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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용칠 의원 발언

9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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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상수도 사업소, 경제교통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 수 도 사 업 소 〉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이희철입니다. 오늘제4대 군의원님들의 당선과 군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관리사무소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관리 송금현 담당, 수도시설 정문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하여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지난 2월 6일자로 신설된 상수도관리사무소로서 수도관리담당과 수도시설담당 직제로 되어있으며, 수도관리 담당부서에서는 삼례. 고산, 대둔산 정수장 시설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정원이 22명중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급이 1명, 6급이 2명, 8급이 3명, 기능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인원은 10명으로 7급이 3명, 8급이 3명, 9급이 3명, 기능이 1명입니다. 부족인원은 다음 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단체 및 운영위원회 현황입니다. 상수도관련 위원회는 완주군 상수도급수조례 제44조 규정에 의해 군수님, 의장님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현황은 삼례, 고산, 대둔산에 3개 정수장 시설이 있고, 급수계획 인구는 2만 251명으로 급수인구 1만, 7,784명에 대한 보급률은 87.8%이며, 현재 전체 인구대비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24%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6,720톤으로 되어 있으며, 1일 급수량은 6,050톤입니다. 급수수도 전은 저희 3개 지역에 2,636전으로 삼례 지역은 금강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고, 대둔산은 계곡수와 지하수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고산지역은 고산천 복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상수도 시설로는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 등 328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인구는 1만 5,676가구에 6만 1,030명이고, 시설용량은 1일 3만 473톤, 1일 급수량은 2만 7,154톤으로 상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3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공급으로 고품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중점과제로서는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시설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맑은 물 공급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에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삼례, 고산, 대둔산 3개 지역에 저희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어 2,636전의 1만 7,784명이 급수혜택을 받아, 상수도 보급률이 전체 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지역의 시설용량은 1일 6,720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수도 사용료가 6월말 현재 2억 524만 2천원을 부과해서 97%인 1억 9,835만 7천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액 688만 5천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누수 탐사반을 운영해서 매월 4회 이상 정기적으로 누수점검결과 누수부분에 대해서 총 상반기 125회에 3,200만원의 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상수도 3개 지역의 급수희망자에 대해서는 급수신청을 받아 상반기 동안 24회 2,442만원의 급수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또한250전에 대한 상수도 노후고장 계량기를 교체 보수하였고,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는 24시간 상수도 민원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주간에는 사무실에서 야간에는 고산 정수장으로 전화를 착신 전환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누수점검을 통해서 누수공사를 추진함으로 누수율 10%를 감소시켜 상수도 관리사무소의 신설 전 누수금액 월 1,500만원의 적자에서 6월말 현재 100만원의 흑자로 전환시키는 큰 성과도 올렸습니다. 이밖에도 상수도 보급지역인 삼례, 고산, 대둔산지역 주민이 신규로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3일 이내에 급수공사를 시행하고 계량기 회종 불능과 고장계량기도 즉시 교체 보수하여 상수도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요금현황은 앞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 6월말 상반기 추진실적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총괄 원가를 작성한 2001년도 12월말 기준 연간 119만 1,000톤을 우리 3개 지역에서 사용했으며, 여기에 대한 수도요금과 시설운영비,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출하여 계산된 생산원가는 톤당 868원이며, 연간 수도사용료 5억 4,062만을 대비하여 연간 사용량은 119만 1,000톤으로서 공급단가는 톤당 454원으로 현실화 율이 52%로 인상요인이 91.2% 414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 91.2% 중 전국 평균 현실화 율이 72%인데 상수도 수용가의 부담을 감안하여 올해 30%를 인상하여 현실화 율 68%를 달성하고,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적자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봉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배수지 1개소와 관로 연장이 총 38.8Km이고, 총 사업비는 140억으로 전액 군비로 금년 4차 분 14억 3,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 11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3년 간이며, 공사업체는 남광토건과 한진이 공동도급공사를 추진하고 감리 업체는 도화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1999년 10월 28일 환경부에서 수도사업인가를 받아서 1999년 11월 4일 1차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3월 25일 4차 공사를 추진하여 전체 공정율은 현재 90%입니다. 금후 계획은 4차 공사를 늦어도 8월까지 완료하고 9월중에는 급수를 위한 통수시험을 실시하겠으며, 10월 이후에는 개인급수신청을 받아 내년 1월중에 급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추진입니다. 현황으로서 위치는 용진면과 소양면 일원이며, 사업개요는 배수지가 각각 1개소이고, 관로는 총 연장 48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24억 중 국비가 43%인 53억이고, 군비가 57%인 71억입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8월부터 2004년 9월까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사업비는 12억 7,000만원 중 용역비가 3억 3,000만원이고, 사업비가 9억 4,000만원으로 작년 6월 실시설계 용역 후, 금년 6월 19일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심사중이며, 용역업체는 삼안 기술과 신원엔지니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1년 4월 28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전심사가 이행이 됐고, 지난 2001년 6월 11일 용역업체가 확정되어 용역을 실시했으면, 2002년 3월 26일 2003년도 국비 30억을 환경부에 신청했습니다. 