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철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로는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확립,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관리,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 지적공부 관리, 사기진작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으로는 주민편의시책, 민원 1회방문 처리와 인허가증 교부창구 일원화가 있으며, 주민만족을 위한 특수시책으로는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민원인 만족도 조사, 민원인을 위한 공중전화 카드 무료대여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감동을 위한 친절봉사교육을 주 3회이상 실시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연중 운영하고 민원인 만족도를 분기 1회 조사하고 친절 서비스 현장 체험을 연 1회 실시하여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대하는 친절봉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등기부등본 무인 발급기 설치입니다. 법원과온라인을 연결하여 민원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원행정처와 설치시기 및 장소 협의를 완료하고, 법원승인 후 용역을 3월중에 의뢰하여 4월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민원인이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월 1일 기준과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으로 연 3회 조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 대상 토지는 166,601필지와 토지이동 발생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표준지가 2,596필지가 있고, 군읍면 세무서 합동으로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가담당 공무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필지별 특성조사를 1월과 2월중에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후 일정별로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로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부동산 실명법 시행이 있습니다. 이중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금년 1월 1일이후에 허가받은 사업은 부과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수시로 조사하고,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는 월 1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은 분기 1회를 실시하여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관리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약 27,890장이 있으며, 건축물 현황도는 17,519장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이 발생되는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발생즉시 D/B를 구축 및 소유권 변동에 따른 대장을 즉시 정리하고, 건축물표시의 변경사항을 즉시 정리하여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지적민원 후견인제 시행이 있으며, 조상땅 찾아주기가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발생즉시 등기 촉탁을 하고,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은 실소유자 및 상속자 등을 추적조사하여 신청 종용하도록 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적민원 후견인제를 시행하여 측량신청 및 지적공부 신청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계약을 실시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대상업무로는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등 기초측량과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2,71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적공사 1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지위주의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 망실, 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 전량을 재설치 하고, 사고원인 및 훼손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업무로는 지적 불부합지 조사 정리와 토지이동정리 및 소유권정리가 있습니다. 지적공사와 합동조사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을 종용하고, 토지이동정리 및 소유권 변동사항을 즉시 정리하여 고객만족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기진작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59명이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자는 28명이며, 소집계획은 60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출,퇴근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근무능력향상을 위한 정기교육을 내실화하여 소속감 고취 및 근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고병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목표 및 기본방향, 2002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 2002년도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친환경적 개발과 자연보전을 조화시키며, 기본방향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 및 오염사고 사전예방과 폐수배출시설과 공공수역 수질의 적정관리 및 각종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 및 안정처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입니다. 7페이지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현황으로정비대상은 2,249건에 24억 5,300만원이고, 기 정비는 609건에 8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으며, 잔량은 1,640건에 16억 5,300만원입니다. 2002년도 계획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주요도로변을 2억을 투자해서 정비토록하겠으며, 정비대상은 화단조성이나 공한지 식수, 불량건물 정비, 간판정비 등을 추진하겠으며, 이 사업은 3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계지역 환경정비 추진은 1억을 투자해서 화단조성이나 공한지 식수, 불량건물 등을 정비하겠으며, 화단꽃길 조성지 사후관리는 29개소를 지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되고, 잘 가꾸어진 쾌적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연환경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대상지역은 8산 4하천이고, 완주군 자연보호 협의회는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사1산1하천 결연기관은 55개 기관단체기업이고, 2001년도에는 10회에 25,000명이 참여해서 329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는 자연보호 홍보 안내판을 6개소에 6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고, 등산로 이정표를 6개소에 6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토록 하겠으며, 설치대상은 연석산, 안수산, 만덕산, 오봉산, 쓰레봉, 천등산입니다.