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권택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4개 과 및 3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2년도 기정예산 777억 6,224만 6천원 대비 72억 8,898만 8천원을 증액한 850억 5,12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실과별 증액내용으로는 농림과 23억 9,.002만 5천원으로 8.2%, 경제교통과 12억 1,436만 3천원으로 62.4%, 건설과 35억 653만 3천원으로 11.3%, 도시개발과 14억 240만 2천원으로 5.5%, 농업기술센터 4,039만 8천원으로 1.8%, 공단관리사무소 8,820만원으로 21.9%, 상수도사업소 1억 4,706만 7천원으로 2,2%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각종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대상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검토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추경편성근거, 사업의 우선순위, 산출기초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의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사업지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켰으며, 총액예산의 개념이라는 이유로 공공요금의 경우 절대 소요예산에도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정목 입니다. 존경하는 산업 건설위원회 이용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해 등 대민 지원, 지역건설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운영비 한국농어민신문보급에서 1천원을 감했는데, 당초 내시의 계산착오에 의해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에 150만원의 예산이 되어있는데, 도비 50만원과 군비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농업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주는데 1개소 당 100만원씩인데 50% 지원, 50% 자 부담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 농업 직불제 보상금으로 2,284만 6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 직접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당 52만 4천원으로 저희 관내에는 43㏊에 75농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의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2001년도 농림업무평가에서 우리 완주군이 우수 군으로 평가되어 9,500만원이 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중에서 3,500만원이 우리 농림과 소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고, 6,000만원은 건설과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쌀 생산 실적가산금은 보조금 내시의 변경으로 인해서 재원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고품질 쌀 직파 재배 130㏊가 있는데, 재배농가에서 현금으로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복구사업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농작물에 대한 농약대의 지원사원입니다. 미곡처리장 시설확충사업은 관내에 RPC 공장으로 작년에 건립된 1개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저장시설입니다. 가공산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지원이 내려와서 저희 군비를 보태서 감골식품의 경영진단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지성영농조합법인에서 농가와 100㏊를 계약 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오리농법 벼 재배 지원사업은 기존 예산의 변경이 있어서 5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실천농가 농업자재공급과 완주8품 비 가림 재배시설은 비 가림 재배시설의 예산이 남아서 바꾸는 것입니다. 103페이지, 축산행정 일반운영비에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13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보조변경으로 인해 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65개 공동방제단이 있는데, 년21회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도 소나 돼지에 대해 시술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재원이 변경되어 아직 미 집행된 사업입니다. 다음 재료비 중 구제역 돼지 콜레라예방 약품사업은 긴급한 사업으로 예산이 도비로 내려와서 지난 구제역 때 미리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이번에 추경 전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아래 구제역, 돼지 콜레라예방약품은 재원변경으로 추가보조가 내려와서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양계농가의 닭, 뉴캐슬병 방역용 소독약품도 도비로서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이번에 추경 전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가축방역약품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이번에 900만원정도를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보조변경으로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축사환경조절장치 공급사업도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2개씩 30조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80%는 지원이고 20%는 자 부담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이나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물량조정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106페이지,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무궁화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시설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빼내는 것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숲가꾸기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실시하는데산림조합에 대행시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물량조정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휴양림 전기요금입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이번에 1,58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송장비 교체사업은 당초 시설비로 책정했는데 집행의 목이 적정하지 못하다 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바꿔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은 지난 1998년도에 썰매장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치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했었는데, 우리 군의 부담이 185만 5천원이 나와서 이번에 확보하여 지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증감 없이 500만원을 예비비에서 경상적 사업비로 옮기는 것입니다. 관내에는 고질체납자가 많은데, 그 동안 재산압류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보증인들에게 재산압류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논농사 짓는데 주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공원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만 해당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전 지역이 해당이 되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대상이 72호 농가에 43㏊가 됩니다.

그러면 밭농사도 해당됩니까?

밭농사는 해당이 안됩니다. 친환경으로 지원되는 것은 논 농업 직불제의 지원이 안됩니다.

다음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복구 농약대가 7.7㏊에 64만 4천원으로 이것은 한 농가에 돌아가는 것이 몇 천원씩 지급되는데, 차라리 이런 예산은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을 하든지 해야지 농민들이 느끼기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10%나 20%피해라고도 안 합니다. 30%도 기본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과수농가가 보험을 드는데 30%는 피해로 보지도 않고, 40% 피해를 봐야 겨우 10%의 보상만 해주고 있습니다.

재해보상법에 명시되어 있어 군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지원 4만포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지원은 같은 농가에 지원이 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직접지불제와 2만 4,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서 유기질비료를 더 주는 사업입니다. 72농가 43㏊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페이지에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그 동안 도에서 확정되었는데 운주에 2곳과 화산 1곳이 있습니다. 운주에 느타리버섯을 하는 백도영농조합과 대둔산 사슴목장, 그리고 화산의 동충하초를 하는 미래영농조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전에 잘 검토하여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방송장비 목 변경, 시설비를 자산 취득비로 변경, 전기요금 등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경에서 이렇게 세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IMF 이후에 생긴 사업인데 공공근로를 이용하여 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9,100만원을 세웠는데 면적이 늘어나서 1,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물량이 없어서 가능합니다.

