 추진으로 일생동안 자신의 치아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소외계층 노인 구강관리를 위한 국도비 보조 구강보건사업비로 6,50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방의약관리에서는 여름철 방역사업을 위하여 연막 분무 소독약품 및 유료 구입에 따른 재료비 5,919만 9,000원과 인건비 74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 및 임시 예방접종을 위해 기구 및 약품 구입비로 1억 2,155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에이즈 환자, DPT 소아마비 B형간염, MMR검진 및 예방접종비로 2,89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지소관리에서는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사무용품 구입비, 기타 지소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5,600만 3,000원과 보건지소 보건사업 추진 및 공중보건의 진료 출장비 2,500만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보상금 7,680만원, 보건지소 환원사업 주민 진료에 따른 일반진료약품 구입비 2억 5,962만 5,000원, 보건지소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숙원을 해결하고자 용진 보건지소 담장 정비 외 7개소에 한하여 3,000만원을 시설비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목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입니다. 499쪽을 보면 시설비에 담장정비가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관공서가 담장을 철거하는 추세인데 400만원씩을 투자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진보건지소같은 담장정비는 지금 축대가 제대로 쌓여있지 않아서 담장 자체가 무너져서 기반조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의 보수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을 하는데는 담장을 할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곳도 없애야지 왜 보수해서 사용할려고.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밑에 땅과 건물이 지어진 땅과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한쪽 축대가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옹벽을 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본건물 옆에 축대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용진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담장 정비가 몇군데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축대가 무너져서 위험하기 때문에 축대를 보강한다면은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관광서 담장을 철거하고 조경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상태인데 보건소는 정비라고 해서 필요성 여부를 질의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노후되어 보수해줘야 할 곳만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0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를 보면 전문의 50만원, 일반의 4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492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진료비 4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소,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한테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450쪽에 있는 것은 보건소안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이고, 492쪽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입니까?

예. 그렇죠.

어떤분이 전문의인가요?

다른 전문의도 많은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대표성이 있는 한사람만 주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공히 두 사람을 똑같이 줘야지.

그런데 실장, 부실장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직급이 그렇습니까?

총괄 관리를 하는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진료를 대게 환자들한테 서비스를 할려면 한사람이 주임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환자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 50만원을 주고, 다른분은 출장도 다닐 수도 있고, 일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은 기존 똑같이 4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단위도 40만원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타 시군도 공히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급하고 있어요?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납니다. 50만원씩 다주는데도 있고, 35만원씩 주는데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50만원이면 최고 상한수준입니까?

예.

그러면 제일 하한 수준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3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최고 수당을 줄 수 있는 금액이 50만원입니다. 원칙상 지역에서 특수성이 있게 연고를 한다던가 일을 잘하는 분한테는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5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 어느 정도 평균을 유지해야지, 우리 완주군만 많이 지급해도 안될 것 같습니다.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454쪽에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전부 지급했었는데 금년도에 지방비를 부담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서 군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하다가 왜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합니까?

