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기 위하여 2002년 1월 31일부터 2월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보고 앞서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신봉 기획담당, 유효숙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오늘 예산담당과 감사담당은도와 행자부에 회의가 있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4명 정원에 현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통계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심사 평가 강화입니다. 주요 군정업무에 대한 엄정한 심사평가를 통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보다 향상된 자치행정 기반을 정착하여 21세기 희망찬 새완주 건설을 위한 신뢰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사평가 대상사업은 2002년도 주요업무 역점사업과 이월사업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대상사업은 160건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가 140건이고, 2001년도 이월사업이 20건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1회씩 년 4회 정기평가를 하고, 평가체계로 자체평가는 실과소에서, 종합평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와 부진사업 대책보고회, 주요사업 현장보고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서 문제점 해소와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초청 위안행사입니다.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 위로 격려 하므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 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는 15개 업체에 외국인 근로자수는 7개국에 95명으로 남자가 74명, 여자 21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에 관내 주요시설 견학과 사물놀이 공연, 화합한마당 잔치를 하므로서 살기좋고 인정있는 완주의 대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기업체의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통해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 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제도시, 국내 자치단체, 관학간 활발한 교류로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선진행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제 자매도시는 미국 칼슨시와 중국 회안시이고, 국내 결연 자치단체는 경북 칠곡군과 서울 서대문구이고, 관학교류는 우석대학교와 전북 기능대학을 작년 11월에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국제 자매도시인 칼슨시와는 테러등의 이유로 2003년 까지 유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회안시와는 예술단과 기업인, 그리고 회안시 여성지도자가 완주군을 방문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회안시 방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안시에서 오는 것은 3, 4월중에 할 계획이고, 우리가 가는 것은 선거이후인 8월에서 11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결연 자치단체와는 직능사회단체 상호방문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등이 되겠으며, 경북 칠곡군과 서대문구와 우리 완주군 초등학교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으로 공무원 합동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으며, 관학간 협력교류로는 산학연 컨설팅, 전문강좌,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지속 추진입니다.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성과를 토대로 규제관련 사이트를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잔존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굴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규제사무수는 358건으로 폐지가 156건, 완화 38건, 존치 164건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행정규제 관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연찬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사무 담당공무원 연찬회는 년 4회로 분기별로 1회씩 하고, 규제와 관련해서 전 직원에게 의식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겠으며, 신설 강화 규제는 심층 분석해서 규제 성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담당부서와 연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절감예산을 투자사업 또는 채무상환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경상적경비가 68억 7,900만원이며, 절감대상 비목은 일반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경상예산중 불요불급한 재원을 색출해서 1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고, 절감비목에 대한 예산조정은 10% 예산 배정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 목표액은 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투자사업이나 채무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채 감축 관리입니다.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였으나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기에 상환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채무액은 원금기준으로 584억원입니다. 국가시책사업이 2개사업에 486억원, 군 자체사업은 7개사업에 98억원입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사업중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369억원 중에서 국비 259억원과 도비 55억원으로 합계 314억원은 국도비에서 상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순 채무액은 27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경상적경비 절감과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원리금을 적기상환하는데 원리금은 50억원이 되겠으며, 상수도법 개정 예정에 따라서 채무액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감소액은 117억원인데 국가시책사업중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 117억원은 수도법이 개정되면 수자원에서 이 부채를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지방채 발행에 의한 자체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체 감사 기능 활성화입니다. 공직자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청렴공정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각종 민원처리시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점검 함으로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와 기강감사, 특별감사로 구분되며, 감사대상은 본청과 17개 관서(사업소, 읍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종합감사가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금년도 대상 기관입니다. 기강감사는 정기적으로 년 4회와 수시에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진정, 민원 등 발생분야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직기강 점검 및 진정민원 접수시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서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기동감찰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사전 설계심사와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부적합 또는 과다설계를 미연에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이고, 기동감찰 실시는 사업비 3억원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전심사 대상이 26건에 112억 4,500만원이고, 기동감찰 대상이 11건에 7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사 및 기동감찰반은 1개반에 3명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과다 설계나 부실설계 등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서 개선방향을제시하고, 사전 지도점검과 예방 감찰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감사 우수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를 의식해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시에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자체감사시 우수공무원 선발은 종합감사 대상 8개 기관과 수시 감사, 정기적인 기강감사와 특별감사는 진정민원 발생시에 점검을 해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우수사례 발굴이 있는데 선정된 우수사례는 각 기관관서에홍보를 하도록 하고, 표창과 아울러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10명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추진을 하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법제소송업무 기능 내실화입니다. 자치법규의 합리적정비로 21세기 법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법률연찬 강화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자치법규는 225건, 훈령이 46건, 소송계류중인 것이 28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회에 걸쳐서 직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이 교육중 법제처 주관으로 하는 교육은 자치입법과 인허가 실무, 군에서는 행정절차법과 소송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행정처분 기준공표 편람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으며,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 정보지를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입법예고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 검찰지휘를 요하는 국가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주기별로 완벽한 통계조사를 추진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이용자에게 질높은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체 기초조사는 1년주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5년주기인데 금년에 대상됩니다. 광공업통계조사, 도표로 본 완주의 모습 발간, 통계연보 CD제작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주기별로 완벽한 통계자료를 작성하도록 경험이 있는 유능한 조사원을 모집해서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서 차질없는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 CD제작시에 관광홍보물과 시책정보 등을 수록해서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조사 시기별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으로 신뢰성있는 자료를 생산해서 최신 통계자료를 홈페이지에 연결, 이용자에게 질높은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정에 관한 제도시책통계행정선례 및 각종 간행물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기록보관하여 기록과 자료에 입각한 실증적 행정추진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보관중인 것은 행정자료가 1,248권, 도서 1,038권, 외국서적235권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료목록을 PC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색인목록을 전산화하고, 자료활용이 현장에서 가능하도록 PC, 복사기, FAX 등 행정장비를 비치하도록 하겠으며, 국외여행시에 관련국의 행정자료수집과 자치단체 방문시 행정자료를 수집해서 비치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보유자료를 색인목록별로 재정리하고, 자료목록은 DB를 구축해서 홈페이지와 연결토록 하고, 자료와 기록에 입각한 실증적 행정수행으로 시행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초청 위안행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불법체류자들이죠?

