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완주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권택 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은 미래지향적인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대한 합리적 예산배분과 투자여부, 각종 경상적경비, 소모성. 행사성경비등의 과다계상으로 왜곡된 예산편성 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련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과 및 3개 사업소의 2003년도 예산은 총예산 대비 52.9%인 912억 1,129만 5,000원이며, 2002년 대비 147억 3,398만 1,000원으로 16.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2년 대비 90억 2,075만 9,000원으로 12.8%가 증액된 793억 6,825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36억 6,013만 4,000원, 사업예산 757억 81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02년 대비 57억 1.322만 2,000원으로 93.2%가 증액된 118억 4,30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 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국도비 보조금이 2002년 대비 109억 7,881만 6,000원 79%, 지방세 19억 4,397만 5,000원 12.9%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3공단 폐수처리시설 분담금이 포함된 이월금 등 43억 9,964만 9,000원 104.2%, 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 상수도 사용료 11억 969만 7,000원 144.9%, 융자상환 년도가 도래한 주택융자금 상환 2,524만 7,000원 142.6% 등 입니다. 전반적이 검토결과는 전년도에 비하여 국도비 보조금 등을 확보한 노력이 돋보이며 전체적으로 재정관련 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조서등 자료가 불충분하여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부서별 세부내용은 의원님들의 질의 응답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서별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 림 과 〉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목 입니다. 제4대 완주군 의회가 개원된 이래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칠의원님 및 의원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은 2003년도 총규모가 2002년보다 51억이 증가한 147억 4,70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53%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예산중 일반회계 145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 7,900만원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농림수산행정분야에 90억, 산림행정분야에 48억, 축산관리분야에 8억 9,0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농정관리 입니다. 인건비중 수당에서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에 대한 2명의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다음으로 일용인부임은 자연휴양림 청소인부임으로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존에 일반운영비 범위내에서 나눠서 계상된 것입니다. 각종 농업관련 계획서, 홍보물, 기타사무용품, 컴퓨터, 복사기운영비등이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통상적으로 직원들 출장하는데 소요되는 농림과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농림관련분야에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군수님이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농림과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농림과에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때 그때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해서 농지전용업무보조로 서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세미나, 교육등 기회가 있을 때 참석하는 사람들의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제7회 전북 농업경영인대회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농업경영인측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대회를 완주군에 유치를 한것입니다. 부가가치효과가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순창군에서 전라북도 대회를 했는데, 8,000만원이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제가 참석을 한일이 있습니다만,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민회 대회가 있을 때 몇 년전부터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로 농어민 신문보급은 보조에 따라서 농업경영인들한테 배부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1부에 5,900원씩 듭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번기나 일손이 부족한 농가 및 여성이 출산한 농가에 대해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우미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통상적으로 읍면 농지관리위원들의 운영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에서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농어민들의 정보화라던가 컴퓨터능력이 부족한 농가 또는 컨설팅을 원하는 대규모 농가에서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5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화훼, 축산분야로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농촌소득기금운영 전산화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득기금운영을 전산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산화를 해볼까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농상유통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통상적으로 농산유통관리에 대한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유인물대, 어떤대회가 있을 때 급식비, 표지판,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쓰인 범위내에서 세운것입니다. 