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정석입니다.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8월 29일 김호성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지난 9월 14일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13101-486호와 12200-922호에 의거 주민자치지원단과 완주군 상수도 관리사무소 기구가 승인,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주민자치지원단을 신설하고 산업 건설위원회에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삭제하고 완주군상수도 관리사무소를 신설함에 본 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호성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의원입니다. 제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과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축방역 의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군에 가축 수의사보 1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폐지 및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민원사무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례안으로서 근거 법령의 폐지로 인한 58개 종목의 수수료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제정 징수토록 규정된 민원사무등 31개 종목을 신설하고, 제증명 수수료 중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인감증명 등 15개 종목에 대한 인상과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대상에 참전 군인등도 포함하는 조례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그동안 1, 2단계 읍 면동 기능전환 과정에서 사무, 인력조정,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서 그 내용은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건물 신축과 부지의 매입으로서 건물 신축 연면적 2,645㎡와 신축부지 4,853㎡중 농산물 집하장 1,653㎡를 제외한 3,200㎡의 토지 취득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고산면 주민자치센터는 면사무소, 보건지소, 소방파출소, 예비군 중대본부와 주민편익 시설이 포함된 시설로서 2001년 6월 2일 지방재정 도 투 융자 심사결과 승인을 받았으며, 2002년 8월 29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승인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완주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 금고 선정과 금고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 절차등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현실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자료 수집 및 검토가 요구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 이용칠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칠 의원입니다.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 건설위원회에 집행부가 제출한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합목적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투자하려는 국내 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군내에 투자를 촉진하므로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동 조례안의 제4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의원 참여 사항은 집행부가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입장의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와 상충되는 사항으로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4조 2항 제1호 1, 완주군의회 의원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처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