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당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자치행정위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예산 총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723억 4,432만 1,000원으로서 2002년도 본예산 1,519억 2,984만 9,000원 보다 204억 1,447만 2,000원(13.43%)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600억 5,596만 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2.87%를 점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22억 8,835만 8,000원으로 7.13%이며,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일반회계는 10.07%, 특별회계는 88.5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을 보면 2003년도 세입은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3.43%가 증액되었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2.87%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50%가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8.77%, 지방양여금이 32.83%, 국도비 보조금 8.6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9.88%, 사회개발비가 15.25%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 1.09% 감소하였고, 민방위비는 17.06%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의 증가로 30.62% 증액 편성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군민의 보건, 교육, 복지 등을 위한 사회개발비의 증가는 매우 긍정적이고 경제개발비의 감소와 비교하여 일반행정비의 증가를 볼 때 경제개발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지난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대상은 10개 실과소와 13개 읍면이며,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99억 3,362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가 794억 8,830만 3,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4억 4,53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4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79% 증가되었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예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하여는 앞에서 전반적으로 보고 드렸으므로, 세출부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용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방재정법 제2조는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예산편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과 규정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기획감사실 예산중 기업인 회안시 방문과 청소년 교류, 대학생 회안시 방문에 투입되는 6,000만원의 민간인 해외여비 예산에 대하여는 파급효과와 효율성의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공무원 해외여비(1억원)와 자치행정과의 배낭연수 해외여비(5,000만원)는 한 부서에 적정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2000년 5월에 확정한 완주군 장기 종합발전계획(2001∼2010) 수정(용역비 8,000만원)은 10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후 2년만에 수정해야 하는 필요성 문제의 검토가 요구되며, 완주군 정체성 확립 용역(용역비 2천만원) 사업의 구체적 용역 내용에 대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행정서비스 권장 이행평가 및 주민 만족도 조사(용역비 1천만원) 용역도 그 필요성과 효과성, 외부 용역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문화공보과의 농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200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문제와 추수경장군 묘역 정비사업(200백만원)에 대한 문화재 전문기관의 고증 실시에 대한 검토 및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화재 전문기관 고증은 저희가 문화재를 보건하고 거택을 수리하고 묘역을 정비하는데 어떤 확실한 고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재무과 예산중 군유재산 확보 토지 매입비(3억원)에 대하여는 사전 매입 부지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중 납골당 신축사업(5억 1,520만원)의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과 각 사회단체 보조금 및 행사경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환경관리과의 비봉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과 매립장 복토사업의 중복 여부와 독촉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효과 및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청취후 심사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특히 각종 용역비 예산이 상당히 여러부분에서 올라왔는데 용역비는 가능하면 기존에 조사된 용역자료나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있고, 꼭 필요할 경우 외부 용역을 하도록 되었는데 이번에 용역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용역비 예산,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행사성 지원경비 등에 대한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하게 평가한 후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안에 대해서 세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안은 10억 5,482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액에 1억 1,024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기획관리에 5억 2,233만 3,000원으로 작년보다 8,919만 7,000원 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감내역은 옆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예산관리는 3억 4,047만 6,000원으로 465만 1,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2,032만 2,000원으로 46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법무통계는 1억 7,169만원으로 1,593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이 같이 수기를 하고 싶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공무원 해외여비가 50명에 200만원씩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보다 5,000만원 정도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안을 제출한 건은 자매도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공무원을 확대를 하고, 업무 분야별로 선진국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보고자 해서 5,000만원 정도 증가된 금액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금액이 지금 다른 실과에서 요구된 것들을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농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등에서 별도로 하나씩 요구된 것을 과별로 하지 않고 저희 기획감사실에다 총괄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보면 각 과에 예산이 서 있던 몫을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나로 통합했다 그 말이죠?

예.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전년도 예산이 4,750만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성격의 것인데 자치행정과를 보면 같은 맥락인데 공무원 배낭연수 그것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배낭연수는 50%든 70%든 자기 부담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시행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산출되는 여비 전액을 준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도 예산 심의를 할 때 기 해외연수 배낭여행은 공직자들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타국의 선진문화, 선진행정 등을 답습하고 배워오라는 뜻에서 보낸건데,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보수도 많지 않고, 밑에 하급 직원들이나 팀장들, 이런 분들이 다녀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 심의때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우리 공직자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겠다하는 것을 촉구를 한적이 있어요. 그렇게 될바에는 공무원 해외여비는 100%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는데 배낭연수는 어떻게 돼죠?

50:50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저희 직원들은 생각해주시는 의원님의 말씀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외여비로 하는 부분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희망자들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배낭여행은 어떤 희망자들을 받아서 희망에 의해 하는 것이므로 조금 성격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 해외여비는 일단 집행부에서 누구 누구 선별을 해가지고 가는게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것은 예를 들면 중앙계획이 있다든가, 도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치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목은 이렇게 세워놨지만은 공무원들도 배낭여행 보낼 때 아무 목적없이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해외여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구지 나누자면 공무원 해외여비는 어떤 목적을 주어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배낭여행은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풍물, 풍습 이런 것들을 보아오는 것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증액이 되었는데, 가뜩이나 본청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건 예산 집행이 좀 과다한게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지역의 사업비도 축소를 하는 입장인데 이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은 군수께서 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해서 세운게 아니겠어요?

