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학영 의원 발언

9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01-31

소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2002년 1월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1월 31일은 농림과장, 2월 1일은 경제교통과장, 2월 2일은 완주공단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2월 4일은 건설과장, 2월 5일은 도시개발과장, 2월 6일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농 림 과 〉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주요부분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정목입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이희창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과 업무보고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2002년도 농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2년도 목표 및 기본방향과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2년도 목표 및 기본방향은 생략토록 하고, 6페이지 주요업무 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 및 단체육성입니다. 완주군 관내에 후계농업인이 874명, 쌀 전업농이 515호, 농업법인이 80개소가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후계농업인 육성 25명, 그 중 신규 후계농업인이 11명,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56호이고, 농업법인 80개에 대해선 운영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사태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젊고 의욕 있는 청장년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할 방침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소득사업 및 지원기금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조성중인 소득기금은 27억 2,100만원입니다. 기 융자가 25억 7,100만원이며 잉여금은 1억 5,000만원입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는 약 9억을 2회에 걸쳐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지원하여 자립심을 제고하고, 고품질 및 수출유망 작목을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증산위주의 쌀 정책에서 2002년부터는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업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금년에는 증산대책이 아니라 고품질 쌀 생산대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보다 272㏊가 줄어든 6,970㏊, 반수는 496㎏을 목표로 24만석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110㏊를 조성하고 담수 직파재배를 220㏊친환경재배 쌀 등 특수미 5㏊를 재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농가와 RPC와의 계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부터는 RPC중심으로 생산, 수매, 보관, 판매가 이뤄지도록 계약재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제적 병충해방제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본답 면적 6,970㏊에 5.5회를 계획으로 작황에 따라 2-3회로 줄여서 농약을 적게 사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제 농약대의 지원입니다. 현재 지역특화사업으로 4,100만원, 쌀 실적가산금으로 4,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2억 900만원 중 1억 2,200만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것은 추경에 요청하여 확보하고, 1회 정도는 수도작 전 면적에 대해서 공동방제를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논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본 군의 논 면적은 9,301㏊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101호 농가 6,184㏊에 대하여 직접지불제를 실시했습니다. 1차에 14억 3,500만원을 전액 국고로 지불했고, 2차는 아직 지불하지 못한 상태로 2월 말까지 지불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3억과 군비 7억으로 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6,184㏊에 대해 28억 7,000만원이 전액 국고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진흥지역에 ㏊당 25만원이고, 비 진흥지역이 20만원이었던 것을 금년에는 50만원과 40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어 지출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토지소유자보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출이 되도록 세밀히 조사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금년 추진계획 중 달라진 것이 2001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공원지역에서완주군의 경우 상관, 운주, 구이만 해당됐는데, 2002년부터는 정책이 바뀌어서 지역은 물론 전 지역에 대해서 농산물 품질보증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유기농산물이나 친환경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으로 보조금이 지출되겠습니다. 특이하게 금년부터 추진방향은 지력증진을 위해 논에 생짚넣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2001년에 20.7㏊에 1만 9,239포를 35농가에 지원했었습니다. 2002년에도 약 5,000만원의 예산으로 48.8㏊에 약 2만포를 57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친환경농업 표시신고 농가 중 채소류 및 과실류 재배농가, 토양에 직접 재배하는 농가, 말하자면 수경이나 양약 재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병충해 방제복 공급입니다. 완주군 농가호수가 전체 1만 831호입니다만, 2001년까지 6,000착을 공급했고, 미 공급농가수가 4,831호입니다. 2001년도 결산추경에 작년 쌀 실적가산금 1억으로 4,490착의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남은 것이 341착인데 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는데, 추경에 올려서 완주군의 전 농가에 방제복이 1착씩 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2001년도에 총 150평으로 10평씩 15동으로 2억 6,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10평씩 17동으로 2억 9,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산물의 집단성, 재배경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물량이 적은 관계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15페이지, 비료 살포기 공급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469개의 행정분리 중에서 259대를 공급하고 약 210대가 남았는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나머지 마을에도 한 대씩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대아리, 경천, 이문, 어두저수지 등 4개소에 붕어, 메기 등을 20만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금년에도 4개소를 선정하여 1,000만원의 예산으로 붕어, 잉어, 향어, 메기 등을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대상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젖소능력계량이 200두, 거세우 지원이 1,200두, 운영자금 지원이 45억으로 이것은 2000년도에 25억하고 