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서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창진입니다. 도서관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 2,077만원이며, 인건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54쪽 일반운영비도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청사유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비가 307만원인데 ?95년 12월 15일 준공후 금년까지는 하자보수를 해주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557쪽 행사 유인비중 도서관 주관행사는 매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이고, 독서의 달 행사는 매년 9월 한달 동안 실시하며, 독서교실 운영은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통하여 여름철, 겨울철 등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59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서관 주관행사 심사수당은 행사에 따른 특색 및 군민 독후감 심사 수당이며, 독서의달 행사 심사수당도 학생들이 독후감, 독후감상화, 그림 심사 수당입니다. 560쪽 도서구입비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균 건당 1만원으로 약 1,200권 정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자료실 블라인더 설치비 100만원은 2층에 설치되어 있는 블라인더가 보수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되어서 교체할 예산이고, 피뢰침 설치비 300만원은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치면은 통신 라인이 마비되어 복구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뢰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장실 개, 보수 공사비 4,000만원입니다. 건물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기등이 부식되어서 아무리 가꾼다고 하지만은 깨끗하지 않아서 이용자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현대식 화장실로 개보수해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도서관 바닥 타일교체비 3,6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현재는 사각 드래스 타일로 되어 있는데 타일이 많이 훼손되어 보기 흉하기 때문에 교체할려고 하는 예산이며, 마지막으로 도서관 종합자료실 이중창 설치비 2,400만원은 금년에 예산부족으로 1층만 설치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2층에 대한 2중창 설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도서관 난방은 무엇으로 합니까?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난방은 경유로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온풍기로 합니까?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95년도에 지어 가지고 '96년도 6월에 오픈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 있었나요?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보일러 시설은 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난방은 보일러로 하는 것 아니에요?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예. 보일러로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온풍기로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휀코일로 지하에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온풍기도 별도로 있습니까?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온풍기는 없습니다. 경유를 써서 휀코일로 돌려서...

홍의환위원
그런데 지난번 인터넷에 뜬 내용 보았죠?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그때 11월달에 나온 것인데 12월달부터 난방을 해줄려고 했습니다. 회원들이 와서 춥다고 하면은 8시부터 9시까지 잠깐 틀었다가 오후에 틀어주고 하는데 그날은 낮에 좀 추웠던 모양입니다. 날씨에 맞게 추워지면 틀어주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5년밖에 안된 건물이 노후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그때 준공식 때 가보았는데 이용자는 많습니까?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공부방에는 많은 때는 꽉 차고, 2층 종합자료실 이용자는 220명 정도 됩니다.

홍의환위원
주로 어디에서 옵니까?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삼례, 봉동지역 학생들입니다.

홍의환위원
완주군중 삼례에 있으니까 다른 읍면에서는 이용할 수가 있어야지요.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앞으로는 각 읍면에도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홍의환위원
열심히 하세요.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을 보면 2002년도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8억 2,544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2억 4,18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토지관리용 서버 구입이 약 2억 3,000만원, 등기부등본 무인 발급기 3,0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예산이 2,200만원정도 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예산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는 2001년도 예산보다는 약 4,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2억 4,699만 5,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4,472만 6,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며, 일반운영비 1억 2,264만 9,000원의 주요 내용은 민원업무 처리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및 추산비가 2,159만 1,000원, 민원실 운영비 1,775만 8,000원(간행물 구독, 식수보급, 환경정비)이며, 주민등록증 발급예산 1,039만 6,000원, 급량비, 특근급식비 400만원, 주민등록 회선 사용료 1,855만 9,000원, 주민등록 발급예산 2,104만 9,000원은 국비보조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국비 보조가 안되고 추가로 지방비로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여비 2,442만 9,000원은 기본출장 및 토지지가 민원 현지출장, 병무행정 지도에 따른 여비이고, 업무추진비 360만원, 재료비 2,100만원은 민원안내 도우미, 수입증지, 민원행정 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며, 일반보상금 60만원 행정사무 착오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사업예산 3,000만원은 현재 토지관련증명은 등기부등본을 제외하고는 전부 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 민원인이 법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민원실에 설치해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7,561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316만 8,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따른 소모품비 935만 5,000원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3,240만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400만원, 개발부담금 원가이용 계산 수수료 400만원, 특근 급식비 100만원이며, 여비는 145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점검 및 조사에 따른 예산입니다. 재료비 2,10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필지별 전산입력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입력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2억 7,274만 1,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91만원의 주요내용은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 1,256만 6,000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4만 2,000원이고, 국내여비 145만원, 재료비 2,100만원을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및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사업예산 2억 3,000만원의 주된 사업은 건설교통부,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3개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7,100만원인데 국비 3억 4,100만원이 투입됩니다. 국비로서는 지형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속 지적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편집 지적도로 지적도와 지형도를 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한 용도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들한테 주면은 저희들은 이것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계만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2억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편집 지적도를 기본으로 해서 지하시설물,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7쪽 민방위비로 병무행정 2억 3,009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735만원은 병무행정 추진을 위한 소모품 및 수당 등이며, 여비 50만원은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 독려에 따른 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9,809만 7,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교통비, 제복비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376만 3,000원은 병무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국비보조금으로서 일반운영비가 47만 3,000원, 여비가 142만 4,000원, 일반보상금 535만 3,000원이고, 자체예산으로서 1,651만 3,000원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토지정보관리 구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 225쪽에 나와있는 2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갑자기 건교부와 도에서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2000년도에 해당 지역에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토지관리 정보 체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을 2000년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몇군데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금 신청을 해서 건교부와 전라북도, 완주군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이 공히 이런 체계로 진행되고 있나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2억 3,000만원은....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서버용 컴퓨터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건교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로서 도에서 주관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현물로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장비와 프로그램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다른 것은 보조내시해서 돈도 잘 보내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용역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것 같고, 전국 온라인으로 할려고...