지난6월 19일 설계도가 접수되어 현재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의 수도사업인가 절차와 도로굴착 협의 배수지 및 진입도로의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8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4년까지는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대상은 저희 13개 읍 면에 39개소로 총 사업비는 16억 4,1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02년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에 걸쳐 공사를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4월 24일 간이시설 급수공사를 발주해서 계약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읍 면 토목직들로 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간이급수공사 39개소를 착공 중에 있으며, 늦어도 8월초까지는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사로 인한 사유토지의 사전 토지승낙서 징취를 추진토록 했으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맑고 풍부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수질관리 추진입니다. 대상은 총 331개 시설로 지방 및 광역정수장이 3개 시설이 있고, 간이급수시설이 159개 시설, 소규모 급수시설이 150개 시설, 전용상수도가 19개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상수도 정수장 수질검사는 매월 고산, 대둔산에 대해서는 정수 47개 항목과 수도꼭지 3개 항목과 원수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별 수질검사 시 원수 18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하고, 간이상수도 시설과 소규모시설은 분기별로 12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매월 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 완주신문, 읍 면 게시판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추진하고 상수도 서비스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이겠습니다만, 의사 진행에 참고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4대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 저의 발언인데, 분명히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만들고 법을 폐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법을 중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의원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제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업무보고 및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의 답변은 실과소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있었던 위원회의 사례를 들면, 완주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에게 답변하라고 하는 잘못된 진행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꼭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위원장으로부터 양해를 구한 다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회의진행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불과51%밖에 안 되는 이 인원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 운영이 됩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업무에 저희 직원 51%는 지난 3월 26일자로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이 22명으로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사가 곧 있을 것으로 보고 건의를 해서 최소한 5명에서 7명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인사 부서에 충원요청을 해서 상수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22명에 12명이면 반인데, 이 인원으로 엄청난 물 관리가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군수로부터 업무보고 시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니까, 충원해 달라고 한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별도의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도 오셨을 때 상수도사업소의 문제점을 보고했을 때 왜 인원이 부족하냐는 물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농촌지방상수도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와 농촌지방상수도는 용담댐 물을 사용하는 사업이지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순수한 군비사업이고, 농촌지방상수도는 환경부로부터 50억의 국비를 지원 받아 1개 시 군에 한곳씩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삼례 봉동은 용담댐 물을 먹고, 소양과 용진도 용담댐 물을 먹는데, 봉동광역상수도는 국비의 지원 없이 순수한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소양과 용진은 환경부로부터 국비보조가 있어 명칭만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농촌지방상수도는 1개 군에 하나면, 앞으로 구이나 기타 지역의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계속 해야 됩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용지출신 박웅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에서 누수율이 10% 감소했다고 하는데, 6월말 현재 평균 누수율이 몇 %이고 상수도관리사무소 신설전과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누수율의 감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말 현재 우리군 평균 누수율이 53%였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누수금액이 월 2,526만원 연 3억 3,01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누수율은 30%인데 저희 완주군은 53%였습니다. 3월상수도 누수율은 59%였는데 6월말 현재 누수율은 49%로 그 동안 저희 직원들이 주 1회 3개 반을 편성하여 심야시간에 누수탐사를 해서 보수를 해서 그동안 1,6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전국평균 누수율 30% 대비 앞으로도 10%를 누수를 찾아 보수공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에서 올해 계속사업 7개소와 신규사업 32개소 등 총 39개소에 대하여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의 총 개수가 331개소입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에 따른 관리상황과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저희 간이상수도는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309개 마을로 현재 159개 마을은 간이급수시설, 150개 마을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구분하는 기준은 100인 이상인 지역은 간이급수시설이고, 100인 미만 지역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됩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는 매년 20억을 투자하여 고장이 잦은 노후 된 관로와 수중모터의 교체를 시행해 왔습니다. 매년일제조사를 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여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광역상수도 계획에서 제외된 5개 면에 대해서는 지역이 높은 지대로서 가압장치, 양수시설이 필요해서 완주군 종합 장기발전계획을 수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5개 면에 대해서는 수압이 적기 때문에 가압장치를 이용 양수시설을 하도록 기본계획을 바꾸고, 현재로는 계획에 의해 매년 연말에 조사를 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5개 면의 간이급수시설보수공사는 총 19개 마을 5억 8,200만원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에서 제외된 5개 면들은 가압장치를 이용 양수시설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 제 교 통 과 〉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동규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노한 담당, 교통행정 고준기 담당, 상공 박일근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경제상공분야는 저희 관내 제조업체가 224개소가 있습니다. 