행사지원비는 농산물직거래 장터 운영이라고 해서 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행정에서 추구하는 농산물직거래 장터운영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운송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여기에 농산물 직판운영에 공무원들이 가서 보조를 해주고 운영하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장여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에 영농시책 교육참가자보상, 농업기계 과정별 교육, 쌀값안정에 대한 교육등 각종교육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 직불제로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민측과 지자체, 전반적으로 협상이 들어가서 일반 지방자치에서 논농업 직불제 5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50%를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다 세워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다는 150억을 내라고 농민측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줄 압니다만, 아직 여의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2억 5,000천만원인데, 수정예산에서 수정해서 올라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직거래장터 개발업체 물류비, 이것은 각종 어떤 이벤트성 행사, 도민체육대회등 어떤 큰행사가 있을 때, 전라북도 특산품을 모아서 전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70%정도 물류비를 지원해 줄까해서 올린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이것은 수산물 안전조사를 위해서 잔류물질을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재료비가 있습니다. 종묘매입 방류 200,000마린데, 이것은 참게, 동자게 즉 빠가, 붕어, 잉어등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 직접 지불제가 6,872헥터해서 30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대상이 현재까지 6,872헥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논농업 직접지불제 40헥터, 이것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상수도 보호구역, 공원구역만 했었는데, 지금은 금년부터 저농약 이상으로 농사를 지어서인정을 받은 농가는 헥타당 52만 4,000천원씩 친환경 논농업 직불제를 보조해주고 있는 사업비 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 소규모 지구조성 1개소가 있습니다. 고산면 율곡리 일원에다가 몇 년전부터 오리농법으로 하고 있는데, 미생물 배양시설에서 유기적인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신규로 국비에서 지원돼 가지고 군비가 4,000만원 부담되어 계상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토양 개량제, 석회질하고 규산질은 해마다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미곡 처리장, 이것은 RPC라고 합니다만, 현재 완주군에서 내년까지 3년동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산면에 RPC 4기 550톤 정도 규모의 저장시설을 할 계획으로,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은 종구갱신 해가지고 마늘 쫑대위에 씨가 있는데 그것을 발아시켜서 마늘 종자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에 신규로 재정된 사업입니다. 물류 표준화 사업은 수출작목으로 방울토마토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차량, 파레트, 프라스틱 상자등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자운영 종자를 보급해주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입니다. 다음,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는 파종기, 선별기, 마늘쪽불리기, 수확기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사업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돼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장설치는 농림사업으로서 3년차 결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전에 계속 신청을 했는데 누락됐다가 이번에 결정됐는데 전북생명 농업학교라고해서 상관 죽림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환경 농업을 위한 교육장이라던가 실습장, 이런 교육장을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75헥타, 이것도 친환경 농법을 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 및 종자들을 들녘별로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30평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도비 보조로 수출농가에 물류비,운영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수출물가가 국내에서 파는 물가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수출을 중단할수 없으므로 행정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오리농법쌀 친환경재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생산단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폐비닐 전용수거기 지원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폐비닐 수거가 잘 안되고 있어서 전용수거기를 읍면에 한 대씩 설치해서 대당 113만원정도 예상합니다만,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예산요구를 한것입니다. 미생물 농업시범 육성사업입니다. 유효한 미생물로 인해서 농토를 살리고 또 친환경적으로 식물, 동물등 유효한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해보고자, 도에서 보조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식품 기능성 연구개발비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상관에 죽림맑은물 식품이라고 해서 청국장, 된장등 만드는 곳에서 냄새안나는 청국장 개발을 위해서 도비로 확정된 것입니다. 다음, 씨없는 곶감 지역명품화 사업 5억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노력을 하시어, 도지사님께 예산을 적극 지원을 요구하시고, 저희들도 국장한테까지 가서 노력을 해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2억 5,000만원해서 5억이 돼서 고산, 운주, 경천, 동상지역을, 명칭은 씨없는 곶감입니다만, 곶감의 명품화로 완주군 주민들의 소득을 조금이라고 높일수 있을까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은 수출지원단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봉동 소두화훼단지, 이서 각추단지같은 곳이 있는데, 수출전용 단지로 지정되면보조를 해줍니다. 