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김창진입니다. 직원은 행정7급 이종일입니다.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도서관 직원 현황은 지난 6월 15일자로 1명이 사직하여 현재는 6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시설현황은 부지면적이 4,830㎡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 등 연건평 889㎡이고, 165석의 열람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95년도 12월에 준공을 해서 ’96년 6월 28일 개관하였습니다. 도서관 탑재 운영 도서자료는 본관에 36,596권, 이동도서관 2,500권으로 총 39,096권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1,000여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개관이후 총 6,631명의 독서회원을 확보하였으며, 1일 평균 260명이 660권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자료실은 군민의 지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서 이동도서관 운영, 도서관 보수공사, 독서의 달 행사, 찾아가서 도와주는 열린 도서관 운영, 주부독서회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 도서관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운영차량 1대가 있는데 2001년 3월 15일날 교체하여 도서 2,500권을 탑재하여 관내 지역을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문화 여가선용, 기회 제공을 추진 배경으로 2,383명의 회원이 지금까지 연 3,165명이 8,400여권의 도서를 이용토록 하여서 완주군민의 정서와 지식 함양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해서 군민의 정서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완주군 도서관 보수공사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95년도 12월에 준공된 건물로써 이번에 8,700여만원의 사업비로 바닥 타일교체, 부식이 되어 노후화된 화장실 4개소의 개보수, 2층 종합자료실 이중창 설치 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도서관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70%로서 이달 27일까지는 완료되어 다시 오픈을 해서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독서의 달 행사는 매년 9월 한달동안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독후감상문 경진대회, 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 도서관 이용자의 간담회,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군민들이 독서생활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 9월에는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도와주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 137명을 대상으로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주 수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추진 배경으로는 관내에 독서 능력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독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98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운영 방법으로는 회원의 희망도서를 전화로 주문을 받아서 가정이나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도서를 대출해주고, 회수해 오는 사업입니다. 다만, 직원 개인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운영하는 직원이 보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음으로서 앞으로도 대상자의 확대 운영하여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도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부 독서회 운영입니다. 완주군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99년도 6월 29일 완주군 도서관 주부독서회가 창립되어서 독서회 명칭을 “꿈달아”로 명하고, 현재 회원은 2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장은 정선옥씨입니다. 매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날 월 2회 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읽는 책을 선정하여서 독서하고, 그에 따른 토론도 하고, 독후감도 쓰고 주제도 발표하는 등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 주부들의 교양 증대나 자녀 지도 감독 교류 등 다양한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활기차게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부 독서회가 잘 운영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소병주, 여성복지담당 박도희, 의료복지담당 유효숙, 복지시설담당 신봉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 복지현황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시설, 이용시설, 재가복지시설, 미신고 시설로 총 378개소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173가구에 6,168명으로 군민의 약 7.1%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호입니다. 관내에는 8개 시설이 있으며, 정신요양시설은 송광녹지원이 있고, 부랑인 보호시설은 원암의 집, 지체장애자 시설은 국제 어린이 재활원, 지체중증 요양시설은 어린이 새힘원,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노인사랑 건강센타, 노인 주거복지 시설은 성요셉동산, 아동 양육시설은 선덕보육원, 모자보호시설은 이산모자원입니다. 현재 총 773명을 수용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신고시설은 화산 사랑의 집 등 14개소로 281명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미신고시설 양성화 추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 유형으로는 10개 유형이 있으며, 등록 장애인은 3,839명으로 군민의 약 4.5%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4개 단체가 있는데 지체, 시각, 교통, 신체장애 단체이며, 장애인 시설로는 2개 시설(국제 어린이 재활원, 어린이 새힘원)이 있고, 장애인 예산으로는 19억 4,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보조금 및 보상금을 적기 지급하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 인구수는 관내에 11,918명으로 군민의 약 13.8%이며, 노인회는 14개소로 군에 1개소, 읍면에 13개소입니다. 경로회관 수는 2002년 7월 1일 현재로 311개소이며, 예산액은 69억 5,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연금은 2,889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경로 교통수당은 11,918명으로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분기별로 개인통장에 2만 1,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과 무료 경로식당 운영 사업을 하고 있으며, 경로회관 운영비 지원은 31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회관 신축, 보수를 해서 계속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경로회관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총 마을수가 469개 마을이고, 경로회관 등록은 311개소로 66%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경로회관 신축은 1월부터 추진한 것으로서 36개소인데 이중 완료가 3개소, 진행 21개소, 미추진 12개소입니다. 경로회관 보수는 26개소로 완료 9개소, 진행 11개소, 미추진 6개소이며,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는 92개소로 완료 48개소, 진행 33개소, 미추진 11개소이고, 건강기구 보급은 215개소에 완료 168개소, 진행이 47개소입니다. 그리고 경로회관 신축비는 1개소당 3,000만원이 지원했으며, 보일러는 470만원입니다. 운동기구는 안마의자 구입비 5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완주군 공설공원묘지 운영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산 123-1번지이며, 면적은 77,853㎡로 약 23,49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4,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편의시설로는 관리실, 식당, 파고라 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역 조성은 1묘역과 3묘역, 4묘역으로 2,916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묘역은 기존 유연묘가 있어서 미 조성되었습니다. 5묘역은 현재 납골당 예정지 입니다. 다음은 사용계약 및 수입 현황입니다. 