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이종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2002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예산편성현황을 보면 8개 분야에 285억 6,000만원입니다. 상수도관리가 48억 5,000만원, 하수도관리가 70억 3,200만원, 도시관리가 11억 7,800만원, 지역개발이 86억 2,700만원, 주택이 20억 8,300만원, 대둔산 공원 관리가 2억 600만원, 모악산공원 관리가 1억 1,200만원, 지방채 상환이 44억 3,300만원입니다. 394페이지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인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50억을 지원해 주도록 해서 농촌 지방상수도 명목으로 세웠습니다. 2개면 용진과 소양의 총 소요사업비는 114억인데, 이번에는 3억을 들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억의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395페이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전체 62개 마을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금년도 계속공사 7개 마을, 34개 마을의 보수공사 등 각종 간이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봉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이 공사비는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원신금마을에 삼례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용담 다목적댐 이주정착지 지원금으로 수혜 시군에 대한 연간 부담금입니다. 398페이지, 시설비 중 소양과 고산 하수처리장입니다. 이 두 군데 하수처리장은 면단위 하수처리장으로 새만금 환경기초시설 민간제한관계로 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내년 사업계획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현재 금오 엔지니어링과 엣센스사와 민간제한 관계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금년 실시설계비가 2억 4,600만원이 계상 되었지만,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6월까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업체선정이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매년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내년에도 양여금과 군비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사업입니다. 현재 처리용량은 1일 1만 1,000톤입니다. 톤당 124원씩 계산을 하는데, 1일 처리량이 2,400톤으로 톤당 76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하수도관리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을 드렸듯이, 각 읍면 소재지에 하수도 준설이 안 되어 많은 부분이 침수가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준설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8,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삼례, 봉동, 고산을 제외한 10개 면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완주 하수처리장의 진입로가 농조의 수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조차 주행이 어려워서 550m의 구간을 폭 7m로 확장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상관지역 하수처리구역 전주시편입 부담금입니다. 지금 상관면의 하수처리는 전주시의 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전주시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전주시에서 하고 부담금은 완주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전주시에서 죽림온천까지 5.9Km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 12월까지 완료되어 상관면 소재지 지역의 하수처리가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406페이지, 취락지구개발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봉동 율소지구와 은하지구가 취락지구에 대한 변경요인이 있어서, 내년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완주경찰서에서 완주중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토지매입은 되었지만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수도관 매설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인 도로공사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시설비 중 비봉 오지개발사업과 운주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계상입니다. 비봉 오지개발사업은 2001년부터 내년까지 끝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운주 오지개발사업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지개발사업은 제1단계사업이 10년 동안 지난 90년부터 99년까지 115억을 투자하여 1단계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사업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6개 면에 20억씩 총 12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화산과 경천이 끝나고 내년에 비봉이 끝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주, 고산, 동산면이 남게 됩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 70%, 도비15%, 군비15%가 재원입니다. 다음 40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억과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시범가로 조성 1개소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유지보수에 3,000만원, 마을안내 표지판 설치는 당초 391개소를 계획하여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모두 끝내고 나머지 28개소가 남아서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08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는 각 읍면의 건의사항, 군수 읍면 순시의 건의사항, 민원 건의사항 등 13개 읍면에 총 29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는 13개 읍면에 편익사업비 47억은 당초 228개소로 40억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추가로 7억을 확보하여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 2001년도와 같이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입니다. 모정 신축이 당초 467개 마을에서 기 건립이 29개, 미 건립 168개중에서 꼭 필요한 모정이 몇 개인지 알아봤더니 50개로 파악되어 내년에 20개소를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문화정보센터는 용진 서계와 이서 해교마을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장입니다. 마을단위의 하수처리장으로 용진의 지동지구와 구이의 상학지구, 고산의 오산지구를 면에서 보고 받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좋은 사업인데도 인식이 제대로 안되어 올라온 3개 지구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농촌 빈집정비사업과 공동주택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작년에 없던 공동주택 주민편익사업을 신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례, 봉동, 용진, 이서, 상관에 분포되어 있는 24개 아파트단지를 보면 자전거가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계단입구에 방치하여 통행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건의가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자전거와 오토바이 보관대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재활용품 보관대가 단지내의 구석에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삼례읍의 주공아파트를 보면 보관대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소에 대해 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마을에는 모정을 지어주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도 팔각정자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어줄 예정입니다. 다음 435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의 시설비 중 오래 전 설치된 경고문이나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현재에 맞는 내용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시설지구에 주차장 화장실이 2동이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부는 구형이라 내부개량이 필요합니다. 각종 공원시설에 대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모악산입니다. 모악산의 등산로 정비는 입구에서부터 대원사 아래까지 등산로 정비를 했는데 계속해서 등산로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악산에 설치된 각종 공공시설물의 보수와 모악산 운동장 주변이 기존의 바위를 쌓아서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철쭉이라도 심어서 주변환경을 정화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440페이지, 기타 차입금상환이자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이 6억 7,000만원, 봉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5억 4,700만원, 삼례 하수종말처리장이 15억 2,000만원의 차입금상환이자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7억 5,6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 예비비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택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7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예비비 금액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스팔트 재 포장도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합니까?