다음 잠종대 보조사업은 누에씨 공급해주는 사업이 있고, 뽕나무 심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 재해복구 참가자 보상금은 태풍으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 복구에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밥값정도로 재해보상을 해줄려고 한것입니다. 이차보전금은 수박 비가림하우스 농정에 대한 이차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완주미 고유브랜드화사업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예산은 2,000만원정도 하는데, 쌀을 바이오세라시스템으로 바이오를 가미 해가지고 도정을 해서 완주 기능성 쌀을 팔기위한 예산입니다. 오리농법 벼재배 농가지원은 유기질 비료를 친환경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군비사업입니다. 90평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완주8품 비가림 재비시설은 98년에서 2002년까지 지원해줬는데 내년에는 6,600만원으로 20%를 지원해줍니다. 보조비가 적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적은 실정입니다. 시설화훼 무인방제 시설지원은 사실상 화훼가 밀폐된 하우스안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약이 문제가 많다고 화훼농가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하고 자동으로 소독할수 있는 기계를 시범적으로 해볼까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육묘용 상토 공급지원은 처음에는 상토해서 완전 상품으로 할 계획이었읍니다만, 약간 변경해서 수정을 할 생각입니다. 4억 예산인데, 1억만 전 못자리 농가한테 못자리 할수있는 황토를 공급할 계획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홍보물, 프랑카드등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벽지가축 순회진료 약품구입, 가축 괴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구입은 갑자기 구제역, 콜레라등, 금년에도 봄에 구역제 때문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만, 예산을 세워두고 대비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약품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가축방역예방접종 시술비는 소, 돼지등 예방접종해서 시술비에서 국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방역공동 방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가축방역할수 있는 약품을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저희 완주군내에 4명 공수의가 있습니다. 월450,000만원정도로 순회해서 진료 및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있습니다. 개별사업은 퇴비사등 하는데 30% 지원해 줍니다. 액비저장조 5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액비유통센타는 사업추진자가 양돈협회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축산환경조절장치 공급사업은 금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만, 축사시설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기 위해 환풍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은 우량모돈으로 육성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양봉농가자재 지원사업은 꿀통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약취 방제사업은 살포형과 급여형이 있는데, 약취 방제를 위해서 약제를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우량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해서 일반농가가 조사료를 생산하면 축산농가한테 지원해서 축산농가들이 사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시설사업은 볏집 수거기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송아지들을 안정적으로 생산키 위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10,000원이 있고, 축산발전기금에서 230,000원, 한 마리당 250,000원인데, 본인부담이 10,000원해서 240,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은 군비로10,000원, 축산발전기금으로 190,000원해서 200,000만원 거세 장려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육유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에서 군비 만원, 축산발전기금 9만원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있고, 다음 이차보전금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1년거치, 2년 균등상환해서 내년도에 이자보조가 1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가축방역용 소독기지원사업이 70%지원해서 20대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수분조절재사업은 수년차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왕겨, 톱밥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림행정에서 식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으로 특야근, 유인물 제작등 운영비입니다. 행사지원비, 식목일행사 급식에서 매년 식목일 행사를 하는데 급식비가 1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서 가로수 및 조경수 시비용비료구입은 고형복비라고 해서 덩어리진 비료를 사서 가로수, 조경수에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화류구입은 가로변 화단에다 심기위해 펜지, 페튜니아, 메리골드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도로변 풀베기 사업비는 읍면에다 재배정하는 사업비입니다. 도로변화단 및 조경수관리는 도로변화단과 조경수를 관리하기 위해 인부임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양묘장설치 및 꽃식재관리는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소요가 많을걸로 예상해서 겨울부터 읍면에다 평당 200정도의 양묘장을 설치해서 꽃을 심어서 읍면자체로 소화할수 있도록 인건비를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산림조합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원돼서 국비50%, 군비50%해서 경상적으로 보조하는 경상보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사방사업 부담금인데,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군비,도비,국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지사방은 미리 조사를 해서 경천면이 있고, 사방댐은 고산 휴양림에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중에서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이 있고, 동산 농산촌 마을숲 조성은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국비가 계상이 돼서 마을앞이나 적정지에 군유지를 살려서 숲을 만들어서 구이 두방마을같은 마을숲을 장기적으로 조성 할 계획입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명칭이 지역특색 녹화사업인데, 잣나무, 해송등 2m되는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자생생물식재 우리꽃길 조성사업비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나무는 조팝나무등 자생적인 나무를 선택해서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비는 금년에 고산 어우리까지 사업완료되고, 어우리 신당교까지 6억 6,500만원이 생태숲 조성비로서 세워져 있습니다. 