2,916기에 대하여 계약기수는 2,100기로 수입금은 25억 9,100만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사용료는 분양이 아니라 사용료로 해서 1기당 123만 4,000원으로 사용계약을 하고 있으며, 15년 단위이므로 4번까지 60년간 사용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 현황으로 투자금액은 조성비, 관리비, 사업비로 28억 1,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완주군 납골당 신축입니다. 위치는 봉동읍 구암리 공설공원묘지 부지내 5묘역이며, 규모는 지상 2층으로 518㎡에 157평입니다.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으로 국비는 2억 2,400만원, 군비는 7억 2,600만원이며, 확보예산은 4억 3,000만원, 부족예산은 군비 5억 2,000만원입니다. 올 추경에 반영하여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건립부지 5묘역에 유연묘가 1,942기가 매장되어 있어 개장한 후에 납골당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 수는 39개소로 아동 2,354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에 있어서는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와 보육시설 종사자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아동보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 아동 보육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 아동수는 19,241명으로 완주군민의 약 20%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1개소로 소양면에 선덕보육원이 있고, 소년소녀가정세대는 46세대에 76명이며, 결식아동은 278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으로 가정보호 사업의 활성화와 시설아동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단체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인구는 42,616명으로 군민의 약 49%이고, 여성단체는 9개 단체로 18,7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으로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은 1개소로 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으로는 목표액은 3억이고, 적립액은 1억 8,000만원이며, 주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주최로 예술회관에서 11시부터 주부합창대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성단체 임원 지도력 향상 교육과 알뜰 바자회를 운영해서 여성들의 잠재능력과 활동능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개발을 위한 여성자원봉사자 지원입니다. 현재 여성자원 활동센터는 군에 1개소로 455명이 활동하고 있고, 읍면 자원봉사자는 13개소로 1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독거노인 및 불우가정 밑반찬 지원, 김장 김치 및 장아찌 종류 등을 준비하며, 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재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전가정 조성을 위한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인구수는 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 20대에서 60대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20,596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22%입니다. 또한 모자 보호시설은 용진에 이산모자원이 있고, 모 부자 가정세대는 125세대에 36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자 교육은 10월중에 청원조회시 실시할 계획이고,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주부 컴퓨터 교육을 10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이 교육은 매년 실시하여서 많은 성공을 한 사업입니다. 모 부자 가정 결연, 상담, 취업알선 등을 추진해서 연중에 전세대를 실시하여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으로는 총 3,173가구에 6,168명으로 완주군민의 약 7.1%가 해당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매월 20일에 복지뱅킹을 통하여 생계비 등 5가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을 보면은 생계비는 개인별 재산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주거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교육비는 학교 급지별로 지급하고, 장제비와 해산비는 발생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현재 수급자인 경우 나이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으며, 일반 저소득층으로 69세 이상은 3만 5,000원이 지급되는데 부부가 해당이 될 경우에는 여자가 2만 6,500원으로 8,500원이 감액됩니다. 추진계획은 근로소득의 정확성을 유지하여 적정수준의 급여 지급과 계절에 맞는 부식을 선별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으로는 민간위탁 자활사업과 취로형 자활사업, 지역봉사 자활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으로 먼저 민간위탁 자활사업은 완주군 자활후견기관과 예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 등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취로형과 지역봉사 자활사업인 꽃길 조성 등은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2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대상 현황으로 1종은 2,224가구에 3,882명이고, 2종은 980가구에 3,119명이며, 총 세대수는 3,204세대에 7,001명을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1종은 100%, 2종은 80%로 2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건강유지를 위한 철저한 의료급여대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종합복지센타 운영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1030-5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 및 사업비로 복지센타는 현재 2,965㎡로 898평이고, 민방위 교육장은 1,059㎡로 약 320평입니다. 부대시설로는 게이트볼장과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실내에 1개소, 실외에 1개소가 있습니다. 유관부서로는 노인회와 소비자 및 자원봉사자 사무실이 있으며, 여성단체와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민 문화복지 공간 제공으로는 게이트볼장과 물리치료실, 체련단련실,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및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농악반 30명, 종이공예반 10명, 서예반 10명, 단전호흡반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조로는 80명이 운동을 하고, 노래교실은 30명입니다. 앞으로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민방위 교육과 군 내부행사 및 외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진면 출신 박웅배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신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경로회관 신축 보수 44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읍면별로 접수하여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야 전기 보일러 시설은 1개소당 47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경로당 시설이 일정한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큰 평수는 그 금액가지고 설치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 주시려면 그 마을의 경로회관의 평수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보일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는 470만원이 적정했습니다. 그런데 한전 용량에 따라서 올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 회관마다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운동기구가 예산만 낭비했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기구를 각 마을회관마다 가서 보니까 대부분 노약자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선별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점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여론은 들었습니다.작년까지는 원하는대로 드렸는데 올해에는 50만원짜리 안마의자가 있는데 노인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것만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것도 우리 군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중 지급기준에서 생계비는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원칙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소득을 따집니까?

