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7월 9일 제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구성과 아울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제4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동료 의원으로부터 선출되어 참석하신 위원 동지 여러분을 만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주민자치지원단, 보건소, 도서관 등 총 10개 실과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로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인 본인은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항상 위원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화합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견제와 감시, 집행기능의 유지를 강화하고 의원간에 갈등이 있으면 봉합되도록 하여 항상 한 목소리가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고, 각 실과소의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완주군 관내 사업소를 방문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상관출신인 김순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희창 위원님께서 김순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순길 위원님을 제4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길 위원님이 제4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방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홍의석 공보담당, 최인성 문화관광담당, 김재열 체육청소년담당, 황경완 문화체육시설담당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공보계, 문화관광계, 체육청소년계, 문화체육시설계 등 4개의 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17명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은 삼례 다목적 운동장 때문에 기술직 1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서 1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출입언론사 및 기자 현황입니다. 언론사는 신문 6개소, 방송 4개소, 통신 1개소로 11개소이고, 출입기자는 11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현황은 보물 7점, 유형문화재 19점, 무형문화재 1점, 기념물 5점, 민속자료 1점, 문화재 자료 2점, 중요 무형문화재 1점으로 총 36점이 되겠습니다. 전통 사찰 및 서원으로 전통사찰이 9개소, 서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현황입니다.비디오 감상실 5개소, 일반게임장 12개소, 청소년 게임장 6개소, 노래연습장 30개소로 총 5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업은 대둔산 숙박업 1개소, 국 내외 여행업 3개소, 일반유원시설 1개소로 총 5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 청소년 관련 단체 시설은 완주군 체육회 임원이 35명, 완주군 생활체육회 임원이 36명, 완주군 롤러 실업팀이 8명으로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시설은 당구장 19개소, 체육관 11개소, 헬스크럽 2개소, 골프연습장 2개소, 볼링장 3개소, 수영장 1개소, 종합체육시설 1개소, 동네체육시설 19개소, 공공체육시설 2개소로 총 60개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입니다. 훈련장 1개소, 야영장 1개소, 유스호스텔 1개소, 수련원 1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로 총 6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는 완주신문 발간,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성공적 개최, 국창 권삼득 추모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조성,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다목적 운동장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내실화, 문화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신문 발간입니다. 완주신문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간행 부수는 10,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발행을 금년에 6회를 한 바 있으며, 주요 편집내용으로는 군정 주요시책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공지사항 등 충실한 군정소식을 게재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 생업활동지원과 정보를 게재하여 지역정보 종합매체 기능을 수행해서 주민 생업활동지원과 정보를 공개하는 종합매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군정 참여 지면 확보를 위해서 군민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완주 8경 8품 8미를 홍보해서 주민 소득증대에 간접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선한 읽을 거리를 발굴 게재해서 독자층의 저변화를 도모하고, 독자투고란을 확대 편집해서 군민 여론수렴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반교양, 선진의식 함양하는 글 등을 게재해서 민주 시민의식을 고취함과 아울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현황으로는 지역문화 행사는 국창 권삼득 추모 전국 국악대제전과 완주군수기 쟁탈 농악경연대회, 대둔산 축제행사 등 3개 행사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3회 국창 권삼득 추모 전국 국악대제전을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850만원, 군비 4,200만원, 자부담 530만원으로 5,5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상내용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3명, 문화관광부장관상 4명, 교육감상 외 57명으로 총 65명에게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4회 완주군수기 쟁탈 농악경연대회를 10월중에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개최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제7회 대둔산 축제행사를 대둔산에서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할 예정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행사 때문에 대둔산 제전위원회를 오늘 오후 4시에 대둔산에서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9페이지 국창 권삼득 추모 기념사업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작약골 정상 산 94번지 일원이고, 총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진입로 정비 450m, 묘지정화사업 360㎡, 생가복원은 2동으로 생가 1동과 행랑채 1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묘지정화사업 설계 용역을 2001년 8월달에 했으며, 묘지 분할 및 진입로 경계측량을 2002년 6월 11일날 마쳤습니다. 진입로 입구에서 정상까지 진입토지 매입 협의를 8필지중 4필지를 매입 협의하였으며, 잔여 4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권삼득 묘소 주변 종중묘 6기를 이장하고, 권삼득 묘소 자리를 매입해서 진입로와 묘소 정비사업을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산 70-1번지, 현재 완주군 문화체육센타, 향토예술회관 바로 옆 보건소 들어가는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13평이고, 사업비는 10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비 내용은 도비 1억, 군비 5억 7,000만원, 시책보전금이 있는데 시책보전금은 도지사 풀보조비를 가져온 것으로서 3억이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기금 5,000만원으로 총 10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 상징물 설치 3점은 대동의장, 선양의장, 추념의장이고, 조경 및 토목공사는 5,333㎡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광장부지 매입을 2001년 6월 29일날 했으며, 기념광장 조형물 현상공모 작품 심의 확정을 2001년 10월 23일날 했고, 조형물 설치 계약 및 착수를 2001년 12월 31일날 4억 8,110만원에 계약을 한 바 있으며, 토목 조경공사 계약을 2002년 6월 20일날 했으며, 계약금액은 3억 8,3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광장 조성 사업에 따른 추진 간담회를 2002년 6월 20일날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조형물, 토목, 조경공사에 대해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2002년 12월까지 공기내 사업을 마무리해서 삼례 동학농민군의 우국충정을 승화시키고 역사 체험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지정문화재가 36개소, 비지정 문화재가 157개소로 총 193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의 금년의 계획은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는 총 18건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이 8건, 군 자체사업이 10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18건인데 국 도비 보조사업은 8건에 8억 1,000만원, 군비 자체사업이 10건에5억 9,600만원으로 총 1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4건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4건과 군비 자체사업 10건으로 14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했으며, 설계승인 3건에 대해서는 안심사 부도 및 부도전 정비와 송광사 일주문 보수, 이치전적비 정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별로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 도비 보조사업 3건은 설계 승인 후에 사업발주를 7월중에 할 예정이며, 국 도비 1건은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송광사 사천왕문 보수로 1억이 계상되었는데 총 소요사업비를 문화재청에서 다시 설계를 한 결과 4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금년도 1억과 2003년도 예산으로 문화재청에 3억 5,000만원을 계상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목적 운동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신금리 416-3번지 일원으로 현재 문화체육센터 옆에 다목적운동장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이고, 면적은 8,751평이며, 시설규모로는 7,140㎡으로 그중에 천연잔디가 105m×68m로 해서 가운데는 천연잔디로 조성이 되겠으며, 스탠드는 4면으로 관람석 의자가 4,214석입니다. 