만경강 생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소득증대 조림은 유실수 조림입니다.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비는 풀베기 작업등 나무를 관리하는 관리비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구이 광곡∼안덕 가로수식재 사업이 있습니다. 상관에서 구이 광곡간 도로는 가로수식재를 했고, 안덕까지 가로수를 연계해서 꽃길 50리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요구한 사업입니다. 씨없는 감 주산단지조성은 적정지역을 선정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선정되면 묘목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보호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림보호를 위해서 소요되는 무전기운영에 필요한 밧데리 구입, 산불예방 프랑카드, 산불조심 기, 입산금지 기 제작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금년까지 없었던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12명을 국비지원 요청하여 국비지원을 받고, 산불감시원 및 특수진화대 60명과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보호를 위해 방제하는 지효성 지상 약제방제와 속효성 지상 약제방제가 있습니다. 다음, 예찰조사원은 병충해 예찰조사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산불피해복구 10헥터가 있습니다. 비봉과 이서에 대해서 10헥터를 대목으로 잣나무등 산림피해지역에 심을 계획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은 매년하는 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임도신설에서 0.8㎞가 있는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보수할 곳을 내년도에 조사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은 논밭두렁을 개인이 태우다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금년에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단적으로 공동소각을 할 계획입니다. 3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림사업 지원으로 결정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335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입니다. 농림사업으로 밤, 표고, 대추등 생산물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조 40%, 자부담 40%, 융자 2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하는 포장비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60%입니다. 임산물 자동포장기는 포장자동시설인데 자부담이 40%, 융자 20%, 보조 40%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무전기 7대가 있고, 등짐펌프, 산불진화 안전장비셋트, 개인진화장비등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는 솔잎혹파리가 침범한 나무를 천공을 시켜서 약제를 투입하는 천공기입니다. 그리고 약제주입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5본이 있는데, 소양, 고산, 화산등지에 보호수를 보호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용품, 쓰레기봉투, 화장지, 침구류, 정화조 청소비, 전기안전관리비, 보험료, 전기요금, 난방비등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환경관리용 초화류 구입은 환경미화를 위해서 꽃을 사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휴양림 숙박시설, 화장실 청소관리는 청소인원이 2명으로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주변 제초 작업, 초화류 식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이 있는데, 사고발생시 사건처리를 하면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건당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자연관찰원 조성, 야영텐트촌 조성, 산막 10평은 국비,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관찰원은 나무를 심고, 초화류를 집단적으로 600평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텐트촌 조성사업도 텐트가 모자라 20개정도 텐트를 구입하고 설치장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산막 커텐 설치는 커텐을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인공폭포 조성은 관리소 앞에 조그만한 댐이 있는데, 물을 중턱으로 올려서 인공폭포를 만들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산막에 비치되어 있는 산막 전기판텔교체, 순간온수기 교체와 썰매장에 방호매트가 노후되고 보수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가스렌지 교체, 침구류 구입, 싱크대 교체, 선풍기 구입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중에서 80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징수부, 납입고지서 유인이 있고, 고질 체납자 압류가 100만원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읍니다. 35건 70억을 압류를 했더니, 조금 징수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고질 체납자와 보증인에 대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회수를 할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농촌소득사업지도와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독려등 일상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으로 군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으로 12억 8,900만원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9억정도 융자를 해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309페이지 농산유통시책 홍보물 제작에서 한가지 종에 100원씩 든다고 했는데, 제작하는데 어느정도 규모입니까?

