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칠 의원 발언

박웅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동안의 사회경험을 통하여 한가지, 한가지, 배우면서 우리 10만 완주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으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이정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칠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위원님들의 제4대 완주군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농림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 신원철담당, 농산유통 정홍관담당, 축산 김인식담당, 식수 윤진귀담당, 보호 추만호담당, 휴양림 박해섭담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2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농림과는 과장 이하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32명인데 현원은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1명이 충원되었지만 아직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육성 등 17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육성입니다. 현황으로, 저희 완주군에는 후계농업인이 899명이 있고, 쌀 전업농은 516호, 농업법인은 80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도 후계농업인 선정 및 자금지원 계획은 선정 25명에 자금은 9억 8,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선정은 10명에 자금은 3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1인당 평균 2,000에서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연리 4%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 농 선정 및 자금지원입니다. 56호를 선정하여 15억 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30호에 10억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 역시 연리 4%입니다. 다음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은 11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교육 14명을 7월중에 실시하고 후계 농업인과 전업 농의 사업장을 합동 점검하여 목적대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자금지원은 15명에 대해 6억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입니다. 그동안 총 조성액이 27억 6,800만원입니다만, 기 융자액이 23억 3,200만원입니다. 현재 보유액이 4억 3,600만원으로 금년에는 아직 대출을 안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체납액은 회수 및 독려를 했고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7월중에 5억을 대출하고 12월중에 나머지 5억을 대출하여 금년에 10억 정도를 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쌀값 안정대책 및 고품질 쌀생산 사업입니다. 현황은 완주군의 벼 재배면적은 6,970㏊로써 2000년 대비 272㏊가 줄었습니다. 쌀생산목표는 3만 4,600톤으로 2001년 대비 1,749톤이 줄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부의 올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홍보했고, 논에 벼 이외 타 작물재배를 유도했으며, 질소질 비료 30% 감축을 홍보했고, RPC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재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쌀 증산을 유발하는 각종시책을 중단 및 개선토록 했는데 이것은 증산을 하는 조기모내기 등 다수확 품종을 유발하는 시책을 중단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쌀값하락 시 완주군 쌀값 안정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쌀의과잉생산 시는 RPC 및 지역농협 자체매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질소질 비료를 20～30%를 감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논 농업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완주군에 대상자가 8,648호로 면적은 6,883㏊입니다. 사업비는 31억 7,000만원으로 지원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계속해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대상작물은 벼, 채소, 식용작물, 사료작물, 화훼, 인삼, 잔디 등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는 벼, 미나리까지만 해당됐지만, 2002년에 대폭 확대됐습니다. 지원단가는 진흥지역은 ㏊당 50만원, 비 진흥지역은 ㏊당 40만원입니다. 지원범위는 최저 0.1㏊부터 최고 2㏊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시 군간, 또는 읍 면간에 중복자가 있는지 확인작업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신청대상농지 적정작물 재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보조금 지급요건을 이행하는지 점검할 것이며, 대상농가 증가로 인한 당초예산의 국비지원이 부족하게 내시 되었습니다. 약2억 9,3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전액 국비로 가능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오리 농법 시범사업입니다. 현황을 보면 19호가 참여해서 10㏊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지원단가는 ㏊당 35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오리 농법 실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사업지구를 선정했는데 사업지구는 고산면 율곡 일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업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오리 농법 실천시설설치를 완료하고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양은 4건에 싸이로는 9기, 4,800톤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자는 이서면에 위치한 지성영농조합법인과 봉동에 위치한 완주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으로 지성영농이 16억 완주영농이 7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계획서 작성, 농지전용 등 제반 인 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계획이 늦어져 제1회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군비8,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산물수매 개시전인 9월 15일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완주8품 비 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수박에 대해 지원했는데, 총 78.67㏊의 면적에 43억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범위를 넓혀 수박, 포도, 딸기까지 10㏊에 5억 5,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희망자를 조사하여 7월 30일까지 확정하고, 설계에 의한 설치지도 및 점검을 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현황은 저희 완주군 관내에는 47동에 4,761평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이 37동, 곡물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10동입니다. 보관능력은 2만 8,574톤입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곡이 2만 596톤으로 현재 72%입니다. 금년 추곡수매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총보관능력이 714,350가마고, 현재 보관이 514,000가마로 아직 19만 9,450가마의 여유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반기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했으며, 새로 보관창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2년 하곡수매가 7월중에 완료되었고, 하반기 정부양곡 정기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추곡수매는 11월과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완주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은 한우가 1만 1,839두, 젖소가 3,751두, 돼지가 10만 2,355두, 닭이 111만 4,000여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등 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이 123% 추진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한우산업의 안정을 위하여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을 적극 지도하여 고급 육 생산을 지도하고,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보급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소의 탄저병, 돼지의 콜레라, 닭의 뉴캐슬병 등 총 5종에 사업비는 1억 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축방역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만, 구제역 방역사업이 현재까지 비상이 풀리지 않아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며 비상체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금년도 구제역 긴급방역에 7,900여 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차단방역장비를 6개소에 설치했고, 소독약품 등 각종 기자재를 공급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림 및 조림지 풀베기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금년 조림사업 목표량이 191㏊입니다. 