홍의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자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건교부 사업이네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건설교통부 사업입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고병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은 생략을 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사업 2,000만원은 군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으로 해서 1개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별도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자연보호 홍보 안내판 설치 600만원은 자연보호 시설물이 산이나 이런 곳에 없기 때문에 6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등산로 이정표 설치 600만원도 우리 군에 유명한 산이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등산객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홍보 안내판과 이정표를 같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환경 일제정비 2억원 사업은 13개 읍면의 주요 도로변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환경도 정비하고, 또 우리 군에 도로변 불량 시설을 정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도, 시군계 환경정비는 화단조성 8,000만원과 조경수 식재 2,000만원은 도계지역이 타 도와 비교할 때 우리 군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계지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 처리비 2,700만원은 3,199톤인데 금년도에 3,630톤을 10월말까지 처리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2,700만원정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을 200만원 들여서 제작했는데 내년도에 20개소에 300만원을 들여서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지역에 경고판을 더 세우고자 합니다. 사실 이 3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만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곳에 경고판을 많이 세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4쪽 폐 스티로폴 감용기 전기요금은 한달에 55만원씩 소요가 되어서 660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 봉투 제작(공공용)이 10만매가 소요되는데 1,100만원을 조달구입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은 월 64만원이 소요되어 768만원을 계상했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561만원인데 이것은 냉장고 등 가전제품 등이 많이 나오는 것을 위탁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614만 3,000원이 소요되고, 기타운영비 694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공동주택용 수거용기 1,020만원은 관내에 아파트가 68동에 5,766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통을 제작해 놓는데 1개소에 5개 정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 68동이 있는데 반절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전주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압축해서 비닐로 묶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소각시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완전히 분류되어야 합니다. 우선 공동용 주택만 실시하고, 내후년부터는 일반주택도 전부 분리수거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처리비 4,562만 5,000원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그 쓰레기를 전주시나 정읍 등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톤당 약 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5톤을 잡고 4,5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감시인부는 완주군 직원 1명이 감시인부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286쪽 광역소각장 인근 주민 선진 소각시설 견학은 광역소각장 인근마을이 9개마을에 450세대가 있는데 주민들이 소각재를 2만평 규모로 설치하는데 소각재 시설을 우리가 안보고 묵인할 수가 있냐고 주민들이 하고 있고, 전주시에서는 소각장을 전주시에다가 짓기 때문에 소각장은 외국에 있는 소각장을 견학시키고, 소각재 시설은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선진지를 시찰하는데 약 504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을 8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102건에 524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1,3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3,518만원을 세워서 폐비닐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내년도에 줄인 이유는 폐비닐 장려금을 100원씩 지급하던 것을 50원으로 줄어서 예산을 적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 8,864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를 포장했는데 구조물 설치 예산이 부족해서 안했습니다. 산을 확장해서 도로를 확장했는데 옹벽설치나 배수로설치 등 이런 구조물 설치를 하지 않아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토지매입은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에 개인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쓰레기장을 매립할 때 토지를 매입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매입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미루어진 것으로서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1억 500만원은 전주시에서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1억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회관 등을 입찰해서 하다보니까 남아서 이 돈을 전주시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서 마을에 지원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고자 합니다. 광역매립장 부담금 운영비에 2000년도 1억 4,500만원은 저희 군에서 광역 매립장에 쓰레기를 1년동안 매립한 양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고, 금년도분은 5,000만원만 세워서 금액이 확정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주고자 합니다. 전주시에 시설비,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적에 시설비 7억 2,300만원도 미수금으로 저희 군에서 안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에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시설비는 아직 못주고 있습니다. 289쪽 분뇨 축산폐수 처리장 전기요금 6,456만 3,000원은 매월 538만원씩 들어가는데 축산과 분뇨처리장 2개소에 약 1,0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각종 청소 대행 수수료는 혼합조나 침사조, 액상부식조 청소를 하는데 약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분뇨처리장 브로아 수리비 150만원, 감속기 교체 100만원, 모터수리 140만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분뇨처리장은 악취가 나고, 모든 쇠가 1년만 되면 부식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오래 못갑니다. 