5종이 종류별로 규모도 틀리고, 급수도 틀리는 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유인물을 많이 제작하여 균등하게 예산을 나눠서 사용하는데, 꼭 5종 4,000매를 제작해서 200만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유인물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50원짜리, 70원짜리도 있을것이고 150원짜리도 있겠죠. 이렇게봐선 잘 모른단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서를 만드는데, 50원이 들어서 500매라든가 그래서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해야지 알수가 있죠.

무슨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일반운영비 실행제도가 없을때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총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수수료라고, 농산물 안정성 조사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수산물입니다. 항생제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검사를 합니다. 중금속이나 항생물질을 검사하는데,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수수료입니다.

농산물은 농검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금속 검사같은 것은 농검에서 안하고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미곡 종합 처리장 이것이 RPC죠

예. 그렇습니다.

미곡장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장들이 상당히 많은 곤혹을 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완주군으로 봐서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3곳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국가사업이 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임산물사업등 3군데로 되어있는데.....

예산편성상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산림사업에 분류가 되어있어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씨없는 곶감 지역명품화 사업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소명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육묘용 상토 공급지원사업이 있는데, 완주군 일원에 전체적으로 황토흙을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럴 필요성까지 있을까요.

몇 년전부터 농민측에서 요구를 했던 사업인데, 예산관계상 예산을 확보를 못했었는데, 현재 수요량을 파악하고 있고 상토는 농협에서 공급하는 완전 상품화된걸 생각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걸로 얘기가 되어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야겠죠. 4억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인데, 수정해주시고 제 개인생각으로는 크게 효과를 못볼걸로 생각됩니다. 320페이지, 양봉농가자재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벌통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벌통하나에 4만원 갑니까?

4만원이 아니라 7만원인데, 50%를 지원해서 35,000원입니다.

아니죠. 4만원에 50%해서 2만원 지원되는 거죠.

지금 유인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7만원이예요?

예.

벌통하나에 7만원 간다고요?. 어디서 이런 근거가 나왔어요? 잘 알아보고 하세요.

예.

322페이지, 축산분뇨 수분조절재사업인데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에 계속 지원해주던 사업인데, 왕겨하고 톱밥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한테 왕겨, 톱밥을....

계속 지원해 줬어요?

예.

몇두이상 지원해 줍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되면 100%가 다 지원해 줍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100%는 줄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몇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324페이지인데요. 읍면양묘장설치 및 꽃식재관리가 있고, 도로변 화단 및 조경수관리가 있는데, 공공근로자로 안 합니까?

공공근로는 별도로 있고 이런데 공공근로는 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326페이지, 지역특색 녹화사업 20헥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명칭이 지역특색 녹화사업인데, 나무를 잣나무와 같은 작은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규격이 2m정도 되는 해송등 큰나무를 심는 명칭을 지역녹화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소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327페이지, 씨없는 감 주산단지조성에서 주당 3천원갑니까?

예.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3천원이면 살수가 있다 이겁니까?

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희망농가에 대하여 1,500평 규모로 집단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한 농가는 있어요?

아직은 없죠.

계획만 세워놓고요

그렇죠.

예전엔 센터해서 하던 일인데....

그것은 산발적으로 지역에 감묘목을 나눠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집단화를 시킬려는 사업입니다.

그때도 산발적이 아니었어요. 지역적으로 단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이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식이었죠.

예.

다음. 333페이지에서 임도보수인데, 아직 임도보수 7㎞는 내년도에 조사해서 실시한다고 되어있지요?

예.

335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 이건 저온저장고 같은데요. 저온저장고죠?

예.

이건 몇% 지원입니까?

보조가 40%, 융자 20%, 자부담 40%입니다.

임산물 자동포장기는 뭐여요? 뭘 포장하는 겁니까?

포장해서 자동으로 끈을 묶는 기계입니다.

겉포장할 때 묶는거요?

예.