그것은 파악을 안해봤지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3공단에 있는 회사들인가요?

지금 이서 신한방에 많고, 나머지는 3공단에 있습니다.

혹시 부당 근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얼마전에 구이 면사무소 직원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것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무슨 사건입니까?

현재 검찰에 구속 조사중인 사건입니다.

구속 되었나요? 구이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7급 임택빈인데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해서 구속 수사중입니다.

합의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나요?

합의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사망이 아니었는데 뇌수술을 2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체감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자체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어떤 처분이 떨어지게 되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체조사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동향보고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부 지방자치단체는 GNP나 GDP 산출이 어려운데 그래도 최소한도 산업구조면, 과거에 1차, 2차, 3차산업이 80년대까지 발전해 오다가 현재는 4차 산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도 완주군의 산업구조의 %가 정확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전주완주 통합문제나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4대 의회는 상당히 바쁜 의회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미리 이러한 것을 대비해 놓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 총생산량은 데이터를 못내논다고 하더라도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통계는 매년 생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담당이나 의회의 전문가들이 풀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2002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재무과는 정원 37명중에서 현재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2명은 사실상 환경관리과에 운전원으로 파견을 시켜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시책입니다. 4페이지 주요시책으로 2002년도 지방세 목표 달성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세 총 목표액중 군세가 115억 9,300만원이었는데 어제까지 징수한 실적이 179억이므로 금년말까지는 180억정도를 징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는 15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30%가 증가했는데 증가액에 대해서는 주민세와 주행세, 재산세와 종토세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철저한 부과를 시킴과 동시에 부과에 따른 세원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을 시행하고,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서 2002년도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은익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2002년도 목표액의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납 지방세 일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27억 6,600만원 중에서 군세가 16억 7,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체납세 징수 추진반을 구성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총 가동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계장급 이상에 대해서 2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인 3체납제 제도를 시행해서 매일 독려를 하고, 징수실적을 보고 받아서 우수 실과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200만원이상 체납자는 저희 군내에 230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당 체납액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실과 계장들로 하여금 출장을 비롯해서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이후에 자동차에 체납기동반을 운행해서 각 읍면, 마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관허사업 제한 요구 및 행정처분을 확행해서 관허사업을 할 때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를 각 실과별로 시행하고 있고, 특히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방안까지 해서 현재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명에 대해서는 사법 고발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 독려와 체납 처분 실시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176억으로서 작년도 189억에 비해서 약 6.8%가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모악산 관광용지가 매각이 완료되어서 전년도보다 약 11억정도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후에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해서 원가분석에 의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현실액보다 20% 미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하는 조례도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여유자금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한해동안 11억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신규 프로그램이 현재 되어 있는데 6월중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산화에 의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산입찰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전산처리를 했습니다만은 더욱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시행해서 공정한 행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여 업체 입찰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 절약과 온라인 개찰 진행으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모의 전자입찰을 공급하고, 조달청에 가서 수습도 해서 2회에 걸처 시행할 계획이어서 1회는 시행을 하고, 1회는 빠른 시일내에 예행연습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자입찰이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23,995필지의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작년 한해동안 실태조사와 전산화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이중에서 미관리재산 49필지에 대해서는 10평미만으로서 특히 하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와 무단 점유재산 경계 불분명한 것 등은 측량을 실시해서 관리 소홀하기 쉬운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매각이나 분할, 지목변경 등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정리를 해서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국유재산 세입전망은 매각이나 임대료 변상금을 추상하면 약 3억4,500만원 정도의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은 테니스장 1개면 제거 및 주차장 포장공사에 대한 것과 특장차 차고 신축, 고산면, 삼례읍, 구이면 청사부지매입 관계, 보건진료소 신축(운주 금당, 구이 대덕)에 따른 계획된 예산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집행을 해서 쾌적한 청사환경과 대민봉사 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면 청사부지 매입건은 연말에 4억 200만원을 의결해 주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히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상황이 확정되었을 때 집행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혼탑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49%정도, 직판장 옆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50%정도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을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10명이 반대해도 매입을 못합니까?