2002년도 20억이 합쳐서 45억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2,500두와 등록 및 인공수정지원이 각각 3,000두씩 총6,000두로 총 10억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산경쟁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13개소, 액비탱크 시설사업이 11대로 이것은 2001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지원대상자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제가 3,333㎏, 축산분뇨 수분조절재가 2,000톤을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분뇨처리가 적절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02년도 조림사업계획은 경제수 조림이 118㏊, 큰나무 조림이 6㏊, 유실수 조림이 5㏊, 소득증대조림이 6㏊, 지역녹화가 10㏊,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727㏊ 등 총 계획면적 872㏊를 8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경제수 조림은 형질불량 치수임지, 수확 벌채임지, 산불의 피해지역에 심고, 큰나무 조림은 주요도로변과 공장주변 등 공익성이 많은 지역에 심고, 지역녹화는 도시, 공단, 쓰레기장 주변 등의 공한지에 심어 녹화를 하고, 유실수 및 소득증대 조림은 유휴지 등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월드컵대비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 완주군이 추진할 국토 가꾸기 사업은 가로수 식재가 1개 노선, 화단조성 1개소, 화단꽃길 사후관리 56개소 등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 지역은 호남고속도로 삼례 I.C 진입로입니다. 이 진입로에 가로수가 조성이 되어있지 않아 고속도로 진입로를 미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 식재된 단풍 및 은행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식하고 부족한 수목은 동일 규격, 동일 수종으로 보식을 하고 경사면은 철쭉을 식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단조성은 고산면 어우삼거리를 정비하고 남은 공한지에 화단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화단을 만들 때 시야 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관내 461.6㎞에 구간에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적정하게 노선풀베기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사후관리는 전주시계에서 3공단 노선 등 9개 노선입니다. 화단과 꽃길의 사후관리는 관내 주요도로변에 기 조성되어 있는 화단과 꽃길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 관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가꾸겠습니다. 다음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1차 사업예산이 지난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시기가 늦어 1억 6,8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1차 사업구간이 삼례 해전리에서 삼례 하리교까지인데, 바로 사업을 시작하고 2차 사업구간인 삼례 하리교에서 고산 용암교까지 11억 4,6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도에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작하여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왕벚나무를 가로수 양측에 식재하고 제방 경사면에는 교목을 심어 복측림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익산과 김제는 완료되어 아름답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지난 겨울철 산불은 한 건도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이번 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진화대를 가동하여 산불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산불진화장비 중 특색 있는 것은 무인 카메라의 설치입니다. 운영을 잘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임산부산물 소득화 사업입니다. 2002년도 소득사업으로 표고 재배시설이 5농가에 4,960㎡이고,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이 3농가에 190㎡를 2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육림 사업입니다. 심는 것보다는 심은 것을 잘 가꾸고자 2002년도에 어린 나무 가꾸기 238㏊, 천연림 보육 52㏊, 육림간벌 105㏊, 덩굴제거 600㏊, 덩굴보완 600㏊로 총 1,590㏊에 5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육림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상관 용암리 1.9㎞를 연장하여 완료를 하고 구조개량 3㎞, 보수 7㎞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고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저희 고산 자연휴양림은 운영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되어 2001년도 세입목표인 3억 4,100만원을 초과하여 113%인 3억 8,563만 7천을 달성했습니다. 2002년에는 3억 6,635만원의 세입목표를 잡았습니다. 관리를 잘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도로포장은 7평 산막 주변과 14평 산막 입구까지를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막 및 관리소 등 19동에 방부제 처리를 하고 방송장비를 보완하고, 안전을 위하여 댐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숲 조성과 교량을 가설하고 물 놀이터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의 안전과 세수증대 등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휴양림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의 추진방향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고품질 쌀 생산 직파재배, 친환경재배 쌀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떠한 조건과 기준이 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되도록 RPC의 인근 지역으로 RPC와 계약할 수 있는 적정지역이어야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RPC가 기 설치되어 있는 주변지역에 단지를 조성한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이것은 상부지침입니까? 자체지침입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상부에서부터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RPC가 완주군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RPC는 이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쌀 생산단지 조성은 이서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아니죠? 전 지역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RPC가 이서에 있기 때문에 이서에 불가피하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이서, 삼례, 봉동 등 가까운 인근지역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군에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아직까지는 지침만 시달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산하고 지침만 서있지, 구체적으로 지역의 장소는 안 되어 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서를 중심으로 삼례, 봉동 등에만 국한하는 것입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저희들이 29일 지침을 시달하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RPC인근 지역이고 없으면 타 지역으로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니까, 신청자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일반 벼보다 경쟁력이 있어 농가에서 선호할 것 같은데, 고품질 쌀 종자는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품종별로?