그것이 하나에 4백만원이나 갑니까?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보조가 40%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제7회 전북농업경영인대회 1회걸쳐 8,000만원이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제7회 전북농업경영인대회를 완주군으로 농업경영인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작년도 순창에서 전북농업인경영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8,000만원이 계상되어 그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북농업경영인 대회를 하는데, 군 별로 돌아가면서 유치를 하는거군요.

예.

완주군에 처음 유치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도로변 풀베기에서 7,800만원 예산인데, 어떤 도로를 하는 겁니까?

국도, 지방도, 군도로 해마다 추석등 2번정도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읍면에다 재배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동안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도는 실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국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는데, 그 쪽에서 안하니까 우리가 답답해서 하는데, 그동안 이런부분에 대해서 건의나 토론을 해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해야한데요?

일부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국도가 아니면 사실 이런 예산도 필요없고 할곳도 없는데.....

국도보다는 지방도가 훨씬 많습니다. 동상선, 운주, 화산등 지방도가 많아요.

지방도는 우리가 해야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읍면양묘장설치 및 꽃식재관리, 뭘한다는 거요?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입니까?

예.

도로변에 꽃나무를 심고 이런 다는 거예요?

예.

읍면에 재배정 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농민회 500만원, 완주군 농민회가 어디어디 있어요?

각 읍면별로 조직이 되어있는데, 일부 2∼3개 읍면은 조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만원 한마음전진대회 참가자 보상인데, 500명이라는 것은 농민회 소속 완주군 전체인원한테 1만원씩 준다 그말이죠?

예. 전체적으로 세미나를 한다던가, 어떤 토론을 한다던가 행사를 할 경우에 한번 할 수 있는 경비를 준다는 거죠.

아니, 할 경우가 아니고, 참가자 보상 아닙니까? 500명 그렇죠?

예.

1만원씩, 그러면 완주군 농민회가 있죠?

예. 있어요.

카토릭 농민회 있죠?

예.

그 다음에 동상면에 별도로 제2에 카농있죠?

예.

지금 3개단체 농민회가 있는데, 어느것을 대상으로 하는거예요?

지금 예년을 보면 완주군 농민회입니다.

완주군 농민회?, 그럼 고산 카농 아닙니다.

예.

다음 307페이지, 농어민 신문 보급이 840부 그렇죠?

예.

840부에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농어민들한테 저희들이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보내준곤 하는데, 과수농가, 농업경영인, 농민회등 전체적으로 840명을 선발해서 보내주면 본인들이 10%를 부담합니다.

지금 보내주고 있죠?

예.

불특정 농민을 중심으로 한 불특정 다수 840명.

예.

그 다음 농업인 학자금 대상지원이 1헥타 미만 농가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죠?

예.

그것이 840명 입니까?

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40명이 1헥타 미만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돈 남으면 반납합니다.

반납합니까?

예.

끝으로 휴양림에 대해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휴양림은 몇 년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재판에 져서 보상비를 물어줬죠? 눈썰매장....

예.

그런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눈썰매장 위탁합니까?

아니요. 직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보험을 들으라고 했어요. 보험들어가요?

예.

어디에 있어요?

337페이지 980만원 있습니다.