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환경가꾸기 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완주군 자연보호 협의회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마을을 육성하여 1개 마을에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행락 성수기 등 계절별 청결활동주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도 추진하여 자연보호 시설물 일제정비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완주군 인구는 29,872세대에 85,417명이고, 청소인력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이 66명, 운전원이 14명, 암롤박스 37개가 있으며, 1일 쓰레기 발생량은 66톤입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10만매를 제작해서 보급토록 하겠으며, APT등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67동 5,967세대에 대해서 추진하겠으며, 여기에는 2,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APT 등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경고판을 20개소에 3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정기단속반을 운영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청정완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비봉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매립가능량은 잔량이 19,751톤으로 45%인데, 이 양은 우리 완주군 쓰레기를 약 10개월정도 매립할 수 있는양 입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 폐자원 및 폐스치로폴 수거의 날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104회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300톤을 수거하고,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3건에 3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암마을 진입로 확포장 추가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현암마을 진입로를 포장을 했는데 옹벽과 배수로 공사가 아직 안되어서 금년도에 6건에 2억을 투자해서 추가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300m에 8,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고, 현암마을 하수구 150m를 3,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쾌적한 매립장 주변환경 조성으로 주민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완주군 관내에 508개소입니다. 배출업소가 484개소, 처리업체가 24개소입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는 지정 폐기물 처리업소 정기 점검을 연 1회 실시하겠으며, 일반건설 폐기물 처리업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중간처리, 수집운반업 정기점검을 분기 1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민관 합동 지도단속은 연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폐기물 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에 45,000평 규모의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립잔량은 242,000톤으로 23%가 남아 있습니다. 광역자원회수 시설 건설계획 추진은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조성사업으로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에 400톤 규모로 약 30,000평 부지에 2000년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10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착공은 2002년 7월에 할 계획입니다. 2단계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에 25,000평 규모로 2000년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4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착공 예정일은 금년도 3월입니다.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에 148,678㎡규모로 매립용량 2,074천㎥로 추진을 하고 있고, 방식은 반입쓰레기를 압축포장해서 저장을 했다가 향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압축 매립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이고, 사업비는 191억원이 투자됩니다. 시군 부담금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분담금은 총 10억 1,900만원입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군에서 1억 5,100만원을 납부했고, 납부를 하지 않은 금액이 8억 6,800만원으로 시설비가 7억 2,300만원, 운영비가 1억 4,500만원인데 시설비 7억 2,300만원은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우리 완주군지역에만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다 해서 납부를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0년도 운영비 1억 4,500만원과 2001년도 운영비 일부 5,000만원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자원 회수시설 분담금은 지방비가 7억 9,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군별 분담액은 완주군이 39억, 전주시가 676억, 김제시가 77억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완주군 연도별 분담액은 2002년도에 5억, 2003년도에 17억, 2004년도에 17억을 분담하고, 2002년도분 5억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6,466개소입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는 정기 지도점검은 등급별로 청색, 녹색, 적색이 있는데 연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적색업소에 대해서는 한번이상 지적된 업소이므로 적색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시 지도점검은 민원발생시 주야간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은 검찰이나 경찰, 환경청, 도청에서 요청이 있을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지도단속 실시는 분야별로 연 2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으며, 폐수 최종 방류구 표지판을 46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취약시기 갈수기나 장마철 등에 지도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무허가 및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 점검을 3월달과 10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중이용 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이 145개소가 있는데 수세식이 81개소, 수거식이 73개소입니다. 