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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9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2-02-01

이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3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군민과 함께 대화행정 추진등 10가지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군민과 함께 대화 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대화행정 창구는 직소민원실과 읍면정 보고회, 사랑방 대화, 1일군수제를 운영해서 여론을 수렴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직소민원실을 연중 운영하고, 읍면정 보고회를 통한 여론수렴과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해서 지역 여론 수렴, 1일군수제를 운영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주민자치 군정실현을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생활민원 봉사반 내실 운영입니다. 작년도 9월부터 읍면장을 반장으로 해서 소외계층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강상담, 봉사활동 등으로 생활민원 봉사반을 내실있게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 2회 실시를 해서 소외계층을 찾아서 불편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 줌으로써 군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생생한 현장민원처리로 신뢰감과 군민 일체감 형성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전국 4대 동시지방선거가 있고,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업무로서 일정에 차질없이 맞추어서 지역 화합과 공명선거 분위기에 정착을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출향인사 자녀 고향 체험입니다. 출향인사 조직으로는 서울에 재경완주군민회가 1988년도에 창립되어 14년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경향우회에서는 300여명이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날과 읍면민의 날 행사에 참여를 했고, 대둔산 축제 등 큰 행사에 참여를 해서 우리의 재경과 향후 일체감 조성에 노력을 다했고, 그 분들의 정기회나 임원회를 통해서 군정설명과 우리군의 발전상을 홍보하므로서 고향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여름철을 맞이해서 고산자연휴양림이나 대둔산도립공원에서 출향인사 자녀 중고생 100여명을 초청해서 우리의 주요시설 견학 및 문화유적지를 탐방시키고, 영농 체험 등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완주라는 애향심을 크게 고취시키고, 또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 소개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활기찬 조직 운영으로 사기 진작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하 공무원은 762명이며, 사기진작을 통해서 작년도 7월달부터 읍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숙직 재택근무를 시킨바 있었고, 현재 취미클럽이 축구 등 9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확산해서 1인 1클럽에 가입해서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을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봄철에 공무원과 가족을 포함해서 극기훈련을 실시하고, 가을철에는 공무원과 가족을 포함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중에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1세기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그동안 전문행정 육성을 위해서 교육기관 위탁교육, 직장교육, 공무원 배낭연수, 사설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고, 또한 작년에 대둔산에서 우리의 조직 구성원들 4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금년에도 대둔산에서 한마음 직장교육을 다시한번 실시해서 친절과 의식교육을 함양시키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예산에 책정되었으므로 외국을 통해서 선진 시민의식이나 우리의 선진행정을 접목시켜서 완주발전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고, 또한 직원 능력계발을 위해서 외국어나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직무 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대민 봉사자세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실있는 생활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전체 426개대에 12,916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교육은 3,433명이 해당됩니다.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민방위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고,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통해서 안보의식을 제고시키고,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지역 특성에 알맞는 교육으로 재난이나 재해 발생시 능동적을 대처하도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보화 시대의 신 지식인 육성입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군의 정보화 사업에 크게 진일보한 한해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의 PC보급율은 39.2%인 11,367대가 가정에 보급되었고, 이중에서 인터넷 이용은 5,6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동상면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ADSL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인터넷 정보방을 읍면별로 실시해서 현재 14개소에 PC 85대가 투입되어서 가동중에 있고, 서두 정보화 시범마을이 금년도 1월 25일날 개관되므로서 정보센터가 개관이 되었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느낄정도로 크게 진일보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인터넷 정보방을 설치했는데 우리의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시설들을 더욱 보강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지역주민, 학생, 주부, 노인,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정보화 이벤트 사업을 개최해서 정보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주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방학중에 관내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각종 단체별로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서두 정보화 센터는 개관이 되었으므로 운영에 역점을 두어서 지역주민 모두가 컴퓨터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선진 정보 통신망 구축입니다. 현재 교환기가 ?92년 5월에 설치되어서 800회선으로 아주 노후화되었습니다.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화되고, 부품교환에도 문제가 있어서 2억 5,000만원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된다면은 800회선에서 1,500회선으로 늘어나고, 년간 1,20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행정통신 교환 시스템을 교체하고, 원격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저희 군과 서두 정보화마을, 봉동읍 간에 정보센터 개관과 더불어서 3개소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 운영도 하고, 봉동읍과 서두마을, 군수님께서도 읍장과 통화를 할 때는 전화를 하시지 않고 화상회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시군과는 7월까지 예산이 확보되어서 구축이 되고, 지금 현재 군청과 읍면, 사업소 관계는 추경에 1,800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고,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페이지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5개 분야에 대해서 10억 2,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공공성, 생산성,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실업자 고용기회를 부여하므로써 군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실업률 감소로 사회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역점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5페이지를 보면은 생활민원 봉사반 내실 운영중 추진계획을 보면 주 2회,화요일, 목요일, 읍면별 자체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주 실시합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13개 읍면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로 되어 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화요일, 목요일날 하라고 하는데 읍면 실정에 맞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원래는 화요일, 목요일날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 실정에 맞게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의원 간담회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조치를 할 때 요일을 정하지 말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원칙이고, 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금년내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 등 2일간을 한다는 이야기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상정보 시스템....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화상회의 시스템입니다.

