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채규홍입니다. 2002년 3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방재정법 제2조는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질서를 확립하고,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적법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예산편성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이러한 건전재정운영의 원칙과 추경예산 편성 기본취지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2002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454억 1,209만 9,000원보다 101억 9,824만 9,000원이 증액된 1,556억 1,034만 8,000원으로 7.01%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7억 8,649만 1,000원이 증가한 103억 424만 1,000원으로 상수도사업 등 4개 특별회계가 23억 9,989만 6,000원, 공단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79억 434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39억 8,474만원이 증액된 1,659억 1,458만 9,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결 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3억 2,082만 3,000원이 늘어난 145억 2,082만 3,00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46억 4,900만원, 지방양여금 5억 6,277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22억 6,92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된 요인은 위봉사 봉서루복원등 문화재보수와 복원등 7건에 5억원의 국고보조금과 노인요양시설신축 5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국고보조금 14억원, 노인요양시설 도비보조금 5억원등이 주된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9 결산결과 106억 8,500만원, 2000년도 결산결과 107억 9백만원에 비하여 매년 증가되고 있고 기정예산(2002본예산)에 비하여 무려 23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됨을 볼때 예산편성을 실행 예산 위주로 적정하게 추정하여 계상하고 집행함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입추계 또한 정확하게 하여 적기에 예산이 투입 되도록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결산검사시 원인과 문제점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억 1,775만원 보다 37억 8,649만 1,000원이 증액되어 103억 42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79억 434만 5,000원, 상수도사업등 일반특별회계가 23억 9,989만 6,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등이 모두 확정내시된 세입예산으로 세입결함등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대상은 읍면과 주민자치지원단을 포함하여 모두 23개부서이나 민원봉사과는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없어 예산안이 없으므로 22개부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9억 1,447만 4,000원대비 32억 5,465만 1,000원이 증액된 771억 6,912만 5,000원으로 4.4%가 증액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종 수급자 입원진료 융자금 변경으로 인하여 36만원이 감액되어 3억 8,757만 4,000원으로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심사시 삭감 되었던 회안시 교류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6,400만원을 다시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16억 5,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위봉사 봉서루 복원등 시설비 7억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 기구설치로 인한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신규또는 증액되었고, 공무원성과상여금 및 각종수당등 법정경비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민자치지원단과 상수도사업소의 기구 신설로 인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종 보조금 반환금등 필수경비가 반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동학 농민혁명 역사광장 조성비 3억 5,000만원, 봉동 용담댐 이주마을 게이트볼장 설치 시설비 3,000만원, 세입징수 포상금 700만원, 창고신축 2,000만원, 납골당 신축 1억원과 6.25전쟁 공적탑 건립비 1억 2,000만원, 경로회관 창고신축 4,000만원, 운동기구 구입 민간자본보조금 3,000만원, 운주와 동상의 여름철 행락지 쓰레기 수거인부임 3,6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자체사업) 13억원 등은 그동안 군민으로부터 건의된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출예산 역시 비교적 필수경비만 계상하는등 최소화 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둔 것 같으나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내용의 현실성과 필요성 그리고 효율성등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사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집행부 관련부서의 자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자료등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이동과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6급담당 2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유신봉 기획담당, 소명영 예산담당, 김숙이 법무통계담당, 국용호 감사담당 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지난번 본예산에 외빈처청여비와 민간인 해외여비를 요청했었으나 삭감되었기 때문에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6,4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에서 16억 5,1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1회 추경안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본 면만 보더라도 지역적으로 편차가 너무 심하고, 또한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하기 전에 어떤 공문으로 해서 군수님이 다니면서 선약하고자 다닌 약속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뤄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그 선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공문이 발송되는 엄청난 일을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해준다는 식의 답변이 비봉면에 2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다 짜고 통과시켜놓고 통보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과연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께서 현지에 출장을 하면서, 또 읍면정 보고시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각 실과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건의자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 공문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연차적으로 하는 것 등을 구분해서 나간 것이지 그것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된다고 해서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의자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에서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고려한다는 쪽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해준다는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급한 상황에 있어서 읍면과 저희들이 조정해서 올린 것은 반영이 되지않고, 군수님이 선약한 위주로 50%이상이 다 들어갔습니다.

