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의원 발언

김대종위원입니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촉구 결의서.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2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견제와 균형의 근간인 지방의회 사무원이 인사권 독립을 갖지 못하고 지방자치법의 제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사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법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저해하고, 주민을 경시하는 반민주적 법률이다. 그럼에도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서서 지방자치법 제규정의 개정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부득이 오늘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신재균 등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촉구결의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인사권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행사하도록 독립시켜야 할 뜻을 깊이 이해하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을 경계하고 감시함으로써 권한을 지방의회에 위임해준 주민의 뜻을 받들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규정을 개정할 것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촉구결의서를 채택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주차난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50명이라고 하면 100명은 잡아야 될 거예요, 주민까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직계도 직계지만 지금 본인이 직접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선 고치고 나서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요. 이권이 개입되고 그래야 무슨 문제가 생기지, 의원이 직접 해도 말 한 마디도 못 하는 주제에 아들이 장사하는 것도 바꾸자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배운 것이라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개발에 대한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가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을 30년 동안 해 온 거를 해야 뭐를 따지든지 전문성 있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윤리위원회를 우리가 해 봤으니까 아는데 제명하고 한 달 출석정지 두 가지밖에 없잖아. 난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면 그말이 그말 같아.

그렇다고 이것을 빼버리고서 연임을 안 시키겠어? 그렇죠? 미래를 생각해서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 여행가는 목적지부터 처음부터 운영위원회에 다 맡기는 거야? 가는 사람끼리 거기다가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목적지고 뭐고, 먼저 정할 것 같으면 돈이 넘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나는 운영위원회에서 다 정하는 줄 알고. 그것도 중간치로 하느냐, 싸냐, 뭐, 최고치냐, 천지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최저냐, 최고냐, 중간이냐, 그것도 얘기를 해 줘야죠. 나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열 발짝 옆으로 셀 수도 있지.

뭐 그것을 꼭 몇 m까지 가야 돼? 10명이 가면 10명이 합의해서 조금 어디 가자, 하면 갈 수도 있는 거고, 딱 정하는 것보다 좀 여유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이탈했어?

그것은 기본이니까 거기서 여유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행 기본목적을 충실히 안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이번도 싸움질만 안 했으면 잘 된 건데.

좌우지간 그런 불발탄이 일어났으니까 자꾸 옭아매는 건 난 반대입니다. 그것 하나 안 하나 솔직히. 열심히들 잘 할 거야, 앞으로는.

그러면 혼자 갈 때도 심사위원한테 심사를 보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저마다 타고난 자질들을 계발해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