지역에서 진료를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국가시책으로 진료활동비 3만원 건에 한해서는 자치단체도 보조를 하라고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방재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홍의석, 문화관광담당 최인성, 체육청소년담당 김재열, 문화체육시설담당 황경완입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공보관리예산 4억 3,176만 8,000원, 문화관리예산 6억 9,029만원, 관광관리예산 7,484만원, 체육청소년관리예산 15억 9,053만 2,000원, 문화체육시설관리예산 1억 3,769만 9,000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9억 3,851만 6,000원이 감소된 29억 2,5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은 저희과 소속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3,338만원을 인건비에 계상하였고, 156쪽 군정홍보자료 수집, 신문구독료, 완주신문 발간, 군정 특집광고 수수료 등 군정홍보를 위한 경비와 과 운영을 위한 경비 3억 5,524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은 문화공보과 업무추진을 위한 과원들의 출장경비 2,824만원을 여비 항목에 계상하였고,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시책추진경비 550만원, 과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240만원을 업무추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은 군정홍보 자료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700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리 예산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과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일반적 경비 1,682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문화의집 운영 관리를 위한 출장경비 180만원을 여비 항목에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350만원을 재료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은 지난 11월 6일 개관된 향토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실시될 각종 문화 콘서트, 공연팀 초청과 농악단 시군 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실비보상금 2,040만원을 일반보상금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국창 권삼득 추모 전국 국악대제전, 완주농악단 실기연습 건물 임차료, 고산향교 충효교실 운영, 구이 경복사지 복원 학술대회 등 지역문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경상적 지원경비 8,600만원과 완주문화원, 자유총연맹 등 정액보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경비 3,980만원을 각각 민간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봉서사 영산작법의 전수와 육성을 위하여 일부 도비보조를 받아 1,54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고, 영산작법 전수활동, 고산향교 일요학교 운영 등 지역문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942만원과 정액 보조단체인 완주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5,240만원을 각각 민간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완주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봉동읍 소재 완주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국비 600만원을 포함한 1,2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과목에 계상하였고, 대둔산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125만원을 시설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리 자체사업으로 국창 권삼득 묘지 정비 및 생가 복원사업과 국가 또는 도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서원, 효열비, 향교, 정자, 사찰 등 지역문화유적 11개소의 보수정비, 위봉산성 누각복원 설계 등 필요한 경비 4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관광관리 예산입니다. 와이트칼라 방영, 관광안내 책자, 비디오 테이프, CD제작 등 완주 8경, 8품, 8미 홍보 경비와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일상경비 5,244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유원시설과 관광업소 지도 출장경비 40만원을 여비 과목에, 문화관광 안내 일시사역인부임 700만원을 재료비 과목에, 관내 초중고생들의 선진문화 유적지 현지답사 경비 100만원을 일반보상금 과목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관광관리 시설사업으로 월드컵 관광홍보 홍보탑 설치에 500만원, 모악산 관광 안내판 설치에 800만원, 관광 안내판 로마표기자 수정에 100만원을 각각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입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적 경비와 행사경비 1,25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체육청소년 업무 출장경비 80만원을 여비 과목에, 완주군 씨름왕 선발대회 보조 일시사역인부임 18만 7,000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으며, 마라톤, 게이트볼, 씨름왕 선발 등 각종 경기 참가자들에 대한 실비보상 경비와 청소년의달 모범청소년 표창 경비로 1,161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은 도민체전과 생활체전 출전경비에 8,000만원, 생활체육회와 시범 생활체조교실 운영경비 44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900만원, 체육회 운영 경비 240만원 등 총 9,580만원을 민간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관리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완주군 로울러 실업팀 운영경비는 25% 도비보조를 받아 1억 8,439만 3,000원을 일반보상금 과목에 계상하였고, 건전생활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7개 사업경비에 50%내지 70%의 국도비 보조를 받아 6,774만 2,000원을 민간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은 다목적 운동장 조성 공사에 따른 사업비를 도비보조금 2억원을 포함한 5억 1,400만원을 보조사업 시설비에, 6억 3,600만원을 자체사업 예산인 시설비에 계상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1,250만원, 봉동 씨름장 시설에 4,000만원 등 6억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삼례 게이트볼장 창문 설치와 창고 증축사업을 위하여 1,5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문화체육시설관리 예산입니다. 문화체육센타, 문화의집, 향토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 경상경비 1억 744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쪽 음향기기 관리와 수리예산은 종합복지회관과 민방위교육장을 아울러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같은 과목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출장경비로 여비과목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의집 운영 인형극 공연 위탁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금 75만원을 민간이전 과목에, 문화의집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자산취득비 과목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문화의집 현관 샷시 제작과 방충망 설치에 300만원, 조경 및 파고라 설치에 2,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공연 안내게시판 설치에 50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각각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은 유명 공연단 초청 문화 콘서트 사업은 전체적인 구상이 있습니까?