공무원들이 좀 더 앞으로 현재 모든 문제가 국제화되고 정보화되고 그런 추세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많은걸 보고 배워와서 우리 행정 수행에 선진행정을 접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좀 더 확대해야될거 같은 판단하에서 증액을 한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실장님이 5,000만원을 세워야겠다, 아님 1억원을 세워야겠다해서 이 예산이 선 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이라고 항상 집행부에서 그랬었는데 조금 지나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10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상호교류 회안시 방문, 기업인 회안시 방문, 대학생 회안시 방문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회안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회안시와 사전에 내년도에는 그쪽에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쪽에서는 또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1대1 상호교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3번정도 그쪽에 가고, 그쪽에서도 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인 회안시 방문할 때 올해 20명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몇월달 쯤 방문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내년 9월이나 10월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인이 완주군 기업체에 20명정도 그렇게 됩니까?

기업체는 많이 있죠 그중에 이제 희망자를 받고 해서 한 20명 정도 계획을 해본겁니다.

100% 군에서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거죠? 자부담 있습니까? 100만원 가지고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는 자부담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완주군 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정 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수록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군수가 바뀌어서 수정을 한다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면 여건이 변화되었다거나, 법률이 개정되었다거나, 아니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수정을 합니다. 이것도 그전에 세웠던 것을 2000년도에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시기에 따라서 변화의 추세에 맞춰서 해야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특히 국토이용계획 법률이 세 개의 법률이 한가지로 통합이 되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용역비를 보면은 제일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관련 분야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 현상 공모 등 경비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외부 용역이 불가피 할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 사업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여부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타당한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민선단체장의 치적을 업적입니다. 치적을 위한 여론조사나 단순한 행정홍보 등을 위한 용역은 지향하도록 이렇게 지금 용역비를 책정할 때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군수가 바뀌니까 다시 장기 계획 용역을 수정을 해서 하는거 아니냐?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 이용 계획 법률이 세 개의 법률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그 외에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정을 할 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완주군이 전주에 둘러싸여 가지고 마치 전주에 끌려 다니는 것같은 감이 있을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주시에 예속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군민들 스스로에도 많이 있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 의회에서도 가끔 통합 문제를 들고나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 완주군이 완주군으로서의 자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소위 완주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안들이 어떤 것이 있을수 있겠는가? 그런것들을 용역을 해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면들을 우리가 좀 더 발굴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군민의 자긍심을 높힐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한번 해볼까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은 칭찬할 만한 용역비입니다. 왜냐하면 편견을 가지면 안되겠지만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주에 끌려가는 정책성이 전혀 없는, 완주군이 한쪽에 붕 떠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전주에 끌려 가는 행정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 종합 발전 계획을 보면은 물론 여건 변화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10년 계획이죠?

예, 10년입니다.

불과 2년만에 수정하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치단체 선거에 관한 것이고, 그럴만한 충분한 여건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2년마다 여건이 변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고, 적어도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했으면 물론 중간에 여건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은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가 않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책성 확립에 관해서 이희창 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은 완주군 700여 공무원 중에 각각 머리를 짜내고 그러면, 이러한 머리는 안나옵니까? 꼭 이것을 2,000만원 이라는 연구 용역비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정책성이 확립이 되고 그런것입니까?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완주군이 전주시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완주군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제 목소리를 찾자는 의지나 이런 뜻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꼭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서 해야되느냐 하는 것은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책성 확립이라는 것이 말이 정책성 확립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이지만 정책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고, 분야가 엄청나게 넓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의 머리만 가지고는 어렵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학계라든가, 또 사회 어떤 단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하는 그런 여론 수렴과 그러한 방대한 작업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좀더 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학계라든가 이런 데에 그분야만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곳이 저희들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실장님의 뜻도 좋지만은 700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응모를 해서라도 가장 완주군 정책성 확립을 하는데 완주군청에 유리하게 확립시킬 수 있는 사람은 완주군 공무원이나 완주군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용역을 맡겨도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학자가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제일입니다. 실장님! 단체장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어디다 넣어 놨어요?

단체장요?

예.

단체장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고요

확실히 좀 얘기 해주세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만약에 위증하면 실장님 큰일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단체장 시책업무 추진비가 1억 3,2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전에는 자치행정과에다가 일괄해서 해놨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다가 예를 들면 저희 실과소 같은경우는 군수가 의원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저희과에서 담당 업무가 의회 지원 업무고,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과에다가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9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을 과에다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농림과 에다가 배분을 해서 그때 그때 업무 성격에 따라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접대하고, 교환하고 하는데 우리 완주군의 지금까지의 이익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예산 그렇게 투입을 해서 좀 도움된거 뭐 있어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교류만 하고 있다 이것 뿐인가요?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10원을 투자했으니까 하루 아침에 10원어치의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방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눈에 안보이더라도 그것이 누적되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외국과의 교류할 때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학생들을 볼 때 지금도 서로 편지를 주고 받고, 부모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며, 백제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회음시 사범 학원하고 자매결연 협약서를 교환한 상태이고, 내년도 3월에 자매결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저희 완주의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는거 아니냐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술이나 문화나 이런게 조금 성과가 있다 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신문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하면 중국하고 전라북도가 총괄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강소성 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 단체에서도 지역에 맞춰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류를 하다 보니까, 소기업을 가진 업체 즉 사장들 하는 얘기가 중국하고 교류하다가 신세를 망쳤다,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이익과 발전하는데 도움을 받을려고 우리한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앞서가는 선진국 대열에 있는 군민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고 있는 것도 같고,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할 때 심도있게 짚어서 교류를 해야지 무조건, 다른 시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해서 음식도 맞지도 않는데 며칠씩 가서 고생해가면서 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더라고 우리가 엊그제 모 의원이 심도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칼슨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몇 번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비토를 할 때 참 기가 막히더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제공한건 집행부라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걸 심도있게 짚어서 추진을 하셔야지 그냥 저기서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에서 완주군 의정회 지원 1,000만원인데 법적으로 지원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요?

