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준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제4대 완주군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지원단 담당관 임규탁입니다.담당 최성호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읍면 기능전환 추진, 제2의 건국운동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담당관에 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명 정원에 3명의 현원이 있으며, 기능직 1명이 부족합니다. 담당 주요업무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과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조정, 제2의 건국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읍면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광역적,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주민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 복지 여가 등 서비스 기능의 수요가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실시로 주민의 자치의식 고양과 지역 공동체의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행정자치부에서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을 시달하여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사무를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과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황으로서 사무조정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상 읍면 표준사무가 774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읍면에 존치하는 것은 368건, 군으로 이관하는 것이 406건입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15% 자율 조정권을 주었습니다. 사무조정 원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 안전관리사무와 주민 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읍면에 존치토록 하고, 규제 단속사무와 광역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군으로 이관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은 시군별로 1～2개 자율 결정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사무조정은 존치사무에 대한 읍면 표본조사와 이관사무에 대한 실과소 의견의 검토를 거쳐서 표준사무에 대한 사무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존치사무는 380건, 이관사무는 378건, 폐지사무는 16건이 나왔습니다. 행자부 지침상과 비교했을 때 존치사무는 12건이 많고, 이관사무는 28건이 줄고, 폐지사무는 1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무조정 내용으로서는 지금까지 통계사무를 읍면에서 했는데 군으로 이관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재무업무에 대해서는 부과, 징수까지 읍면에서 했었는데 조사 및 재증명만 발급을 하고, 부과, 징수는 군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고, 면 기술직 사무에 대해서는 이관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면 기술직 이관사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타 시군 14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순창군만 읍면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통합 관리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형태를 띠고 있는 읍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658-2번지, 구 복지회관으로 ‘88년도에 건축한 건물을 개조해서 설치하였습니다. 면적은 145.78평으로서 1층은 헬스장, 인터넷방, 음악감상실, 농민사랑방 등 4개 시설이 있고, 2층에는 다목적회의실, 공부방, 주민자치위원실 등 3개 시설이 있으며, 사업비는 3억이 소요되었는데 그중 특별교부세는 4,5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하였으며, 개관일은 금년도 4월 15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목적 회의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체조, 발 건강관리, 농악 등 3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인원은 99명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사무조정은 사무조정에 따른 세부계획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관련 조례 및 규칙, 규정 개정을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앞 측면을 리모델링 공사할 계획으로 1회 추경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산면사무소 청사 신축시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활성화입니다. 제2의 건국 운동은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새로운 시대에 기본을 바로 세워 인류 국가를 이룩하자는 이념 운동의 하나입니다. 완주군 제2의 건국 위원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화산중학교 교장이신 심의두씨입니다. 위원장 1명과 고문 7명, 위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개최는 전체회의를 2회 실시하고, 기획위원회는 년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직 7명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완주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총회를 4월 4일날 실시하였는데 2001년도 추진사항과 2002년도 사업계획 설명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칭찬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월 2명인데 칭찬릴레이로 선정이 된 공무원이 칭찬할 공무원을 선정해서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목적은 공무원의 선의 경쟁을 통하여 선행을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친절공무원 표창입니다. 격월로 2명을 표창하고, 현관에 사진 게첨을 하고 있으며, 효자 효부 표창은 민간인 표창인데 월 2명으로 해서 표창과 현관 사진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에 효자 효부가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완주군 제2의 건국 기획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칭찬 릴레이 운동과 친절공무원 표창, 효자 효부 표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앞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제도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4개의 실과가 보고토록 되어 있는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을 가급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면 기술직 토목, 건축직을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나 각종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된 이후로.

조례는 언제쯤 개정하려고 합니까?

8월중에.

그러면 조례개정 이후에 면단위 토목직, 건축직은 군청으로 들어와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보세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합동설계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합동근무를 함으로서 기술이 부족한 공무원들은 업무연찬도 되고, 군 단위 사업추진이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점은 민원 및 건설사업 판단시 신속하 대처가 미흡한 것이고, 재난 업무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미흡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더라도 읍면 지정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점도 있겠지만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야기되는 부서입니다.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토목, 건축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지역 주민들한테 원성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표출될 것이고, 작금에 보면은 토목직들이 대부분 합동사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도 보니까 단시일내에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랜 시일을 끌어서 발주가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아주 빈번합니다. 보면은 많은 인원이 한군데 웅집해서 합동사무를 본다는 것 자체부터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면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룬다는 것입니다. 미루다보면은 이미 예산은 전년도에 이뤄진 것으로 10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11월 정례회의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었는데 발주는 4월이나 5월로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발주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설계가 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합동설계를 하게 되니까 그것이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설령 그 사람들을 군청으로 다시 업무를 복귀시켰을 때도 이런 단점이 많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단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 단위에서 다발성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철저히 보완해서 군청으로 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완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은 다시 또 면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사무의 효과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면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장소는 복지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활용이 안되는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일로 생각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화산도 있고, 동상도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양을 하고 나면은 다음 계획은 없습니까?

2003년도에는 고산면 복지회관 종합타운으로 건축할 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지회관이 화산, 동상에 있는데 저희가 소양을 선택한 이유는 이용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활성화가 된다는 차원에서 소양면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화산면에서도 주민이 원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노후되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표본적으로 다음에 검토해서 운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양면같이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의원입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용진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용진면 계상부락에 회관을 지은 것은 무슨 목적으로 지었습니까?

여기에서 하는 복지회관은 읍면단위 복지회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진면 계상부락은 복지회관이 아니다.....

그것은 마을 복지회관입니다.

마을 복지회관이나 양로당을 지을 때 3,000만원이 투자되면 짓는다고 하는데 계상부락은 2억 2,700만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마을 회관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의원입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용진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용진면 계상부락에 회관을 지은 것은 무슨 목적으로 지었습니까?

여기에서 하는 복지회관은 읍면단위 복지회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진면 계상부락은 복지회관이 아니다.....