본부석 1동, 부대시설로는 주차장 111대, 야외화장실 2동, 음수대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3,900만원으로 국비 6억 6,500만원, 기금 1억 7,600만원, 도비 5억원, 군비 2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6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설계용역 및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97년에 했으며, 1차 공사의 착공을 ’99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2001년 5월에 스탠드 2면에서 4면으로 변경했으며,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를 2001년 8월달에 마쳤고, 부지내 분묘개장은 24기로 유연묘 11기, 무연묘 13기를 2001년 9월에 이장을 완료했으며, 2차 공사 착공을 2001년 9월에 했고, 3차 공사 계약 및 착공을 2002년 4월에 해서 현 공정은 5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고, 이 부분은 2차, 3차 계약분이 되겠습니다.공사감독 철저로 부실공사 방지 및 공기내 사업을 마무리해서 9월말까지 70%, 12월말까지는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운영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준공 및 개관을 해서 군민 체육활동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사무실 소재지는 문화체육센터 내에 있으며, 생활체육 협의회 회장은 서정일씨로 되어 있고, 임원은 3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수영 1명, 생활체조 1명으로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 조직은 7개 종목에 1,6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개 종목은 게이트볼, 배드민턴, 생활체조, 테니스, 족구, 당구, 합기도이며, 근린생활 체육시설은 현재 21개소가 있는데 문화체육센터, 종합복지회관, 동네체육시설 19개소로 총 근린생활체육시설은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댄스스포츠, 생활체조, 수영,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교실을 350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조, 축구, 배드민턴 등 시간제 지도자를 활용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당구, 합기도 등 2개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 캠프를 운영하고, 생활체육대회 개최 배드민턴, 족구, 게이트볼 3개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우리가락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동네 체육시설 20개소에 대해서 확충 및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공설운동장에서 2002년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도민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황으로 청소년은 중학생이 2,200명, 고등학생이 4,700만원, 대학생이 11,100명으로 총 18,000여명이 있습니다. 학교수는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6개교, 대학이상 3개교로 20개교가 있으며, 2001년도에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1,000만원으로 10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산고, 완주경찰서, 화산중학교 등 3회에 걸쳐서 780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4-H연합회, 용진중학교, 삼례중학교, 구이중학교, 완주중학교, 한별고 등 7회에 2,030명을 금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정 소개 및 사물놀이 장기자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완주문화의집 2층에 20평 정도로 잡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도비 950만원, 군비 4,150만원으로 5,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만 청소년 상담실이 미설치되어 상담실 설치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은 완주향토예술 문화회관과 완주문화의집, 완주군 문화체육센터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은 규모가 451평으로 지상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비는 21억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 15억, 군비 6억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화의집은 327평으로 국비 1억 5,000만원, 문예진흥기금 4,000만원, 군비 1억 9,000만원으로 총 3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534평이며, 마사회기금 11억원, 군비 16억 9,900만원으로 총 27억 9,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공연 2회, 예능발표회 6회, 무료영화상영 주 1회, 삼례 역참문화전시관 관람 3,000여명 등 공연과 예능발표회 무료 영화 상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집에서는 문화강좌, 단전호흡, 노래교실, 서예, 에어로빅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체육행사 9회, 문화행사 4회, 생활체육교실 24회를 운영 학교수는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6개교, 대학이상 3개교로 20개교가 있으며, 2001년도에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1,000만원으로 10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산고, 완주경찰서, 화산중학교 등 3회에 걸쳐서 780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4-H연합회, 용진중학교, 삼례중학교, 구이중학교, 완주중학교, 한별고 등 7회에 2,030명을 금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정 소개 및 사물놀이 장기자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완주문화의집 2층에 20평 정도로 잡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도비 950만원, 군비 4,150만원으로 5,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만 청소년 상담실이 미설치되어 상담실 설치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은 완주향토예술 문화회관과 완주문화의집, 완주군 문화체육센터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은 규모가 451평으로 지상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비는 21억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 15억, 군비 6억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화의집은 327평으로 국비 1억 5,000만원, 문예진흥기금 4,000만원, 군비 1억 9,000만원으로 총 3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534평이며, 마사회기금 11억원, 군비 16억 9,900만원으로 총 27억 9,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공연 2회, 예능발표회 6회, 무료영화상영 주 1회, 삼례 역참문화전시관 관람 3,000여명 등 공연과 예능발표회 무료 영화 상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집에서는 문화강좌, 단전호흡, 노래교실, 서예, 에어로빅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체육행사 9회, 문화행사 4회, 생활체육교실 24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예술공연을 연 6회를 함과 동시에 가족과 함께 영화보는 날을 운영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무료로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삼례 역참문화 전시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악교실,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문화 강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내실화 내용중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20평정도의 사무실을 삼례 문화의집에다 내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실 계획이다는 말씀이지요?