예.

완주군에 지금 빚도 많고 감축 현황도 내세우고 있는 때인데 사실 의정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씩 나눠서 점차 점차 줘야지 한꺼번에 딱 떼어서 주고 그러면 지방 재정도 안좋은 상황인데 의원들 소관이다 해서 체면 때문에 떼어 주고 그래서 의원들 발목 잡는 식이고 이런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거가지고 1,000만원 얘기하면 안된다고 실장님 과감하게 말씀하실텐데 이 경상보조는 아주 버젓하게 한복판에 올려놨어요. 지금 의정회 1,000만원 줘야 활동하는거 없어요? 그니까 이런 것도 예산도 없고 하니까 나눠서 주고 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줘버리면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의원들 체면 때문에 1억 예산 달라고 하면 다 줘야겠습니까? 그런 것을 실장님이 소신있게 하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 추진 사업비와 완주군 의정회 이 예산에 저한테는 제일 눈에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나눠서 잘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도 없다면서 1,000만원씩이나 세워놓고 의원들 꼼짝 못하게 만들어놓고, 다른건 통과시킬려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나 주고 둘 가져갈려는 행정을 하시지 말고 똑같이 공평하게 사업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57억 9,701만 7,000원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 부서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 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목에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직급별로 해서 8,670만 9,000원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1인당 월 75시간 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현재 저희들은 예산을 40시간으로 편성했습니다. 116쪽의 명예 퇴직 수당은 규정에 의해서 1년이상 10년 이내의 명퇴를 하는 경우 3명 정도 예측을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황실 근무자 행정계, 서무계가 연일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 6명에 대해서 22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직 보수에 청경 3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 계상을 했고, 일용인부임란에 국민연금 부담금과 고용보험료 부담금, 의료보험료 부담금, 그 다음 산재보험료 부담금 이것은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그 규정에 의해 현재 상용인부에 대해서 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117쪽에 일용인부 퇴직 보상은 환경 미화원에 대한 퇴직시 5명을 예측을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각 부서별로 계단위로 해서 총액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행정사무용품 유지비, 선행군민 표창, 모범 공무원 표창, 1일 군수제 운영으로 계상했습니다. 119쪽에 부서 운영 공공요금,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군정동향상황실운영 급양비, 기타 일반운영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사 지원비로 읍면민의 날 표창장 제작을 위해서 234만원 계상을 했고,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실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장 홍보, 메달, 뺏지, {군민의 장}패, 현수막, 초청장 외에 운동기구, 임원복으로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통상적인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써 일선행정, 문서, 통신관계, 청사 방호 요원, 중앙회의 참석, 직소민원처리 현지출장, 읍면 행정지도, 관외 출장으로 국내 여비를 7,31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수님과 부군수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따른 홍보, 대민활동비로 해서 업무 추진비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각각 4,800만원과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로 800만원과 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는 주요 행사 또는 대단위 시책 추진 사업, 주요 투자 사업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에 자치행정과 운영 업무 추진비로 372만원 계상을 했고, 이것은 통상적인 부서 단위 운영에 따른 업무 추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목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속실 근무요원, 인사 행정 업무 보조 요원,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료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으로 4,794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민연금은 연금법, 고용보험은 실업 대책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으며 산재보험은 재해를 입었을 때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4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중에 우수 이장 자녀 장학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완주군 이장 자녀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서 중학생은 56만원, 고등학생은 104만원을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심사 위원 참석 수당, 감독 수당, 감독자 급양비, 군민노래자랑 사회자, 군민노래자랑 악단 등에게 지급되는 내역입니다. 그 다음 퇴직자 사회적응교육 참석자 보상인데, 이것은 도 단위에서 각 시군별로 2명 정도 해서 사회 적응을 시키는 교육 과정을 한번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도 특수 시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일괄 선정을 해서 2명정도 사회 적응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기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행정착오 주민보상금,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보상금으로 590만원을 계상했고, 월례회의, 연말 이반장 선행 군민 표창으로 각각 132만원,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에 따른 경비로 560만원을 계상했고,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월례회의나 연말 모범 공무원에 대한 표창으로 약 2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과 상여금으로 일반직에 4억 4,660만원, 기타직 청경에 4,5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읍면종합행정 평가 시상을 하기 위해 포상금을 계상했고,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평가 우수기관 표창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27쪽에 연금부담금으로 일반직과 기타직 청경에 대해 계상을 했고,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일반직과 기타직으로 각각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의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직과 기타직으로 구분해서 각각 1,000분에 18.15%, 또 본인부담이 1,000분에 18.15%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공무상 질병이라든지 사망시에 거기 따른 부담금으로 100분에 0.265%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직과 기타직 각각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재해 부조금으로 공무원 재해시 보수 월액의 최고 600만원 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1,663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사망시 조의금으로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처의 직계존속까지 보수 월액의 최고 30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조의금으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속에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심도있게 해서 주민만족 서비스 행정을 제대로 실천 함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헌장 이행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만은 심도있는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술 용역을 줘서 심층 분석을 하고, 내년 민선 3기 출범과 더불어 뭔가 체질 변화를 가져보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행사관련시설비로 군민의 날 행사장 무대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에 출연금은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재정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 완주군이 상당히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97년도에 출범이 되어서 현재 7억원의 기금이 운영 되고 있는데 당초에 10억가지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큰데는 20억, 25억도 있는데 7억원으로는 기금이 아주 빈약해서 이 정도로는 안되겠다 싶어 그런 군에 비해서 우리도 최소한 20억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부담을 해주시면 금년도 한번 해볼려고 했지만 선거법 613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문에 활동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후원회가 213명이 읍면 단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분들을 가동을 