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김태수의원입니다.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 지방이 있겠죠.

그런데 성북구도 성북구 나름대로 선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언론에다가 뭐를 하나 기고하는데 있어서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내용이 중앙하고 지방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선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을 달리하게 되면 그동안에 시간과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 낭비요소가 많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소가 많으니까 그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방이나 중앙에 질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기 계신 의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후보들도 아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