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이종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2년도 주요 사업계획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주요 사업계획은 18개 사업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삼례봉동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입니다. 금년 6월까지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신청 및 결정을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 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6월부터 지적고시 작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작년에 삼례읍 대명아파트에서 국도 27호선까지 107m에 대해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봉동 완주경찰서에서 완주중학교까지 1,120m를 8억의 예산으로 착수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작년도에 발주하여 용지매입을 하고 있는 삼례읍 관통도로에서 상서신마을까지 소방도로 108m와 봉동읍 봉동초등학교 옆의 220m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입니다. 작년 12월에 전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전라북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그린벨트해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안을 전주시의 용역업체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번 달 안에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주시 도시계획과와 협의한 결과, 읍면별로 순회하며 설명하기는 어렵고 완주군 본청에서 한번 하자고 하는 것을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나누어 2번에 걸쳐 하는 것으로 이서, 상관, 구이지구는 구이면에서 삼례, 봉동, 용진, 소양은 용진면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2페이지, 대둔산도립공원 시설물정비입니다. 금년에 공원 시설물정비와 화장실정비와 대둔산도립공원의 자원조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자원조사는 10년마다 도립공원 이상인 지역에서 자원조사에 대한 용역을 하는 학술용역입니다. 13페이지, 모악산도립공원 시설물정비입니다. 금년 계획은 작년 하반기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하는 중에 있고, 용역은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으며, 작년 시암골 다리부터 대원사로 오르는 등산로를 부분적으로 개량해야 할 필요가 있어 1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 공원시설물 정비에 1,200만원 정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10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309개소의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실태현황을 보면 양호한 시설이 57%인 178개소, 보수를 해야하는 시설은 43%에 79개소입니다. 금년에는 신규로 하는 간이상수도는 15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7개소로 32개소를 신규로 사업계획을 했고 유지보수로 39개소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완주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거를 묻어서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주민들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연결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자발적으로 하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에 위원들께서 군비로 충당해서라도 가정 오수관 연결을 해야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가정 오수관 연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에 34억 1,800만원으로 차집관거와 가정 오수관까지 병행하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70%, 군비 30%의 재원입니다. 16페이지, 읍면 소재지 하수관거 준설공사입니다. 그 동안에는 삼례, 봉동, 고산지구에 대해서만 하수관거 준설을 했습니다만, 지난 회기 때에 각 의원들께서 각 읍면 소재지에도 하수관거 준설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각 소재지에 있는 하수도 3.9㎞에 8,0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준설하여우기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13개 읍면에서 8개 읍면이 해당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2단계의 사업의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봉동지역은 금년 예산으로 14억이 계상되어 급수 가능지역으로 장기리, 은하리, 구미리 일부지역을 확대하여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군수님 연초 방문시에 이중굴착으로 인한 많은 우려의 소리가 있었는데 낙평리, 신성리, 성덕리, 고천리의 자연부락 단위의 골목길 이중 굴착에 대해서는 수도관을 함께 병행하여 매설하여 주민들이 걱정하는 이중굴착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설계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용진면 신지리 일부지역은 봉동 급수구역에 편입하여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여 용역을 의뢰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용진 신지리 7개 마을에 대한 급수가 봉동 급수구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용진과 소양면의 간이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고, 4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수도사업 인가 및 행정절차 이행을 6월말까지 끝내서 사업발주는 8월 안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입니다. 당초 삼례, 봉동, 고산의 하수처리를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의해서 삼례, 봉동은 함께, 고산은 별도로, 소양면과 구이면을 별도로 신설하여 처리하도록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용역입니다. 작년 11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도화기술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끝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완주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3만 2,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1일부터 환경시설관리공사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364건에 70억 3,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09건에 59억입니다. 현재 읍면 토목직들이 합동사무를 용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월초에 잦은 강우로 인하여 약 보름정도는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 완료되면 바로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군 오지개발사업의 대상 읍면은 경천, 화산, 비봉, 운주, 동산, 고산 등 6 개 면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사업으로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면 당 20억씩 6개 면에 12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비봉면이 2002년에 끝나는 것으로 하천, 교량사업 15억, 운주면은 내년까지 9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마을 모정신축의 마무리입니다. 13개 읍면에 467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기 건립이 299개소가 건립되었습니다. 나머지 168개 마을이 있는데 필요치 않은 마을이 118개 마을이고 필요한 마을이 50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마을 모정 50개를 세워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20동만 확보되어 추경에 30동을 요청하여 마을마다 모정이다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마을 모정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3개 면 3개 마을의 주택개량과 오수처리시설, 기반시설을 함께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용진 지동마을, 구이 상학마을, 고산 오산마을이 대상입니다. 24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 계획 동수는 100동으로 개량율은 38%에 1동 당 2,0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5동으로 정비율은 40%가 되겠습니다. 1동당 30만원씩 군비로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동주택주민편익사업입니다. 우리 완주군에 24개 단지에 57동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군 전체 인구의 18%인 1만 5,000여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품 보관소, 팔각정자 등 총 54개소가 필요한데, 우선 사업으로29개소에 2억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구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신규 설치대상 지역명단을 지금 말해줄 수 없습니까?

신규사업이 읍면에 32건이 있는데 상관면에 해당되는 내용은 회의가 끝나고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은 수중 모터가 고장나서 운영을 못하는 곳이 있는데 군에서 수리해줄 예산이 있습니까?