경제수, 유실수, 큰나무, 지역특색조림 등이 포함되며, 사업비는 7억 8,200만원입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747㏊에 사업비는 2억 6,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량 191㏊를 100% 완료했습니다. 조림추진 방법은 묘목은 도에서 지정해 주는 것과 자체조림이 약간 있습니다. 사업실행은 완주산림조합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영림 기능인 작업단이 실행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조림지 풀베기는 727㏊에 2억 6,300만원으로 6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당년도 조림을 포함하여 3년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림지 활착율 조사는 금년에 식수한 나무에 대해 조사를 해서 활착율이 80% 미만인 임지는 도급자로 하여 2003년 춘기 보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사업입니다. 완주군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의 총 연장이 38개 노선이 461.6Km입니다. 가로화단이 13개 읍 면 57개소에 2만 4,830㎡가 있습니다. 가로변 꽃길조성은 11개 노선에 52Km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고산 어우리 교통사각지대에 화단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꽃 식재는 익산 I.C 진 출입로 외 10개 노선 27개소에 페츄니아 외 4종 17만 3,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꽃묘 생산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이용하여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유휴토지를 이용하여 메리 골드 외 4종 112만 본을 생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월드컵대비 동전 모으기 꽃길 및 꽃동산 조성입니다. 지난 월드컵 전에 모금한 3,143만 1,000원으로 삼례와 이서 I.C 진 출입로에 철쭉 외 2종 3만 2,241본을 심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화단 및 노견에 저희들이 재배한 꽃들을 심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가로수 연장이 10개 노선에 81Km입니다. 수종및 본 수는 왕벚 나무 외 5개 수종에 1만 140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반기 추진실적은 삼례 I.C 진 출입로 수목을 정비했습니다. 로수 사후관리는 공공근로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전주시 대체우회도로 가로수 이식사업을 상관 장신대학교에서 전주시계에 있는 가로수를 굴채하여 고산 휴양림에 심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외 12개 수종 258본입니다. 이것은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현황은 산불대책본부설치 운영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군과 읍 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봄철 산불발생 현황은 26건에 10.16㏊가 되겠습니다. 주로 일어나는 이유가 농산 폐기물과 논밭두렁소각이 7건, 입산자 실화가 5건, 성묘객 실화가 5건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산불진화 장비의 구입은 1억 6,900만원으로 5종에 451점을 구입하였습니다. 금년에 특이한 것은 무인감시카메라 1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읍 면의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61명을 배치했고, 특수진화대원 15명이 항상 본청에 상시출동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예방활동을 위해 입산통제를 25개소를 하고, 등산로 폐쇄는 14개 노선 81Km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무인카메라 설치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카메라를 안수산, 비봉산, 종남산에 설치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림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어린 나무 가꾸기가 면적 238㏊에 사업비는 1억 7,700만원으로 국비가 40%, 지방비가 30%, 자 부담이 2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린 나무 가꾸기와 육림 간벌은 예정지 조사가 완료되어 추진단계에 있고, 덩굴제거는 4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린 나무 가꾸기와 육림 간벌은 7월중에 발주할 예정이고, 천연림 보육과 덩굴제거는 9월중에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금년도 신설이 1.04Km로 사업비가 1억 7,100만원이 있고, 구조개량은 2.48Km로 사업비가 7,895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임도 보수는 7Km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설 1.04Km가 작년에 이서 상관면 용암에 임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구조개량은 2.48Km가 소양에서 동산간으로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신설사업은 9월 6일 완료할 예정이고, 구조개량은 8월 초순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수사업은 8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휴양림은 고산면 오산리 산 4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92㏊입니다. 조성기간은 1995년에서 1998년까지 조성하여 1998년 7월 23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관리인원은 10명으로 일반직이 5명, 청원경찰 1명, 미화원이 4명입니다. 총투자비는 현재까지 76억 5,500만원으로 국비가 24%, 도비 5%, 군비가 75%입니다. 작년도 세입은 3억 8,500만원이었으며 ’98년부터 2001년까지 수입총액은 11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산막이 34동, 식당이 60평, 공중화장실 3동, 썰매장, 매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2년 세입목표액이 3억 6,600만원인데, 6월 30일 현재 1억 3,7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2002년도 시설보완사업 추진은 사업비가 2억 2,800만원으로 국비가 22%, 도비가 11%, 군비가 67%로 주변도로 1,005m와 주차장 2,261㎡를 아스콘 포장으로 완료했고, 물 놀이터 1개소를 조성했으며, 숲 조성을 대목 160본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방지를 위해 댐 주변에 안전 망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성수기에 시설이 부족하여 부족시설의 확충 및 보완으로 4계절형 휴양림으로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석 위원입니다. 제가몇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임도사업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임도 사업이 현실성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임도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산림이 울창해져 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임도는 긴급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임도와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와 산불... 그렇다면 임도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지만, 처음에 임도를 선정할 때 환경단체 및 연구기관의 사람들을 대동하여 평가를 한 후, 임도 개설을 확정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산불예방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임도가 있어서 산불예방이 될 수도 없고, 소방차가 가서 작업을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임도는 환경파괴 내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지역을 보면, 임도의 개설로 등산객들에 의한 문제점만 발생하고 있지 우리 현실적으로 산불예방이라는 목적에는 활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도 사업과 조림지 사업은 지금도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왜 이 두가지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법 조항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주도록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산림조합에서 전담하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의 전라북도의 실정을 보면,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산림조합이 제일 우수합니다. 만약, 임도 사업을 일반개인이나 법인에게 주게되면 문제가 따릅니다. 저희 완주군에서도 전에 맡긴 적이 있었는데 한번하고 바로 부도나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작업단에 계약을 하게 되잖습니까?