산재보험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동규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사용료는 1,654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이 1억 2,600만원, 과태료수입이 2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 5,947만 8천원, 도비보조금이 1억 345만원입니다.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당, 일상적인 운영비는 빼고 347페이지에 중소기업 책자발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홍보책자는 97년도에 만들고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말경에 전주 3공단을 가지고 완주공단으로 만든 다음에 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업체당 300만원씩 지원해서 5개업체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부품 전문단지 조성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3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용역비가 5억정도 들거라고 예상하는데, 저희들은 제정형편도 있고, 그래서 3억정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줄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 설립 출연금은 5,800만원을 연차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도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5,800만원을 계상하고,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9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억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1억을 보태서 10억이면 내년부터서는 3배 30억까지 기금을 농협에 예치시키고, 예치시킨 기금을 가지고 30억까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차, 2차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 12억 5,000천만원을 가지고 3차에 지원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완주군 투자진흥기금은 내외국인 투자촉진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에 LG전선이 이쪽으로 왔을때에 지원할수 있는 최대 금액이 4억입니다. 지금 2억만 계상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유지관리보수에서 1,000만원하고, 현대화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지붕에 비새는 것을 우선 보수해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현대화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는 삼례와 봉동시장을 상대로 두군데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동 재래시장 부지매입비 2억 3,000만원은 봉동시장 가운데에 있는 개인사유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입니다. 공영터미널 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지원입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요금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택시사업구역 전주완주 통합문제에 따른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초에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 완주지역 개인택시 및 회사택시를 탄원을 내서 거기에 따른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전문용역기관에다 용역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터미널 환경정비사업입니다. 4개소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변식재, 이용객들이 활용할수 있는 환경관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4개소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비 2억 7,200만원하고 군비에서 4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위치선정을 해서 보고가 된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4개지역에 할 계획입니다만, 4개지역 외에도 사용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 표지판, 교통안전 표지판등을 설치, 보수하기 위해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저희 의회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내력등을 알 수 있는 사업조서를 보내주시라고 했는데, 왜 안보내 주시는거요?

보내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업명만 적어서 보내준것이고,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비내력등을 우리가 봐도 알수있게....

다 보내드린걸로 알고있습니다.

1억이상 것만 왔는데, 앞으로는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비내력등을 알수있게 사업조서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 표지판, 교통안전 표지판인데, 버스승강장은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누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정안이 아마 올라올걸로 생각이 됩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저희들이 벽돌조를 부시고 유리로 만들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비용까지합쳐서 약700만원정도 소요되는걸로 판단됩니다.

안부시고 새로 신설하는데는 유리로 한다....

그렇죠.

버스승강장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수정예산때....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시설비 농기계 부품 전문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3억인데, 어디다 어떻게 하는거요?

저희들이 위치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봉동지역하고 비봉등을 물색중에 있는데, 봉동지역이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약 10만평을 조성해야 하는데, 비봉쪽은 약 6만평정도 밖에 안돼서 나중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10만평 되는곳은 과학산업단지옆 2군데를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10만평 얘기했나요?

예.

언제 의회에다 보고를 했던가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죠.

그랬어요?. 그러면 농기계 부품 전문단지라는 것은 생산입니까?, 수리입니까?

생산입니다.

생산?, 그럼 어디 회사가 들어온다?.

이것이 LG전선이 오게되면 약 40개 부품업체가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과학산업단지 같은데는 평당 약 30만원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전문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20만원 내외에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해외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이라는게 뭐예요?

도하고 무역진흥협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라북도 기업체를 전부 선발해서가게 됩니다.

그럼 전라북도에서 도비를 좀 보내주던지....

도에서 지원해주는건 따로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 예산에는 없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통지가 와서 선발돼서 가고 있고 생각으로는 10개업체 정도해서 완주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에 가서 수출상담등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355페이지, 택시사업구역 전주완주 통합문제 용역비인데, 완주군에 있는 택시기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죠?

예.

이것을 용역을 하는건 무슨 뜻이예요?. 명분 찾는겁니까?

그렇죠. 완주는 완주대로, 전주는 전주대로 생각이 틀리는데요. 이것을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하는말이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아니, 택시사업 구간을 통합하는데,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해주던지 하지, 용역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답변은 누구라고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하겠네요.

전주시나 완주군에서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상반되면 전주시 대표단하고 완주군 대표단하고 행정 삼자 입회하에 어떤 토론을 하던한번 만나서 안되면 백번을 만나던지하는 합의점을 만들어 볼 생각을 하지, 3,0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해서 하지말라면 어떻게 할거요?