유형별로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천면 출신 남준우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로회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회관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됩니까?

예. 똑같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식비만 틀리고, 연료비와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간식비는 인원수대로 나갑니다.

몇 명부터 노인회가 구성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15명입니다.

15명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락은 50명, 60명이 되는 부락이 있습니다. 똑같은 경비를 지원한다고 볼 때 큰 부락은 모자라고 작은 부락은 넘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큰 부락은 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완주군에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국비를 얼마 주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주지도 못하지만 우리 완주군에서는 모자란 부분은 군비로 채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식비 같은 경우는 인원수대로 주고 있어요?

예. 간식비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연료비, 운영비, 간식비입니다.

운영비는 무엇 무엇에 해당됩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해당됩니다.

많이 모이는 곳은 전기도 많이 쓰고, 배설물도 많이 나오는데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국비로 안된다고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조금 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경로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곳은 차등해서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재가 복시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가복지시설은 상담원이 가정에 가서 돌보는 노인들입니다.

출장을 해서 도와줍니까?

예.

그리고 무연고 묘가 1,942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3묘역까지는 다 사용계약이 되고 816기만 남았는데 5묘역을 개발해서 납골당이 들어오고 나머지 땅은 다시 개발해서 사용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무연묘 1,942기가 있는데 그 분들을 다른 한 무덤으로 해서 개장을 합니다.

무연묘라고 하는 것은 연고가 없는 묘이지만 가족한테라도 어떻게 연락을 해서....

저희가 공고도 했습니다. 30년도 넘은 묘로서 여러군데에서 온 묘입니다.