아닙니다. 직영입니다.

그리고 가로수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 지역의 편견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는 도의 경계, 도립공원 지역 등에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계나 대둔산 주변에는 여러 번 현장조사를 했었는데, 현재 도로가 확장 중에 있고, 또 심을만한 곳이 없습니다. 또한 토질문제도 있고 해서 못 심었습니다. 꽃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예.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대둔산도립공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불방지계획의 감시요원들의 선정기준이 있는지 모르지만, 몇 개월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읍 면에 문제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읍 면에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쌀값 안정대책 및 고품질 쌀 생산사업에 대해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쌀증산을 유발하는 각종 시책중단 및 개선이라 되어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고품질 쌀 생산이 되고 증산이 될 수 있도록 중단을 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농촌의 소득이 다른 업에 비해 적습니다. 수확량이나 소득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쌀 생산이 더 잘되고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농가의 소득이 적은 상태인데 수확량을 적게 하고, 생산원가가 절감되는 상태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단, 쌀을 생산하는 면적을 줄여 대체 작목을 심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쌀을 심은 면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증산되며 고품질 생산을 유도해야 된다는 시책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쌀 증산유발 중단은 고품질 쌀이 아니라 일반 쌀을 말하는 것이고, 재배 식재를 완료한 것이 아니라 식재 전에 논에 조기 모내기나 밀식 재배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식재를 하여 고품질 품종을 재배했다면 증산을 최대 목표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면적자체를 적게 하는 것은 몰라도 일단 파종된 면적에 대해서는 다수확을 하고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RPC 공장에서 보관되어 있는 양곡을 빼내어 부도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내 고장 쌀 사주기 운동을 출향 인사 및 서대문구 등에 판매를 실시했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이 시골에 연고가 있어 부모들이 생산하는 쌀을 가져다 먹고 있고, 우리 군청직원들에게 쌀을 반 강요로 맡기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쌀가게로 나가는 사태가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람쥐 채 바퀴 도는 것이 되는데, 이런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쌀이 판매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요를 해서 공무원에게 판매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쌀이 다시 쌀집으로 판매되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런일이 있다면 그런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등에 판매를 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 봤지만 획기적인 방법이 없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채택을 하여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공동으로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강제로는 안 했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금년도 쌀 판매 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논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서 진흥지역에는 ㏊당 50만원, 비 진흥지역에는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3,000평, 보통 15마지기 농사를 지으면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비 진흥지역에서는 40만원인데, 이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 농업 직불제를 채택한 동기가 소득보전, 말하자면 시가에 못 미치는 경우에 일부 보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WTO에서 농업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 있어 농민들을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2001년도에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고, 또 이것이 70만원까지 오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 70만으로 올립니까?