그에따른 노동조합이 12개가 설립되어 있고, 자동차는 2만 5,60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용차가 1만 4,280대, 화물차가 8,812대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입니다. 저희관내업체 224개 중에서 186개가 가동 중에 있고, 미 착공이나 건축 중에 있는 것이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저희들이 상반기에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7개 업체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입주계약 변경수리를 24개 업체,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9개 업체, 공장설립 완료신고 수리는 4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의 제정을 이번 회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전 및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완주제품 홍보책자 발간은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약 5,000만원을 확보하여 한글과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박람회 참여지원은 내년부터는 업체 중 50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현재 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27억까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업체 당 2억의 한도에서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1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대출금리의 3%를 육성기금 이자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4개 업체에 약 6억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8억 6,000만원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9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5억 정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약 100억 정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수출지원 시장개척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에 시장개척단 사업에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는 5개 업체밖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하여 10개 업체의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0개 업체씩 2번 내지 3번 정도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버스승강장이 401개소가 있는데 설치완료 된 것이 259개소, 미 설치가 103개소입니다만, 금년도에 73개소를 하고, 내년에 30개소를 하면 전체적으로 승강장 설치가 불가한 것을 제외하고 전체가 승강장 설치가 완료됩니다. 상반기에 본예산에 60개소, 추경에 13개소를 해서 73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30개소를 하고 벽돌로 만들어진 승강장이나 파손된 승강장을 유리 승강장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벽돌로 된 것을 40개소로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8페이지, 벽지 비 수익노선 손실보전입니다. 저희들이 37개 노선에 193.1Km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교통량 조사를 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 4억 2,600만원이 있는데 1억 1,100만원을 더 추경에 확보하여 운수업체 경영적자를 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입니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에 9개 사가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1개 사와 시내버스 8개 사가 있는데 시내버스는 전주 시공회에서 5개 사와, 익산 시공회에서 3개 사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학생할인요금 손실보전과 차량고급화 사업보조입니다. 차량고급화 사업의 경우 작년에는 차량에 에어콘을 부착하는 것으로 일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사용 할인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의 재정부담은 50대 50인데, 금년에는 국비에서 2억 1,300만원과 군비에서 2억 1,3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금년 1회 추경 후에 예산이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저희관내에 4개의 관내시장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봉동시장에 대해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완료를 해서 국고보조금 7억 5,000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삼례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지구의 용도변경을 해 놓은 상태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장부지 매입 및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동시장도 국고보조가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무더운 날씨 속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동상면 출신 김호성 위원입니다. 벽지 비 수익 노선의 손실보상금지원과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에서 지원이 중복되어 지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벽지 비 수익노선에 대해서 5억 3,8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오지노선 왕복 6회 미만 그리고 평균 탑승인원이 14명 이하인 노선에 대해서 해마다 10월에 교통량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조사를 근거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는 벽지 비 수익노선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학생할인요금 보전과 차량 고급화, 교통카드 사용 등을 국비에서 50%, 군비에서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김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벽지 비 수익노선과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유료 승강장을 2001년과 2002년에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현재 190여 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유리의 파손 등 향후 유지관리대책은 무엇입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버스승강장이 많이 설치되어 지금까지는 유지보수 및 관리를 신규 설치비용의 입찰잔액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숫자가 많고 파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보수를 하여 관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용진면 출신 박웅배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서 승강장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3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39개소의 불가능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용진면에 원주와 대영아파트가 1,000여 세대가 있는데, 버스 노선이 없어 고산에서 내려오는 노선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례와 봉동간 버스를 대영아파트와 원주아파트를 우회에서 운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원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의원