이 사항은 신문지상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예.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은 조건부 수급자는 어떤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가 되는 것입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노동을 부여해서 수급을 해줍니다.

일반 수급자는 도저히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일을 시키면서.....

놀고 먹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호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상면 출신 김호성 의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연료비와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연료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1년에 2번.

얼마씩 지급됩니까?

숫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경로당에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35만원, 나머지는 간식비와 운영비입니다.

연료비가 똑같이 35만원씩 나간다는 이야기죠?

예.

연료비가 적고, 시골에서 노인들이 있으면서 돈이 나올 곳은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조금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작년까지는 25만원이었는데 10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노인 경로회관이니까 50만원 정도로 올려줘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상향조정해서 경로회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민수, 보건사업담당 최진희, 예방의약담당 강해숙, 위생담당 김기성, 6급요원 박현선.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20개소가 있으며, 직원 현황은 보건소 37명, 보건지소 31명, 보건진료소 18명과 공중보건의 24명입니다. 건물 현황과 장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라) 완주군 의료기관은 78개소이고, 의약품 판매업소는 55개소이며, 위생업소 현황은 1,572개소입니다. 주요업무로서 5페이지 비봉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497-1번지 면사무소 앞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은 398평에 국 도비 4억 9,200만원입니다. 대상지역은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 7월 18일 확정이 되었으며, 기본설계 승인이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 5월 27일날 승인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승인요청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하였으므로 복지부 승인이 나는대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매월 2회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사업비는 1,700만원이며, 진료내용은 각종질환 진료 및 투약과 치과진료, 중풍예방 및 치료사업, 취약지역 방역소득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회관 및 경로회관 방문 이동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 자율방역단 소독 지도를 하겠으며, 한방이동방문 진료를 연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 단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수립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및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립년도는 4개년이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주요업무 보고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65세이상 인구가 12,490명이며, 30명이상 등록 경로회관이 134개소입니다. 현재 등록 관리중인 무의탁 독거노인은 228명, 사업비는 2,304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관리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환경개선과 무의탁 독거노인 입욕 서비스 및 영양식 제공, 경로회관 방문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수는 191명으로 거동불능자 71명, 거동불편자 120명이고, 재활의료장비 보유 현황으로는 휠체어 외 12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의 내용은 방문 재활간호, 거동불능자 이동목욕, 재활의료장비 무료 대여, 재가장애인 한방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한 교육은 저희 직원이 중앙의 교육을 4명이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방문재활간호 장애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2,338명과 거동불능자 이동목욕 서비스 334명, 재활의료장비 무료 대여 및 재계약 홍보화 재가 장애인 한방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신 보건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정신질환자 등록수가 422명이고, 연계 정신의료기관이 9개소, 사회복귀시설 1개소이며, 사업비는 8,574만 7,000원으로 국 도비와 군비가 합쳐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신보건 순회교육과 정신질환자 상담, 정신질환자 사회기술 적응훈련, 주민 및 청소년 정신건강교육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는 11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가임 여성수 17,359명, 0세 인구수 986명, 1세에서 6세 인구수 7,170명이며, 사업비는 3,292만 3,000원으로 국 도비와 군비가 합쳐진 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와 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 임산부, 영유아 읍면 순회 건강진단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비 지원, 선천성 장애아 및 미숙아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355개소의 사업대상이 있는데 이중에 보육시설이 26개소, 초 중등학교 63개소, 경노당 251개소, 사회복지시설 15개소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구강보건사업 구강검진 및 구강실태조사와 구강보건교육 및 잇솔질 교습, 불소겔 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 지도와 주민 건강관리, 치과환자 진료를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설치장소는 봉동초등학교이며, 장비는 치과유니트 및 예방진료 장비 15종이 있으며, 대상자는 1,070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개소를 추가하는데 사회복지시설 1개소와 초등학교 1개소를 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한방 방문 진료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거동불능환자 등록자 71명, 임부 등록자 90명, 청소년 흡연자 중고생의 55%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한방 공중보건의 배치를 금년도 4월에 2명을 받았으며, 종합복지회관 순회 진료와 재가 중풍환자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가 중풍환자 및 노인 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한방 방문진료 영역 확대와 청소년 대상 보건 기공 체조교실을 운영하겠으며, 흡연학생 한방 금연교실 운영과 한방 산전산후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소년 흡연율 감소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사업대상 인원이 48개교이고, 금연 시범학교 지정이 3개교로 삼례 중앙초등학교, 운주중학교, 고산고등학교가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국비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연침 시술과 금연교육, 금연판넬 전시, 금연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금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현대 의학으로 치료법이 없거나 질병의 예후가 나쁘고 만성화되어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중에 생활이 곤란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려운 희귀 난치성 환자의 의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료비 지원 및 상담이 5명, 만성신부전증 환자 2명과 베체트병 환자 1명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및 베체트병 환자를 매월 1회 의료비 지급 및 상담을 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검진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3세에서 6세까지 취학전 어린이가 4,570명이고,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은 1,496명, 30세에서 64세 인구수 38,576명, 40세에서 64세 인구수가 1,769명이며,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위암 검진, 자궁암 검진, 유방암 검진, 도민건강 검진, 골다공증 검진, 갑상선 기능 검진, 취학전 아동 건강 및 심장병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위암 검진과 유방암 검진,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방역소독대상이 취약지 소득 443개소와 음용수 소독 12개소, 주민자율방역단 563개소, 의무소독 대상시설이 132개소가 있으며, 현재 방역장비로는 소독차량 1대, 분무소독 2대, 연막소독기 39대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방역소독으로는 취약지 소독 443개소와 주민 자율방역소독 563개소, 일제 방역소독을 매월 1일과 15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완주군에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식품 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업소현황 1,069개소, 모범음식점 34개소, 향토음식점 5개소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좋은 식단 실시업소 및 모범음식점 확충과 무허가 업소, 퇴폐 변태업소 강력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대상업소는 503개소이며,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은 완주군에 4명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식품유통 판매업소 위생관리, 식품 등 수거 검사를 하겠으며, 명예 식품 위생 감시원 운영을 월 1회이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식품 접객업소 자율 환경정비입니다. 현황으로는 중점 대상 업소가 149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업소 시설조사 선정이 52개소, 시설 개선사항으로는 조리장, 화장실 객실, 외부 간판정비 및 외부 도색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환경 개선 정비와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위생업소로 관리토록 지속적인 확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진면 출신 박웅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주군 내에 보건지소가 11개소, 보건진료소가 20개소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건진료소는.....