홍의환위원

화상회의 시스템을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선진정보 통신망 등을 구성을 해서 군청, 사업소, 읍면 13개소에 말 그대로 화상회의가 됩니다. 메인시스템 회의실은 어디입니까? 군수실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2층 상황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 봉동은 정보센터 개관하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동은 읍장실에 있고, 서두마을은 정보센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 이 회의를 하면 과연 1주일 기준해서 몇번이나 사용할 것 같습니까? 확대간부회의시 본청에서는 실과장만 참석을 하고, 읍면은 읍면장실에서 할 수 있는 제도이니까 그 활용도가 어느정도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관계는 어느정도라고 수치로 말씀드릴수는 없지만은 현재 군청에서 회의하는 것을 읍면에서 면장이나 총무계장, 산업계장, 직원 등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 상근은 줄어들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출장을 안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본청으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읍면장들 간부회의 참석할 때 관외출장여비를 뽑아가지고 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관내로 해서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읍면직원들 한달에 15일이상이면 월액여비를 정액제로 주니까 회의에 참석할 때 여비를 뽑아가지고 오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관외여비라고 하면은 기피자나 잡으러 서울이나 강원도 등 다른 지역을 갈 경우에나 필요하지 그 외에는 관외여비를 뽑는 경우는......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실에서 간부회의를 하는 것이나 직원들 회의는 용이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민면담도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화상시스템 앞에 고정적으로 8시간동안 근무해야 할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어느때 갑자기 어떤 민원이 있다면은 시간맞추어서 이 시간대에 개방할테니까 그때 와서 이야기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개입은 안되었지만 이렇게 된다면은 민원인이 이용을 하겠다면은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계로 이용이 되겠죠. 24시간 상주하기는 어렵고...

홍의환위원

근무시간에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온다면은 다시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으로 일단은 해보고, 꼭 그것이 부적절하고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 록 해야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이것이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인데 과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테니 의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바란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이미 짜여진 계획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화상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는 몰라도 운영규칙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실효성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바꿀 때 체신청과 협조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사라 자체 교환기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할 것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과연 군민들이 화상시스템을 어떻게 이해를 할 지 모르겠네요. 활용도 문제이고, 완전 선진화된 완주군의 모습인데 컴퓨터 단말기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호입니다. 현황은 5개소의 시설로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선도시설, 지체장애 재활시설, 지체중증 요양시설,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있으며, 정원은 782명에 61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비와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해서 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입니다. 현황으로 노인 인구는 11,874명으로 전체인구의 14.4%이고,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자, 일반 노인 등 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연금 지급과 경로교통수당 지급, 무료 경로식당 운영, 노인복지기금 조성 등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는 연간 운영비가 11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운영비는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만은 연간 52만 8,000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난방비는 작년에 비해서 15만원이 더 올라서 35만원이 지원되고, 간식비는 23만원이 지원됩니다. 6페이지 경로회관 신축사업입니다. 현황은 총 마을수 469개 마을중에 경로회관 등록수는 294개소이며, 심야전기 기설치 경로회관은 192개소인데 2000년도에 48개소, 2001년도에 14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심야전기 미설치 경로회관은 10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축은 33개소이고, 보수는 15개소로 총 48개소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심야전기 설치는 90개소입니다. 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현황으로 장애인 등록수는 저희 관내 3,602명으로 군민의 약 4.3%이고, 장애인 단체는 4개단체로 지체, 시각, 교통, 신체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완주군 공설 납골당 건립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124-1번지 구암공설묘지내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규모는 7,858㎡로 560평이며, 규모는 지상2층으로 157평이고, 사업비는 9억 5,000만원, 확보예산은 3억 3,400만원이고, 부족예산은 6억 1,600만원이며, 안치능력은 5,040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족예산 6억 1,600만원은 2002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부지내 분묘개장은 300기로 2002년 3월에서 4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구암 공설묘지 제5묘역 조성입니다. 현황으로 5묘역은 전주제3공단 조성시 이전된 분묘와 우석대에서 가져간 묘가 있어서 그 묘를 전부 옮겨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묘수는 유연묘가 7기, 무연묘가 1,942기로 1,949기가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2억 6,600만원으로 조성비 부족예산은 3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총 예산은 6억 1,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연묘, 무연묘를 전부 개장하고,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꿈 심어주는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수는 18,674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1개소로 선덕보육원 운영과 소년소녀 가정 결연 지원금 등 각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현황으로 관내 보육시설수는 34개소로 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놀이방 등 합해서 34개소에 아동 1,920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저희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단체활동 지원강화입니다. 현황으로 여성인구는 40,970명으로 우리 완주군민의 약 49%이며, 여성단체수는 9개 단체로 18,7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여성지도자 지도력 개발을 위한 위탁교육과 알뜰바자회 운영, 인보 복지사업 실천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으며, 현재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1억 8,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자원봉사 지원입니다. 현황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군에 1개소로 455명과 읍면 자원봉사자가 13개소에 1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여성자원봉사 운영위원회 개최와 봉사활동을 연중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층모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현황으로 모자 보호시설은 저희 관내에 1개소에 80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으며, 모부자 가정세대는 106세대에 37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모자보호시설 지원과 모부자 가정세대 자립금 지원, 모부자 가정세대 결연 및 위안회를 실시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발전증진입니다. 현황으로 여성인구는 20대에서 60대 사이의 인구로 22,117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26%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성 지도자 교육과 양성평등을 위한 공직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보호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일반수급자와 수급자를 합해서 3,216가구에 6,561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급과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층 부식제공입니다. 대상인원은 103세대에 148명의 부식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3,600만원이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달방법은 읍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개별 방문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수는 1종과 2종을 합하여 3,809가구에 7,054명을 의료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2년부터는 의료급여증 발급 및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집 수리 도우미 운영입니다. 현황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가 가구는 1,520가구로 전체 수급자 가구의 47.65%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기구 및 저소득층 가구이며, 사업주체는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추진기관 2개소로 완주자활 후견기관 및 상관 예은원이고, 참여인원은 31명, 사업내용은 도배, 페인트, 보일러 교체 등입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으로 집수리 서비스 대상가구를 읍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조사해서 민간위탁기관 시범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취미교양 교육 운영이 있는데 이 내용에는 컴퓨터 교실, 풍물 교실, 노래교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서는 노인건강강좌와 게이트볼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꿈과 보람이 있는 여성교육 운영으로서는 여성능력계발 교육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한식요리반, 폐백 요리반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심야보일러를 설치한 곳이 몇 개소입니까? 보고서 내용과 같이 144개소가 맞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은 2001년도에 144개소가 전부 설치되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안된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전화를 받고 확인을 해보니까 한전에서 전기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늦어진다고 하면서 바로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것은 핑계입니다. 설치가 안된곳이 운주만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완공되었다는 서류가 거의 다 들어와서 금액도 지급을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운주도 3군데 중에 한군데만 했습니다. 한군데는 본인이 직접해서 바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한전에서 해주고, 두군데는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한전에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치면은 행정에서 한전에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전도 자기들 사업인데 몇 달씩 안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운영비 절감 대책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입춘이 다가오는데 지금까지 완공이 안되어서 작년도 예산에 세워놓고 안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연말정도되면 읍면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연말에는 총괄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해가 가기전에 집행여부를 확인해서 안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세군데중에 한군데만 완공되고, 두군데는 안해서 두 개부락 주민들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도 보고, 추위에서 떨고 지낸 것입니다. 내년에 미설치 경로회관 102개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읍면에 지시를 해주어서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8페이지 완주군 공설 납골당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국비와 군비로 세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 6억이 부족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국비가 추가 보조내시가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국비는 다 들어가 있군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3억 3,400만원 중에서 2억 2,400만원의 국비를 빼면 군비 1억이네요. 거기에서 7억 2,600만원의 군비를 추가로 추경에 세우겠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현재 분묘 분양은 돈을 받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납골당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납골당도 사용계약을 시킵니다.