예. 전라북도에서 현재 우리 군만 상담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원 3명 실장과 상담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상담원도 운영비가 나가니까 교수나 그 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보수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상근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상근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근직으로 3명을 두었을 때 100만원씩만 해도 한달이면 300만원 아닙니까?

그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00만원에다가 운영비가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5,100만원은 앞으로 7월부터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한다고 보면은 이 돈을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매년 예산이 계속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타 시 군에는 다 있다고 하셨고,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하셨겠지만 지금 있는 관변단체도 없애는 추세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항상 무엇인가를 만들어만 놓고 나중 대책은 없어가지고...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이 사항은 우리가 관변단체도 아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중 예를 들어 비행 청소년 한사람만이라도 올바르게 간다고 보면은 예산과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이런 명분으로 해서 공짜로 돈을 받은 사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한명이라도 구조해서 올바르게 성장한다면 좋은 이야기라는 것은 돈으로 따질 일은 아니지만 1년 12달 한사람이라도 활용할지 어떨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지금 완주군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전임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주시와 가까워서 그때 당시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삼례에 우석대학교도 생기고, 우리 완주군에서 전체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삼례, 봉동만 해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계상할 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체육시설이 종합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이 있는데 종합체육시설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합체육시설은 현대자동차 문화관이며, 공공체육시설 2개소는 문화체육센터와 봉동 운동장이고, 동네 체육시설은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 19개소입니다.

그러면 1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리하는 문제와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해놓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보수비를 세워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 체육시설이 하나 있는데 동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놀러오신 분들이나 게임하러 오신 분,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셔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쓰레기 치우기가 힘드니까 쓰레기 치우는 문제를 별도의 대책을 세워주지 않을 바에는 동네체육시설을 없애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체육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리하는 문제를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악산 관광단지내에 운동장이 만들어진 것 알죠?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한다면은 나중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완주군수기 쟁탈 농악경연대회와 현황 금후 추진계획에 있는 농악경연대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현황이고 아직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9월중에 하는 것을 10월중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잘못 되었습니까?

계획을 매년 9월중에 했는데 금년에는 10월중에 할 계획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대원사 명부전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원사 명부전 사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대원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는데 그 기간동안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중지를 해달라고 해서 9월달까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준공예정일이 7월 25일은 잘못된 것이네요.

몇 일 전에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 예정일이 언제쯤입니까?

준공은 그 기간이 지나야 하니까 시작하면서부터 약 3개월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시작할 것 같습니까?

1000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원사에서 중지 요청을 해서 정식으로 중지를 했습니다.

