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애 의원 발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방지를 위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면 친목단체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야 좋은 목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다보면 300만원 타잖아요. 연구단체를 결성하면 우리가 너랑 나랑 뜻이 맞아 하자, 그리고 자료를 쉽게 세미나 했던 형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베껴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방책으로 우리 의회는 연구단체를 구성하면 연구계획서를 보고 돈을 주는 건가요? 내가 하다보니까 보통 친목단체나 실제로 연구단체로서의 실적이 없는데 간담회나 세미나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탄단 말이에요. 그 예방책으로 보고를 하고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이 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향후 예방책으로는 성과보고서를 보고 차등으로, 만약에 성북구의회에 5개 연구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 단체가 정말 잘했으면 다른 데는 100만원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활동이에요. 그러면 300만원을 이쪽에 주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차등배분 할 수 있는 것하고, 성과를 보고 주는 것, 중간보고서 그렇게 하면 친목단체로 갈 수 있는 것은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연구단체를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고 조례를 비슷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향후 예방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방조치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다 넣어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어 가지고 연구단체를 무뇌연구단체로 표현한다고 해요. 머리가 없는 연구단체라고 지금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성북구는 개혁특위에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이윤희위원은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 특수성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정책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전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 몇이서 마을만들기 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공부해 봐서 정말 해 보자, 구에서 이런 정책을 했을 때 적극 밀어줄 수 있는가를. 그러면 그것도 어느 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부의장 선거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장하고. 이번에 도시건설 위원장 선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다루니까 9월2일 선거를 하죠? 보통 열리면 첫날 하니까 9월 2일 하면 우리도 한번 개혁특위에서 했으니까 입후보등록하시라고 하고 정견발표, 입후보 등록까지는 안한다할지라도 원래 최초 집회일 하듯이 임시회 첫날 보통 하잖아요, 선거는. 날짜를 어디에서 잡는 것이지?

동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의원연구단체처럼 정말 목적이 좋아, 그런데 다 목적은 좋은데 본질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를 따로 만들어서 권한을 줬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지적했듯이 의원들의 성향이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한 예로 하다보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밀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기서밖에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예결위를 존중해야 되는 게 예결위에서도 충분하게 삭감한 것을 다시 살릴 때에는 무턱대고 하지 않잖아요. 충분히 논의를 해요.

그렇다면 예결위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는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협의를 한다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원을 갔다가 돌아와서 하기에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운영위원들이 내일 나오니까 점심을 먹고 2시에, 토론을 하려면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짚어서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시쯤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