시켜서 마을단위, 읍면단위로 기금 출연 조성을 하고, 군단위에서는 기업체, 동문과 향우회를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정도의 기금은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7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전체 예산 중에 나눠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후납료 및 구입대금, 소양고사 각종시험수당, 월례조회 때 직원보수 교육 강사 수당, 일숙직 수당, 청사방호 훈련 급량비, 청사 무인 경비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비, 공인제작, 문서고 관리 운영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무원 위탁 교육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훈련참가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민선3기 출범이후 특수 시책으로 도에서 내년도부터는 전북 도내 공무원을 상대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자고 결론이 났고, 축구와 족구, 테니스, 400m계주 이 4개 종목으로 체육대회를 4월이나 5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공무원 극기훈련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봄철에 극기훈련, 가을철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번까지는 너무 예산 낭비성 아니냐 해서 봄철에 극기훈련으로만 축소해서 한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군 체육대회 경비로 유니폼, 운동화, 모자용품 구입해서 각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에 서무계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문서 사송여비, 보안업무 지도점검, 공무원 교육여비로 8,800만원 계상했고, 공무원 극기훈련에 따른 여비,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여비로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따른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26명이 1차 한번 다녀왔는데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보다는 또 국내보다는 외국에 다녀옴으로써 보고 느끼는 것 즉, 견문을 확대 시켜보자 해서 금년에 3,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만은 이번에는 1,70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33쪽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 및 집단민원 해소, 군정주요행사추진 제반 경비, 주요 시책사업 홍보, 시책관련 제반경비로 9,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군수님의 시책 업무 추진비이며, 부기별로 나눠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 대체인부로 완주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임신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출산에 따른 출산 휴가를 90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백을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 소양고사 시상금, 집무검열 우수부서 시상 등으로 해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에 예비군 지원중에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 핸드토기 밧데리, 목진지 마대 구입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다음 시설비에 청사 CCTV설치에 따른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무인 경비 시스템은 실내만 작동이 되고, 실외는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제대로 안되겠기에 CCTV를 설치해 방범에 만전을 기해보자는 뜻에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민선3기 출범 이후 앞에 세워둔 버스에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것이 감지가 안되기 때문에 전면에 CCTV를 설치해서 추적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안보교육관 의자 20,000원씩 700개 해서 1,400만원 계상했고, 핸드토키 구입에 1,200만원, 구급낭 세트, 중대본부 신축(소양)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 중에 부서에서 나눈것입니다. 직원 전화번호부 수첩 제작, 정보통신 위탁교육, 전국단일망 전화사용료, DID회선 사용료, 키폰주장치 유지비, 통신선로 유지비, 행정교환기 예비카드 구입 해서 통신계 일반운영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은 도 시군간 행정종합 정보통신 사용료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정방송장비가 있는데 '76년도 3월달에 행정 방송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부품만 조달하다보니까 노후화 되서 약 2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성능이 불가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해서 행정 방송 장비를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운영비로 프린터 소모품 구입, 정보화 교육용 교재, 자치정보화 지원 재단 회비, 정보통신교육장 유지보수비 그 다음 행정전자서명 저장매체 구입 그 다음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 해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150만원 계상했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 정보화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정보 검색대회 및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 대회를 하는데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직원 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 마을 센터가 현재 봉동 서두가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2개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백업장비 보강을 위해 이건 도비 보조사업인데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목에 전자결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서버와 사용자 유저를 구입하기 위해서 1,626만원을 계상했고,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미들웨어 구입,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디자인 개편 및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개편, PC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해서 1억 3,716만원 계상했습니다. 144쪽에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295만 9,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도부터 간부회의를 도와 시군간에 화상 영상 회의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금년 11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도 초기부터 가동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전자결재시스템 백업장비를 구입을 하고, 프린터를 A3용 24대와 A4용 62대, 칼라 레이저 5대 구입을 위해서 계상했고, 스위칭허브 구입을 위해 약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해서 36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확인점검을 위해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비로 6,4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방위계 운영에 따른 을지연습용 PC보안카드, 비상급수시설 보수, 을지연습 현황판, 프랑카드 및 유인물 제작, 공익근무요원 교육 외래강사 수당,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로 해서 3,682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름철에 봉동과 고산, 구이저수지, 동상 등에 행락철 인명구조요원 근무요원을 한명씩 한달간 배치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로 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과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 해서 2억 6,460만 1,000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으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해 6,720만원과 3,810만원을 계상했고, 법무부 범죄예방협의회와 지방행정 동우회 완주군분회에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해서 729만 9,000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대원에 대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따른 도비와 군비에 포함해서 417만 5,000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이것도 병역법 제75조 규정에 의해서 다쳤을 경우나 아니면 사망시 재해보상금으로 2,352만 6,000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봉동과 화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가 되는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으로 2,560만원 계상했고, 의용소방대 우수대보상을 위해 지역대 남자와 여자 구분해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의 날 유공자 시상, 의용소방대 군회의 참석, 의용소방대 칠곡군 방문 세미나 참석자 보상 해서 전체적으로 3,0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의심나는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행군민 표창장 제작중에 연말 이반장 이라는 건 뭡니까? 30,000원 × 3명 × 13읍면 이것은 연말에 이장, 반장한테 상을 주고, 그러면 몇 개부락 안되면 이 사람들이 3년만에 상을 받게 되나요? 5년 만이나 될까 그러죠?

