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의원 발언

김대종입니다. 의회사무국 분리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리 는데 후속조치죠. 위원장님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한번 해 봤습니다.

하루일과는 어머니 마음하고 계모마음하고 둘로 나누는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글도 있고 잘못된 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법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상의하여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만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위원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부터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얘기한 거나 우리 의장은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하자 없죠?

그렇다면 가만히 저도 몇 년을 해 보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3년을 우려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 기초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문보좌관 한 두 명씩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명방식은 의원 개인적 선발방식이나 집행기관의 임명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책임하에 공무원 채용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엄격한 제도를 적용하여 충원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능력위주의 인원선발과 업무의 충실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제도는 주민의 부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의 투표제나 주민동의의 결과를 통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둘째, 중요의석의 결정에 정당의 개입으로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제한 및 지구당 소속의원으로 전락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기능보다 정당의 시녀로써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장단 출마자는 임기 기간만이라도 당적을 포기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인데 추상적인 얘기이고 희망사항이겠죠.

알면서도 썼습니다. 세 번째, 지방의원으로서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민의의 전달자로써 올바른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지식 함양과 능력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은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전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로 볼 때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지방의원의 능력발전여부는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전문성제고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주민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지방의회 의원을 도로 메꾸러 다니고 심부름이나 하는 것쯤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내가 이 공사했다, 저 공사 했다, 다 했다네요.

이것은 분명히 집행하는 기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또한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틀림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목숨을 붙이기 위해서인지 엄연한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한 자질도 고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월1회 정도의 연찬회의와 주1회 정도의 세미나 계획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줄 때 지방의회의 자질 향상은 물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전문적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사하면 공사내역서가 있잖아요.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원가계산을 간접노무인지 직접노무인지도 모르고 프린트만 뽑아서 이익을 내는 것까지 다 틀렸더라고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그런 전문이면 제가 지적할 때 원가계산은 이렇게 하고 이익은 이렇게 내는 것이라고 해 주면 하자가 없는데 이것을 말다툼하느라고 한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28명이라고 했는데 왜 20명이라고 써 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