그것은 마을 복지회관입니다.

마을 복지회관이나 양로당을 지을 때 3,000만원이 투자되면 짓는다고 하는데 계상부락은 2억 2,700만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마을 회관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군민과 밀접된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담당관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무차별하게 선심성 양로당이 많이 설립되었는데 과연 그 양로당을 원활하게 활용하는 곳이 과연 몇 %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리 단위면 리 단위 식으로 해서 복지회관이나 이런 칭호를 사용해서 묶어서 만들어 줘야지 지금 마을별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양로당 문이 잠궈진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양로당을 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안가냐고 하니까 기름값, 연료비 때문에 문을 잠궈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불성실하게 우리 재산관리를 한다면은 신문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은 부채가 얼마이다, 사실상 따져보면 다 중앙에서 갚아야 할 빚인데 헛소문만 우리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 1번으로 부채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완주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과연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재산을 관리했길래 이렇게 허무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어떻든 기능전환을 맡으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담당부서와 연구 검토해서 착상을 바꿔서 새로운 일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추진시 관련 과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수 민원담당, 차칠호 부동산관리담당, 류강연 지적담당, 최윤주 병무담당.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민원봉사과에는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19명, 재료비가 11명, 공익근무요원이 4명입니다. 민원담당에서는 민원업무나 주민등록, 인감 전산화, 전자 전산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동산관리담당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관리,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토지거래계약 검인,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담당에서는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 토지정보화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무담당은 7월 4일자로 전라북도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였으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공익근무요원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시에 병무 직제가 없어질 계획입니다. 정 현원은 직급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서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주민편의시책으로는 민원 1회 방문처리, FAX민원 처리가 있는데 민원 1회 방문처리는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민원을 주관부서에서 접수 후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해서 민원인이 군청을 여러번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FAX민원 처리는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면 행정기관간 FAX를 이용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주민만족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 허가증 교부창구 일원화입니다. 인 허가증을 업무 처리 부서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접수부서인 민원실에 송부하면은 민원실에서 민원인에게 전화로 통보해서 찾아가도록 해서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은 무료 대서나 민원 안내 등을 하고 있으며, 친절봉사 교육은 주 3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8시 40분부터 10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1일 강사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분기 1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엽서를 군, 읍 면 민원실내에 민원인 대기실에 비치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듣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을 위한 공중전화카드 무료대여는 현재 민원실에는 카드식 공중전화기가 있는데 민원인이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무료로 대여해서 전화를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원 접수 처리는 5,351건, 인 허가증 교부는 236건, FAX민원은 20,278건,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1/4분기에 실시한 결과 친절이 95.8%, 보통 4.2%, 불친절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친절 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인 만족도를 분기 1회씩 조사한 후 친절 서비스 현장 체험을 10월중에 실시하여 민원인을 더욱더 친절히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군청 민원실에서 토지관련 민원은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등기부등본 한 종류만 발급이 안되고 있어서 3,000만원을 투입해서 민원봉사과 대기실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설치해서 4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이용량은 평균 74건입니다. 74건인데 법원을 왕래하는 민원인의 교통비를 5,000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달이면 약 900만원 정도의 민원인의 교통비를 절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법원 행정처의 계획에 따라서 등기소가 없는 지역에 1대씩자동발급기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군은 봉동읍사무소를 선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5월까지 토지거래 필지수에 따라서 선정을 한 것으로서 제일 많은 봉동이 1,220건, 삼례가 827건, 소양이 798건으로 되어 있어서 봉동읍사무소를 선정했으며, 11월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로서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2회를 하고 있으며, 대상토지는 166,170필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표준지가 2,596필지가 있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따른 감정평가사 4인이 있으며, 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은 6월 29일,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완주군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인원은 15명으로 공무원 2명, 전문가 2명, 지역대표 11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지 지가 조사 결정은 2월 28일자로 2,596필지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를 했고, 필지별 토지 특성조사를 1월과 2월에 마치고, 산정지가 및 의견제출 지가 검증을 3월에서 5월까지 실시하고,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 29일자로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8월 16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정리를 대상으로 한 토지로서 8월 7일까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해서 8월 2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정을 거쳐서 9월 19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서 10월 31일 결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전산자료 관리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현황도를 전산화하는 업무로서 현재 건축물 대장이 28,241점과, 건축물 현황도 18,641장이 있습니다. 현재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D/B 구축이 216건, 현황도 입력이 753건, 소유권 정리가 841건, 변경사항 정리가 582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건축물 사용 승인자료, 건축물 현황도 및 건축물 표시변경 사항 등을 즉시 처리하고, 건축물 등기필 통지에 의한 소유권 정리를 주 1회 실시하여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은 ‘95년 7월 1일부터 모든 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30% 이내로 해서 부동산 평가 기준의 5%에서 15%,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의 5%에서 15%, 이를 위반하면 또 이행강제금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에서 20,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제도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목적으로 계약 체결된 부동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등기가 지연되면은 해태기간에 따라서 등록세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현재 완주군에 5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을 2,839필지,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는 1건에 1만 5,000원, 부동산 등기 신청 안내 통보는 6회에 10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등기신청 안내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개별통지를 실시하겠으며, 등기신청 지연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수시로 지도 단속해서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현황으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등 신규 등록을 제외한 토지 전량입니다.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은 현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주소 등록을 이전 신청,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적민원 후견인제도는 현재 장애자가 3,976명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적공사와 공무원 18명이 후견인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상 땅 찾아주기는 토지정보 시스템이 금년 2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업무로서 예전에 자기 조상들의 땅을 못 찾은 사람들에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해서 찾아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2,971필지로서 토지 소유자의 등기료 1억 4,855만원을 절감토록 한 바 있으며,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은 3,540필지이고, 지적민원 후견인제 시행은 169건, 조상 땅 찾아주기는 21건에 30명을 찾아주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지적공부 정리후 1주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을 실 소유자 및 상속자 등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을 종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민원 후견인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편익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할측량도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이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3,007점이 있으며,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적공사 1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약 3,245필지와 기초측량 754점에 대한 측량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적측량 기준점 3,007점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망실이 35점이 있었으며,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확인은 1회를 실시하여 개선지시 사항은 6건을 개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현지 위주의 지적측량 성과 검사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겠으며, 망실, 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는 사고원인 조사 및 훼손자의 보수비용을 부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조사 정리는 11,273필지가 있는데 이 지적불부합지는 지적도와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지목 일제조사 정리는 2월 26일자로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차장, 창고용지, 주유소, 양어장 등 4개의 지목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의 이동 정리 및 소유권 정리를 연중 처리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적불부합지 조사 정리가 145필지, 신설지목 정리대상이 약 2,014필지로 조사되었으며, 토지이동 및 소유권 정리를 1,890필지를정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지적불부합지 조사 정리대상을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신설지목 일제조사 및 토지이동 정리 및 소유권 정리를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의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계측량이나 분할측량을 하다보면 오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인 경우의 오차 범위는 어느 정도 되며, 평야지인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지대 6,000분의 1에서는 약 1.2㏊이고, 농경지같은 경우에는 약 30㎝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계측량을 할 때 먼저 측량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도 서로 오차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재확인을 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을 다시 합니다. 먼저 측량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나중에 측량을 한 것이 맞는지, 또 다른 성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확인요청을 하면은 다른 측량사로 하여금 재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확인이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산정, 산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공시를 2월에 합니다. 표준지 2,596필지가 있는데 공시를 하면은 저희들은 토지특성조사를 합니다. 특성조사는 26개의 분야가 있는데 도시계획 저촉여부, 큰 도로에 걸리는지 여부, 땅의 높낮이, 모양 등을 전부 조사해서 인접지 표준지역 번호에다 넣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작금에 보면 국가나 군에서 필요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필요로 한 도로 편입부지가 공시지가에서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특별히 낮게 하거나 높게 하지는 않고, 주변의 정황을 참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보상 자체는 개별공시지가로 꼭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주체 부서에서 2명의 감정평가사를 별도로 임명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한 뒤에 그 두 사람의 평균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이나 부담금, 의료보험금 등 부담금 산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까?