예산 반영은 전반적인 것을 놓고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했지, 일방적으로 어떤 것은 반영하고, 어떤 것은 반영을 안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군수님이 선약한 위주로 읍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선약한 사항이 50%정도가 넘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추경예산이 선거 이전에 공약사항을 마무리짓는 그런 예산위주로 편성을 하면은 안됩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빠져버렸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짚은 내용으로 해외여비로 해서 문화예술단 회음시 방문과 청소년 상호교류, 기업인 회안시 방문을 삭감한 것을 다시 올렸는데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선거 이후인 7월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소년 상호 교류한다고 해놓고 다른 여성지도자들을 모시고 가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올해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청소년들이 간다고 해놓고, 사전 정치적 포섭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시고 가고, 목변경을 하는 일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7월이후에 간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약속을 하시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정예산보다 1억 3,100만원이 감된 76억 1,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으로 당초보다 52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재 보험료 고용보험 부담금으로 158만 2,000원이 감되었으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51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을 고용보험료 부담금 33만 9,000원과 산재보험 부담금 40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당초보다 3,000만원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지급인원이 20%가 증가되어서 154명이 지급대상에서 증가되었으므로 3,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월드컵 붐 조성과 기초질서 실천운동 지원에 대해서 도비 650만 8,000원을 포함해서 홍보물 설치와 월드컵 시민문화운동 추진 유인물, 기초질서 캠페인 홍보물비에 군비 1,94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경비가 국비로 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외여비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비로 초급간부 양성반으로 하반기에 1명이 교육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비 포함해서 2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관리에 있어서 사업예산을 위해서 보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2,600만원을 감시키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 일시사역인부로 2억 400만원을 감시켰으며, 민방위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경보시설 예비부품이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고자 감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로 해서 도비와 군비포함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차별 교육에 있어서 풍수해, 산불, 소방장비로 해서 마을에 장비를 보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을 도비 600만원을 포함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 확충을 위해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민방위 역점시책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진안군과 완주군이 2개 시군만 지원을 받아서 교육장 시설을 하는데 5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조금전에 목변경한 2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 중에서 13페이지에 있는 순세계 잉여금 세입은 145억 2,082만 3,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저희 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관외 징수활동여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 한푼도 관외징수여비가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서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거의 1,000만원 이상씩이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 저희군의 세금 징수로 인해서 관외출장용으로 300만원의 관외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700만원은 조례상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조례에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해서는 한건당 2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에 대하여 한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는 조례가 되어 있으며,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금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에 대해서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포상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포상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 이번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권장했던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해준 사항입니다. 81페이지부터 수당은 상수도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소관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 동상운동장 측량수수료 1,500만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선착공 관계로 인해서 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측량수수료를 계상해야 할 사항입니다. 창고신축 2,000만원은 각 과에서 사용하는 창고가 너무나 협소하고, 집기를 놓을곳이 없어서 지하 통로에 쌓아놓고 있는 상태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옆 옛날 세차장 자리에 창고를 신축해서 물품을 보관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삼례 에어콘 1대, 월드컵 지원상황실 모사전송기 1대, 복사기 1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산면과 소양면 회의실 앰프가 성능이 좋지않아 회의때마다 읍면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교체해줘야 할 사항이고, 도서관에서 서가가 부족해서 4개의 요청이 들어왔고, 환불형 사물함이 4개가 요청되었으며, 주민자치지원단에 집기를 새로 지원해주고, 냉장고 등 기타와 상수도사업소에 냉장고, 냉난방기, 모사전송기, TV등은 새로 신설되는 사무실에 대한 집기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에 소양면 복지회관 운동기구는 전에 주민들과 약속된 사항이고, 추경에 계상해야 할 정도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운동기구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기구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나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는 부기변경으로 과목변경된 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임규탁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2억에 대해서 실내장식과 전기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자치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픈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87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서 앞면이 문화시설 이미지에 맞지않아서 금번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앞면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에 소요되는 기자재 28종에 338개를 구입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상한 예산이 승인되어 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