지금 법정도로 이외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가 옛날에는 시멘트포장을 했고, 이제는 노후가 심하고 도로노면이 많이 파손되어서 아스팔트로 재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아스팔트 재 포장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02년도 주요시책사업 보고 때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시개발과에서 13개 읍면에 대하여 70년도에 개설한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 소규모시설에 대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포장이 되었어도 좁아서 차량의 교행이 안 되는 곳이 219개소, 재 포장을 해야 할 곳이 75개소에 이릅니다. 그래서 내년 시책사업으로 해볼까 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의 편성이 안 되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 앵곡마을의 상수도 관로가 여기저기 터진다고 하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30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과 봄이 오면 관이 많이 터지기도 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의 파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받는 대로 출장하여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앵곡마을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현지를 확인하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곡마을은 작년에 관정을 팠는데, 수압이 높고 오래되어 파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곡마을은 전체공사 중에서 관정하고 일부분에 대해 공사를 했습니다. 기존 관로에 물을 먹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관로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후된 관로가 자꾸 터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내년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팔각정은 계획이 어디어디입니까?

조사된 내역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428페이지 공동주택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각 아파트마다 자전거의 보관이 주로 계단입구에 많이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나 통행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한 결과 자전거 보관대와 재활용품 보관대의 시설이 무척이나 열악했습니다. 삼례 주공아파트의 보관대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팔각정자는 아파트마다 여유가 있는 공터에 시설을 해 주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세 가지 사업을 공동주택 편익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여론수렴을 해 보셨어요?

어떤 분야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현지를 8월 13일부터 3일간 현지를 출장하여, 아파트의 소장들과 이장들은 만나 보았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 보관대도 설치하지 못할 아파트도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어느 곳에 팔각정자도 어느 곳에 등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의 경우는 도난의 문제도 있고,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비가림 시설을 하고 열쇠를 채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가림 시설까지 한다. 아파트에 그럴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주차난도 심각한데.....

예를 들어 봉동 20세기 아파트 소장님은 주차공간이 별로 없는데도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동읍사무소 뒤 명진 로얄의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아서 폭은 좁지만 구 도로 코너부분에 정자를 지어놓으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등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지역의 이장, 부녀회장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에서 먹는 수도시설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 때 수도시설을 교체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습니까? 별도 수도관의 교체 없이....

기존의 시설로는 할 수가 없고 거의 전체를 새로 시설을 해야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마을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각 가정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 구조가 다 틀린데 다 뜯어 가지고요?