화산 출신 임원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벽지노선의 도로확장이 안되어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가 확장되어 주민들이 버스 들어오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지역은 연장운행이 가능한지 묻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하여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전주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의원

그 지역이 화산면 와룡리 가양마을과 성북리 남동마을 두 군데인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이서 출신 박종관 의원입니다. 임원규 의원님과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저도 시내버스 연장운행문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초남 신기리 지역 마을의 경우 시내버스가 들어오는데, 동산촌에서 오는 버스는 있는데 이서 소재지를 경유해서 전주로 나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서류나 하나 떼거나 면에 일이 있어 소재지에 나오려면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서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 분들이 이서를 경유해서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두 번째로 갈동이라는 마을도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소재지에 나올 길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지만, 노약자나 부녀자들은 전혀 나올 길이 없어 차가 있는 사람에게 태워달라고 해야 나올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부분을 참고 하셨다가 전주시와 협의할 때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시간이나 노선조정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작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와 협의하여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하여 참고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편익시설 승강장에서 공기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승강장은 6월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부품조달이나 시공업체 계약이 늦어져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승인해 준 지가 벌써 7개월이 됐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완주군에서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 발주를 시키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있습니다만, 입찰기한도 있고 해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이번 달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희창의원

승강장은 더울 때 그늘에서 쉬었다가 버스를 탑승할 수 있도록 군비를 투자해서 설치를 해주는데, 집행부에서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을 한 사람에게 시켜 가지고 일괄발주를 함으로 인해 사실은 공기가 늦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전에도 제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30개소를 본예산에 요청을 하려고 하고, 벽돌승강장 교체를 4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각 읍 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의 설계가 똑같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읍 면마다 틀려지게 됩니다. 또자재를 조달해서 하는 것이 읍 면에 주는 것보다는 예산도 절감되어 군에서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창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특허를 낸 승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낸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다른 것들도 특허 내지는 의장등록이 되어 있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그래서 특정인에게 승강장이 갈 수밖에 없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설계자체가 수십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예산에 우리 지역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허가 되어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본 의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승강장은 똑같이 같은 색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도 없는 것이고 법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가지 기준모델을 보고 자기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유사하게 승강장을 지으면 되는 거지, 꼭 설계도면에 맞춰야 된다는 점, 또 특허를 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업을 맡아도 그 재료를 구입하려면 그 공사를 해야 남는 것이 없어요. 사업자들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의원

내년부터는 공히 완주관내의 승강장을 일원화시키는 차원으로 똑같은 모델로 꼭 해야 된다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좀 변형이 되더라도 각 지역에서 빨리 시행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한사람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3개월 4개월씩 기다려야 되고 지역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시급성이 요하는 만큼, 내년부터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민을 위해 사업을 해 주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의원

다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지구 확정이 언제 되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금년 12월경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확정이 되면 바로 용지매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용지매수도 용지매수지만.....

이희창의원

용역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용역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확정이 되어야 용역을 합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확정이 되어야 용역을 하고, 용역설계비를 계상을 해야 합니다.

이희창의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죠?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재작년의 예산을 작년으로 넘겼다가 불용 처분을 했습니다.

이희창의원

그럼 예산도 확보를 해야 합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확보를 내년에 해야 합니다.