통합보건지소는 다른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못짓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농번기때에는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진료소가 있으면은 그곳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은 본 의원도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시려면 수시로 해야 됩니다. 사업대상자를 보면은 191명인데 거동 불능자 이동목욕 서비스는 3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해놓고 작년도 재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매월 한달에 한번씩 실시해서 거동불능자에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증액시켜야죠.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좋고 훌륭한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1년에 한번 목욕시켜놓고 재가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를 시키고 있다는데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고, 저희 집사람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해서 왜 이번달에는 안하냐고 물어보니까 연락이 안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매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더 성심 성의껏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산면 출신 이용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B형간염 치료제가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한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B형 간염은 출생후에 몇 시간인가, 몇 일인가 이런 시간안에 예방접종을 하면은 B형 간염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후에 합니까?

예. 수집 감염 접종이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그 사업이 복지부로부터 새로 실시를 했는데 부모가 감염자일 경우에 바로 예방접종을 해 드립니다.

좋은 사업인데 완주군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완주군민만큼은 그 예방접종을 꼭 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출생자는 저희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검사를 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B형 간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준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6.13 선거때 제가 느낀 사항인데 보고서를 보니까 재활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군요. 거동이 불편한 자가 투표장에 투표를 하러 가는데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오토바이나 자가용으로 가서 투표장소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투표장소까지 쉽게 갈 수 있게 휠체어를 제공할 수 없는지?

