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최동규입니다. 2002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5페이지, 중소기업활성화입니다. 저희관내에는 218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가동이 172개소, 건축중이 31개소, 미 착공이 2개소, 휴업이 13개소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78.9%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재정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완주생산품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지역경제 코너 등을내실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유망중소기업 유치홍보활동으로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해 주고 1,000만원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입니다.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이 8억입니다. 융자한도는 24억까지 융자될 수 있는데, 업체 당 2억씩 지원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17억 6,000만원을 가지고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에 업체를 선정하여, 4월중에는 융자금액이 확정되어 통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소기업수출지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으로 5개 업체에 대해 1,000만원씩을 항공료, 통역비, 시장조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고용촉진훈련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51명을 선발할 계획인데 상반기에는 1월중에 선발을 읍면에서 받고, 2월중에 35명을 선발하여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5월중에 선발하여 6월중에 16명을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총 1,240개 업소가 있는데 업소마다 가격관리카드를 작성토록 하여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전산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단속반을 월1회 이상 수시로 가동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등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를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지원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스석유안전 관리입니다. 석유나 LPG공급업소가 759개소이고 재래시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석유나 가스 취급업소의 지도점검을 년 4회, 재래시장의 가스안전 지도점검은 년 2회 실시하고, 전기안전 지도점검은 년 1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철저한 점검으로 각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전한 상거래질서확립입니다. 일반 도소매업이 1,276개소로 그에 따른 계량기 및 연료 유미터가 많이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년 1회, 일제점검은 년 2회 실시하고, 공산품 지도단속도 년 4회실시하여 그에 따른 홍보와 지적된 문제점은 시정 및 행정조치를 확행하도록 하여 상거래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유지관리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4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해 3,000만원을 투입하여 5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내고 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교통편익시설의 확충입니다. 금년에 설치할 것이 60개소로 3억이 계상되어 있고, 승강장이 필요 없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30개소는 저희 계획으로는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에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승강장을 완전히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보수와 도로 확장으로 인한 설치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0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벽지 비 수익노선의 확충입니다. 금년 비 수익 노선이 47개 노선에서 37개 노선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3억 2,6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작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 보면, 2억 1,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부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여 버스업체의 적자 손실보전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개선할 대상가구를 70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세대가 1,047세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세대수를 늘려주고, 금년도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을 확보하여 못 사는 사람들의 가스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월드컵 대비 공용터미널 화장실용품지원입니다. 저희들이 4개 터미널에 대해서 화장지나 방향제, 소독약 등 6종을 720만원의 예산으로 이번 달부터 각 터미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유계 승강장 8경 8품 8미 홍보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이전에 설치한 73개소에 대해서 지역에 맞는 사진을 승강장 옆에 붙이고 그 뒷면에 완주 관광안내도를 게첨하려고 하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교통편익시설 확충에서 지금 군에서 파악한 승강장 소요개소수가 401개소인데 이것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전 도로에 포함된 숫자죠?

예.

그럼, 401개소는 거의 근사치에 접근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면에서 파악하여 보고한 숫자입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조사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도로가 확장되어 추가로 늘어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401개소는 대해서는 도로가 2차선이 됐던, 4차선이 됐던 도로 양쪽에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한쪽을 기준으로 수요를 파악한 것인지, 양쪽 숫자를 다 포함하여 파악한 것인지?

양쪽이 필요한 곳은 다 포함이 되었고, 한쪽만 필요한 곳은 한쪽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숫자하고 면에서 파악된 숫자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확한 숫자인지 의심이 되고, 두 번째는 승강장 미설치가 90개소이고 승강장 설치불가 52개소는 사유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옆에 상가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빠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앞으로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 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미 승강장 90개소 중 금년 60개소를 설치하면 남은 숫자는 30개소입니까?

예.

그 30개소는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다?

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 승강장 설치는 군에서 일괄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 예산을 내려보내 집행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별 위치별 설계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읍면에 줘야 할 것 인가? 군에서 일괄 발주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편익시설로 설치하는데 그러면서도 행정에 빛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괄입찰 일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업자는 하나입니다. 금년도 60개소를 한 사람이 낙찰 받아 추진할 때는 회계 연도 가까이 가서야 완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늦게 발주하고 늦게 준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원성을 들으면서 예산은 들어가고 좋은 평가는 못 받습니다.

예.

나름대로 읍면장에게 견적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합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 행정이 되고 맙니다. 제가 간곡히, 강력히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일괄 입찰방식을 지향하고 각 읍면에 전도하여 각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저소득층 가스시설에서 소요되는 예산액을 추경에 반영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700세대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47세대에 대해서......

제가 묻는 이유는 소요예산이 안 나와서 묻습니다. 한 가구 당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7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그러면 1,000세대라 하더라도 7,000만원이네요 예산액으로 따져보면 큰액수도 아닌데....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상이 총 3,183세대 중 계상된 700세대를 제외하면 1,047세대라 해도7-8,000만원이면 해결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서는 가장 갈망하는 사업이니까 군수께 충분한 설명으로 결재를 받아서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소외계층,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의 행정은 복지행정 아닙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에 적은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 돌꼭지마을 도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 지워지고 없어요?

차선작업은 오늘까지는 작업이 끝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교통편익시설에서 도로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농로에도 승강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시골길 버스가 들어가는데......

버스가 다니는 길에서 농로로 연결되는 곳에는 승강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