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권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과 및 2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2년도 기정예산 703억 4,749만 8천원 대비 69억 4,159만 8천원을 증액한 772억 8,90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실과별 내력은 농림과 23억 5,519만 1천원으로 27.64%, 경제교통과 1억 8,481만 5천언으로 10.80%, 건설과 12억 9,757만 3천원으로 4.55%, 도시개발과 26억 9,335만 7천원으로 9.18%, 농업기술센터 3억 9,178만 6천원으로 20.82%, 공단관리사무소 1,887만 6천원으로 4.93% 등으로 대부분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2녖도 기정예산 61억 2,981만 6천원 대비 37억 8,685만 1천원이 증액된 99억 1,66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역은 완주군 상수도지방공기업 1억 7,609만 6천원으로 7.55%, 완주군 하수도지방공기업 35억 548만 5천원으로 186.56%, 상수도사업 1억 446만원으로 13.64%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투자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검토되었으나 일부내용은 충분한 질의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서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농림과는 논 농업 직접지불제 등 WTO에 따라 어려운 농민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딸기 냉동 탑차 지원 3,906만원과 초음파진단기 구입 1,4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건설과는 국도비의 변경 및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 8억 7,857만 7천원,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사업 2억 3,7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개발과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2,980만원에 대한 감액사유와 소양고산구이 하수처리사업 3개소에 42억 3,774만 4천원 중 군비가 18억 1,000만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해외연수 1,450만원, 농촌 전통테마 마을 조성시범 1억원, 병버섯 재배사 물품구입 6,000만원, 8품 홍보축제지원 4,000만원 등은 본예산에서 삭감조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필요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 림 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목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농림과 소관 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정보화교육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40명의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농산 유통관리 연구개발비에서 논농업 직불제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는 국비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 직불제가 당초예산에 확정이 안 되어 2001년도 수준으로 세웠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100%로 증액되어 추경에 추가하여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의 지원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수출을 하는 가지, 딸기 화훼에 대한 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는 국비사업으로 지역특화로 푸른들 가꾸기 지원으로 자운영을 심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지원되는 토양 개량제 사업의 예산이 변동되어 변동된 부분에 대해 증액하여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경운기 후미등 부착사업도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추가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오리 농법 벼 재배지원은 고산 율곡리 19농가 10㏊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보조되는 사업비입니다. 들녁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다수확에서 고품질로 변환하는 단계에서 RPC와 농가가 쌀 생산단지를 계약하여, RPC에서 농가들한테 직접 사들이도록 하는금년에 시행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직파 재배는 도에서 220㏊에 대해 직파 재배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쌀 실적가산금과 지역특화는 2001년도에 보조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늦게 와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충해 공동방제사업비로 들어갑니다.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의원님들의 관심도 많아서 많이 좀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에 의해 1동만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에 13동과 추경에 1동해서 총14동을 각 읍면에 적정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형 밴딩기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가 많은 삼례와 봉동에서 농업경영인들의 농가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대를 세웠습니다. 친환경 실천농가 농업자재 유기질비료의 공급사업은 2001년도 수매에서 어려운 난관을 겪었는데, 쌀을 시가로 매입한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자 세웠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쌀 재배평가에 유기질비료의 공급이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수마을 퇴비사 설치사업은 동상면 마당목 마을이 있는데, 해마다 퇴비증산에서 우수한 마을입니다. 2000년에 1등, 2001년에 2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완주군 우수마을로 육성하여 도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2001년도까지는 국비지원으로 군에서 했습니다 만, 2002년도부터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어 그동안 지원을 받던 농가 중에 빠진 농가들이 많아 군비를 지원해 주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132페이지, 축산행정에서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는 보조 변경되어 약간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공수의 수당은 공수의 1명을 임명하지 않아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초음파 진단기 구입은 돼지 임신진단기입니다. 이것이 농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농가보급으로 2대를 예산 요구했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는 산림행정에서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등은 보조 변경되어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감덕 개량지원은 해마다 곶감수요가 늘어나고 생산도 많아져서, 감 건조장을 개량된 것으로 보급하고자 시범적으로 2동을 세웠습니다. 신청을 받아 권장하고자 합니다. 143페이지 반환금은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어촌소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농촌소득사업 민간융자금은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융자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