이의신청 건이 11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읍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00년도와 2001년도 공시지가를 보니까 차이가 ㎡으로 되는데 평수로 따졌을 때 차액이 상당히 됩니다. 특히 차액이 나는 부분은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편입부지 부분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유념을 해 주시고, 또 이의신청을 7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지가 조정이 가능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으면은 감정평가사 4명이 직접 다시 평가를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조사한 가격에 대해서 완주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가 ㎡당 공시지가가 10,000원인데 현재 낮게 책정이 되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 4명이 감정을 해서 그 내용을 다시 번복을 해서 15,000원이나 13,000원에 지가 조정이 되었을 경우 신뢰도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평가사들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되었을 경우에 그 신뢰도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166,000필지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매매사례가 있는것도 아니고, 가격이 결정이 된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물론 신뢰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벽하게 못한다는 것이 매매사례나 가격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쉬운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가격대가 형성된 것이 없고, 이것은 대게 얼마정도이고, 얼마정도라는 이 정도만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도 바로 그것인데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정평가사들은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평가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본인의 재량을 침범을 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평가사들이 주위의 지가도 볼 것이고, 매매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책정을 해놓지만 그런 부분이 특정인 봐주기 식의 감정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는 자행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의 내용중 상반기 추진실적에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일제조사 3,007점 중에 망실 35점이 있습니다. 이 망실 35점은 지적측량 기준점 3,007점 중에서 지적삼각점 16점, 지적삼각보조점 189점, 지적도근점 2,802점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몇 점씩 해당됩니까?

전부 지적도근점입니다.

어떻게 복원하실 것입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포장시나 도로공사시에 덮어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로시행자로 하여금 부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나타나지 않으면 자체예산으로.....

언제까지 복원할 것입니까?