군민들의 문화 복지를 위해서 공연팀을 초청할려고 합니다. 특히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은 회안시를 초청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 공연을 했을 때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12월 19일날 전북도 5경에 대한 공연이 있는데 우석대학교 김경주 교수님께서 창작활동을 해서 도비 지원 3,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단을 초청해서 우리 군민들의 문화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시설비로 다목적 운동장 건립이 상당한 예산도 수반되고,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목적이나 추진현황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운동장은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이 아주 적게 계상되어서 스탠드가 2면 스텐드로 되어 있었는데 4면 스탠드로 확장을 하므로서 사업비가 4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많은 것 같은데 당초 도에서 5억을 해주기로 보고를 드렸는데 도에서 이번에 예산이 2억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도비 5억을 줄 것으로 알고 모자라는 부분의 군비 14억 5,000만원만 계상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4억 5,000만원이 더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 예산이 다 계상되더라도 3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에서 내년도에 교부세라도 더 해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면 스탠드를 4면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도 늘어났는데 보조금도 5억중 2억밖에 안와서....

예.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교부세라도 3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입니다. 160쪽 완주 농악단 인원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예. 농악단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령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젊은 층으로 교체해서 지난번 전라북도 농악대회에서도 우승을 한바 있습니다.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잘 안되어서 초등학교 농악단을 데려다가....

초등학교 농악단은 한 명도 없습니다.

농악단이 제대로 구성이 안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완주 농악단이 세대교체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번 농악경연대회를 할 때 초등학생이 출전을 한바는 있습니다. 거기는 완주군민이면 누구나 출전할 수 있도록 문화원에서 주최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악단 농악용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구입합니까? 그리고 비품이니까 구입을 확인하고....

금년에도 농악단 비품 구입은 하나도 안해줬으며, 소모품이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악단 실기연습 건물 임차료는 1식인데 어디입니까?

고산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민가에서 하면은 소란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뚝 넘어에다가 콘테이너박스라도 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문화원 2,000만원은 어디에 보조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꼭 행사를 하게되면 완주문화원인데 꼭 고산에서만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의 좋은 반응이 없습니다. 장기대회 및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시상을 제대로 받으면 좋은데 비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교전 기계유씨 효열비 정비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문화원 옆에 있는 기계유씨 효열비.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고씨 효자문입니다. 효자부가 여자인데 임씨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이전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이 담장보수 30m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계유씨가 되었든, 고씨가 되었든 이런 것을 군비로 담장도 해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비지정 문화재로 해서 많이는 못하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효열비를 관리하던 사람이 그 부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전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도민체전 출전경비와 제13회 생활체전 출전경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금년까지는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를 같이 한꺼번에 행사를 했는데 생활체육회 중앙회로부터 따로 분리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 따로 생활체전 따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전 행사나 경비가 같네요?

저희들은 도민체전 경비를 더 많이 계상하고, 생활체전은 조금 적게 올렸었는데 삭감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전은 어디에서 주최를 합니까?

중앙에서부터 주최를 하는데 생활체육회에서...

말하자면 제13회 생활체전 출전을 어디로 합니까?

완주군에서 전라북도 생활체육회입니다.

그 밑에 완주군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내용에 3가지 품목이 있는데 무엇 무엇입니까?

완주군 생활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축구, 테니스, 생활체조, 게이트볼, 배드민턴, 족구 중에서 3개를 선정합니다.

임의로 날짜를 받아서 합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민체전 출전경비와 생활체전 출전경비가 같아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를 조금 많이 계상하고, 생활체전은 조금 하향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과 종목이 같으니까 예산계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전자신문 군정홍보가 있는데 전자신문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하듯이 각 신문사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완주군 홍보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각 신문사, 예를 들어 전북일보라면 전북일보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 기초자료를 제공해주고, 완주군 것을 만들어서 전북일보 사이트에 넣어 놓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인이 볼 수 있게끔 하는데 1억 4,400만원, 200만원씩 6회, 12월을 이해시켜 주세요. 어디 신문사에만 6회를 하는 것인지.

6회가 아니라 6개 신문사와 방송사입니다. 6개 신문사중에서 전북일보를 제외한 5개사와 JTV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북일보는 홍보 광고판에 3,500만원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예.

5개 신문사가 어디 어디 입니까?

제일신문, 도민일보, 전북매일, 새전북신문, 전주일보와 JTV입니다.