상관면에도 작년 12월에 수중모터를 교체해 줬는데 사실은 마을에서 관리를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자체에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서 유지보수 항목으로 1억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혹시 그러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가 고장이 나면 제일 먼저 의원에게 고쳐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간이상수도 운영지침이 없습니까?

지침이 있고, 그 지침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침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군수가 관리를 해야하는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 인가를 받은 곳에 대해서만 관리를 합니다. 위원님이나 군수님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우물이 말라 물을 못 먹고 있으니 와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여 저희들이 가서 해주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관면 신리에 6가구가 이용하는 곳에 물이 안나온다고 신고가 들어와 가서 봤더니 개인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현실은 군수가 개인 우물까지 고쳐주고 관리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대로 관리한다면 사실 저희들은 편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상관의 용신부락 공사를 하셨죠?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부서에서 하고 있는 마을 오수처리시설입니다. 23페이지 부분인데 여기엔 금년 사업만 들어있고, 용신마을은 작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도로까지만 공사가 되고 가정집에는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그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그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헤쳐져 있는데 그 부분도속히 복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도 사실은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나 도로까지만 매설해 주면 각 가정으로 연결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상수도와 틀려서 특히, 하수도는 내가 뭐가 아쉽다고 내 돈 들여서 연결공사를 하냐며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공사의 경우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급수신청을 해서 연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지원액이 2,000만원입니까?

예.

희망자들은 많은데 지원액이 좀 적다고 합니다. 증액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난 군수님의 상관면 연초 순시 때도 지역 주민이 건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그 2,000만원에는 5개 부처의 자금이 모아져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1개 부서에서 올릴 수도 없고, 96년까지는 1,500만원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원액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총 100동인데 지역의 수요로 보아 부족합니까? 아니면 넉넉합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작년, 작년까지는 많이 남았는데, 금년에는 많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라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채워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삼례봉동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에서 지금 1월에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가 완료됐습니까?

작년 7월에 도시계획법이 변경이 되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검토를저희들이 하고 있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서......

용역회사에서는 1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가 1월말 이전에 작성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에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 공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계획재정비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와 맞물려있어 자꾸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용도지역에 관한 부분만 2월에 관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례와 봉동 일부의 그린벨트의 부분에 용도지역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삼례나 봉동읍사무소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의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 시에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계몽을 철저하게 해서 이장 이나 부녀회장들의 회의 때에라도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봉동 초등학교 옆에 도로가 개설되죠?

예. 220m입니다.

봉동초등학교 옆의 도로가 개설되는 문제에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곳에 주택이 한 채 있죠?

예.

그 주택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집이 도시계획에 물려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 집주인을 만나서 상당히 진전할 수 있는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에게도 그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도로 입구에 붙어 있어서 그 주택을 철거를 해야만 됩니다. 더구나 읍사무소의 주차시설도 부족하니까? 공사를 할 때 병행해서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 집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주택의 철거도 병행해서 처리를 했으면하는 뜻이 있어 말씀을 드리니까, 재무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했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한번 얘기가 됐었습니다. 봉동읍장이나 봉동읍 직원들은 그 집이 없어져야 행정자산도 늘어나고 좋은데 사업을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업으로 2평도 안 되는 집의 철거를 위해서 그 땅과 건물전체를 매입해야 되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과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행정자산으로 구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것 아니냐하는 얘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양여금으로 나온 사업이고 행정자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6-70평을 건물을 겨우 1평 반이 들어가는데 그 전체를 다 산다고는 못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아요. 거기가 도로 개설로 인해 사거리가 되는데 사거리 코너에 그 2층 건물이 들어 서 있는 겁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건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다시 철거를 추진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문제는 도시개발과 뿐만이 아니라 재무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군비도 절약되고 할 때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급수 외 지역에 대한 대책, 과연 과장님 이하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대책이 없는가? 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광역상수도와 삼례봉동지역의 하수도 급수구역도 그렇습니다. 삼례나 봉동이라고 하수도도 모두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부지역에 옆 동네는 하수도처리가 되는데 우리 동네는 처리가 안되고, 옆 동네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계획인데, 우리 동네는 안 들어오는 등의 문제가 삼례, 봉동 모두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광역상수도 급수관을 10월말까지 매설하면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해서 하반기에는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먼저 소재지권에 급수를 하고 점차적으로 급수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은 급수 외 지역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어떻게 서있다고 묻는 주민들에게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입니다.

일괄적으로 관을 매설하려면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소재지 밀집지역부터 1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완주고등학교 인도개설 문제가 전에 직원들이 출장도 왔었는데, 그 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시끄러운데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담당이 교육중인데 회의가 끝나면 안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2월중 설명회는 순수한 그린벨트에 관한 것만 해당됩니다.

예.

지금 문의하는 분은 있지만 매수신청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매수신청을 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한 날부터 2년 안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개설을 하든 건축허가를 내주든 4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필요 없고 삼례나 봉동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2년 안에 예산을 확보하면 됩니다. 금년에 매수신청이 있으면 내년에 확보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법에 매수신청을 건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신청한다고 바로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당초 2월말까지 끝내고 3월 중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연초에 10일 정도 비가 잦아서 측량이 늦어져서 당초 계획보다 10여 일이 늦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료에는 4월로 되어 있는데 3월 중순이면 착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