금년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망실 35점인 지적도근점은 어디 어디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고창규, 경리담당 모삼종, 세외수입담당 오경택, 재산관리담당 윤재봉.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정, 경리, 세외수입,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 과의 인원은 36명 정원에 36명이 결원없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 지방세 목표 달성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군세가 151억, 도세가 129억으로 280억을 목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 6월 30일까지 49%의 징수율을 보였고, 2002년도 말에 가서는 9%가 증가하는 305억 정도의 징수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징수전망을 볼 때 법인세 납부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가 약 25억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주행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주행세 증가가 약 2억 정도 추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에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해서 담배소비량이 감소하여 약 2억, 6%정도의 담배소비세율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담배소비세가 45억 정도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세원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동안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했으며, 종토세 부재지주 농지 일제조사와 소유권 토지이동 변동자료를 완전히 정비하였으며, 사업소세 대상업체 현지조사 및 전산자료 정비도 완료하였으며,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과 법인대장 관리도 6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이 작년에 28%이었던 것을 33.2%로 결정 운영해서 부과를 했으며, 재산세 신규과세대상 시설물 과표 산정 및 결정은 송전철탑과 무선기지국에는 부과가 안되었었는데 이번에 신규과세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고급 오락장 및 고급주택 일제조사에 따라서 약 30개 업소에 대해서 사치성, 비과세 감면 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차후에 지속적인 지방세 세원관리를 위해서, 또한 저희들의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입니다. 체납 지방세에 대한 것이 문제점 입니다만은 체납 지방세는 6월 30일 현재 약 25억 1,000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체납 주요 원인별로 보면은 재력부족, 사업부도, 이의신청 및 소송, 기타 건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의신청 및 소송건에 대한 것에서는 기독학원이 법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시킨 것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었던 것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상반기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일제정리기간도 운영을 했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도 실시하고, 각종 인 허가를 낼 때 세금을 안낸 사람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했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새벽출장 등을 약 18회 정도를 해서 상반기에 1억 9,0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1/4분기 자동차세 징수에 있어서 지금 현재 완주군에 자동차세 부과대수가 약 23,746대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거기에 따른 세액이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 동안에 17억 정도를 징수했고, 6억 정도가 현재 체납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납세자에 대한 맨투맨식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세외수입 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약 208억이 목표인데 현재까지 그 목표에 대한 97.7%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대둔산의 입장료 수입과 시설 사용료 수입이 1년에 6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휴양림에서는 4억, 공원묘지에서는 7억 정도의 주요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국 도비 보조금이나 과태료 등을 합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순세계 잉여금이 약 16억 정도를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원가분석 및 현실화를 위해서 현실화에 적합하지 못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상정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도 7월중에 입법예고되는 각종 제증명 수수료나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공포해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자입찰제 시행은 완주군 각종 사업에 있어서 전자입찰제를 완주군, 도, 군산, 익산, 무주, 부안군 등 5군데 정도가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은 1억원이상,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이상, 용역과 물품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상, 전기 통신 소방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0만원이상에 대한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수의시담으로 해서 전자입찰제와 같은 성격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의 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건설업체가 24개, 전문건설업이 112개, 기타 전기업체 등이 약 17개 업체가 완주군에 산재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전자입찰은 제한경쟁입찰 38건, 수의시담 43건을 한바 있고, 또한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약 500건 정도가 상반기에 계약이 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 약 70건 정도의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자입찰제로 인해서 입찰 참가수수료가 각 시군별로 폐지되는 상태이고, 입찰 참가수수료를 폐지시켜달라는 업체들의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 군을 비롯해서 다른 시군도 폐지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참고로 작년도에 입찰수수료로 1억 9,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렸고, 금년도 상반기에 1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약 46,152필지, 잡종재산이 4,103필지 정도가 되어서 총 50,25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은 현재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교육청 소관이나 전주시 소관, 자투리땅이 미관리 재산으로 파악된 바 있고, 무단 점유재산으로 인해서 경계가 불분명해서 방치되어 있는 국 공유재산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매각할 것과 존치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입전망을 보면은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을 합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매각한 금액이 대부료 금액 변상금이 8,6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700㎡이하의 개인 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권장해서 개인이 소유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계적인 국 공유재산 관리와 국 공유재산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해서 국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본청 건물은 1981년 6월 30일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청사 관리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은 철 캐비넷으로 인해서 부족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목재캐비넷 교체 공사와 청사 창고 신축, 운주면 금당 보건진료소, 구이면 대덕 보건진료소에 대한 발주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차후에 시행할 것 중에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과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상관면 중대본부 신축공사는 11월경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 현재 주차장 곤란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문제시되고 있던 테니스장 철거와 청사 주차선 도색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시행을 해서 최소한 1면, 더 나가서 전면 철저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에 특장차고 신축공사도 마찬가지로 특장차고가 없어 가지고 전기를 고치는 차량이나 산림방제용 차량 등 특수적인 용도로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가 없어서 비에 훼손되었을 경우에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가서 특정차고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관공서에서 미흡한 면적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삼례읍사무소 앞에 있는 사유지와 구이면 청사부지 매입, 고산면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예산이 편성된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동에서도 읍사무소 부지에 대한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건설과에 방재상황실이 부족해서 재난시에 각종 재난경보나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어서 건설과 옆에 계단을 이용해서 증 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합리적인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 관공서 차량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1대입니다. 그 중에서 운전원이 41명인데 특수차나 기관장용, 귀빈용 차량 기사 외에는 복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읍면같은 경우에 개인용 승용차와 더블캡 같은 것은 운전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청소차량 같은 특수차량만 운전원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반기 동안 폐쇄 보유 연한이 되어 가지고 대차폐차 시킨 것이 8대이고, 또한 앞으로 구입하고 교체해야 할 것이 4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비봉, 운주, 화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차량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생활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용진면출신 박웅배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전자입찰제 시행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 업체현황은 153개라고 했는데 일반, 전문은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전자입찰 건수를 보면 81건에 91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읍면사무소에서 2,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500건, 군에서 2,000만원 미만의 공사가 70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은 전자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이군요.

예.

지금 우리 완주군의 입찰참가 수수료 수입이 2001년도에 1억 9,000만원, 2002년도에 1억원 이었는데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수입원입니다. 각 시 군에서 이런 제도를 폐지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의 다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폐지한 시 군과 폐지하지 않은 시 군에 대한 자료는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용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산면 출신 이용칠 의원입니다. 고산면 복지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부지가 선정되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면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심도있게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주민들의 찬반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한도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군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주민들께서 공통된 의견이 집약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년 7월 25일날 추진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공청회를 수차례 한 후 투표를 실시하여 장소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그때 참고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주민들께서 일치된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을 짓는데 전 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으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도 안하는데 어떤 단일화를 기다리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센터나 부지 선정으로 인해서 반발이 되는 분들이 군청에 와서 시위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일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고급오락장 및 고급주택 일제조사 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고급 오락장은 어떤 곳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나 시설 같은 것이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몇 평 이상, 방 호실이 몇 개 이상인지.....

몇 평 이상입니까?

1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평입니까? 33평입니까?

예.

그러면 고급 주택은 몇 평입니까?

기준 목표가 과표상 2,500만원이상이고, 대지면적은 200㎡이상을 고급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30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총 얼마라고 하셨죠?

