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10여만 군민 여러분! 김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관면 출신 함정구 의원입니다. 지난 20세기의 좌절과 고난을 극복하고 온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던 21세기의 원년도 어느 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1세기 첫 문턱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바라본 우리 군정의 모습과 평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자성과 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군민에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었고, 완주 군정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착실하게 진행되어 왔는지, 아니면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 설정과 초석을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2기를 활짝 연 지역이자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임기도 이제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냉철한 이성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을 해 주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과제는 제2의 도약과 웅비를 실현하여 희망찬 활력이 넘치는 완주군을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안면도 없는 모습으로 남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완주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과 번뇌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 중 상관면 지역의 그린벨트의 해제에 대한 대책과 상관 죽림 온천의 활성화 및 개발추진계획, 그리고 상관면 도시계획 정비 방안 등 3건에 관하여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상관 저수지의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에 대한 갈등 문제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주요 시설 추진 문제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 중에서 전주시 도시 개발 중 상관면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문제에 따른 전주시청의 일부 의견은 2001년 12월말까지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재정비 및 해제한다는 일방적인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관면 지역의 2개리 지역 3개부락 79가구중 262명에 이르는 광할한 면적이 그린벨트에 묶여 전주시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재산권의 행사를 못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상관면을 비롯한 완주군 지역의 그린벨트지구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된 사항이나 협의 대처하기로 한 의견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종합적인 대안이 있는지 소신있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죽림 온천의 활성화 및 개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관 죽림온천은 전국 유일의 중탄산나트륨형 알카리성 유황 온천으로 1990년 12월 88만 7,000평을 온천광구 및 온천지역으로 광할한 면적을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23개 온천공을 굴착, 5개공을 활용하여 대지 1,260평 연건평 2,000평을 시설하여 1993년 10월 3일 이봉근 사장등이 운영해 오다 운영 부실로 인하여 토지 및 건물 등을 채권자에 압류당하여 현재는 수리 명목으로 휴업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광할한 면적이 온천 광구 설정으로 인한 상관면민의 재산권 피해는 물론 지역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발실시계획이 없이 10여년간 운영해 오고 있어 88만 7,000평의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적으로 유보하여도 가능한지, 아니면 지역사회발전과 현실에 부합하게 이 온천지역의 축소 조정이나 현 온천시설의 활성화 또는 이 인근 지역에 대체 온천 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관면 도시개발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30일 현재 우리 상관의 인구는 신세대 지큐빌 아파트 826세대와 한일장신대학의 영향으로 인구가 2,009세대 5,700여명에 이르는 급격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전북 콘크리트 부지를 아파트 시설 예정지로 매각되었다는 설도 있는데 본 의원은 우리 상관의 인구가 증가하고, 완주군의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대 및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편익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해 보면서 다음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관면 소재지에 아파트, 대학교 시설로 인한 도로, 주거환경, 생활 상·하수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현 도시계획 면적 60,941평을 한일장신대학과 아파트 지역, 죽림 온천지역으로 확대, 재정비하여 미래의 새완주 남부 도시 지역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도시개발과장님의 소신있는 정책적인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상관 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갈등 문제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제때인 지난 1924년 6월 9일 우리 상관면 의암리, 마치리 일원 26㎢에 걸쳐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에 이 지역 주민들은 77년간을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는 명분에 묶여 한번도 제대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보호권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권리마저 포기한 채 살아온지 오래된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권리와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 생활 안정권이 보호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어 본 의원은 같은 상관면의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장한 각오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전주시에 항의를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99 년에 1억 1,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1999년 11월 5일에 전주시장이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중이며, 용담댐이 완공되어 광역상수도가 통수된 후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이 상수도 보호 구역에 묶여 수십년간 국민의 생활 보호권을 제약받고 있는 서러움을 앞장서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그동안 상수도 보호구역의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정책적으로 보호했는지, 우리 상관면민의 생활 보호권을 제약하면서 왜 하수처리 부담금을 매년 2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시설 추진 문제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산업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 유통에 따른 물동량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급증한다고 보며, 우리 도의 내륙에 위치한 지역으로 주요 유통 지역이 되어 고속도로 등 기간산업의 인프라 시설 확충이 필연적이라는 의견에 본 의원은 평소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상관 지역은 우리 군의 남부 거점 지역으로 주요한 관문지역이며,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역의 기간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는 점에 이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관 지역은 총면적 6,800ha중 임야 등이 91.5%를 차지하는 협곡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이나 전주시의 인접 지역이다 보니 전주 남부 우회도로와 군산과 대구간 고속도로, 전주와 광양간 고속도로 등 중요한 도로가 우리면 지역의 좁은 농경지역을 관통할 계획이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바, 특히 전주와 광양간 고속도로 예정지는 5개리 중 4개리를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본 고속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15개 공구로 나누어 용역을 착수하고 있는에 이 고속도로로 인하여 우리 상관면민의 수혜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고속도로 부지를 산림지역으로 편입되도록 조정하고 인터체인지를 임실군계에 설치하여 좁은 경지를 앞으로 편리하게 만들어 이용하게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그동안 이 고속도로에 대하여 우리 군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도로에 앞서 우리 면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관과 소양간의 지방도 749호선 구간 중 아직 확·포장 되지 않은 2.8km구간은 2002년도에 포장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본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전라북도의 의견이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대처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