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귀입니다. 배부해 드린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 관리 종합대책에 의한 지방상수도 요금수준의 적정성 재고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 재정운영을 해소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업종별 요율표 중에서 사용량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완주공단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읍면 상수도 사용료를 상향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요율표 중 가정용과 업무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에서 1톤에서 10톤이 현행은 270원 입니다만, 이번에 오르는 금액은 33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 지난 8월 21일 완주군 지방물가대책 심의회를 거쳐서 그 당시 인상요인이 80%였는데, 이번에 생산원가가 685원에서 판매단가를 30%를 올려서 381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상수도 요금은 내년 2월까지는 주민 계도홍보기간으로 하고 실질적인 징수는 3월부터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도요금 인상 요율은 30%입니다. 저희가 8개 군은 평균 39.5%를 올렸거나 앞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올린 군부가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이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인상률이 군부가 39.5%, 6개 시부에서는 17.6%입니다. 저희 완주군의 인상률은 30%입니다. 기본이 되는 가정용 1톤에서 10톤의 요금을 비교해 보면, 현행 270원에서 33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은 가정에서 적게 쓰는 부분은 적게 올라가고, 많이 쓰면 많이 올라가는 비율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30%를 올리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삼례읍에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대금을 매년 주고 있는데 작년 12월 1일자로 30%의 정수대금이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일봉입니다.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하려는 조례는 지방상수도 요금수준의 적정성 재고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재정운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종별, 단계별요금을 절수형 누진요금제를 적용하여 사용 요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완주군 급수조례 제26조 관련 별표 2의 개정은 그간 정부로부터 지시된 물 소비 억제를 위한 지방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지침과 한국 수자원공사의 정수대금의 인상이 이의 있었으나 우리 군은 현재 톤당 생산원가 685원의 57% 수준인 톤당 381원의 요금징수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누진되고 있어, 매년 일반회계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되 금년에는 생산원가의 72% 수준인 495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이렇게 인상할 경우 요금비율에서 30%의 인상효과가 있으나 현실화 비율은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은 아니라 검토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우리 군의 경우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의 57% 수준의 낮은 체계로 되어있어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완화를 위해서 부득이 상수도 급수조례의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되,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다수주민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각 업종별 사용단계별로 요금 체계가 적절히 되었는지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