25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계획입니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사법기관에서도 관여를 안했는데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것은 강력히 추진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토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법적 고발 조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력이 부족해서 못 갚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체납액이 10억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력이 없어서 못 갚고, 사업이 부도나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재산 압류를 어디에 시킨다는 것입니까? 재산압류를 못 시킬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손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결손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은익되어 있는 사유재산이 있는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책임지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못 받으면 결손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들 몇 명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재산 추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것을 못 받고 포기상태라고 하면은 빨리 결손처분을 하세요.그래서 작금에 정부 돈 빨리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했습니다. 정부 돈을 가져다가 재산도 없는 것으로 해놓고 있으면 결손처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국민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능지수를 갖은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 뿌리를 못뽑을 정도 되면은 일단 우리같은 사람들은 일단 돈을 가져다가 쓰고 없다고 하면은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상당히 우려해서 사법기관까지 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가부간에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 뒷조사를 의뢰해서 도저히 이 사람은 받을 길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계속 누적 체납세로 두지 말고, 결손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결손에 대한 것도 법이 개정된 것이 있어서 결손을 하고난 후에도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부과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하시는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본 위원의 말에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당구장이 체육시설 입니까? 아니면 위락시설 입니까?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고병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 행정6급 류건옥, 미화담당 행정6급 남순영, 공해방지담당 환경6급 김성환, 수질보전담당 보건6급 강희철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정원은 22명인데 현원은 20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기능은 환경관리계에서는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고, 미화계에서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해방지계에서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인 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수질보전계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관리 및 행위제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는 기구로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담당, 미화담당, 공해방지담당, 수질보전담당 등 4개의 담당으로 나뉘어져 있고, 환경관리담당은 4명이 근무하고 있고, 미화담당은 쓰레기 매립장까지 7명, 공해방지담당은 분뇨처리장까지 11명, 수질보전담당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환경 관련시설 장비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1개소와 쓰레기 매립장 1개소로 총 2개소가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로는 환경미화원이 66명이 있고, 운전원 14명이 군무를 하고 있고, 차량은 14대이며, 암롤박스는 37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출업소 설치업소 현황은 총 67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대기 58개소, 수질 124개소, 소음 진동이 39개소, 비산먼지 83개소, 축산시설이 368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배출업소가 484개소, 처리업체가 25개소로 총 509개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 업무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환경 일제 정비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주요 노선은 8개 노선으로 국 지방도 6개 노선, 고속도 1개 노선, 철도 1개 노선입니다. 정비대상은 2,249건에 24억 5,300만원이며, 기 정비는 609건에 8억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고, 잔량은 1,640건에 16억 5,3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3억원의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요도로변 및 도계지역 환경정비 추진을 275건에 3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화단조성 10건, 꽃나무 식재 4건, 차폐식수 6건, 불량건물 정비 252건, 기타 3건은 100%의 실적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사업을 점검해서 미진사업은 보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지도하겠으며, 2003년도 사업 대상지를 파악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연환경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주요 대상지역은 8산, 4하천인데 8산은 대둔산, 모악산, 만덕산, 연석산 등이 있고, 4하천은 고산천, 소양천, 동상천, 구이천이 대상입니다. 1사, 1산 1하천 결연기관은 55개 기관 단체 기업이 결연되어 있으며, 완주군 자연보호협의회 운영은 80명으로 되어 있고, 회장은 송충식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중 자연보호 홍보 안내판 및 등산로 이정표 설치 추진은 만덕산, 오봉산, 연석산을 추진중에 있으며, 군민이 다함께 하는 환경가꾸기 사업 활성화 추진은 55개 기관 단체 기업이 참여해서 상반기에 2,99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은 9회에 6,864명이 참여를 했고,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확산하는데 홍보활동을 57회를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자연호보 홍보 안내판 및 등산로 이정표 설치를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자연보호 홍보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계절별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 건수는 12,348건인데 이중에 자동차 11,766건, 시설물이 582건입니다. 부과는 연 2회를 하고 있으며, 2001년도 부과 징수 실적을 보면 5억 7,000만원을 부과하여 4억 8,100만원을 징수해서 약 84%의 징수율을 올렸고, 체납액은 8,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도 1기분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11,924건에 3억 7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5,700만원을 징수해서 84%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체납액은 8,900만원인데 1,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2년도 1기분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1,804건을 압류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 읍면 징수 대책반을 편성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강력히 징수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천 신흥계곡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경천면 가천리 신흥계곡이고, 규모는 88㏊로 사유지가 63.4㏊, 국 공유지 24.6㏊입니다. 사업비는 약 75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 주요시설은 학습관과 곤충전시관, 자연관찰로, 주차장, 휴게시설, 화장실, 진입로개설, 부대시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이고, 2002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도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기관은 저희 군과 도가 함께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신흥계곡 곤충서식 생태조사를 ‘99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약 179종을 확인했고, 신흥계곡 생태조사 학술용역을 2000년도에 해서 약 400종의 서식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전북대학교 생물다양성 연구소 소장 이원구 교수가 조사를 했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2001년 12월 27일날 완주군수실에서 만경강 상류지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시 이 신흥계곡도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포함토록 군수님께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기본계획이 2002년 3월 중순에 완료가 되었는데 경천 신흥계곡도 도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국고보조금 10억을 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천 신흥계곡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7 월달에 갖도록 하고, 경천 신흥계곡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신청을 8월에 신청하고, 2003년도 국 도비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 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면적은 820.9㎢가 대상이 되고, 청소 인력 및 장비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약 1일 66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쓰레기 수거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완주환경에서 수거를 하고 있으며, 대행료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처리는 지금 13개 읍면이 광역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5월 31일까지 2,42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경고판은 35개소를 25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30건을 해서 2,220만원을 부과했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10만매를 1,100만원을 들여서 공급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입니다. 