1000일 이라고 하면은 3년인데 3년을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 다목적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약 6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약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나오는 것으로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스탠드를 2면에서 4면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에 2면 계획으로 했다가 4면 계획으로 늘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초에 4면 계약을 하지 왜 2면 계약을 합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로 그때 당시 임명환 군수님께서 도민체육대회도 유치를 해야되고, 2면 가지고는 운동장의 면모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4면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자꾸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합니다. 조금 저속한 이야기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임기응변식으로만 행정을 하시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완주군이 발전될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가니까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6쪽에 완주신문 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발행부수가 매월 10,000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꼭 10,000부를 제작해야 됩니까? 지금 사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각 읍면에 배부를 하고, 우편으로 배부를 했는데 사장된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나가서 읍면에 확인을 했습니다.

사장된 부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수가 총몇 부입니까?

지금 그 현황을.....

정확히가 아니더라도 대략 몇 부 정도인지 말씀해 보세요.

5,400부정도 됩니다.

나머지 5,000부는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를 하죠?

다중집합장소나 민원실 등에 비치합니다.

저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장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번영로 등을 신문꽂이에 놓으면은 주민들이 와서 가져가고....

번영로와는 다릅니다. 완주신문을 다중집합장소에 놓는데 그 완주신문을 과연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확인한번 해보세요. 확인을 하신 후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 신문을 갖다가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수를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확인을 하셔서 부수를 줄이도록 하세요.그 다음에 대둔산 축제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올해도 1억입니까?

예.

꼭 1억을 들여야 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 행사비가 모자라서 문예기금으로 나온 다른 사업....

제가 생각할 때에는 행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대둔산 축제행사도 줄여야 합니다. 군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이런데다가 많이 쓰면 안됩니다. 행사장에 가면 공무원들이 전부 행사를 준비하지 일반인들이 과연 얼마나 옵니까? 각 읍면에서 동원하는 것과 첫날을 제외하면 몇 명이나 오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의 금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1건이 사업비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송광사 사천왕문 보수와 사천왕상 보수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이 사업까지 합해서 ‘97년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송광사에 투자된 사업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광사 대웅전은 문광부에서 직접....

문광부에서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짚으신 내용인데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2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체육시설을 해놓게 되면은 주민들이 다중 이용을 하고, 그 시설로 인해서 체력단련도 될 줄 알았는데 그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된 부분은 보수를 해야겠지만 더 이상의 동네체육시설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해놓고 1년만 되면 사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은 한곳 하는데 얼마나 투자되죠?

2,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그런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삶의 질의 높아질수록 문화체육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를 줘가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은 동네에서 원하면은 그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사장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활용도가 높으면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겠지만 20개소 중에서 과연 주민들이 동네에서 유익한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 운영위원장님께서 짚으신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언제쯤 청소년 상담실이 설치되었습니까?

다른 시군을 파악해 보아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98년도쯤 다른 시군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왜 갑작히 하려고 합니까?

갑자기가 아니라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왔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알아보니까 전주시와 완주군이 연계군에 있어 가지고 상담실이 그때 당시에 극히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앞 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이고, 완주군은 완주군입니다.

도에서 완주군만 상담실이 없다고...