지금 현재 휠체어 대여는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서 집에 있을 때 그런 분들한테 대여를 해주는 것인데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여를 해주고 나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때 따로 구입을 해서 그런 장소에다가 비치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없군요.

예. 읍면 민원실에 1대씩 나가있고, 어려운 환자가 대여해 가고, 나중에 반납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해야 합니다.본래가 이것은 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온 저희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을 연구 검토해서 차기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가서 투표를 하고, 다시 그 자리까지 나와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어가고, 어떤 분들은 사람에 의지하여 갑니다. 이때 휠체어가 있다면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그런 점을 배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런 분은 사전에 거소투표자가 신청을 하면은 집에서 몇일전부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투표용지가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갈 수는 있는데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완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군수가 수립한 후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도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금번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2003년에서 2006년까지 4년을 계획 기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서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을 도모함이며,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 구축을 위한 지역정보 체계 구축과 1995년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후 보건의료 환경을 크게 변화하였으며, 소극적으로 인식하였던 지역보건의료의 위상과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작성 및 활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추진과정으로는 계획수립팀을 2002년 1월 20일 구성하여 2002년 2월 14일 심의회를 14명으로 구성하고, 지역사회 진단실시를 2002년 4월 15일날 하였으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공고 및 주민 의견 수렴을 4월 20일날 실시하였고,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를 5월 28일날 마쳤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역사회 진단과 조직진단(SWOT분석), 일반 사업 및 핵심사업 선정과 조직 및 인력 계획, 지역보건 기관 확충 계획이 주요 골자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편집 목차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지역 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확충 및 장기계획과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으로 편집되었고, 마지막으로 첨부 서류가 붙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으로는 지역사회 현지조사를 전체인구의 5%인 4,430명에 대하여 현지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내용으로는 가구원 구성, 보건관련 현황, 거주환경 등에 대한 조사와 지역사회 진단결과 65세이상 인구가 15.7%로 전국 평균 9.2%보다 높아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거동불편 불능, 치매가능성 증가, 관절염, 근골격계질환, 만성퇴행성질환 등 보건복지 수요가 증가된 실정이었습니다. 조직진단으로는 보건기관의 강점, 약점, 기회 및 위기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조직의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6가지 업무수행관리 요소를 고려하여 각각 강점, 약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일반사업 및 핵심사업의 선정으로 일반사업은 행정위주의 사업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이며, 생의 주기별 사업으로는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 사업으로는 건강증진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재활 및 장애인 보건사업, 저소득층 방문 간호사업입니다. 핵심사업으로는 퇴행성관리사업이 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고혈압을 관리하는 사업이고, 구강보건사업은 학생을 대상으로 홈메우기 사업입니다. 핵심사업 선정 배경으로는 인구 4,430명으로 지역사회 진단결과 남자 51.2%, 여자 48.8%였고, 65세이상 인구가 15.7%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거동불편 불능 및 치매가능성 증가, 관절염, 근골격계질환, 만성퇴행성 질환 등 건강문제, 경제문제가 복합되어 보건복지수요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 평가 결과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부문에서 목표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하지 못한데 반하여 설문조사상으로는 지역주민을 위시한 설문대상자의 요구도가 높은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본 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조직적 보건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구강 보건사업의 경우 2기 평가에서 목표달성비율이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상의 요구도 또한 상위에 선정된 바 장기간에 걸친 핵심 주력사업으로 채택 추진할 가치가 높이 고려되어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계획입니다. 현재는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전 직원이 86명이며, 계는 보건행정, 보건사업, 예방의약, 위생계 등 4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20개소입니다. 향후 정비 계획으로는 현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량이 과다하여 건강증진계를 신설하여 과다한 업무 분산과 군민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필요 인력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20개소를 관리할 수 있는 건축직 1명,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도 복지부와 연결된 사업이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를 하는 전산직 1명, 노인 인구의 증가와 퇴행성질환 및 농부병 치료를 위하여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여 진료할 수 있는 인력 5명과 보건소 방사선실에 1명이 증원되어야 할 향후 보건사업에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8명은 증원을 해야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 확충 계획입니다. 각 지소의 시설이 진단결과 낙후된 지역부터 실시해서 금년부터 4년간의 계획입니다. 2003년도는 상관보건지소, 운주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복지부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고산 양화 보건진료소는 2003년 계획이고, 2004년도는 화산보건지소, 이문보건진료소이며, 2005년도는 소양보건지소, 동상보건지소, 태봉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이고, 2006년도는 이서보건지소, 경천보건지소, 운곡보건진료소를 신축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규홍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으로, 『2002년 5월 28일 지역보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역보건 의료의 수요를 예측하고, 지역보건 의료에 관한 장 단기 수급대책과 인력, 조직, 재정 등의 지역 보건 의료 자원의 조달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 제4조동법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적정한 사업계획으로 판단됨으로 지역의료보건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기관의 조직 및 인력계획의 건강증진담당 신설과 총 3,9억 1,500만원(국비 1,410백만원, 도비 705백만원, 군비 1,800백만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상관보건지소 신축 외 11건의 지역보건 기관 확충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의 심도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억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액입니까?