세대 및 인구수는 29,872세대에 87,081명입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30단지, 77동, 6,253세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총 26톤이 발생하는데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5.6톤이 1일 발생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에 6,857만 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계획을 3월달에 수립해서 1단계로 2002년도에 공동주택만 분리수거를 추진하고, 2단계로 2003년도부터는 일반주택까지 분리수거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지역 공고를 2002년 4월 29일날 6개 읍면, 30개 단지, 6,253세대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1차적으로 했는데 참가자가 없어서 5월에 다시 2차 공고를 했는데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6월 10일날 적격심사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린피드라고 진안군 부귀면 소재의 업체를 위탁 처리업체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위탁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7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주민 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하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업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봉 쓰레기 매립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비봉면 백도리가 되겠으며, 면적은 2,200평이고, 1996년 7월 1일날 준공이 되었으며, 현재 매립 잔량은 약 19,309톤으로 44%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 읍면 순회수거를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178톤을 수거해서 468만 9,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2회를 실시했는데 검사결과는 양호하며, 침출수 처리는 1,616톤을 5월말까지 처리하였습니다. 인근마을 숙원사업도 3건에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숙원사업을 해결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폐자원 수거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인근마을 및 매립장 주변 방역소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업소가 484개소, 처리업체가 25개소로 총 509개소가 대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감염성 배출업소 단속을 1회 실시했는데 대상은 55개소를 실시해서 개선명령은 10개소를 내렸습니다. 도 민관 합동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특별단속을 1회 실시했으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환경부 합동단속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폐기물 배출업소 정기 지도 점검 강화로 2차 환경오염을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위치는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마산마을이며, 규모는 45,000평으로 되어 있고, 사용기간은 ‘97년도부터 2004까지 7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공정은 잔량이 23%가 남았으며, 사용 시 군은 전주 김제 완주군 등 3개 시 군이 사용하고 있고, 매립장 조성 협약은 ‘97년 4월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원 회수시설 건설계획 추진입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말까지 쓰레기 매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어려워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권 광역 쓰레기 소각장 조성사업은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에 400톤 규모로 약 30,000평 정도를 조성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04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 2단계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입니다. 소각장은 전주시에 하고, 소각재 매립장은 완주군에 하는데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에 조성하고, 규모는 25,000평 규모로 약 990,000톤이 매립용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1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사업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에 기존 매립장을 재활용하는 시설입니다. 규모는 약 148,678㎡이고, 매립용량은 2,074,000톤이고, 방식은 쓰레기를 압축 포장해서 저장했다가 향후 소각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매립기간은 ‘98년도부터 2004년 12월까지 매립이 되겠습니다. 압축 매립은 2001년 11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압축 매립이 되고, 사업비는 19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 군 분담금입니다. 이런 광역 쓰레기 매립장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 부담할 금액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당초에 매립장 분담금으로 11억 8,300만원이 저희 군의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7억 2,300만원, 운영비가 4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1억 5,100만원을 납부했고, 잔액이 10억 3,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된 금액은 1억 9,500만원이고, 부족액은 8억 3,700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주시에 납부를 해줘야 할 돈입니다. 광역자원 회수시설 분담금은 지방비가 792억이 들어가는데 시 군별로 분담을 한다면은 전주시가 676억원, 김제시가 77억원, 완주군이 3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반입 비율에 따라서 증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반입 비율로 시 군 분담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연도별 분담액은 금년도에 5억원을 분담을 하고, 2003년도에는 17억원, 2004년도에는 17억원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분담액이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대상은 4개소로 운주면 1개소, 동상면 3개소입니다. 운주면은 금 고당천, 동상면은 신월천, 수만천, 대아천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비지정 관광지 운영 결과입니다. 운영 근거는 완주군 비지정 관광지 운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2001년 11월에 폐지를 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장객이 약 201,646명이고, 총 수입은 1억 82만 3,000원이 수입되었는데 군 수입은 조례에 의해서 2,520만 6,000원이 수입으로 되었고, 위탁 관리비로 마을 관리요원들에게 7,561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2년도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관리계획을 3월에 수립했고, 자연발생 유원지 수거 인부임 예산을 6월에 3,600만원을 읍면에 배정했으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운영 요령을 6월에 실시했고, 자연발생 유원지 내 시설물 정비를 6월 20일날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홍보해서 자연환경 오염행위 및 위법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악취 발생원 관리입니다. 총 21개소가 대상이 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15개소, 폐기물 처리시설이 1개소, 유기물 비료 제조시설이 2개소, 환경기초시설이 3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활 악취 민원발생 업소를 선정해서 21개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 발생업소 방지시설 개선 현지 지도는 18개소를 했으며, 하절기 악취발생 민원 우려업소 현지지도 점검을 15개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하절기 민원발생 우려 사업장 지도 점검을 7월, 8월에 계속 실시를 하고, 악취 발생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유도 및 사업장을 청결히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배출농가는 1,001개소인데 이중에 허가업소가 59개소, 신고업소가 309개소, 규제미만이 633개소입니다. 폐수 발생량은 1,082톤인데 여기에서 240톤은 위탁처리하고, 842톤은 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카드를 368개소 자료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62개소를 해서 신고 조치를 했고, 축산농가 축산폐수 연간 배출량 조사를 해서 25농가를 조사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소규모 축산농가가 적법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장마철을 대비해서 민 관 합동단속을 7월, 8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강화입니다. 차량 등록대수는 24,446 대이고, 단속목표는 차량등록대수의 20%인 4,600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운행차 무료 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6회를 운영해서 214대를 점검했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은 12회를 해서 486대를 단속했고, 기준초과 차량 5대에 대해서는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을 3회에 187대를 해서 4대에 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대기오염이 심한 대형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민 관 합동단속을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총 6,181개소인데 공해배출시설중 대기 58개소, 폐수 124개소, 소음 39개소이고, 유독물 6개소, 생활하수중 오수가 201개소, 분뇨가 5,670개소이며, 비산먼지가 83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기배출시설분야 환경관리인 교육을 1회에 5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공해배출시설 민 관 합동단속을 19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14개소에 247만 8,000원을 부과했고, 오수처리 방류수 기준 초과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노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취약시기 민 관 합동점검을 장마철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정비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지금 15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수세식이 82개소, 수거식이 73개소입니다. 