이희창의원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막대한 군비 몇 십억을 투자해 놓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봤을 때, 이제는 시장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12월에 확정이 되면 바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봉동도 그렇지만 삼례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본예산에 용역설계비를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지구가 확정되면 바로 용역을 해서 용지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건 설 과 〉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저희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서원철 담당입니다., 재난방재 이창희 담당입니다. 기반조성 구평회 담당입니다. 보상 강윤원 담당입니다. 토목 황호문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건설과는 5개 담당에 44명이 건설업무를 추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과는 ’98년 구조조정 시 15명의 인원을 감원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도로현황은 저희관내에 38개 노선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국도는 국토 관리청, 지방도는 전북도청 도로관리사업소, 군도, 농어촌도로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평균 포장율이 55%로 전국 76%, 전라북도 68%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다음 하천현황은 국가, 지방1급, 지방2급 하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가하천은 국토 관리청,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하천은 관리인은 국가하천 포함 전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개수율이 66%로, 전국 73%, 전북 63%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수리시설 현황입니다. 저희군에는 소류지 153개소, 취입보 103개소 등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소형 관정이 4,629공이 있어 한해대책에 보충수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리답면적은 9,156㏊에 수리안전답이 65.4%, 나머지33.6%는 수리 불안전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설사업총괄입니다. 총114건에 296억 300만원 중 도로분야가 44.7%, 농업기반조성사업분야에 30.3%, 방재사업 203.6%, 기타사업에 1.3%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종합진도는 56%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천유지관리는 국가하천을 총망라해서 저희 군에서 춘계와 추계, 중앙의 심사를 받으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적인 업무관리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상위도로는 상위기관에서,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수로원 8명에 장비 5대를 가지고 재설작업, 요철보수, 포장보수에 임하고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도 확 포장 사업은 10년 단위 중기계획에 의하여 양여금 사업으로 매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관내는 포장율이 26.5%입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40%의 포장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이 46.7%, 전라북도는 37%입니다. 포장율이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은 군도 확 포장 사업이 15.12㎞로서 48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공정은 실적은 47.5%이고 전체 공정은 40.1%에 그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구별 노선별 상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은 저희 군에서 포장율이 24.6%이고 앞으로 2005년까지 28%의 포장율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사업은 8개 노선에 15.96㎞로 28억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양여금이 85%이고, 군비가 15%의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교량가설사업입니다. 저희관내는 교량이 15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87개소, 노후교량으로 재 가설이 요구되는 교량이 66개소, 신규가설이 요구되는 곳이 4개소입니다. 대부분 70년대에 가설된 교량으로 80년 이전에 66개소가 가설되어 있고, 80년 이후에 87개소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이중66개소 중에서 현재까지 기 계량이 완료된 것은 7개소에 12억을 투자해서 계량완료를 했고, 앞으로 59개소에 약 100억이 소요되는 교량을 재가설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7개 교량에 36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교량을 가설,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금년도 저희 군비로 투자되는 자체사업입니다. 18개 사업에 18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공정이 70%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소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소 하천 정비사업은 소 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여금 50%, 군비 50%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관내에 300개소의 소 하천이 있는데 366㎞의 소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까지의 개수율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이 29%, 전북이 14.5%의 개수율입니다. 참고로 폭우가 쏟아지고 수해가 났을 때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소 하천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소 하천 개수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18㎞에 대한 소 하천 개수를 했을 때, 총 소요예산이 약1,5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여금 사업으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용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로 매년 반복되는 수해상습지를 하천 개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화산면 와룡리에서 비봉면 이전리까지 7.6㎞ 구간을 하천개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전체공정의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은 35%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기 이전에 시급한 구간은 거의 공사를 해서 폭우가 쏟아져도 긴급한 구간은 조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신봉 소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소 하천 정비사업에 의해서 용진면 상운리에서 봉동읍 구만리까지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이 18억이 소요가 됩니다. 양여금이 50%, 군비가 50%입니다. 금년계획은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공사시공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지대라 수해 상습지역입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수해상습지로부터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는 경지정리가 99.6%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국이 89%, 전북이 86.5%입니다. 저희는 10㏊만 남아 있습니다. 화산면 종리 구두지구가 착공하여 내년 봄에 완료되면 경지정리가 100% 완료됩니다. 현재실시설계를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추진 중에 있고, 금년 실시설계가 끝나면, 10월에 착공하여 2003년도 5월말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이서 신월지구와 화산 가양 2개지구입니다. 신월지구는 28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착공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양지구는 금년 6월 15일 농림부로부터 인가고시가 나고, 설계완료가 된 상태로 8월에 공사발주를 하고 12월에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2003년까지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1,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예산은 4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저희 군에 5개 면이 지정되어 그간 추진해 왔습니다. 상관, 소양, 이서는 이미 끝났고, 구이와 용진이 정주권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2004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면당 45억씩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의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구이와 용진이 40%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있습니다. 다음2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군비사업으로서 총 소류지 152개소 중 40년대 해방이전에 설치된 소류지가 90개소로 60%에 해당됩니다. 그외는 60년대에서 70년대가 55개소, 80년대에서 현재까지 7개소가 건설이 됐는데, 대부분이 해방이전에 건설된 소류지라 상당히 노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도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개 보수를 해야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에도 34억 7,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시급한 소류지부터 연차별로 개 보수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소류지는 그간 준설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담수용량이 적어져서 연차별로 10개소씩 소류지 준설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소류지를 준설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은 저희 관내에 7,677등이 설치되어 있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신규시설은 읍 면장이 유지관리 보수는 군에서 하고 있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약 125등의 가로등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전에 불입한 전기요금이 저희 군에서 연간 3억 4,700만원의 돈을 불입해 주고 있는데 월 2,900만원으로 한 가로등마다 정액으로 4,748원입니다. 이전기요금도 무시 못할 입장이지만, 지금도 주민들이 가로등을 신설해 달라는 욕구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건설공사 용지보상입니다. 본건설공사는 도 단위 이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총 망라하여 건설과 보상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149필지의 보상업무를 추진했고, 지금 현재 용지매입이 84%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안 되는 것은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방 토지보상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저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타 기관 사업입니다. 타기관 사업은 1조 3,155억으로서 약 26건이 국토 관리청 내지 도로공사, 기반공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건설과 직원 50여명은 앞서 보고 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용진면 출신 박웅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성실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98년도 구조조정에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업무상태는 15명을 감원하고도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건설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현재 업무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최 일선에서 애를 쓰는 수로원들과 청경들이 감원 되었는데, 수로원에 대해서는 증원을 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려 증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2002년에 우리 용진면의 경우는 여러 곳에서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덧씌우기 공사는 콘크리트가 깨진 부분이 많은데도 그냥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유지관리차원에서 내구성이 떨어져서 몇 년 되지 않아 또다시 그런 공사가 반복됩니다. 기왕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려면 한 다음에 시행해야 앞으로 유지관리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용진면에는 법정도로 이하 마을도로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지지력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지력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간마다 CBR 테스트를 한 다음에 포장기준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만, 극소수이기 때문에 덧씌우기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유지관리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또 한가지, 지금 소양에서 용진간 도로가 농어촌도로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군도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도로가 확 포장을 소양에서부터 용진면 군부대까지 했는데, 나머지 구간은 용진면에서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용진에서 명덕교로 소양으로 가는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죠. 송광사로 가는 도로입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그 도로는 용진면 관내는 농어촌도로로서 행자부에서 기준규격에 의한 포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양구간이 안되었는데, 다만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 행자부에서 이미 콘크리트 포장이 됐든지, 아스팔트 포장이 됐든지 기준이 미달된 것은 포장율을 올리기 위해서 포장이 완료된 노선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그 구간은 기준미달 노선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방침계획이 수정이 될 것입니다. 수정계획서에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앞으로 그 도로를 철저히 검토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여 도로다운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원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의원