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RPC에서 교환을 해주고 농가들이 자율교환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쌀 품종은 몇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고품질 종자로는 남평, 대한, 신동진, 일품 등 4가지를 지정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4가지 품종이 고품질 종자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일단 계약은 RPC와 농가가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기술지도는 그렇게 하는데 관리지도는 어디서 합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조림사업과 26페이지 육림사업, 27페이지 임도사업 등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행정에서 직영은 안 하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은 용역을 합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발주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럼 재무과에서는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특별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있지만, 조림사업의 경우는 특수기관과 수의계약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조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 아니면 국가와 도에서 지시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일단 도에서 주관하여 산림계획을 받아 제출하면 국가예산과 도예산을 감안하여 목표량을 정해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 목표의 범위 내에서 완주군에서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조림과 육림사업은 산림조합에 용역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발주는 우리가 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시행을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조림사업 보다는 육림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고 준공처리를 한 뒤에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준공 처리 전에 육림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는 그 동안에 해 왔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철저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전 지역을 출장하여 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만 선정하여 조사를 한 것입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아닙니다. 현지확인조사는 전 지역을 확인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확인하여 봤더니 우리 군에서 설계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작년의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않고 일반 업자가 한 것도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제가 볼 때, 특히 육림사업은 준공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도 문제가 있게 추진했고, 또 현지 확인하여 준공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에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는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금년도 조림사업과 임도사업은 별 문제가 없는데, 육림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목표대로 제대로 안 되는데 준공처리가 된 부분이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철저한 확인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계획이 170평인데, 이 숫자면 관내의 수요에 충족이 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부족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저온저장고를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필요한 수요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저희도 신청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게 되면 그에 대한 뒤처리가 걱정되어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지금 170평에 대해서는 배정이 되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아닙니다. 배정은 안 되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경천면에 1동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을 약속한 것이 동상면에는 마을 당 1개씩 해 준다 해서 5동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11동이 남는데 각 읍면에 1동씩 배정하여 읍면에서 선정토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러면, 혹시 수요가 더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세웠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 농업법인 설립이 총 80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영농조합법인이 63개소가 되는데 이것이 다 운영이 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일부 몇 군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많은 영농법인을 설립만 해놓고서 부실하게 운영이 되어도 저희가 임의로 취소를 할 수가 없고, 그런데도 모두가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등록만 하고 법인등기도 안낸 곳도 있는데 정비는 안 합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저희들이 1년에 몇 개씩은 운영을 할 의지가 없거나 이사를 가는 등 확실한증거가 나타나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각 읍면별로 현황은 없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현황을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다음 1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작년에는 논농사만 해당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다른 품종도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금년에는 과수가 포함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금년 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논 농업 직불제보다는 지원이 많을 것입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완주군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청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만 우리는 지원을 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위원회에서 인정만 해 주면 됩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석환

이석환위원