그러니까 전주시는 전주시이고, 완주군민이 전주시민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한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업무의 공백도 생기고,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5,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대부분 상근요원의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3명으로 상담실장 1명, 상담원 2명의 급료를 주기 위한 특혜성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전 조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항은 도에서부터 완주군만 없으니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촉구공문도 온 바 있고, 예를 들어서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비행청소년을 한사람이라도 선도를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은 1년에 5,000만원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몇 억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취급자들은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은 해서는 안됩니다. 도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려면 도비를 많이 주고, 군비를 조금 투자해서 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상담실 자체가 효과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또 학교마다 카운셀링 상담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은 어떤 특정인들의 특혜성을 주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 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나 나올지 알고 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과장님이 이 과를 떠나 다른 부서로 가셨을 때 사업의 마무리가 잘되면은 좋은데 잘못되어서 특혜성 시비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앉아서 봉급받는 장소가 되었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질타가 과장님한테 올 것이다는 부분을 섬세하게 관찰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되 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십사 하는 뜻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산면 이용칠 의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고산면 체육공원시설 조성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산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문광부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직접 저하고, 체육청소년담당과 문광부까지 올라가서 담당과장과 실무자를 만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군수님이 문광부를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처에서 문광부에 가보니까 이 사업이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이다고 해서 일단 문광부로 내려와서 저희들도 연락을 받아서 계속 절충을 하고, 군수님이 문광부를 들르셨다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기획예산처로 가서 기획예산처 실장한테 이 사업을 꼭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배드민턴장 2면과 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1면, 미니축구장 1면, 체력단련장 1면, 미니축구장 5종 등 약 8,500평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광부까지 신청이 되어서 기획예산처까지 올라간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신봉 기획담당, 소명영 예산담당, 국용호 감사담당, 김숙이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기획담당에서는 군정종합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및 평가를 하고 있고, 군 의회 및 대외협력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은 군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 예산편성과 집행을 담당하고, 지방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은 군 행정의 감사 계획 수립과 감사를 시행하고, 공무원의 비위조사, 공직기강확립 등을 추진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 통계담당은 조례, 규칙의 제 개정과 폐지안 심사 및 공포, 법령 질의를 하고, 소송업무와 인구 경제 통계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국제 및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국제 자매도시 결연은 미국 칼슨시와 ‘97년 10월에, 중국 회안시와 ’99년 4월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국내 자치단체는 경북 칠곡군과 ‘99년 7월에, 서울 서대문구와 2000년 5월에 교류를 하도록 체결했으며, 관 학간 교류는 전주우석대와 2001년 11월에, 전북기능대학교와 2001년 11월에 관 학간 교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중국 회안시에서 우리 완주군을 방문한 바가 1회 있고, 국내 자치단체 교류는 칠곡군에서 완주군을 방문한 바 있고,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지난 설날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제 자매도시와 상호 방문 교류는 완주군 대학생 대표단이 회안시를 7월 26일부터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완주군 문화예술단이 회안시를 9월 하순경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안시에서 여성지도자 대표단이 완주군을 10월에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완주군과 회안시의 기업인 대표단이 상호 11월달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국 칼슨시와는 2001년 9월 11일 테러관계로 2003년까지 보류를 유보하자는 칼슨시의 요청이 있어서 현재는 유보상태입니다. 국내 결연 자치단체와의 교류는 직능 사회단체 상호방문을 확대할 계획으로 여성단체나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등 민간단체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주요시책에 대해서 공무원 합동 벤치마킹을 9월이나 10월중에 10명정도 교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청과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추석에 서대문구에 열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 강화입니다. 심사평가 대상은 2002년도 주요업무 역점시책과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이 159건인데 2002년도 주요업무가 139건, 2001년도 이월사업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4분기 심사평가를 완료했는데 그 결과 정상 추진된 것이 149건, 완료 2건, 부진사업 8건이 있어서 대책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초청 위안행사입니다. 저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업체가 15개 업체이고, 외국인 수는 7개국에 95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1월에 저희 관내의 주요시설을 견학시키고, 한마당 화합 잔치를 하도록 해서 앞으로 우리 완주군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총 예산규모가 1,664억 8,600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 경비가 70억 700만원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10%인 7억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감대상 예산 비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절감목표액 7억중에 6월 현재 4억 8,000만원을 배정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상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 삭감을 해서 2회 추경시 삭감을 해서 절감예산을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고, 예산절감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경상비 인센티브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채 합리적 관리입니다. 저희 군의 총 채무액은 579억 1,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국가시책사업이 2개 사업에 481억 6,300만원으로 이것은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은 4개 사업에 97억 5,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과 청사신축(의회, 경천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환 예산액은 4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14억 6,400만원을 상환했으며,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을 지난 시장 군수 회의시에 수도법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고, 현재 그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93년까지는 정부에서 부담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이것을 다시 수자원공사에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115억 6,300만원은 국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상환계획은 30억 5,2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체감사 활성화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기강감사로 구분이 됩니다. 감사대상은 본청을 비롯해서 18개관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종합감사가 8개관서, 기강감사는 정기적으로 연 4회와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감사는 진정민원 발생시 현장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종합감사 2개관서(용진면, 운주면)를 실시했고, 나머지는 6.13선거 관계로 미뤄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강감사는 2회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설 전후와 월드컵 대회 및 6.13 지방선거시 공직기강 감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감사는 6건인데 동상 톱밥가공공장 설치에 따른 양계장 피해보상 요구 등 민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종합감사를 삼례, 봉동, 이서, 구이, 화산, 경천면 등 6개 관서에 대해서 실시하고, 기강감사를 4회 할 계획으로 이것은 하계휴가와 추석절, 년말 대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1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동안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설공사 사전설계 심사 및 기동감찰입니다. 사전설계 심사대상은 공사비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이고, 기동감찰 실시대상은 공사비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10억원 이상은 도 기동감찰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전 심사 및 기도감찰 내용은 공사원가와 물량산출, 설계도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과의 일치여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사전 설계 심사 대상이 29건, 기동감찰 대상이 11건이 되겠습니다. 10억원 이상인 도 기동감찰 대상은 6건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사전설계심사 24건을 해서 6,2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전 설계심사를 5건을 추진하고, 기동감찰 대상사업 추진공정에 따라서 11건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등록의무자는 76명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자는 13명으로 군수와 군의원 12명이며, 비공개대상자는 63명으로 부군수 외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4급이상 일반직 및 지도관, 감사업무 부서,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분야의 대민관련 인 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및 조세의 부과 징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7급 이상의 공무원과 그 상급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2년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처리를 7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는데 이것은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공개를 군보에 게재한 바 있고, 재산등록 심사처리를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분변동 공직자 재산등록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7월말까지 17명에 대해서 등록을 받도록 하겠으며, 이것은 신규 대상자는 군수와 군의원 9명, 퇴직자는 8명인데 전 군수, 전 군의원 7명이 되겠습니다. 공개 대상자 신규 9명에 대해서 재산등록 공개를 8월말까지는 실시하도록 하고, 재산등록 심사 처리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제 소송업무 기능 내실화입니다. 저희 군에 자치법규가 229건, 훈령이 47건, 소송계류 21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인 허가 및 소송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1회 실시한 바가 있고, 제 개정 자치법규 전산입력 및 홈페이지 연결을 3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31건으로 소송 완결된 것이 10건인데 승소율이 현재까지는 100%입니다. 소송계류중인 것이 21건, 행정심판이 수행중인 것이 6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 직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해서 승소했을 경우 포상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상반기 제 개정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1년 주기로 하는데 대상은 4,30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 조사는 5년 주기로 하는데 금년이 해당되며, 대상은 2,300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1년 주기에 160개 업체, 도표로 그려본 완주의 모습 책자를 매년 발간하는데 금년도에도 650부를 발행할 계획이고, 통계연보를 매년 제작하는데 5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1년 기준 사업체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를 4월달에 실시한 바 있고, 도표로 그려본 완주의 모습 책자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표로 그려본 완주의 모습 소책자를 650부를 발행해서 유관기관과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군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2001년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6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통계연보를 CD로 5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만 실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제 및 국내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중국 회안시를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7월 26일날 대학생 대표단들이 갈 계획이고, 기업체는 11월중에 갈 계획입니다.