화산 임원규 의원입니다. 소류지 준설관계의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 가뭄이 와서 저수지도 굉장히 말라있고, 소류지도 말라있는 것이 있습니다. 메말라 있을 때 효과적으로 앞당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 봄 가뭄 때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조사를 토대로 할 수 있는 지구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추진을 했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설계를 해놓고 추진을 하려다 비가 내리게 되면 소류지 준설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4군데는 영농이후로 미뤄놓고, 그 이전에 해야할 사항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사토를 가져다 버릴 곳이 없습니다. 원칙으로 사토를 버릴 수 있는 지구를 1순위로 두고 사업추진을 했는데, 2003년부터는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대대적으로 소류지 준설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원규의원

소류지는 그렇고, 경천 저수지는 농조와 같이 협조하여 준설계획을 세워서 금년도는 물이 거의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농조와 협조하여 준설계획을 세워 물이 빠져 있을 때에 준설을 하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습니다. 사토장도 농사를 짓고 나면 많이 있습니다. 기반공사와 협조를 해서 골재도 파서 쓰고, 저수지도 준설을 하여 물의 양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큰 사업을,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예. 기반공사에 협조요청을 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의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이서출신 박종관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서 빙동제 산책로를 건설중인데 알고 계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그런데 자료에는 어느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보니까, 이서 빙동제의 계획이 누락되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예.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9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2년 7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