그러면 KBS, MBC 방송국은요?

KBS는 공영방송을 안합니다.

그쪽에서 요청을 안하는 것입니까?

KBS는 공영방송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 신문사 사장 구속된 것 알지요?

예. 전주일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폰서성 홍보 예산을 수입으로 잡아놓고, 모 신문사의 자본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은 1억 중에서 5,000만원을 자기가 투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그중에서 자기의 지분, 주식의 지분으로 일정 홍보비를 자기 회사를 자기가 압류해가는 형태로 돈을 빼먹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론개혁을 하다가 실패인지 성공인지는 모르지만 이 현정권이 엄청난 타격을 본것도 사실이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모든 중앙지 언론사들이 전부 반정부 세력으로 되돌아서는 경향이 왔습니다. 얼마만큼 이 언론개혁이 어려운지는 국민들이 압니다. 물론 저도 신문사, 언론사, 조그만 자치단체에서 1개 의원이 언론을 건드리고 싶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무분별하게 언론대책비를 과다 계상한다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의심스럽고, 작년만 해도 전광판 3,300만원이었는데 왜 600만원이 올랐습니까? 한번 알아봐야 할 일이지만 일괄적으로 200만원의 돈을 주고 홍보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완주군 홈페이지가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 사이트를 열어서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찾아보지도 않는 언론사에다가 내서 어느 시민, 군민이 예를 들어서 전북도민일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완주군 홈페이지를 찾아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실효성 없는 예산은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은 각 신문사에 조회 횟수를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자신문 예산을 계상한 것은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계도지 신문이 있는데 금년도에 8,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시민연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서 계도지 예산을 뺐습니다. 계도지 예산을 빼고 전자신문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시민연대입니까? 이의제기한 시민연대의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시민연대가 한군데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1억 4,400만원보다는 8,600만원을 세워서 6,000만원의 예산을 아끼고 군정 홍보지를 나눠주는 것이 효과면에서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신문을 보던 안보던 받아보는 사람은 우리 군에서 무료로 신문을 주었었다는 관행이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서 면장이나 이장들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계도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시민연대, 공무원 협의회 등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안보지만 젊은 층들이 신문사에 들어가서 많이 보고, 완주군 광고도 조회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시민연대에서 주민 계도지를 없애라고 하는 근본 취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단체장들 사진 명함판 1일동정 나오는 것 한번이라도 더보게 하는 수법이 있을 것이고, 또 신문사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

저희들이 사이트에 들어가도 단체장 부분은 거의 안봅니다. 중요한 부분을 많이 봅니다.

제 생각은 시민연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계도지를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6,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전자신문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신문사에 대한 지나친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악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악대회를 한 것이 몇번째 입니까?

금년에 6회입니다.

그런데 보고 느끼셨겠지만 마치 지방의회 군의원들의 의원 파워게임 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현장에서 목격을 하셨을 것입니다. 과연 꼭 이것이 이런 방향으로만 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의원들도 자체적으로 과잉반응을 보인다거나 우승에 대한 과열 현상을 보여서도 안되겠지만 주최측에서도 이것은 순수한 농악대회이지 1등을 했다고 해서 그 의원의 파워가 있는 것이고, 13등 했다고 해서 의원의 파워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아이디어를 집행부에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승 트로피를 갔다 던지는 등 안좋은 해프닝은 벌어지지 않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악단 농악용품 구입을 처음하는 것입니까?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용품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POOL보조비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진면 농악단 300만원, 어디면 농악단 창립하는데 500만원 등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돈이 나가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차라리 창단을 한다고 해서 나가는 돈도 어떤 기준을 두어서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같은 지역에서 500만원 주는 면이 있고, 200만원 주는 면이 있고, 알지도 못하는 면이 있다면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지출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는 이 점을 시정하셔야 되고, 내년부터 POOL 보조에서 나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을 회수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 주문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읍면에 있는 농악단들이 어떤 곳은 농협에서 창립한 농악단들이 면사무소를 등에 엎고 출전하고, 또 어떤 곳은 마을별로 모아져 있던 자체 농악단들이 면을 등에 엎고 출전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문서화해서 차라리 각 읍면에 공히 농악단 창립을 문서로 지시해서 읍면에 명단을 등록하게 하세요.