금년도 설치계획은 11동에 1억 8,000만원을 확보하고 있고, 노후 화장실 정비 20개소는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고정식 화장실 신축은 1동이 운주면 금고당 계곡에 신축중에 있고, 이동식 화장실 10개소는 고급형 자연 발효식으로 설치 완료했으며, 화장실 보수는 35동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자연 발효식 이동식 화장실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후정리에 있고, 시설용량은 200톤으로 축산폐수가 120톤, 분뇨가 80톤으로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으로 미생물 처리공법이고, 방류수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고, ‘99년도 5월 31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수수료 수입은 2,385만 2,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를 14,672톤을 처리했으며, 시설보강공사 추진은 수전설비 변경공사를 2,000만원을 들여서 공사중에 있고, 계근대 설치를 4,000만원을 들여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양여금 신청을 6월 19일날 36억 4,900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처리시설이 완전히 보강이 되어야 완벽한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시설 보강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하여 양여금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기존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시설안전진단을 해서 폐쇄 조치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공한지가 800평 정도가 있는데 복토를 해서 악취를 차단하는 속성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며, 위치는 삼례읍 해전리 저수부지가 되겠고, 규모는 약 9,900평으로 13억을 투자하는데 국비 9억 1,000만원, 도비 1억 9,500만원, 군비 1억 9,5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하수 및 공단폐수처리장 방류수를 생태적으로 처리하는데 하중도를 설치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수로를 설치해서 생태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입니다. 추진 경위는 당초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작년도 7월달에 완주군으로 위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및 용역은 전라북도에서 완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 하천 무단경작행위를 단속했고, 경고판도 설치를 하였으며, 실시설계 과업지시서를 4월에 작성해서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11월에는 용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용역 실시설계 중간보고를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수질보전과 지하수 관리입니다. 주요수계는 만경강 46개 하천이 되겠으며, 지하수 개발 이용은 422개소인데 생활용수로 372개소, 공업용수로 50개소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는 28건을 허가해 주었고, 주요하천 수질검사를 6회 실시했으며, 지하수 수질검사를 상반기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수질오염 측정망 5개소를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지하수 5개소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지하수 개발 이용이 중지된 지하수를 조사해서 완벽한 폐공처리를 하고, 수질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하천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입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국토 대청결 운동은 완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8산, 8하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각 단체에서도 청결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이장 협의회, 부녀회, 연합회, 새마을 단체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단체에 임원으로서 같이 동참도 해봤는데 보이는 쓰레기의 수거만이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인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만경강 상류지역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수질검사를 부분별로 나누어서 수질검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구간에는 지하에서 솟아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하천인데도 조금만 돌아가면 오염된 지역이고, 또 다른 지역은 정화가 자동으로 되어서 수질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 대청결을 주장한다면은 고산 남봉부락에서 조금 내려와서 어우 리 부분에서부터 삼례 상신리 앞을 지나서 그 하천을 볼 것 같으면 그냥 형식적입니다. 제가 수질검사 하는 것도 보았고, 환경감시원들도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생태계를 조사나온 교수들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하천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미관상에도 아주 더럽습니다. 국토 청결운동을 할 것 같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이 풀이 자라나서 위에서 오염물질이 떠내려오면 농약병도 걸려서 1년이고 2년이고 뭉쳐져 가지고 있어서 나무로 살짝만 건드려도 엄청난 악취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감독 관청에서 그 운동을 추진하고 진정한 청결을 원한다면 물속에도 들어가서 구석구석을 헤쳐야 합니다. 미관상 안 좋다고 하천 하상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하상작업을 하려면 중장비인 도자와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관리청에서는 생태계를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일절 그런 것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산에서부터 삼례지역까지 지나가면서 분명히 두 눈으로 보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만은 지금 그 하천이 너무 보기 흉합니다. 보기에도 흉한데 천만년 대개를 바라본다는 우리 학계에서는 갖가지 연구팀에게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의 일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만경강 상류지역은 자연스럽게 물속에 들어가서 뛰어놀 수 있는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한군데다가 발을 들여놓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염이 된 것을 방치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수질검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봉동지역의 어느 부분만 수질검사를 하면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수질이 좋습니다만은 그 나머지는 수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천을 과장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초를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보호한다, 또 거기에서 정화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수초가 정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한다고는 안봅니다. 왜냐하면 서울, 대한민국의 젖줄인 한강을 가서 보면은 갖가지 시멘트, 축대로 했습니다. 거기는 법도 없는지 갖출대로 다 갖추어놓고 우리 만경강 상류지역은 주민들이 조금만 원하는대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환경 생태계 보전 때문에, 하천법에 의해서 안된다는 식으로 규제를 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내팽개치는 하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 악취가 풍기지 않게 해서 운영을 해야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더러운 것을 봤습니다.세차를 자주 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분뇨차량도 관리자들이 주의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차량도 깨끗하게 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토 대청결 운동에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차량은 앞으로 깨끗이 세척해서 다니도록 감독을 하고, 분뇨차도 가급적 악취 발생이 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산천 관계는 지금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도에서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상 정리 작업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잘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서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산출신 임원규 위원입니다. 업무적으로 방대하고, 보고서도 잘 제출해 주시고, 인력도 적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로 지도 단속하고 벌금도 부과했는데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잘하는 곳은 시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나 기관, 개인별로 사실상 환경에 대해서 사업비 투자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빼내어서 시상을 하면은 분리수거가 한번 정착이 되면은 모든 쓰레기가 엄청나게 줄게 됩니다. 과감하게 사업비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상을 기관별로, 읍면별로 , 업소별로 시상제도를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시상을 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래도 분리수거를 잘 하게되면은 효과가 있는 느낌을 피부로 받기 때문에 시상제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식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도 차원에서 분리수거통도 깨지지 않는 것으로 확보해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상제도를 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자원 수거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수요일과 금요일날 읍면을 돌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제도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과감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경천 신흥계곡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것으로서 총 사업비가 75억 3,000만원이 투자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2002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전라북도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군요.