기업체 방문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업인 대표단이 중국 회안시를 가실 때 의원님들이 몇 분 같이 동행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의 해외여행 경비가 한도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비는 빼놓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중국과 교류를 하는데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초청 위안행사 일환으로 저희 군에 15개 업체에 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근로자들 인건비를 착취하는 업체가 없는지 철저히 파악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은 인건비를 착취하는 물의를 빚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다보면은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보는 완주군의 모습이 좋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런 점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운영은 금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예산절감 우수 부서 경상비 인센티브 부여로 되어 있는데 공직자들이 예산절감을 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절감액의 어느 수준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하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많이 한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를 조금 더 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지, 얼마 몇 %를 한다는 것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한 부서에는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려를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체감사 활성화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좋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감사때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에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 이런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현저히 줄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통계적으로 산출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은 자체감사를 수시로 해서 평상시에 지적될 것이 안되는 것, 지도 위주의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효과를 보고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 수치상으로 언제는 걸리고 언제는 안걸렸다는 것을 산출해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를 종합적으로 연도별로 해 온 것을 보면은 그 분들이 와서 보는 틀이 거의 변하지 않고 비슷한 틀이고, 그런 부분에 많은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강화했을 경우 우리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징계 내지 경미한 사항을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승승장구하실 분들은 진급을 하는데 상당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공직자를 징계를 주기 위한 감사가 아닌 선도적인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를 대비해서 이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계도하는 측면의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바와같이 작년 12월에 2주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저희 군에는 징계를 하도록 조치된 것이 1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감사를 지도 위주로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그 점을 유념하셔서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소송계류중인 것이 21건인데 이 21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박은호, 서무담당 이근형, 민방위담당 최재경, 정보통신담당 김사라, 실업대책담당 이계임.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행정담당, 서무, 민방위, 정보통신, 실업대책담당 등 5개 담당으로 직제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정담당에서는 읍면 행정지도, 조직과 인사관리, 장학재단 운영이 주된 업무가 되겠고, 서무담당에서는 공무원 교육과 문서, 보안, 복무관리가 주된 업무이며, 민방위담당은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과 편성, 사회단체 관리가 되겠고, 정보통신담당은 행정전산망과 홈페이지 관리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실업대책담당은 공공근로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정원과 현원을 보고 드리면 정원 28명에 현재원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는 금년도 주요시책으로 먼저 군민과 함께 대화 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화 창구는 군수님 부속실에 직소민원실이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군수님께서 읍면 방문과 사랑방 대화, 민생현장 방문 등을 이용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을 운영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추진계획은 민선 3기가 출범되었으므로 군수님께서 7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의 일정으로 읍면 초도방문을 통해서 이장, 부녀회장, 소외계층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계시고, 금년도 하반기 11월달과 12월중에 사랑방 대화를 추진해서 직능단체별로 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이후에 재래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 영농현장 등 현장 대화의 날을 운영해서 여론을 수렴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신뢰받는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리 하부조직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리 하부조직은 이장이 471명, 반장 919명으로 총 1,390명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장한테는 1년에 1인당 164만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반장에게는 명절 때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 동안에 2001년도에는 이장을 초청해서 관내 기업체나 시설을 견학한 바 있고, 그리고 읍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별로 이장, 부녀회장, 선진지 견학을 매년 1회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달과 12월중에 이장 200명에 대해서 친절봉사 교육과 기초 행정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 의뢰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질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으며, 금년 11월중에는 전체 이장 471명을 초청해서 읍면대항 체육대회와 오락경기 등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최 말단의 말초신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자질향상과 사기를 진작해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민원 봉사반 내실 운영입니다. 이 생활민원 봉사반은 작년도 9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 읍면장이 반장이 되어서 읍면별로 5명이 반을 편성해서 주로 주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주민 애로사항과 격려,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또한 그 마을에 가서 그 분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에는 선거법의 제약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후에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상대로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강상담, 청소 등 봉사활동을 위주로 해서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현재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은 1997년 6월에 설립이 되었으며, 기금은 그 당시 목표액 10억을 목표로 하자고 해서 출범이 되었는데 현재 7억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2002년도 상반기까지 108명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3월에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제14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해서 작년도 결산과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금년도 4월달에 제1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애향장학생을 선발했고,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확대를 위해서 애향장학재단 기금조성 후원회를 조직했는데 현재 읍면에서 조직 구성되어 213명으로 후원회를 조직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제16차 이사회를 개최해서 하반기 이사 2명에 대해서 선임을 하고, 7월중에 장학재단 애향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중에는 장학재단 후원회를 개최해서 기금 부족액 3억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모색해서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출향인사 자녀초청 고향 체험입니다. 완주군에 고향을 두고 외지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녀를 초청해서 완주군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 재경완주군민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재경군민이 약 5,000여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중에서 300여명이 재향군민회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분들이 주로 군민의 날과 읍면민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하시고, 대둔산 축제, 지역단위 축제에 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즉, 금년도 7월달과 8월달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2박 3일정도 고산 자연휴양림이나 대둔산 도립공원 등에서 출향인사 자녀중에서 중 고등학교 학생 참가 희망자를 상대로 해서 약 50명을 추천받아서 2박 3일동안 주요시설 견학과 문화유적지 탐방, 도예캠프 등을 실시해서 완주군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페이지 활기찬 조직운영과 사기진작입니다. 