농악단이 1개 읍면에 1개씩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몇 개씩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농악단은 지정을 해주고, 어느 농악단은 지정을 안해주면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고산 3개의 농악단 중에서 어느 농악단을 행정의 지원을 받는 농악단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읍면장이 그 읍면의 농악단이라고 하는 어떤 행정적 절차를 밟아 놓아야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어느 농악단을 지정해서 거기만 육성을 한다면은 다른 농악단에서...

다른 농악단이라고 한다면은 다른면...

아닙니다. 그 면에서 농악단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읍면장한테 농악단 조직을 하라고 하세요. 3개의 농악단 단장을 불러놓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구심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고, 행사 때만 춤추는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자신문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옛날 명칭이 계도지로 되어 있는데 사이버 시대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268억 2,553만 6,000원입니다. 236쪽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고, 238쪽 행사운영비로 현충일 행사가 있는데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행사 운영비입니다. 제수품, 조화, 아취 등이고, 노인의 날 행사는 시상품입니다. 239쪽 재료비로 공원묘지 관리 잡초제거용 농약구입 270만원입니다. 공원묘지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600기가 증가되었으나 예산은 전년도보다 줄었으며, 그 밑에 충혼탑 도색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충혼탑 도색은 읍면에 재배정을 합니다. 충혼탑이 있는 곳으로 고산, 삼례, 소양, 구이, 화산, 동상입니다. 241쪽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의 날 표창 시상금은 10월 1일 노인의 날에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랑인 구호 및 교통비는 사회복지과에서 걸인, 부랑아 교통비이고,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보상은 현충일 참석자에 대한 교통비로 읍면에 재배정을 합니다. 242쪽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비보조 경로회관입니다. 난방비와 운영비는 국비 지원이 155개소만 되고 있어서 이번 예산에 155개소를 지원했으며, 간식비는 도비 지원이 272개소이므로 군비로는 84개소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학교 운영비는 노인학교 교육비와 중식비이며, 올해에는 90명이 졸업을 했으며, 2002년도에도 9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주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는 모두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다음은 24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비보조내시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시설비로 5묘역 분묘 개장은 현재 1묘역에서 4묘역까지는 기 조성이 완료되어 사용계약 중으로 65%에 달하고 있으며, 2년 후에는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5묘역을 확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묘지가 1,949기로서 유연묘가 12기, 무연묘 1,937기인데 이 묘를 개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5묘역 화장비 및 집단화 묘역 설치입니다. 무연분묘를 집단화하여 묘역을 설치할 예산이고, 충혼탑, 위령탑 주변난간설치는 계단 보수공사로 구이면 충혼탑 보수비이며, 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으로 구암리 일대 주변마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250쪽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 경로회관 신축은 내년도에 33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신축분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회관 보수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회관 심야보일러 설치로 내년도에는 11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경로당 282개소중 총 174개소가 완료되었고, 미설치된 경로회관은 108개소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신축을 합해서 11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경로회관 안마의자 구입으로 등록된 경로당은 282개소 중에 기 운동기구를 보급한 경로회관이 75개소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207개소가 2002년도에 신축 경로당과 합해서 33개소를 합해서 240개소를 보급할 계획이고, 장애인 생활사업 기능보강사업으로 국제 어린이 재활원 이동통로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원묘지 쓰레기 분리수거함이고,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은 당초 1억을 목표로 2000년도부터 2,000만원씩 적립해 오던 것입니다. 다음은 252쪽 일반운영비로 여성합창단 운영 지도강사, 주부 컴퓨터교육 지도강사, 여성교양강좌 외래강사수당 등은 각종 일반 교양교육 강사 수당이며, 253쪽 행사실비 보상금은 여성발전 지도자 교육, 여성자원봉사자 중앙위탁교육, 전국 여성대회 참석 등은 각 읍면 여성 지도자들을 위한 여성복지사업 교육 및 실비 보상금입니다. 254쪽은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발전 유공자 시상, 모범자원 봉사자 시상 등은 각종 행사시 여성복지 및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금이고, 민간 경상보조로 아동시설 간식비는 선덕보육원에 군비로 지원되는 아동들 간식비입니다. 25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보조 내시된 것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6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완주교육청에서 결식아동 등 중식 지원 대상자에게 저희 군에서 25%의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목표액이 3억으로 '99년도부터 적립되어 왔으며, 현재 기금 적립금은 1억 2,000만원이고, 262쪽 일반운영비로 종합복지회관은 종합복지회관에 필요한 관리비와 운영비입니다. 266쪽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복지회관 활성화의 일환으로 각종 운동기구 및 노인복지사업 활성화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269쪽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불우 계층 즉시보호비는 저소득층에서 화재 발생시 긴급보호비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구호비로 저소득층 부식제공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녀가장세대, 폐결핵 환자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식을 제공하고 있고, 무의탁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은 무의탁 노인수가 급증함에 따라 병원에 입원시 간병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1쪽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는 2001년도 7월에 개소식을 갖고, 시군당 1개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용진면에 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무의탁 독거노인 수의제작 보급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수의를 제작하기 위해서 자활 후견기관에 재료비만 사서 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경로회관 안마의자 구입으로 50만원씩 240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경로당 총 숫자가 282개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배정을 한다고 하셨죠?