작년에 하려다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금년에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미 전라북도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와 국비는 9억, 도비 13억, 군비 51억이나 되고, 3년동안 이 사업에 매년 15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데 3년간 15억 이상의 군비를 투자할 자신 있으세요?

사업비가 주로 부지와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부지와 진입로는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비 부담이 가중되겠습니다.

신흥계곡 테마 곤충 학습관을 한다고 해서 부지매입비로 50억이 넘는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년도에 경천면 가천리 구제마을에 농촌 테마을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때 1억이 계상 되었는데 군비 1억은 삭감을 시키고, 국비 5,000만원만 가지고 테마마을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군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50억이 넘는 돈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신흥계곡에 설치를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곳이 70억내지 80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한번 실효성 문제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가치가 있다면은 투자가 되어야 하고, 국 도비가 많고 군비를 조금 부담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군비가 50억이 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50억을 빼낼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지역개발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군 예산, 군민의 혈세를 아무 계획도 없이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실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봉동읍 장구리 일대 폐 콘크리트 매립한 것이 매스컴에 나온 것 보셨죠? 그 담당이 누구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팔마에 폐 콘크리트를 매립한 사항...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매립된 것입니까?

정확한 연도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신 것입니까? 매스컴을 보니까 25톤 덤프트럭으로 수천대가 매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몇 년도부터 매립이 되었는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매립되었을 때 주무 계장과 직원이 누구인지도 보고해 주시고, 매립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매립된 것인지와 진행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하게 자료나 구두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호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상면 김호성 의원입니다. 동상천에 있는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취사금지라는 프랑카드가 붙어 있는데 현재 지도와 단속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름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날씨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환경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오기 때문에 읍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할 질의가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듣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간단하게 이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봄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전주시와 합동으로 한 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 한번으로 끝났습니까?

작년도 11월달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 있습니까?

일부 의견을 내신 주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고 하고, 또 2단계 매립장을 할 때도 처음 추진단계에서부터 주민 설명회를 갖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딱 정해놓고 나와서 주민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반발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사평 쓰레기 매립장도 말로는 전주시 삼천동으로 오기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실제 피해는 이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인근 5개 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행정구역상 상림동이지만 전에는 이서에 있었고, 지금도 이서와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로 오는 것도 이서에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소각장이라고 해서 실제로 매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조금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각장을 조성하는데 약 1,045억원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연기나 환경피해가 없도록 방재시설을 많이 갖추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과 주민들이 외국을 견학했을 때 저도 외국의 쓰레기 소각장을 견학했는데 전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쓰레기 소각장을 견학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인천에 가서 마을이장 대표 말씀 못들었습니까? 실제로 거기 간다고 해서 갔는데 주변 옆에만 돌아다니다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못들었습니까?

그때는 부산의 소각장을 갔고, 그런데 현재 계획되고 있는 시설은 소각장을 짓는데 큰 문제, 주민들한테 피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립장도 소각한 재를 매립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재를 매립하는데에 매립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그때 그때 실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서 매립이 안되는 것은 별도 조치를 하기 때문에 소각재 매립을 하는데는 일반 생쓰레기를 매립하더라도 침출수가 나오고 문제가 있지만 재를 매립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를 매립하는 것은 그렇지만 연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민 피해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됩니다. 지금 구리시에서 소각장을 건설해서 제가 견학을 갔다왔는데 전혀 주민피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주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 소각장 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외국에도 오래전에 개발된 것이 있고, 최근에 신식으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에 설치하는 것은 최첨단 시설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결정이 되면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태동마을 이성리 마을을 지나가는 차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 관내 차량은 철저히 교육을 시켰고, 전주시에서도 그때 지적을 받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매립장 재활용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는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광역매립장이 2002년도 말이면 100%차서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매립장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건하에서 매립장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극히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소각장을 지을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것을 재활용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냐면 현재 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압축을 해서 1톤 규모의 비닐로 포장을 해서 그 쓰레기를 가져다가 현재 매립된 매립장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소각장이 지어지면 다시 캐내어서 그것을 다시 소각하려고 하는 사업이 재활용사업입니다.

그것이 재활용 사업입니까?

압축해서 비닐로 쌓아놓은 것을 캐내어서 소각장이 지어지면 소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의원님도 현지를 가셔서 아시겠지만 압축을 해서 비닐로 싸서 쌓아놓는 것을 2004년도까지 그렇게 두었다가 나중에 소각장이 지어지면 캐내어서 소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소각장은 아주 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쯤에서 이해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각장을 하면은 아무 피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같이 큰 땅을 가진 지역은 땅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소각장을 가보니까 방앗간을 가면은 깻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고 깻목이 많다고 했더니 소각한 것을 찍어서 놓아두었다가 그것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공지에다가 붓고 조성을 하는데 꼭 우리 공설공원묘지 조성하는 것처럼 조성을 하더군요. 나쁜 물질이 밖으로 나가라고 공기통을 만들어 놓아주더군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고 이순신 장군의 묘처럼 봉우리를 해놓은 것이 있길래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쓰레기 소각장에서 해놓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총 예산액을 물어봤더니 우리 한국 돈으로 약 2,400억원 정도를 투자하면은 완벽한 시스템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는데 과장님께서는 1,000억 정도를 가지고 하면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400억원을 들여서 한 것도 피해가 있어서 주변에서 피캣을 들고 있던데 1,000억원을 투자해서 소각장을 만들면 과연 이 조그만 땅어리에서 어디에서 다 매립을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제가 전문의가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나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갈 수 밖에 없고, 10년 안팎으로는 할 수 있지만 20년, 30년을 내다본다면 이것은 우리 자손들한테 엄청난 쓰레기를 재산으로 물려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서 듣는 사람들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과장님께서 임기응변식의 답변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