그리고 분뇨가 한번 닿으면 염기성분이 있어서 삭아버리기 때문에 수리비를 넣은 것입니다. MCC 판넬 유지비 150만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 342만원, 조목세목 드럼 스크린 유지보수비 100만원 등이 있고, 축산폐수처리장도 근무요원 건강진단 수수료 140만원이 있는데 1년에 2번씩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건강진단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건강진단을 했는데 직원 1명이 결핵에 걸린 것이 체크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보일러 연료비 108만 5,000원, 협잡물 콘베어 유지비 100만원, 각종 펌프기계 유지비 200만원, 각종 모터 유지비 150만원, V벨트 교체비 120만원,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관계되는 부품이나 전기 제품 등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 수리비가 없으면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292쪽 무기 응집제 구입비 염화제이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ph 3도를 조정하는 약품입니다. 분뇨를 처리하는 3도가 9내지 10정도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5.8정도로 중화를 시켜서 처리하기 때문에 약품이 필요하고, 유기 응집제 구입 플리머는 응집을 시켜 갈아앉혀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3,750만원이 소요되고, 소포제 구입으로 소포제라는 것은 거품을 제거하는 약품으로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293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슬러지 처리인부 1명의 인건비로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에 슬러지 위탁 처리하는데 약 2,52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슬러지가 나오면은 위탁 처리해야 하며, 수전설비 변경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축산폐수 시설에 수전설비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받는 시설인데 밖으로 빼놓아야 됩니다. 안에다 놓으면 부식되어서 고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밖으로 빼서 설치하는 공사비로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94쪽 계근대 설치 3,500만원은 아직 계근대가 없어서 저희들이 요금을 톤당 분뇨는 2,000원, 축산폐수는 1,000원씩 받는데 몇톤인지 달지 못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설치해서 꼭 계근을 시켜서 처리비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장 휀스 설치는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경계선에 휀스가 설치되지 않아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탱크속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피뢰침 설치 500만원이 있는데 피뢰침이 있어서 벼락이 쳐도 시설이 유지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가끔 전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MCC 판넬 교체로 전기시설인데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브로와 환기시설 보수로 브로와 시설은 열이 많이 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냉각을 시켜야 하는데 바람 들어가는 구멍이 너무 작아서 확장해야 하는데 소요예산이 약 1,4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은 5,000만원에 3동을 신축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천 유원지변에 설치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여러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이동식 변소를 없애고 고정식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신축 부지매입인데 공중화장실을 신축할려다 보니까 군유지 같은 적정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적정한 위치가 있어서 했습니다. 반드시 공중화장실은 필요한 위치에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를 해야 그 곳에 온 관광객이나 피서객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만일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이용하기 불편하고, 먼곳에 설치해 놓으면은 안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피서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후 화장실 정비 1,000만원은 기 설치된 화장실을 페인트나 문짝 수리, 유리창 수리 등을 계속해야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4쪽에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신축부지가 3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 위치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그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비싸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감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세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적정한 위치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금년에 비지정 관광지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조례가 일찍 폐지 되었으면 예산요구를 했을텐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1회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286쪽을 보면은 광역소각장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광역소각장 추진은 전주, 김제, 완주 등 3개군이 추진하고 있는데 소각장을 약 900억을 들여서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소각로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한 것인지 결정이 안되어 있고, 장소는 전주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 광역소각장 인근주민 선진 소각시설 견학은 무엇입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소각장은 전주시에다 설치하고, 소각재는 완주군에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2만평 규모로 소각재 매립장을 설치합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은 어떤 비율입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분담 비율은 쓰레기 반입 비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대충 나와있는데 그동안에 쓰레기 매립 비율에 따라서 전주시가 85%, 김제 10%, 완주 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종 정산은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된 후에 정산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광역 소각장 인근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소각하고 있는 전주시의 인근 주민이 아니고 그 재를 가져다가 버리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인근주민 선진지 시찰이다는 이야기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소각재 매립장을 저희군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이 소각재 매립장을 우리가 안보고 묵인할 수가 있냐고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소각재를 가져다가 매립하는데가 현재 광역 쓰레기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84명만 데리고 가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소각하는데가 몇 군데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소각재 매립장 견학을 시키고자 합니다.

홍의환위원
있다가 이야기 좀 합시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1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