2001년도에 공중화장실 신축을 고정식 4동, 이동식 9동을 신축하는데 2억 5,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 공중화장실 신축은 5동에 1억 9,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고정식 3동은 1억 8,000만원이 투자되고, 이동식은 2동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악취저감화장실 고급형으로 교체토록 하겠으며, 노후화장실 정비는 20개소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운영은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에 공공근로 인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쾌적한 화장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선진문화 화장실 제공으로 지역이미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총 완주군의 차량대수는24,783대이고, 매연단속장비는 4종이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 운행차 점검목표는 차량등록대수의 10%인 2,474대를 목표로 잡고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1,979대로 80%를 하겠으며, 무료점검을 495대로 20%를 하겠습니다. 홍보 및 신고제 활성화는 민간인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해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매연신고 엽서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인터넷 홍보를 하겠으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공중전화카드 2,000원짜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무료점검을 적극 실시하여 운행자 자율 정비를 유도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지역내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발생업소는 2,556개소인데 이중에서 허가업소가 59개소, 신고업소 307개소, 규제미만 2,190개소이며, 축산폐수 발생량은 1,082톤인데 이중에서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240톤, 자가처리 842톤입니다. 자가처리는 축산농가에서 부숙후 퇴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중점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중점 관시시설은 민원발생이 야기된 업소입니다. 일반관리시설은 반기 1회이상 점검토록 하겠으며, 치약시기 갈수기 및 장마철 등 민관 합동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축산시설 민원 다발 집단시설을 특별관리해서 수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규제미만 축산농가 축산폐수 저장조를 설치토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가축분뇨의 퇴비화, 액비화를 통한 농사지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축산분뇨 자원화 활용 및 오염물질 적정관리로 깨끗한 수질을 보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분뇨축산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시설용량은 200톤으로 축산폐수가 120톤, 분뇨가 80톤이며,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이고, 2001년도 처리실적은 27,000톤을 처리했는데 분뇨가 16,000톤, 축분이 11,000톤을 처리해서 4,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를 30,000톤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보완하는데 1억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브로아실 환경시설 확장에 1,400만원을 투자해서 확장하고, 계근대 설치는 1식으로 4,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고, 휀스시설은 260m를 설치하는데 1,600만원이 소요되며, MCC판넬 이설공사(전기배전판)는 1,500만원을 들여서 정비토록 하겠으며, 수전설비 변경공사는 2,000만원을 투자해서 변경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수거업체 교육을 반기 1회정도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분뇨 및 축산폐수 분리수거에 따른 운영비 절감 및 처리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악취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악취 발생사업장은 총 22개소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15개소, 폐기물 처리시설 1개소, 유기물 비료 제조시설 2개소, 환경기초시설 4개소입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는 악취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정기점검은 연 2회이상 사업장을 점검하고, 수시점검도 비중점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배출업소 민관 합동단속을 6월부터 8월까지 2회를 단속하고, 악취발생 중점관리사업소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전산관리하고, 악취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 및 방지시설 설치 지도를 연중 실시해서 악취발생 사전 예방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질보전과 지하수 관리입니다. 주요수계는 만경강 46개 하천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수는 437개소가 이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공업용수가 47개소, 생활용수용 390개소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가시설은 100톤이상으로 61개소가 이용하고 있고, 신고시설은 30톤이상으로 376개소가 신고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운영실적은 지하수 이용허가 55건, 주요하천 수질검사는 12회를 실시해서 평균 BOD 2.4, PH7.5, DO 9.9입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는 수질오염 측정망을 5개소 운영토록 하겠으며, 수질검사는 월 1회씩 12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중지된 지하수를 조사해서 완벽한 폐공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시 지하수 영향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수질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하천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업무추진으로 그동안의 사업은 전라북도 산림행정과에서 ?99년도부터 2001년 7월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전라북도에서 2001년 2월 28일날 완료했으며, 사업추진은 2001년 7월달에 시군에 위임을 했습니다. 2001년도 사업으로 생태하중도 조성사업으로 삼례읍 해전리 저수부지 약99,000평으로 327,000㎡를 생태하중도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약 13억원이 투자되는데 여기에는 국비 9억 1,000만원, 도비 1억 9,500만원, 군비 1억 9,500만원이 투자됩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 생태하중도 조성을 13억을 들여서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유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교수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하천수를 유입해서 정화하는 시설로 하중도를 설치해서 수로나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정화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선문대 조해용 교수나 전북대 이명우 교수, 전남대 양흥모 교수 등 자문을 구해본 결과 그런 하천수를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하수처리장과 공단폐수처리장 방류수를 이 하중도에 유입시켜서 정화처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아서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2월부터 5월까지 추진을 하고, 사업추진은 6월부터 11월말까지 추진해서 만경강 하천의 건강성 회복 및 새만금지구 오염원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