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함정구 위원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인 농림과 외 3개과 및 2개 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요구액은, 총 767억 1,67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면 대비 5.9%가 증액된 705억 8,697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6억 7,649만 2,000원으로 3.8%이며, 사업예산이 679억 1,048만 4,000원으로 96.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 대비 0.5%가 감액된 61억 2,981만 6,000원으로, 이중 경상 예산이 39.8%인 24억 3,863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이 60.2%인 36억 9,118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001년보다 10.9%가 증액된 149억 8천 9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2001년 대비 20.3%가 증가한 211억 4,637만원이며, 각 과 및 사업소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767억 1,679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사 705억 8,697만 6천원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의결사항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과 계상된 금액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예산 및 투자효과가 불분명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삭감 조정안에 대하여, 어제 4차 회의 시 삭감내용을 가장 많이 제출하신 안성근 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우리가 삭감액에 대한 의결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성근 위원과 이희창 위원장님이 만나서 절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장님께 위임하여 의결되는 대로 우리 위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