홍의환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공사부분만 계상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9억 5,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재무회계규칙에 10억이 투자는 신규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9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아시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좋습니다. 사업이니까 투자한 만큼의 원금을 뺄 수 있는 자세한 세우고, 5,000기를 10억이라고 하면은 기당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20만원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납골당이라고 한다면은 조그만한 상자 하나에 20만원에다가 이자, 공무원 인건비를 합하면 적어도 한 40만원이상 받아야 하겠네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것도 10년주기, 50년주기 등 사용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상 2층에 157평을 짓는데 10억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2층 건물만 지어놓고 납골당 수요가 어떻게 될지도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의 정서상 매장문화가 살아 있습니다. 납골당 5,000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투자해놓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적어도 1년에 100기 정도는 들어와야 그래도 투자대비 이자도 빠질 것입니다. 상업적인 측면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굳이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2층으로 바로 지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판단을 어떻게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전라북도에 몇군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설공원묘지가 잘되고 있는 곳으로 납골당이 배분되었습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처음에 공원묘지도 당초에는 생각보다는 잘 안될 것으로 알고 시행했는데 생각보다는 현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4묘역까지 차서 5묘역을 조성합니다. 전주시도 납골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담은 못하지만은 완주군도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잘 하세요. 그 다음에 가끔 들어보니까 공원묘지가 들어오네, 납골당이 들어오네 하니까 봉동지역 주민들이 리베이트에 대한 제공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요구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배려는 안해주는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혐오시설로서 봉동지역에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구암리 일대에 농로포장등이 본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건의를 해서.....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봉동읍에서...

홍의환위원

사회복지과는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금년 예산안이 280억인가요? 엄청난 사업부서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세요. 국민기초수급자 집 수리 도우미 운영이 무엇입니까? 처음하는 것인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수급자입니다. 도배를 할려고 하는데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벽지를 사준다는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홍의환위원

무엇을 도와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기술자를 보내줍니다.

홍의환위원

도배 기술자를 보내줄 때 인건비는 군에서 부담한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선정은 면에서 받아가지고 올리면 일정 숫자를 잘라서 하겠네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2년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