그러죠 많은 곳은 더 갈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에 추천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개 읍면에 3명씩 하면 결국엔 3년이나 4년있으면 순서가 돌아와서 선행에 관계없이 또 받게 되고 작년에 받은 사람이 금년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남발않죠 지금 저희들이 계획만 이렇게 세웠지..

계획안을 보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에요.

그러죠 그런데 이장이 전체가 받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업무 추진에 따른 선행적인 이장 업무 성격에 따른 포상이지 전체로 돌아가며 받는 식으로는 운영이 안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야 되요. 그렇죠?

군수님 표창..

군수님이 표창을 해도 군수님이 가서 수여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제작해서 군수님한테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시상품도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갑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페이지 한 장 두장 넘길 때마다 시책업무 추진비라는게 있어요? 그렇게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는 시책에 따른 업무 추진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글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만은 일반적으로 군수가 전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용보다는 이건 군수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실과 농림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거기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125쪽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선행 군민 표창이 또 있어요?

125쪽요?

예. 앞에서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지금..

표창이나 표창장 제작은 뭡니까? 118쪽이에요. 118쪽에 있는데 125쪽에 가서 또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8쪽에 있는 것은 표창장 제작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이것은 보상금이니까 거기에 따른 부상, 시계라든지 이런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성격이 비슷하면 118쪽 선행군민 표창장 제작 그 밑에다가 선행군민 표창으로 했으면 되는데 앞에 118쪽에 해놓고, 125쪽에도 해놓으니까 약간 눈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것까지 느껴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시야를 흐리게 한다는 것이죠

제작은 일반운영비 성격이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성격별로 나눠서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군민의 날 행사 관계도 여러 군데 말하자면 목별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앞에 제작은 일반운영비 성격이고, 부상은 보상금 성격이고 그렇게 나눠야 되요. 성질별로, 성격별로 나누기 때문에 시야를 흐리게 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을 보게 되면 학술용역비란게 나오거든요? 이 학술용역비라는 건 뭡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만은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꼭 용역은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선 2기때 몇 번 했는데 말하자면 밑천이 딸려가지고 심도있게 발굴이 안되요. 해봐도 매년 그런 템포로 밖에 안나와요. 분석이 안되요. 그래서 민선 3기 내년도부터는 뭔가 한번 바꿔보자 그럴려면..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그러죠. 처음이죠. 학술용역은 처음이에요. 이제까지는 저희가 자체로 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층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 해서 내년도에는 다르게 행정을 펼쳐보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심도있는 분석이 나올 걸로 알고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고창, 부안 등 상당히 본 데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그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다르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바로 밑에를 보면 군민의 날 행사장 무대설치가 있는데, 30평 설치하는데 500만원입니다. 이거 며칠 씁니까? 한달 써요?

하루 쓰죠..

하루 쓰죠. 하루 쓰는데 500만원 짜리 무대를 설치해서 하루 쓰고 뜯어 버린 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쓰지만은 거기를 베니다판 놓고 그냥 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작년같은 경우는 벽면에다가 대둔산 스캐너를 받아가지고 천에다가 해서 붙히고 이랬는데 또 위에 프랑카드 붙어야 할 것이고, 페인트도 좀 칠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모양세 있게 가꿀려면 이벤트 회사에다 맡겨서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제일 하질이 500만원이에요. 작년에도 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다른 행사에 비해서 화려하게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경비 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으로 한건데 이것은 하루 쓰지만은 그래도 군민의 날 실외 행사가 2년에 한번 있는데 어떻게 좀 멋지게 만들어야 할거 아니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가장 아낀다고 아낀 돈이 이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고만..

예. 하여튼 최소화 시킨것입니다.

근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셔도 어떻습니까? 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5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하루 만에 때려 부숴가지고 500만원 날라가게 한다는건 난 도저히..

저도 공감이 가요. 가는데 무대 설치하는데 500만원이하 짜리가 없습니다. 베니다 깔아놓고 할려면 하죠? 그렇지만 그런 행사는 또 안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어떤 행사는 화려하게 일반적으로 목재 좀 만들어가지고 무대 만들고 했으면 이런 돈이 안들어 갈거 같은데 거기에 이제 조형을 화려하게 꾸밀려고 하니까 이런 돈이 드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데요 이것도 지금 무대 설치 이벤트 에서는 최하 수준입니다.

아무튼 이런걸 보게 되면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132쪽입니다. 물론 작년에 26명이 갔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은 어떻게 이것도 기획실에서도 50명에 1억원이 올라와있어요?

