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철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3차회의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도있게 심사하여 작성한 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3월 22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견조율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19억2,984만 9,000원대비 9.2%인 139억 8,474만원이 증액된 1,659억 1,458만 9,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변경 내시로 증액 또는 감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계수조정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대상은 읍면을 포함하여 23개 부서로서 기정예산 743억 240만 8,000원 대비 4.37%인 32억 5,429만 1,000원이 증액된 775억 5,669만 9,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9억 1,447만 4,000원 대비 32억 5,465만 1,000원이 증액된 771억 6,912만 5,000원으로 의결요구 되었으나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삭감조서 내역과 같이 총 5건에 3억 3,900만원의 예산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별첨의 삭감조서와 같이 일부 예산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36만원이 감된 3억 8,757만 4천원으로 의결요구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과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므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2년 4월 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