2003년 이후에는 70만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엄청난 효과는 거둘 수는 없지만 이것도 재정적인 면을 판단해 볼 때, 갑작스럽게 올릴 형편이 안되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로는 이것이 충분한 보상은 못되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 5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기왕에 직불제를 하려면 단가를 올려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이 50만원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가격이죠?

그렇습니다. 국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액 국비 지원이라면 우리 군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2002년 하곡수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곡수매 매상은 다 끝났습니까?

예.

금년에 생산된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하곡수매는 당초 재배할 때 농협과 농민이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하곡수매 목표량이 4만 4,600가마인데 수확량이 감소되어 3만 3,736가마로 75%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하곡은 수매를 해서 어디에 많이 쓰고 있습니까?

지금 잘 나가지 않고 대부분 주정용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것도 저희 창고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하곡재배를 계속 권장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권장은 하지 않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하여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쌀도 남아 문제가 되는데 하곡까지 이렇게 정체가 되면 농정정책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은 위해서는 재배를 해야 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쌀 생산이 과잉되는 상태에서 보관된 양도 많은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 하곡이 재배가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정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9페이지에서, 지금 상관에서 구이까지 왕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간태풍이 여러 차례 오면서 나무가 많이 넘어가서 그때그때 연락하여 나무를 바로 세우고 받침대를 세우고 했는데,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심어야 되는데 그냥 분을 떠서 가져온 나무 그대로 놓고 흙만 살짝 덮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무가 키가 크고 받침대를 했어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는 현상이 빚어집니다. 식재를 할 때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바람이 불어 나무가 넘어갔을 때에는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벚나무 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심을 때 견고하게 심어서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덩굴제거라는 것은 칡넝쿨을 얘기하죠?

예.

지금 칡넝쿨이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보고 받아 시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럼 조사를 할 때에 각 읍 면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출장하여 조사를 합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에 의하여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 후, 사업을 실시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언제까지 신청을 받습니까?

금년에는 신청이 끝났습니다.

언제....

현재 넝쿨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 마감했습니까?

5월말까지 받았습니다.

매년 5월 31일 한으로 신청을 받아요?

예.

그러면 산 주인들이 5월 31까지 넝쿨제거작업 사업신청을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합니다. 대부분의 산 주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공문은 면사무소에 내려옵니까?

면사무소로 내려보냅니다.

산 주인들에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읍 면으로 서류만 내려보내 확인하는 것보다는 실제 일정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산 주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산림공무원들이 구조조정 시 18명에서 9명으로 줄었습니다. 식수계는 3명인데 그 직원들이 어느 산에 칡넝쿨이 있는지 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그 산 주인을 찾아서 까지는 어려운 일이고, 산 주인들이 칡넝쿨제거사업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청이 있으면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산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의 면적을 가진 산 주인들은 주소가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천면 남준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 오리 농법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 위주로 농사를 지으려고 국가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사회단체에서도 친환경 농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친환경 농법 시범사업이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오리 농법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확산을 시키려고 합니다만, 희망자가 없어 어려운 사업입니다.

물론, 논 농업 직불제도 친환경 농업에 해당되고, 비료를 덜 사용하고, 약을 덜 사용하면 친환경 농법이 되는데, 친환경 농법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오리 농법도 있고 우렁이 농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장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농법을 해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임도 시설사업에서 임도 시설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임도 들이 많이 부서지고 하자가 생겨 실질적으로 임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들을 보수 정비하여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 조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신설보다 해 놓은 임도의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신설과 구조개량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급한 곳부터 조사를 해서 1년에 한곳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재배면적을 보면 2001년도 대비 272㏊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줄었다는 것입니까?

줄었습니다.

그리고 쌀 증산을 유발하는 각종시책 중단 및 개선에서 실제적으로 개선책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증산일변도로 새책을 추진하다가 재고가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금년에 정책이 변했습니다. 희들은 국가시책을 받아 추진하는 입장으로서 농민의 생산소득을 위해 대체 작물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벼 재배면적을 축소하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러나 국가시책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고품질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쌀소비량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증산보다는 고품질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어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체 작목으로 논에 콩을 심도록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엔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콩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라지고 않고 열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리고 10월 추곡수매에 있어서도 농민들이 길거리에 쌓아 놓고, 군청으로 쫓아오고 서울로 올라가고 금년에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당장쌀값 안정도 그렇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 생산을 해도 팔 곳이 없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또 몰려오게 생겼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작년에 했던 것처럼 금년에도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도에서 얼마, 군에서 얼마, 농협에서 얼마 부담해서 근근히 농민을 달래는 땜질만 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대책의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쌀값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이 7월 말경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볼 문제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