예. 그것은 우리가 배낭여행 말고, 국외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기획실에서 다뤄지는 것이고, 저희들은 연수차원에서 배낭여행을 가는 것이고, 기획실은 그 외 수시로 이런 국외 출장이 있거든요. 도에서 지시, 중앙에서 지시 그것은 지시 부담입니다. 말하자면 교육과정에서 가는거, 아니면 시책비로 해서 가는거 그런건 기획실 소관이고, 배낭여행은 연수차원이라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고.. 지금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으로 볼때도 여행 수지 적자가 엄청난데요. 이렇게 하면 결국 달러를 써야만 하잖아요. 이런 입장이면 지금 앞에서 50명, 뒤에서 36명 이렇게 해가지고 비단, 이것은 완주군내 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도 물론 이렇지는 않겠습니다 만은 이런 부분이 있을거에요? 그러면 축소시켜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뜻도 있겠습니다 만은 효과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또 이거.. 업무 시책 추진비가 또 나옵니다. 도대체 업무 시책 추진비는..

업무시책 추진비를 각 실과에 농림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시책별로,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나눠지죠. 그리고 배낭여행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행수지 적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여행이 아니고 연수 차원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그리고 왜 136쪽을 보면 예비군 중대본부를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하는 겁니까? 신축하는데?

예비군 지원 육성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은 현역이 아니고, 지역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대 성격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비군은 문자 그대로 현역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단체장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비군인데요. 예비군은 어떨 때 쓸려고 예비해 놓는 겁니까?

아, 유사시에..

전시나 유사시?

예.

그러면 내가 볼때는 국방부에서 해야할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국가적 사무가 되지요. 그렇지만은 향토방위법, 예비군육성지원법, 이것이 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정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시상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안에 대한 공고를 해서 거기서 특수시책이 발굴이 됐을 때 시상인데 이것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채택이 되면 시상을 합니다.

평가위원이 누구에요?

평가위원은 외부인사 있고, 저희 실과장들..

몇 명 정도 됩니까?

7명

평가위원에 의원들도 좀 들어가면 어때요?

지금 기존에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법으로 제정이 되었다든지, 지침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 외에는 참여가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공무원 제안제도라는게 굉장히 의미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범위가 너무나 적은거 같아요? 이런건 좀 확대를 해서 공무원들 좋은 머리를 잘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공익근무요원 있잖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런 사람들을 밥값도 주고, 월급도 주고 그렇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뭡니까? 옛날에 방위 그거 아닙니까?

그러죠!

군대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은 어차피 군대가도 봉급주고 밥먹여주고 잠자리까지 제공하지 않냐해서 지금 여기도 말하자면 28개월 군대생활 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통비, 밥값, 현역병 수준의 봉급..

현역병 수준요?

예.

가나 안가나, 똑같이 대접받는 사회고만요?

우리도 똑같이 병역의무를 지금 이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석 위원께서도 잠깐 지적해주신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 등 이 사회단체는 1970년도 초에 잘살아보자고 해서 만든 새마을단체는 그렇습니다 만은 그 뒤 바르게 살기나 이런 부분은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런 단체는 그전에 독재정권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때는 문민정권, 국민의 정부를 이어서 여기까지 왔을때는 차라리 이런 부분은 폐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당장에 할 수는 없는 일이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총 세입 예산액은 1,723억 4,43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1,600억 5,596만 3,000원, 특별회계가 122억 8,83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86억 2,160만 3,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36억 6,675만 5,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170억 5,297만 5,000원, 세외수입은 172억 1,137만원, 지방교부세액이..

재무과장님! 아까 기획실에서 한거니까 재무과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19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입니다. 170억 5,297만 5,000원에 대한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작년..

191쪽부터 해주십시오.

