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시 상정한 조례안중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제7차 회의시 심사 의결하기로 의결한바 있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을 별지의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서 종전에 사용되어 오던 수입증지외에 추가로 150원권 및 450원권을 발행하여 사용함으로서 민원업무 수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에 필요한 수입증지 150원권 및 450원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으로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제1항의 정비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은 당초에는 증지의 종류가 5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150원권과 450원권을 첨부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가 2001년 7월 28일 개정되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민원업무 수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입증지를 150원권 및 450원권을 추가 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별지의 관련된 서식을 개정 조례에 맞춰 개정하는 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시행에 따라서 전자입찰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방법을 전자입찰 시행방법에 적합하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종전에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입증진 인증계기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서 제5조 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조 3항의 징수방법을 설명드리면 제3항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인증계기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인증계기로 인증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상의 공인 인증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각종 건설공사등에 대한 입찰참가수수료등을 수입증지로 징수하고 있으나 입찰을 금년부터 전자 입찰로 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익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수입증지인증계기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완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 토지가격과 입안기관에 대한 부과 기준등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처분 통지내용 및 과태료 부과 기준과 이의제기 방법 및 과태료 귀속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행위 내용으로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초과 2년 6개월이내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5, 한도액은 100만원이며, 2년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써 한도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으로써 200만원 한도입니다. 이 기준은 건설교통부 표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59조dhk 같은법 제33조의2 규정에 토지이용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징수절차등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시군 과태료부과 징수규정(안)이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2001년 12월 20일부터 2002년 1월 11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하여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처분사항을 통지 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내용에 따라 개별공시 지가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 1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최고한도액 200만원이하로 규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시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호 관련되는 제반규정이나 관계법에 저촉됨이 없고 표준안등에 타당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가 10억정도 나갔는데 영세민 개인한테 나간 것입니까?

개인한테도 나가고, 일반수급자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가져갔습니까?

예.

완주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340명.

몇 년정도 거치했습니까?

기금 상환한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예.

생활안정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이고, 자립자금은....

보증인을 세워서 합니까?

예.

해마다 면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서 저희가 합니다.

한사람당 얼마씩 입니까?

생활안정자금은 한사람당 200만원이고, 자립자활기금은 1,000만원까지이며, 자활공동체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데 7,000만원 이내입니다.

영세민들까지 공동체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규제는 똑같습니까? 재산세 얼마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까?

재산세를 3만원이상 납부한 자로서 보증인을 한명만 세우면 됩니다.

한사람만 세우지 말고, 보증인을 3명정도로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보증도 잘 안서주는데 왜 3명까지 합니까?

예를들면 영세민들이 10명정도 모여서 할 때 사업의 타당성 등을 보면은 보증을 서줄 것 아닙니까?

보증을 잘 안서줍니다.

보증기금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다른데도 7,000만원을 융자받는데 보증인을 한명만 세웠습니까?

처음입니다.

이 조례를 보류해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도 보고....

다른 시군은 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활공동체는 안되었다면서요?

다른 시군도 다 되어 있어서 저희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자활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예.

중앙에서 내려오더라고 하고 안하고는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시군은 몇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7,000만원에 보증인 한명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체자는 별로 없습니다. 연체자는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는 몇 명이나 됩니까?

2명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