저희들이 과업 지시를 할때에....

통합되는 쪽으로 해주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쪽이 서로 운수종사자들이 합의점이 돌출이 안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께요. 351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에 따른 기본조사설계 용역비가 1,500만원씩 2개소인데요. 고산도 포함을 시키기로 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재래시장 기본조사설계 용역은 봉동하고 삼례를 한건, 삼례는 삼례도시계획 재정비차원에서 위치선정이 되었고, 봉동은 원래자리에다 안에 있는 사유지만 사들여서 다시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언제 될지는 몰라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고산까지 용역을 줘봐야 고산까지 하는건 예산낭비라는 차원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권택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0억 8,583만 3천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중소기업 육성 사업지원에 5,538만 9천원을 사용하고, 10억 3,044만 4천원을 재적립을 위한 예비비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운용계획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동규입니다. 예산 설명드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9억이 있습니다. 9억이 있는데, 9억에 대한 3배까지 농협에서 융자를 해줄수 있도록 완주군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이면 27억까지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 목표는 약34억정도 까지 확보해서 100억 정도의 기금을 지원해줄수 있도록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300여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에서 융자등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34억정도를 만들어 놓으면 100억정도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연중 가동해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할때에는 자금을 융자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더 확보해서 10억 정도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30억 까지는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관내에 중소기업에 융자하는 대상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말하는 겁니까?

완주군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면 완주공단에 포함되어 있는 입주업체 그리고 그 외 읍면단위에 있는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예.

대출실적이 지금 5,500만원? 지원실적이?

지금 지원해준 것이 금년도에 12억 1,000만원입니다.

12억 1,000만원이요?

예. 상반기, 하반기 지원해주고 3차에 12억 5,000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미만인가요?.

2억 까지입니다.

완주공단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은 우리가 주지 않더라도 별도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많아요. 알고 계실거예요.

예.

그렇다면 읍면단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저희한테도 있습니다만, 도단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건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3%를 보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육성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는데, 융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각 공장등에 통보를 해줍니다만, 도에서 일단 받고 있는데는 제외가 되고 그 다음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다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담보능력이나 회사신용보증에 따라서 회사에서 신청한 금액을 배정 해줘도 다 융자를 받을수 없는 형편인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완주공단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읍면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지원율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은 모르시죠?

회사별로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완주공단과 개별입지 별도로는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업단지 조성 부지내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라도 신청이 오면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야 할겁니다.

예.

왜 전주 3공단을 완주군수는 완주공단으로 명칭변경을 해가지고 불란을 일으키는 겁니까?. 그 배경이 뭐예요?

완주군의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군수님께서 말씀 드린것이고 12월 20일경에 완주공단 진흥회에서 회의를 해서 같이 의견통일을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최충일 군수가 되고 완주군에 대한 자존심, 정체성 좋은데, 명칭변경 하나 가지고 일어나는 부수적인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 잘못됐다는 것은 이런걸 할려면 현대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크죠?

예.

완주군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렇고 자부심을 갖고 있단 말이예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건, 결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하던지 의회에 의견수렴을 하던지 하는 과정이 빠졌다는 겁니다. 대 파급을 일으킬 수 있는 공단에 명칭 변경관계를 어떻게 손쉽게 결정하냐 이겁니다. 3공단안에 완주공단 진흥회하고 어디하고 의견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진흥회가 회사간부들로 모임이 있습니다. 1차 의견수림을 해본 결과 현대자동차만 제외하곤 다 수궁을 해 가지고 선거이후에 만나서 조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급한 결정을 해가지고 명칭하나 바꾸는데 완주군은 군비들여서 입간판을 싹 바꿔야 할 것 아니요?. 완주공단 진입로 안내판을 바꿔야 할것이고, 완주군에 상징물이기도 하고 전라북도에 대표적인 공단에 명칭을 바꾸는데 있어서 이런 절차상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런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2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