기획실에서 세입 부분은 보고드렸으니까 제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만은 내용이 조금 추가된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해 드린 예산중 191쪽에서 총계 예산액이 약 75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예산서 219쪽에 기재되어 있는 소형 냉방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중복되어 가지고 750만원이 지금 본예산서 보다 더 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수정예산할 때 삭감토록 해야할 거 같습니다. 그걸 제외시키고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 총 예산액은 279억 6,273만 9,000원으로써 그 중에서 2002년도 본예산안 대비 54억 9,61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과관리 예산이 3억 7,953만 6,000원이고, 징수관리가 3,121만원, 세외수입관리가 4,675만 1,000원, 회계관리가 241억 4,609만 2,000원, 재산관리가 33억 2,375만원, 지방채상환이 3,5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관리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191쪽 인건비를 보면 1억 4,100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334만 1,000원, 195쪽 여비가 4,840만 6,000원, 196쪽 업무추진비가 1,650만원, 재료비가 756만원, 197쪽에 일반보상금이 360만원, 연구개발비가 4,380만원입니다. 198쪽에 재산취득비가 3,532만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선 199쪽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하면 일반운영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마시고 중요한건 세부적으로 지방세 체납처분 등기촉탁이 얼마고.. 전부 읽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독촉장 창봉투 제작 50원×20,000매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냥 제목만 읽어가지고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199쪽에 징수관리 주요 편성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가 1,871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방세 체납처분 등기촉탁수수료가 200만원, 체납처분을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독촉장 구입, 독촉장 창봉투제작, 체납세 징수 급식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새벽출장급식, 지방세 카드수수료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300만원인데 관외체납세 징수팀 운영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비가 250만원인데 체납세 없는 마을 시상금입니다. 포상금이 700만원인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입니다. 다음 200쪽에 세외수입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175만 1,000원인데 201쪽에 세부적인 내용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175만 1,000원 중에 수입증지 인쇄료, 세외수입 징수부 정리 급식비, OCR고지서 구입, 독촉장 구입,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201쪽에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여비와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에 회계관리 내용입니다. 인건비가 173억 4,314만 1,000원인데 이것은 본청, 사업소, 읍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09쪽에 일반운영비 3,850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결산서 유인, 입찰공고 수수료, 각종 회계서식 유인, 세입 결산서 작성 특근 급식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입찰공고안 작성 및 장부정리특근 급식비, 전자 입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결산검사 위원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회계업무 지도 및 준공검사입회 국내여비를 200만원 올렸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2억 1,44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청, 사업소, 읍면 전체 업무추진비입니다. 212쪽에 복리후생비 55억 4,048만 4,000원인데 이것도 전체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입니다. 213쪽에 재료비 중 756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사계약 업무자료정리용으로써 계상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 내용으로써 일반운영비 2억 5,538만원입니다. 여기는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보일러시설 검사 수수료, 청사 의무 소독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국유재산 실태조사표 유인,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교통유발 부담금, CATV시청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 부담금, 전기요금 등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런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비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21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23억 7,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 만은 고산면 주민자치센터신축에 따른 2억, 청사 난방배관이 상당히 낡아가지고 교체해야 할 시기가 넘은거 같은데 거기 따른 교체공사비, 옥내소화전 시설보수공사비, 기사대기실 2층 지금 현재 선거관리 사무실 옆인데 그 급수관하고 화장실이 물이 막혀서 나가고 있질 않는데 거기 따른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운주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비로 3,000만원을 신청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6억 8,176만원으로 올렸는데 첫째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재활용품수거, 5톤 암롤 박스, 동상면에 쓰레기 청소시 사용하는 5톤짜리 암롤 박스, 보건소, 문화공보과, 화산, 비봉, 의회 TV5대를 신청했습니다. 보상업무와 대외교류 업무용으로 비디오 카메라가 각 실과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2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219쪽에 민원봉사과, 보건지소(운주, 경천), 의회, 화산에 대한 냉장고 5대를 신청했고, 그 밑에 소형 냉방기는 보건지소, 농업인상담소, 위생처리장, 의회가 있는데 이상스럽게 유인이 따블되어 삭감조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에 냉방비, 삼례,봉동 온풍기, 보건소 문서 세단기 220쪽에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을 꼭 해야만 하는 치과 X선 장치가 있습니다. 그건 2대요청이 들어와서 56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건설과에서 살포기를 한 대 올렸고, 기타는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의자, 접의자, 특히 보건소에서 치과수통, 자동근관장기, 라이트건 등이 요청이 들어왔고, 필요한 사항으로서 심의를 거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으로서는 3,54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농업기술센타 신축하는데 지방재정공제회 청사 기금으로서 1997년도에 발행이 되어가지고 부채액이 3억원이었습니다. 부채조건은 3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서 연이자 3%로 원금이 1억 5,000만원, 잔액이 1억 5,000만원해서 2007년까지 갚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사업 소관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이라 설명이 좀 미비했습니다 만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봉동 출신 서제일입니다. 유난히 재무과가 일반운영비가 다른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저희과가 사실 다른과보다 3배정도는 많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4억이 넘는고만요? 그러죠?

목 지어진 것 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예. 그 기타 운영비가 약 2,000만원 이상인데요, 기타 운영비는 여러 가지 잡종 운영하는데 쓰는것이지만 4억이 넘는 운영비가 있는데도 기타운영비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은 거기에 말하자면 숨겨진 금액이 다른 데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 지어진 것 외에는 딴 것은 다른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복사기 용지만 하더라도 저희과에 공통으로 청내 전직원들이 와서 활용하다시피 하고, 민원들이 활용하고, 저희들이 드럼 하나 가는데도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단체장이 업무에 필요해가지고, 재무과장한테 남은돈 좀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져가는 돈 있잖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는 그런 것은 없고요, 사업과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저희들 하는 것은 청사관리든지, 전기세랄지, 유료대, 보험료 이런것들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도 나열하기가..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가로등이 늘어나서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 그때 하고, 또 어찌됐던간에 재무과는 다른 실과나 읍면에 재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4쪽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월 18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유지보수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프로그램 하나만 조정 볼려고 해도 상당히 저희가..

그럼 프로그램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씩 받아요?

제작할려면 실제로 많이 들고요, 거기에 변경된거 보충받는 것이랄지, 서비스 받는것이랄지 하는데 상당히 좀.. 여기 전주에서 바로바로 오는것도 아니고, 때로는 서울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일반행정비 지금 체납세 없는 마을을 시상을 5군데 하고 있죠?

사실, 적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체납금 우수하게 납세한 분들에 대한 시상을 20명정도 봉동 생강과 휴양림에 1박이라도 쉴 수 있는 티켓을 발급했는데, 생강을 주는데도 무척 고맙게 느끼면서 상당히 경품 당첨에 관한 것보다도 자기에 대한 긍지를 많이 느끼는 걸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5개 마을 50만원 딱 목을 정하지 말고, 다른데도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주군민들의 체납액을 상향시키는, 체납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조건이라고도 봐요. 그렇게 해서 조금 상향 조정해가지고 다른데도 많이 쓰니까 액수를 좀 늘리고, 마을수도 좀 늘리고, 예를 들어서 13개 읍면에 이렇게 하시지 말고, 13개 읍면에 고루 하나씩 분포를 한다든지, 2개 마을씩 선정을 한다든지, 시상제도를 돈으로 안는다고 해도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 체납액 없는 그런 읍면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뜻에서라도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한번 물어볼께요. 직급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기술센터 소장이 직급이 뭡니까?