이서에서도 친환경농업으로 7-8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이 문제는 국비가 내시 되면 적정물량과 적정수량을 정립하여 방침을 결정하여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이것은 각 읍면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각 읍면의 분뇨탱크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13개소도 2001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심사하여 국비보조가 확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이것은 축산업자가 대상입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농정심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전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과수업자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아, 그것은 액비탱크 시설사업으로 농산 유통계에서 하던 것이 축산계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사업물량의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아직 배정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과수업자들이 와서 하는 말들이 만경강 환경문제로 탱크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유통계에서 취급을 합니까? 축산계에서 취급을 합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이것은 축산계에서 취급을 하는데, 만경강 생태 하천 가꾸기에서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관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그럼 축산계에서 하는 것은 축산업자만 하는 것입니까? 일반 농가도 하는 것입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액비 저장탱크는 경종농가에서 탱크를 만들어 축산농가와 계약하는 것입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그럼 축산농가와 계약만 이루어지면 일반 농가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나중에 내려오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축산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축산자금이라는 예산이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앞에서 설명 드린 융자금으로 축산농업협동조합에서 자금 20억을 확보하여 저희가 2차 보전으로 이자는 9%인데, 행정에서 5%, 축산농가에서 4%로 금년에 나갑니다. 이미 읍면에 금액을 배정하여 통보했고, 각 읍면별로 확정되어 올라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자금의 융자대상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융자대상자는 젖소 20두, 돼지 100두, 닭 1만수를 사육하는 사람중 신청을 받아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이 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축협조합원이면 대상이 안 되고 꼭 가축을 사육을 해야만 대상이 됩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면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여 면에 배정된 액수를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금액의 한도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1가구당 지급되는 액수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채권관리는 농협채권관리법으로 지급합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축협에서 농가가 융자를 해 갑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경천에 1개동, 동상면에 5개동을 배정하고 11동이 남는데 나머지 읍면에 1동씩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러면 한가지 묻겠어요? 지금 동상면에 저온저장고가 몇 동이 가 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10평짜리 12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총 12동입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총 17개 마을인데 5개 마을이 안 들어가서 금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러면 한 마을에 1동씩 다 주는 것이네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마을에 1동씩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이것은 특혜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다른 지역에도 과수 농사하는 사람들이 저온저장고를 못 가져가서 아우성인데 동상면에만 한 마을에 1동씩 준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이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게 된 동기가 동상면 곶감 저장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작된 사업으로 처음부터 동상면 각 마을에 한 동씩 해 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이희창위원장

그건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기로 곶감을 깎아서 저온저장고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건조를 시킨 뒤에 저온저장고에 넣는 것이 아니고, 곶감 상인들이 모두 사 가지고 자기들이 시판을 합니다. 그럼 개인이 개인 저장고에 넣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 저온저장고가 단지 곶감만 넣기 위한 저장고가 아닙니다. 한 마을에 한 동씩 준다고 하는데 동상면에만 치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례의 경우에도 딸기 생육을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월동에 잠을 재우는데 이 저장고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동상면 한 곳에 일시적으로 모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동상면에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은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상관면의 경우 수요자가 많은데 1동을 지원 해주는 것보다 2개를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 말입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동상면에 좀 덜 들어가더라도 다른데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면 전환해 줘야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육성에서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생짚 갈이를 한다고 하는데 아주좋은 사업입니다. 그것이 죽어 가는 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생짚 갈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논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초경이라고 해서 꼭 갈아줘야 생력 증진이 되는 것입니다. 논을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면에서 경운기 동원하여 경비를 지급하면서까지 갈아 준 적이 있습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같이 짚이 통째로 깔리는 것이 아니고 분쇄되어 깔리니까 옛날 같은 현상은 덜 할 것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지금은 콤바인으로 한우나 소 키우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넣습니다. 그런데 끊어서 넣은 사람도 논을 안 갈고 있다가 모내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논은 안 갈고 다 태워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예산상 대책을 세울 수만 있다면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친환경농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러니까? 볏짚을 깔고 논을 갈아 놓은 사람은 군에서 어떤 보조를 해 주면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2년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