현재 저희 조직의 공무원 수는 7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규직이 638명, 비정규직이 132이 되겠습니다. 770명중에서 직장 취미클럽이 9개 클럽에 25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축구, 탁구, 테니스, 궁도, 등산, 바둑, 풍물, 사진, 낚시 등에 25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호인끼리의 활동이라 군에서의 예산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동호인 모임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동안에 읍면에서 숙직을 하던 것을 숙직제도를 폐지시키고,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고, 취미클럽에서는 25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영 호남 친선 축구대회, 전시회 등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4월 20일에 고산 자연휴양림에서 공직자 700여명이 참석해서 극기훈련을 실시했으며, 또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시에 대체인력으로 18명에 대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마음놓고 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11월중에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1세기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현재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각종 교육이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위탁교육, 한마음 직장교육, 직원 해외 배낭연수, 사설학원 위탁교육 등에 730명에 1억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244명을 실시했고, 한마음 직장교육을 대둔산 호텔에서 자치행정과 직영으로 운영해서 1회에 300명을 올 봄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처음 실시를 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8개국에 23명을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인 100만원에서 120만원정도 군비로 지원해 주고, 본인이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를 부담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직원 능력계발을 위해서 사설학원 수강은 외국어나 컴퓨터 2개 과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설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따거나 학원의 확인을 받아오면 수강료를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외여행 배낭연수를 다녀온 연수자로 하여금 책자를 발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매월 월례조회가 1일날 실시되는데 여기에서 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자질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입니다.현재 저희 관내 민방위 대원이 12,91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교육대상이 3,433명이 1년에 8시간 교육을 받는데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교육이 금년도 10월달부터 11월중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3,35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입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 금년도 말까지 모든 민원사무가 재택 처리하도록 자기 집에서 컴퓨터로 클릭만 하면은 민원처리가 되도록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저희 행정전산망도 내년도 8월달까지 해서 모든 업무가 전산화 처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6월달부터 금년도 6월달까지 해서 10개 업무에 대해서 현재 전산처리가 되었고, 2단계로 금년도 8월달부터 2003년도 8월달까지 11개 분야에 대해서 전산처리가 됨으로서 모든 업무가 정보화, 전산화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확보가 2회 추경에 9,000만원을 확보해야 할 형편입니다. 13페이지 정보이용시설(인터넷 정보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이용시설, 즉 인터넷 정보방이 각 읍면단위, 면사무소에 11개, 도서관, 농업기술센터, 공단 등 1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컴퓨터가 85대, 프린터 14대가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8,4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정보문화센터에서 1억 5,500만원, 군비로 2,9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1일평균 160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약 30,000여명이 이용했습니다. 1차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5개소가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차적으로 금년도 2월달까지 해서 9개소가 읍면단위 면사무소에 가깝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앞으로는 주로 교육을 실시해서 청년이나 장년층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도록 하반기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현재 정보화 시범마을은 봉동 서두 정보화 시범마을이 작년도 5월 30일날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5월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2개구에 446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화훼, 생강, 포도 등 특화작목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컨텐츠가 구축이 되어서 이제는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은 초기이지만 운영위원들 몇 명은 활발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어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아직은 대중화가 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용진 도계마을이 금년도 6월 15일날 지정이 되어서 여기도 주로 상추, 상황버섯, 화훼 등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서두 마을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이후에는 서두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해서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계마을이 6월 15일날 지정이 됨으로서 여기에도 계속적인 교육과 운영위원회 설립이나 조직 등을 해서 자체적,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도계마을에 대한 예산이 2회추경에 3억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현재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가 완주드림넷이라는 이름으로 ‘98년도 8월 1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군 종합정보 외 6개 항목이 A4용지로 따지면 약 350장 규모의 분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자수는 1일평균 약 1,200명이 방문을 해서 69만 2,000명이 전체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차 확장개편을 2000년 8월에 했고, 2차 확정개편을 금년도 2월에 해서 현재 정보화 수준에 맞게 확장 개편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후에는 생명력 있는 자료유지를 위해서 실시간 자료 수정에 역점을 두겠으며, 홈페이지를 각 부서별, 실과소에 대해서 자기과의 역점시책이나 주민한테 공지할 사항 등을 게재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평가를 해서 조치를 하고, 외국어 일어나 장애인 홈페이지 등을 추가 개설해서 많은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98년도에 IMF가 닥친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해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약 8억 5,500만원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 등 5개 분야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체 5개 분야에 11,252명을 투입해서 6억 1,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주로 행정전산화 사업, 꽃길조성, 자연휴양림 정비, 도로 사리부설 등 생산적인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금년도 7월 8일부터 9월말까지 실시다 되는데 50개 사업에 157명을 투입해서 2억 3,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단계 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로 국비 2억원을 상금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창 위원입니다. 5페이지 리 하부조직 활성화 추진중 이장 초청 화합 한마당 잔치를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장 471명을 12월중에 화합 한마당 잔치를 하고, 체육경기나 오락경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있는지와 이장들이 이렇게 많이 동원이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과와 동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자로 대듯이 정확하게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장 471명이 약164만원 정도는 회의시 나올 때 밥값 정도밖에 안되고, 거리에 깔고 다니는 경비밖에 안되는데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럼으로써 100%, 1,000원어치의 100% 효과보다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사기를 진작해 준다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내나 전국적으로 봐서 비교적 없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결심을 얻고, 대책을 판단해 볼 때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사업을 금년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착상을 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500만원도 안되는 것 가지고 그분들한테 잔치 해주겠어요?