4급 대우입니다. 부군수 대우..

4급 대우인데 현 직급이 몇급이에요? 5급이죠?

지도소는 직급이 저희들 같이 9급, 8급, 7급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알아요.

지도사하고 지도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관 중에서도 5급상당 보수를 받는분들에 대한 지도관이 있고, 4급상당 보수를 받는 지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은 5급상당 지도관이고, 소장은 4급상당 지도관으로서 보수를 거기에 맞게끔 주고 있습니다.

4급이 아니고 4급 대우를 해주는고만,

그러죠

그러면 4급이 아니잖아요.

대우로 수당이 나가고 있고 거기는 직급이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같이..

그런게 4급이면 4급이지, 무슨 4급대우에요?

그래야만 저희들이 보수를 줄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4급으로 나가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전에는 중앙부서였다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4급대우? 4급은 아니고만요..

4급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대우를 해주는 것이 4급은 아니고 거기에 기준해서 봉급을 준다든지..

맞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5쪽에 보니까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재해복구 공제회비요?

예, 공공시설정비 여비하고요?

예.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건 지금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청, 사업소, 읍면에 대한 모든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전체

예.

그럼 이게 보험 성격이죠?

예. 보험 성격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그 재해복구 공제회비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작년 2월에 있었던 이서에 산불, 물론 실화자가 밝혀져서 그렇습니다만 거기에는 전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 국가 건물에 대해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200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8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1억 1,403만원으로 전년도 1억 615만 7,000원보다 787만 3,000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1억 1,373만원은 토지대장 등본 발급 등 민원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이며, 잡수입 30만원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혜택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편성안 227쪽입니다. 2003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3억 2,570만 3,000원으로 인건비 4,384만 5,000원과 경상적 경비 2억 8,185만 8,000원이며, 전년도 6억 540만 4,000원보다 2억 7,970만 1,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적게 편성된 주요 원인은 자산취득비 2억 6,000만원과 병무계 폐지에 따른 운영비 983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관리 2억 223만 1,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384만 5,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며, 일반운영비 1억 862만 6,000원은 민원업무 처리에 따른 복사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 1,783만 4,000원과 민원실 간행물 구독이 240만원, 민원실 식수공급 등 환경정비, 기본 사무용품구입비 1,020만원, 주민전산 백업테잎 260만원, 전화요금 420만원, 기본업무추진 및 민원행정업무 특근비 400만원, 복사기 수리, PC유지 관리 등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525만원, 민원홍보용 공중전화 카드제작 100만원, 주민등록 업무 추진에 따른 운영비 4,645만 8,000원,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148만 5,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959만 9,000원입니다. 231쪽입니다. 여비 2,288만원은 기본업무 추진 및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이며, 업무추진비 360만원, 재료비 2,268만원은 민원안내 도우미, 수입증지관리, 민원행정 시스템 변동자료 처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3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60만원은 행정사무 착오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7,582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85만 5,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따른 운영비 3,660만 5,000원, 토지평가 위원회 수당 325만원,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급량비 100만원, 국내여비 144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 3,353만 4,000원은 개별공시지가 필지별 전산입력 및 산정지가 도면작성,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4,764만 3,000원이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46만 3,000원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200만원, 지적측량 복구 수수료 369만 2,000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6만원, 지목변경 일부 이동지 측량수수료 369만 2,000원, 지적온라인 변동자료정비 급량비 및 토지이동정리 급량비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150만원, 재료비 2,268만원은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 요원, 지적도면 전산화,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서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제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다 조목조목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각 실과가 똑같이 기타 일반운영비가 중간에 꼭 끼여서 이게 옥의 티가 되는데 지금 230쪽을 보시면 기타 일반운영비가 959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과를 보니까 나눠서 159만, 300얼마 이렇게 나눠서 서있는데 여기는 전부 합쳐서 959만 9,000원으로 해놨는지 아니면 뒷장을 넘겨보면 거기에도 기타 일반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89만원짜리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짚어볼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타 일반운영비는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 회선사용료가 약 200만원이 들어있고, FAX수리가 약 75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따른 각종 유인물 120만원, 또는 기타 100만원 이하 짜리 과에서 전부 합쳐서 일일이 부기를 낱낱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일일이 기입하기가 곤란하니까 총괄적으로 해놨습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몇만원짜리, 몇십원짜리 일일이 쭉 나열한다는 자체가 조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합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해놓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민원안내 도우미 2명이 140일간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우미를 외부에서 데려다 씁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사역인부임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일용 잡급직입니다.

잡급직으로?

예.

안 적어요?

한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적습니다.

2명이고만요

원래 1명씩 2명인데 전체적으로 280일이상을 못쓰기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2명으로 않고..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쓰고 나머지는 비워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달리 물어보는게 아니고, 돈이 적은데 이돈 받고 와서 할 사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니까 27,000원씩 1명을 쓴다는 얘기죠? 거기에 280일 2명해서 140일 이렇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