군수님실에서 추진위원들과 계획을 할 때에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원만한 의가 이루어져서 부지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집단 반발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군수님께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공문도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비봉지역 의원인데 고산지역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인근 의원으로서 민심을 알고 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도 2표정도의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로비식, 선거운동 하듯이 술과 밥을 사주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양자간의 대립상황인 것을 고려하시고, 민원이 있으면은 시행을 하지 마십시오. 원만한 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고산면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복안대로 바로 시행을 하는것도 아닙니다. 결심을 얻어야 하겠지만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색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직판장에다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표는 2표 정도가 앞섰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진입로와 직판장으로 해서 5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대 의원일 때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판장을 활용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진입로야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직판장에 소요되는 건물 등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산면민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제가 의원일 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결정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차후에.....

직판장 인근에 설치를 하던지, 충혼탑 인근에 하던지, 제3지역에 하던지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심중히 고려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요?

이번에는 안되겠습니다.

40억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 입니까?

저도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면 청사 관계도 저희 위원회의 일이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고산면사무소 청사 부지매입비는 예산에 세워져 있죠?

예.

청사 부지매입은 현재 안된 상태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군비로 청사 신축을 할 경우 군비의 전액부담입니까? 아니면 교부금의 투자도 가능합니까?

일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도 투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순수한 군비로만 지어야 됩니까?

군비를 투자하고, 지방채....

군비만 투자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앙교부금도 투자가 가능한가?

군비로만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진원은 알 수 없는 40억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설계과정에서 가상적인 이야기를....

가상 설계를 한 일이 있었습니까?

가상수치는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가 설계 가상수치는 완주군에서 한번 산출해 본 내용이겠죠?

예.

그러면 진원지는 군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야기되고 있는 민원문제입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이 ?97년도쯤 설립되었는데 한번도 사용한바가 없습니다. 이때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아십니까?

5억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고, 불필요한 농산물 판매장을 신축함으로서 일부 특혜 시비도 있었고, 그로인해서 2대 의회의 어떤 보이지 않는 책임론도 대두가 되었다는 것은 예산심사시 거론된바가 있습니다. 지금 고산면 청사 문제는 저 개인적인 견해로 봐서는 섣불리 결정을 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부지매입의 위치를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될 사항이다는 것은 이미 내재되어 있는 지역의 분열, 그리고 현재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농산물 직판장 인근의 부지 등은 만약의 경우 그 위치로 선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는 것은 예측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 청사부지 매입비 6,800만원이면 그 옆 땅을 산다는 것입니까?

옆에 땅이 있는데 교환하는 조건입니다. 구이에는 상가부지가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옆 평수와 상가부지의 평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교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 자리가 소재지인데 왜 바꿔가지고 갈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면사무소 부지가 조각나있는 상태이고, 좁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부세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지방채 발행을 합니까?

지금 바꿀려고 하는 상가 부지와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을....

면사무소도 신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부지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되면은 나중에...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면 청사를 지을려면 20억내지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선심쓰는 식으로 대책도 없이 합니까?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입니다. 안위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라고 하십시오. 고산은 조금 위험하지만은 구이면사무소가 지금 무너질 정도입니까?

거기도 상당히 오래되어서 비가....

오래안된 곳이 어디입니까? 구조조정도 하고 자치센터로 바꾼다고 하는데 무슨 청사를 신축을 합니까? 예산을 의결해 주었으니까 할말은 없는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라고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2년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