운동기구가 보급이 된 곳은 제외합니다.

기 보급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75개소만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면은 75개소에 운동기구를 보급했으면 전체적으로 운동기구를 보급해 주고 나서 안마의자를 보급한다던지 해야지...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노인들이 런닝머신 같은 것은 잘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마의자로 교체할려고 하는 것이며, 안마의자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안마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서야 느끼셨습니까? 지금 경로당 방만 많이 차지하고, 앉을 자리도 없어서 가져가 달라고 사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기구 75개소를 보급한 곳은 제외하고 한다면 먼저 운동기구를 보급 받은 곳의 사람들은 좋아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안마의자를 기다릴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지...

그전에도 안마의자는 있습니다.

252쪽에 성폭력, 성희롱 예방 VTR구입이 무엇입니까?

테이프를 구입해서 교육시키고 다닐 계획입니다. 많이 구입을 해서 군에서도 하고, 배부해서 하기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부합창단 합창복 구입은 20만원씩 50벌이라고 했는데 2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올해 출연을 시켰습니다. 자비부담으로 했는데 우리 완주군이 3등은 했어도 의상이 제일 빠졌습니다.

20만원짜리면 정장정도는....

대회에 나가는 옷이라 정장보다는 조금 화려하게...

이렇게 합창복을 고가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20만원짜리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대회 나갔다가 다시 수거를 합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행사 때마다 착용을 하고 나서 그만둘 경우에는 반납을 합니다.

물론 좋은 것으로 해주시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합창복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20만원이면 고가라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난방비와 운영비는 똑같이 지급되고 있는데 간식비는 경로당 회원이 30명이 되는 곳도 있고 90명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주고 있으며, 난방비도 30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안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비보조 경로회관이 있는데 보조 경로회관은 얼마가 지급됩니까?

똑같이 나가는데 국도비가 155개소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저희 군비로 155개소를 넣었습니다.

똑같이 줍니까?

예. 똑같이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총 268억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투자되는 돈이 7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70억이 투자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시설이 많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시설이 많다는 것은 결국 정신장애자, 지체장애자, 부랑아 등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완주군의 자랑거리입니다.

전주 인접지역에 있다보니까 완주군으로 시설이 많이 왔습니다.

선덕보육원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25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가 선덕보육원입니다.

선덕보육원에 이것 말고는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259쪽을 보면 아동과 모자시설 생계보호비도 2개소중 1개소가 선덕보육원이고, 아동시설 취사, 세탁, 경비원 특별수당도 관련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선덕보육원에 지원되는 예산편성을 목별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여성합창단 단복을 얼마짜리로 한다고 하셨습니까?

20만원입니다.

50명이 정원입니까?

50명이 되어야만 합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이 바뀌죠?

예. 바뀝니다.

