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2002년 3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 편성액은 6,584만 8,000원으로 보건행정관리 537만 6,000원 예방의약관리 3,061만 5,000원, 보건진료소관리 2,150만원, 위생관리 320만원, 보조금 반환금 511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1,807만 9,000원, 보조사업2,484만 4,000원, 자체사업 2,29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 특이사항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이동보건소 운영,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 지역 순회진료 등으로 출장업무가 많아 2001년 1회추경에 반영 지급하였으나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여 금번 예산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여비를 1인 월 10만원으로 지급기준 6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국제행사를 대비 접객업소 특별위생교육을 위해 32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기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보건행정관리 국도비 증감이유는 지원 변경 사항으로 142만 4,000원, 예방의약관리 증액이유로는 일제방역소독의날 운영으로 200만원, 간이급수 소규모 수질검사 407만 9,000원이고, 국내여비로 마약관리 합동단속은 검찰과 합동 단속으로 60일간 저희 직원이 합동단속을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 100만원, 한센병 이동 진료비 14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 증액 이유는 임시 예방접종비 국도비 지원 변경으로 인하여 2,1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 증액이유로는 소양 신화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마당 및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2,000만원, 방범망 설치 1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방재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의석 공보담당, 최인성 문화관광담당, 김재열 체육청소년담당, 이재문 담당자, 황경완 문화체육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관리예산 11억 262만 9,000원, 관광관리예산 1억 1,000만원, 체육청소년관리예산 6억 1,446만 9,000원, 문화체육시설관리예산 3,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64%가 증액된 18억 5,709만 8,000원을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리예산은 완주문화원에 대한 지역문화 진흥 활동 지원경비 400만원을 경상예산 민간이전 과목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내시액 변경에 따라 완주문화원 사업 활동비, 향토 자료수집비, 유지관리비 등을 조정하고, 28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 민간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와 67페이지 내용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송광사 사천왕문 보수 9,910만원, 위봉사 봉서루 복원 2억 7,142만 9,000원, 화암사 극락전 보수 1억 5,000만원, 송광사 일주문 보수 5,935만 2,000원, 안심사 부도전 정비 3,956만 8,000원, 이치전적비 보수정비 9,910만원, 지정문화재 보조사업비 7억 1,854만 9,000원을 보조사업 시설비에 각각 계상하였고,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비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구이 학천서원 보수 2,000만원, 구이 보강서원 내외삼문 해체보수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관광관리 예산입니다. 월드컵경기를 대비하여 우리군 관광홍보용 리후렛과 포스터제작비 1,000만원과 관광 안내표지판 로마자표기자 수정비를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하여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70페이지 대둔산축제경비 1억원을 민간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액 변경에 따라 완주군 로울러 실업팀 운영 보상금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여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과 72페이지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인건비 2,060만 4,000원을 보조사업 민간이전 과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3억원을 보조사업 시설비에, 다목적 운동장 순공사비 부족액 2억 4,388만원, 동상면민운동장 토지매입비 1,386만 5,000원, 봉동 용담댐 이주마을 게이트볼장 설치비 3,000만원을 각각 자체사업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 예산입니다. 문화체육시설 보일러 청소 및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문화의집 교양강좌 강사수당 400만원과 비디오, CD, DVD구입 경비 300만원을 각각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인형극 공연 200만원, 청소년 음악캠프 400만원, 문화예술 작품 전시회 300만원, 국악 전통공연 600만원 등을 민간이전 과목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자체사업예산으로 문화의 집 수도시설 보수공사비 100만원, 문화체육센터 정화조 오수관로 연결공사에 500만원을 각각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내용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625전쟁 공적탑 건립입니다.

완주군에 625참전용사회가 있죠?

예.

그 다음에 현역으로 군대에 갔다온 단체가 뭐죠?

재향군인회.

그것말고 625때.

625참전용사만 있습니다.

군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용사회로 되었다구요. 용진 형동일 회장. 정식으로 이 분들이 서면으로 공적탑 건립을 건의해 왔습니까?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참전용사회에서 문서화 되지 않은 구두로 공적탑 건립을 하겠으니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이야기죠?

예.

누구한테요? 과장님한테요?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셨겠지요. 검토를 해보니까 625때 공적을 생각해서 세워져야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사업부서의 주무과장이라는 분은 사업의 타당성 내지는 위치,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을 검토했기 때문에 문서를 기안했을 것이고, 그 문서를 군수한테 결재를 받았겠지요.

예.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확실히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위치는 선정하지 않고, 그냥 사업의 목적을 공적탑, 소요예산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결재를 올렸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론되는 이야기가 회장은 불필요한 건립이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것이 필요가 없는데 왜 그것을 할려고 하냐는 의견으로 우리 의원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소양 유판남 회장님이 군수님을 뵙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분이 와서 건의를 하셨군요. 그분은 소양면 분회장일 뿐이지 참전동지회 간부입니까?