아닙니다. 각 가정 입구의 수도파이프까지만 연결하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내년에 시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다니고 있는 제방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 저희 건설과 예산은 2001년보다 4% 증액된 281억 5,028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상비가 2,2%를 차지하고 있고, 방재분야 21.6%, 도로분야 30.9%, 농업기반시설 15.6%, 기타 자체사업에 29.7%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농수산개발비에는 84억 3,592만 3천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 3,287만 8천원, 보조사업이 44억 170만 4천원, 자체사업이 39억 134만 1천원이며, 민간인자본적보조 2억 8,9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6쪽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입니다. 건설행정예산은 도로, 교량, 방재, 치수, 기타 자체사업으로 197억 1,436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는 대둔산 관리계 소관입니다. 9억 2,171만 7천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4억 4,339만 9천원과 하천, 도로의 유지관리인 사업예산 4억 7,831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는 374쪽 방재관리입니다. 방재관리는 경상예산이 3,247만 5천원과 하천 개수 등 소하천 정비사업예산 73억 948만원과 재해, 재난관리기금 1억 3,987만 3천원 등 74억 8,182만 8천원으로서 방재사업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1쪽, 토목관리예산입니다. 토목관리예산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보조사업에 87억 1,900만 2천원과 자체사업 23억 3,000만원으로 총 110억 4,900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쪽 보상관리입니다. 보상관리 경상예산은 보상심의 위원회 수당과 도로, 하천 미불용지 보상 등 2억 6,181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요구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석탑천 수해복구사업 하셨죠?

예.

지금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지금 계획대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후 계획은 없어요?

추후 계획은 없습니다.

하류지역은 안 하는 것입니까?

예.

하류도 문제가 있을텐테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뭄으로 인해 소류지들이 말라 있습니다. 지금 한 두 군데씩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특별대책계획을 검토,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별도 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할 사업입니다. 가뭄이 없고 물이 차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검토하셔서 어느 지역을 찍는 것이 아니라 준설을 해야 할 곳들은 가뭄에 해야지 가뭄이 아니면 못하니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빙동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사업입니까?

빙동제가 저수지입니다. 전에는 전주 농조..... 지금 현재는 기반공사 전주지부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이서 소재지에 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택지개발 내지 군에서 타 용도로 쓸려고 5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절대 불가능하다고 일부 토지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라도 개발을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되어 여기에 따른 빙동제를 그대로 존치 하되 그 주변을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책로 일부하고 게이트볼장 1면과 음료수대, 조경일부만 계획을 했습니다. 방대한 계획은 아닙니다.

373페이지, 하천내 유수지장목 및 수초제거인부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년 1년에 국가하천, 지방 1급과 2급의 하천에 대해서 하천 정비를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유수 소통에 지장된 하천내의 지장목의 제거를 말합니다.

지장목 10개를 제거한다는 말입니까?

10개가 아니고 연 195명이 사용되고, 단가는 1명당 3만 8,43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유수지 장목을 제거하는데 수초제거인부임으로 나간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일봉입니다. 건설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재해대책기금은 총 5억 4,494만 9천원으로 전입금과 이월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총 1억 2,255만 7천원으로 전입금 2,797만 4천원과 이월금 9,125만 8천원, 이자수입 332만 5천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금사용계획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공히 전액 적립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의 2002년도 운용계획안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어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과 소관 기금의 개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와 완주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 응급복구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5억 4,494만 9천원을 조성하여 전액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일정액의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사용하여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 등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과 중점 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인명구조 및 재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1억 2,255만 7천원을 조성하여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운용계획이라고 판단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근거로 긴급한 위험시설물의 응급복구와 연구용역 등 계량사업에 목적을 두고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일반회계로부터 지방세 3년간 수입 결산액 평균 0.008%의 금액을 매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4억 1,279만 4천원을 적립했고, 2002년에 1억 3,215만 5천원을 적립하면 총 5억 4,494만 9천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적립, 운용할 기금에 대해서는 완주군 관내의 긴급한 사태발생 시 사용할 계획이고,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근거로 위험시설물 보수 및 보강과 안전진단, 퇴거명령에 대한 이주지원, 응급복구 등 연구용역의 사용에 목적을 두고 98년부터 일반회계로부터 지방세 3년간 수입액 평균 0.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9,125만 8천원을 적립했고, 2002년에는 3,129만 9천원을 적립하면, 총 1억 2,255만 7천원을 적립, 운용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재해, 재난관리기금이 적립, 운용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