바뀌면 옷이 안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선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성발전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읍면 각 부녀회장입니다.

그러면 완주군에 375명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542개 부락으로 알고 있는데.....

다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예비심사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은 예산계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일부는 같은 부녀회장이면서도 일부는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 지위향상, 여권 신장 등으로 우먼파워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인상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쪽에 완주군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이 어디입니까?

경천 용복리 왼쪽으로 보시면은 장서규씨가 하신 것.

거기가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예.

뭐하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총액은 4개 기금에 17억 4,968만원이며, 기금별 조성내역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1억 1,190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1억 9,093만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12억 6,685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8,000만원이며, 총 17억 4,968만원에 대한 세입 재원별로 보면 전입금이 6,000만원, 이월금 15억 2,304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이 1억 1,326만원, 과년도수입 1,000만원, 이자수입 4,338만원입니다. 기금 사용은 청소년자립기금 등 4개 기금 17억 4,968만원을 경상사업 12억 2,922만원과 예비비 5억 2,046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경상사업 내용은 융자사업 12억 832만원, 장학금 2,0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세부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 운영되고 있는 200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 하도록 계획 되었으며, 2002년도 기금의 조성 및 사용계획은 관련법규와 조례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성 있는 운용계획이라고 보여지나 전반적으로 볼 때 시중은행의 은행금리가 낮아짐에 따른 조성액이 감소추세에 있어 기금운영의 계속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별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은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환경이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등을 받은후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 703만원과 이자수입 487만원을 합한 1억 1,190만원이 조성 되었고, 조성액 전액의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연차적인 반복사업으로서 2002년도에는 1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적정한 계획이라고 판단되며, 사회복지과 소관인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1억 9,092만 7,000원의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반복 시행하는 계획이며, 1억 8,002만 7,000원을 적립하고 대상 장학생을 선발하여 1,09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사안으로서 적절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 기금은 완주군 저소득층 자활 복지기금지급 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비와 군비로 조성된 자금을 회전자금으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도 수입액 12억 6,685만 4,000원중 12억 832만원을 우선 융자 지원하고 추가 소요 융자를 대비하여 예비기금으로 5,853만 4,000원을 적립금으로 관리하는 계획으로서 적정한 운용계획으로 검토되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완주군 여성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요보호여성복지증진,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0년부터 군비를 출현하고 원금과 매년 발생하는 이자를 적립하여 2004년도까지 5년간 3억원을 조성목표로 기금을 비축하고 있으며, 2002년도까지 조성목표는 1억 8,000만원으로 전액을 적립하여 관리하는 계획이므로 적절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방재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조례에 의거?88년에서 '99년까지 군비 출연금으로 총 7,0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0년도까지 원금과 이자수입금이 1억 1,391만 8,000원이 되어 이중 1억원은 정기예탁을 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관내 어려운 가정의 고등학생 12명을 선발하여 1,127만 1,000원의 학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자 발생액이 적어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내년도에는 현재 이자액 703만원과 추가이자 수입금 487만원으로 이자액이 1,190만정도가 발생되므로 2002년 3월중에 관내에서 타 장학금을 수령하지 않는 어려운 중고등학생 10여명을 선정하여 1,000만원의 기금으로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후 2002년도 장학기금은 1억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에서 27쪽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학금 운영 조성 및 규모입니다. 적립기간은 '92년부터 2001년 9월 30일 현재이며, 적립금액은 현재 1억 8,200만원이며, 2002년도 적립금은 1억 8,2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세출은 1,080만원이며, 장학금 내역으로는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관내 장학생 38명과 일반장학생 51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생활보호 심의회를 거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복지지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업취지는 생략하고, 기금의 적립기간은 '91년부터 2000년 9월 30일현재로 총 조성액은 9억 9,1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총 기금 계획안은 12억 6,000만원으로 이 기금 운용으로는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종류로는 생활안정금과 자조자립 자금이 있으며, 생활안정금은 200만원이내 무이자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자조자립 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연 4%로서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총 1억 4,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목표액은 2004년까지 3억이며, 현재 기금조성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쳤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제4차 회의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1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