10,000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10,000원 가지고 식사와 선물, 노래자랑을 하게되면은 경품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화합 한마당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세요. 1,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기히 이장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돈은 이런데다가 쓰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활성화시켜야 행정조직이 살아납니다. 행정조직의 50%정도는 이장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우대해서 행정조직을 최대한 살리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구상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경에 반영을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1세기 전문행정인 육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저희 군에서 실시를 했죠?

예.

갔다오신 분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6급 공무원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6급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군수님께서 조금 샤프하고 앞으로 세대교체가 되었을 때 주역이 될 7급이하로 보내자고 해서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아주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3명이 다녀왔는데 이구동성으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보람을 느낀 것은 느낀 것이고,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이런 것을 확대해서 실시를 해주시고, 갔다온 공무원들이 귀국 발표회를 하면은 상당히 확산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50% 부담은 안되고, 전체 100%를 지원해 주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그래도 본인이 50%를 내고 감으로써 애착이 갑니다. 100% 공짜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담이 되지만 100만원정도 내고 가면은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의할 핵심을 미리 이야기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완주군청에 근무하시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구조조정 이후에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관선시대와 달리 민선자치시대는 군수가 군왕이므로 군수 눈치, 과장 눈치, 계장 눈치를 보다보면은 내가 왜 공직에 뛰어 들었는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의 마음을 잡아주고, 공무원들이 잘 되어야 완주군민이 잘 살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을 우대해주고, 기름칠을 했을 때 그 기계가 멈추지 않고 잘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한가지 과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그대로 배낭연수로 하되 예산을 올리세요. 80%정도 지원을 하세요. 자부담이 전혀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8급이나 9급 공무원들 봉급이 1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 돈으로 배낭연수를 갔다 오면은 한달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됩니다. 어차피 배낭연수를 안할려면 모르지만 해줄려고 한다면은 80%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20%정도 자부담을 해서 다녀오라고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요청합니다. 80%로 상향조정해서 배낭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2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