의료기관 확충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지소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전, 신축하는 비용입니다.

책자 1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명이 증원된다고 하셨는데 중앙에서 인력증원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 앞으로 중앙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자꾸 인원이 감축되었는데 보건소만 8명이 증원되는 것은 특별한 어떤 계획도 없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증원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정규직이 안될 경우에는 일용직 예산이라도 세워서 인력을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이니까 세워놓고, 인력관계는 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노인인구가 확충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처럼 인력을 증원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보건소도 감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소도 직원이 진료담당 1명, 사업요원 1명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방, 물리치료 등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것이고, 방사선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연가를 낸다거나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되면 방사선실은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격증 소지자가 2명은 되어야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 증원이 안되면 군에서라도 건축직을...

소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다른 부서도 사람이 없어서 업무 추진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8명을 증원해 달라고 했을 때 다른 부서는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완주군 공무원 정원을 중앙에서 늘려 주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꼭 필요한 인력 계획서이니까 최대한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처음부터 필요한 인력을 하나도 안세워놓고 현 체재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관계 토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증 감)에 있어서 변경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처분, 교환 등 3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비봉면 보건진료소 신축부지와 권삼득 추모사업 조성부지에 대해서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해야 하는 토지입니다. 영세 규모토지로서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의해서 700㎡이하로 재산 규모상 여러 가지 형상 등으로 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토지인 이서면 상개리 585-57번지 외 14필지에 대해서는 매각하고자 합니다. 교환은 고산면 충혼탑 부지와 구이면 대덕 보건진료소 신축부지가 원래 재경부 소관이었는데 이 땅이 5월 11일날 무상 관리전환 되어서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한 삼례파출소 부지를 경찰청으로 막교환하는 상태입니다. 경찰청에 무상 관리전환된 충혼탑부지와 대덕 보건진료소 땅이 완주군으로 오고, 완주군 소유인 삼례파출소 부지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교환토지입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이나 면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버금가게끔 교환을 하고, 매각하고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서 취득할 공유재산의 내용은 비봉 보건지소 신축과 권삼득 추모사업 조성 부지이며, 처분할 공유재산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 12필지와 700㎡이하 영세규모 토지 3필지로서, 교환 할 공유재산은 완주군 소유로 되어 있는 삼례파출소 부지를 경찰청 소유 토지인 고산 충혼탑 부지와 대덕 보건진료소 부지를 교환하는 내용으로 쌍방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시지가 가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세규모 토지 매각 건을 보면 이서면 상개리 585-57번지 외 14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서면 상개리 585-57번지는 어디쯤이며,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15필지의 대부분이 거의 대지로서 이서, 구이, 화산, 운주에 가서 13필지이고, 설명드린대로 영세규모 토지와 ‘81년도 4월 30일 이전의 사유 건물에 대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서면 상개리 585-57번지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이정태 ‘52년생인 최미화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 기준은 공시지가로 합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2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