완주군 간부는 아니고 소양면 회장입니다.

대표적인 형동일 회장을 앞세우지 않고, 이분이 와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유판남씨와 화산 이종하 회장님 등 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결론은 참전용사회 회장 내지는 임원들이 각 지회장들끼리라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네요?

저는 그 분들이 합의가 다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2년전에도 2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합의하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이 예산이 통과되었는데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형동일 회장님께서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재를 시켰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와서.....

어떻든 완주군의회 의원한테 형동일 회장이 불필요하다는 전달을 했습니다. 녹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표자가 불필요하다는데 지회장 몇분이 하자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보면은 꿈나무 어린이집 운영 보조 인건비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어렵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보조금을 줘야 되겠네요?

동상면은 오지입니다. 어린이들이 보육료를 내고 있는데 제가 현지를 가 서 보니까 33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보육료를 잘 내지를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달에 300만원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못하게 되어서 폐쇄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과 교회측을 설득했습니다.

꿈나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왜 운영이 안되고 어려움을 겪는지 회계장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셨습니까?

예. 다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저희가 한사람의 인건비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몇 년까지 보육교사가 있어야 하고,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명(취사, 보조인력)을 자체적으로 더 쓰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은 운영할 수가 없어서 폐쇄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군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앞으로의 인건비 9개월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을 보육료를 내지않고 다니겠네요?

조금씩 낸다고 합니다.

얼마씩이나 냅니까?

법정규정이 10만원도 넘는데 2만원 내는 사람있고, 3만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이 간식도 먹여야 하기 때문에 한달에 300만원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을 전부 지원해 주어야죠?

그렇게는 저희가 못해주고, 인건비 하나만 해주니까 나머지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잘 운영을 하라고....

어차피 도와줄려고 하면은 확실히 도와주십시오. 300만원씩 주고, 보육료를 받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군에서 운영한다는 소리라도 듣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올렸는데....

알겠습니다. 운동기구 구입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서 교회에 지급을 해주신다고 하셨죠?

이번에는 아파트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교회를 해줄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연락이 온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교회에도 지급을 해줄수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교회까지는 손이 못미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200만원씩 9군데이면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를 하고나서 나머지 금액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수시로 경로회관에서 회전의자가 모자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교회에다가 운동기구를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엉겁결에 나왔습니다.

지금 운동기구가 교회에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까?

교회 목사님들의 전화 2통이 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됩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을 오래 하셨지만은 위원회에서 느꼈을적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완주군민이 10만명인데 말하자면 행정에다 예산을 요청하면 검토도 하지않고 세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착잡하고, 사실상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예산을 세우면 의결을 하는 곳은 의회라는 것은 충분한 검토도 하고, 세울 것은 세우고, 아닌 것은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예산이 서 있으면은 사전에 의원들한테 사전에 연락이 옵니다. 이것은 꼭 세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은 우리 의회라는 것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안세워준다고 하면은 어떤 의원이 안세워줬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가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울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고병엽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은 생략하고, 사업비 성격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방의제 21 추진입니다. 지방의제 책자 발간을 위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지방의제라는 것은 잘 들어보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거나 수돗물을 절약하는 등 환경에 관련되는 의제를 정해서 전군민운동으로 확산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환경과 관련되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협회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국에 협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100만원씩 부담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료가 시군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 운영비도 200만원인데 이것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제도 선정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여름철 행락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운주와 동상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가 작년도에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인부임으로 여름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운주와 동상 비지정 관광지에 약 40일동안 36명의 인부를 사역해서 쓰레기 수거에 임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분뇨, 축산폐수 처리장 전기요금인데 이것은 한달에 전기요금이 약 500만원정도 드는데 본예산에 6개월분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6,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이 있어야 1년동안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13억원은 작년도에 이 사업비가 서있었는데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못시켜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70%, 도비 15%, 군비 15%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도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 갑자기 저희군에 넘기기 때문에 추진할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계획된 내용은 하천수를 유입해서 정화하는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전문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염하천을 정화하는 것이 좋겠냐고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완주군에 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 공단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유입해서 그것을 정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게 좋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천수는 그래도 깨끗한 편이기 때문에 교수들 자문대로 하수처리장이나 공단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유입시켜서 처리하는 시설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추진할려고 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삼례읍 해전리에 9만 9,000평 하천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고, 처리장하고는 이웃에 있습니다.

지금 하천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을 하게되면 농경지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를 하셔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거기에 경작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또 그동안에 도에서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니까 경작을 못하게 된다는 홍보를 해왔으며, 그리고 그분들은 무단경작자이고, 군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들은 그 사업구간에 안들어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