당초에는 희망자가 있어서 사업요청을 했는데,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한 것입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내년에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설비에에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내시가 되었는데, 막상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미 집행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종귀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시설비 중에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 추경전 승인 사업은 신월지구는 이서면의 신월마을과 장동마을에 배수개선이 안되어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2000년부터 금년 말까지 28억 6,300만원을 들여 완료하는 사업으로, 2000년에 용역을 실시하고, 2001년에 인가를 거쳐서 용지매수를 완료하여 금년도 말까지 전체공사를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사업은 다섯 공에 대해서 8,995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역특화사업의 농림사업평가를 해서 시상사업비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금년7월 18일 확정되어 국비 66%, 군비 34%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한발대비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으로 4공과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은 8월 7일 예산이 확정되어 2억 5,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 위탁 시공하는 것입니다. 전체소요 감리비는 1억 7,212만 9천원인데 2001년에 219만 5천원이 집행되고 금년에 1억 6,993만 4천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리계의 수리시설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저수지, 양수장, 대형 관정 등 완주군에 41개소의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하여 전기사용료 등을 운영경비로서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업용 암반관정 대체개발사업으로 장수와 익산간의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관정의 3공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보상금을 받아서 우리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방재 관리사업의 보조사업 중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완주군의 하천이 전체 46개소에 371.9km입니다. 개수를 한 구간은 222.2km이고, 개수를 해야 되는 것은 100km정도입니다. 현재개수율은 69.8%입니다. 그리고 하천개수를 하려면 하천개수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46개소 중에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이 16개소 수립이 안된 것이 30개소입니다. 수립이 안된 30개소 중 정비가 필요한 곳은 23개소에 100km가 됩니다. 100km를 한꺼번에 기본계획용역을 하려면 소요예산이 35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가 없어 연차별로 필요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 2억 8,000만원을 세운 것은 고산천의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8km에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나머지 93km도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경천 시우동 진입로포장은 도비의 보조사업결정이 2002년 6월 11일 결정되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용진하이교 건설에 9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2002년 9월 4일 특별교부세의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26억 중에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공사를 할 계획으로 현재 1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19억은 당초예산 10억과 특별교부세 9억으로 편성되었고, 나머지 7억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0페이지에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에서 예산이 1억 6,977만 8천원인데, 3만 4,200㎡로 계산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개략공사비로 준설사업을 해야할 곳은 읍 면에서 전 저수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받아서 작년에 준설을 했고, 연차적으로 심한 곳부터 준설을 해서 금년에도 준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계약이 끝나서 농사 이후로 미뤄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준설되는 양은 당초 개략적인 것입니다.

122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에서 2억 8,000만원이 용역비로 세웠는데 고산천 8km에 대한 용역비 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고산천이 소양천에서 경천, 화산면까지 그리고 대아저수지까지가 고산천인데, 여기에서의 고산천 기본계획은 경천저수지 위쪽이 해당됩니다. 금년에 많은 비가 두 번 왔는데 화산이 두 번 다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계획외에 수립이 안된 지역이 100km가 있고, 정비가 필요한 곳이 23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자주 피해가 나는 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산천 상류지역으로 경천저수지 위쪽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천정비계획은 이번에도 우리가 절실히 느꼈지만, 철저한 기본계획을 세워 태풍과 홍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현재 지방하천, 직할하천에서 지방하천도 포함되었는데 왜 도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수립은 도비와 군비 50%로 하도록 하천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억8,000천만원 중 1억이 도비이고, 1억 8,000만원이 군비입니다.

그럼 4,000만원이 왜 적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떤 사업을 할 때 보조비율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가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방 1급, 2급 하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공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조내시 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에 더 예산을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산업 건설위원은 처음입니다만, 보조내시관계는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비율은 제가 50%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침을 보면 기본계획 용역비의 도비지원은 50%이상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부담이 된 것입니다.

50%로 해야 된다는 것과 50%이상 부담한다는 것은 50%를 넘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말씀하시는데, 50%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50%를 주장하세요? 우리의 권리 아닙니까? 더 부담을 하라고 주장을 해 주십시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찬식 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5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도시계획안 공고수수료 400만원입니다. 128페이지, 도시관리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시설비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1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9억 9,974만원을 시설비로 626만원은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자체사업비 중 소규모사업의 부기변경사항입니다. 봉동초등학교 진입로 보수공사로 편성된 것을 봉동 신촌 농수로 정비공사로 부기를 변경하고, 봉동 상장기 공원 정비공사를 봉동 원성덕 안길 포장공사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동상 단지 새천 정비공사를 동상 단지 하수구정비공사로 부기를 변경한 것으로 금액의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129페이지, 소양 평리마을 모정의 주변정비 및 조경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0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도비 300만원과 군비 240만원으로 합계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1페이지, 모악산 관광지내의 공공요금으로 1,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2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는 삼례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자로 3억 3,380만 2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사업 부기변경이 있습니다. 한곳도 아니고 여러 곳을 변경했는데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적절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면 합니다. 이렇게 부기가 변경된다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세웠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 변경한다는 것인데,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부기변경의 건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농촌 빈집정비사업에서 어떤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그 동안 저희 군에 빈집이 527동이 있었습니다. 2001년까지 227동에 대한 정비를 하였고, 금년에 43동의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 25동을 정비했고, 하반기에 18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동당 지원은 30만원입니다. 참고로 도비는 도의 예산형편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지,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무엇입니까?

빈집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편성할 때 월 200만원을 계상하여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6개월 분만 편성이 되어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