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소관 2014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3쪽을 보면 직원현황에 대해서 과부족 내용에 있어도 지금 잘 진행이 되나요?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정원은 124명인데 현원이 116명으로 돼있고요, 마이너스 8명입니다. 직원이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결원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인원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원 요청을 했던 것은 어떤 통계에 의해서,

정원은 행정지원과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부서하고 간호부서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는가, 농업부서가 필요해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 축산물관리, 거기에 대한 직원이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농업직이 한 명 와있습니다.

정식직원이에요?

정식직원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보고할 내용은 아니고,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현원과 정원을 맞춰서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직이 세 분이나 부족한데 그 부족한 만큼 그분들이 더 힘들지 않겠어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형진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정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간호직이 부족한 것은 구청에서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충원해 줍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간호직을 뽑아서 항상 25개 구로 배치해 주는데 항상 조금씩 모자라게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인사과를 통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잘 충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3명이 부족하지만 기간제라든지 대체인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잘 꾸려나가서 저희 성북구 주민의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의적인 내용에서 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과부족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그만큼, 평균적으로 10%에 대한 일을 더하고 있다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공문으로 처리하든 시의원들을 이용하든 거기에 계시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든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보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정원과 현원 대비해서 계획을 만들었을 텐데 이런 내용으로 보고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내용을 3년차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오면 오는가보다, 가면 가는가보다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보고할 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오르락내리락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파트 자율 설치 유도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석관동 두산아파트에 그 계단을 설치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강계단을 설치해서 파급효과가 큰 곳을 선정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요. 아무래도 아파트 계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금년도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통계가 필요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네, 동 행정평가라든가 아니면 에코마일리지 이런 평가를 해서 우수아파로 지정된 아파트라든가 그런 곳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어느 정도? 금액은.

금액은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1개소에 8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예산심의과정에서 600만원으로 금년도 1개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와 있잖아요. 에코마일리지 1등한 데가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600만원가지고 설치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금액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우리 과장님이랑 관련된 부서가 꼭 필요한 내용에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관련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200만원이 깎인다는 내용이 말이 됩니까? 그게? 2억도 아니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 펑크나지 않도록, 그러면 에코마일리지면 월곡1동의 삼성아파트네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에코마일리지 1등 했잖아요. 그런데 600만원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내용을 어떤 추경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계획이 어떤 통계상 내용 쪽에서 공공성 있는 행사에 의해서 그랬던 내용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분이 된다면 월곡1동 동신아파트도 요청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친환경방역도 그렇고 에이즈방역 예방 관리도 그렇고 지역신문에까지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내용을 봤었을 때 지역신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 다른 부서는 지역신문 없이 일반적인 재활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용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이 일관성이 좀 없다, 그래서 어떤 통계적인 내용을 지역신문을 잡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지 부서별로, 과별로, 팀별로 계획이 다르다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계선입니다. 건강관리과 19쪽에 방역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 연막 방역기 있죠?

예.

각 동에 연막 방역기 지금 대부분 현황이 되어 있죠?

예.

본위원이 연막소독을 가끔 하는 입장에서 수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연막방역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장비점검을 하다보니까 정기점검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큰 실효성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삼선동만 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7~8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3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회수를 해서 숫자만 많이 나오는 것 필요 없잖아요. 그 어떤 방법 같은 것은 생각해 본 것 없어요?

예. 관리과장입니다.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이 1대 있고 휴대용연무기가 5대 있고, 그다음에 들고 다니면서 하는 수동식분무기라고 5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휴대용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자율방역대원들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번 AI처럼 특별방역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동에 비치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초 방역 발대식을 하는데, 그때 전수조사를 해서 이상 있는 것은 전부 수리를 해 주고 소모품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수리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수리를 해도 못 쓰는 게 내구연한이라고 할까요? 한번이라도 회수해서 어떻게 처리한 적 있어요?

지금 수동식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없고, 보통 10만원 미만대여서 소모품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 되면 자체적으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휴대용하고 차량용 내구연한은 저희가 동별 전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번에 정기점검 교육을 실시하면서 각 동에 새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자율방재단, 거기서 주로 많이 참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육을 충분히 실시를 해서 장비를 명확하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할까요?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아이템을 내 놓아서 했었고, 또 하다가 만 것도 있고 지금 신규로 발굴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건강정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실효성이 좀 크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잘 알거든요. 옛날처럼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자기건강은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러면 또 왜 안 하냐? 자기가 게으르거나 기타 주변환경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건강정책에서 어떤 돈을 들여서 시행을 하는 것보다도 시행을 해봐야 그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홍보 쪽에 많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오르락내리락 말씀하신 것도 아파트는 다 계단이 되어있습니다.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도 있어요. 그런데 왜 계단을 이용 안 할까요? 계단으로 다니면 건강한 걸 다 알고 있는데. 자기의 패턴이나 바쁜 생활의 리듬 속에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20층에 살면 5층 계단은 내려와서 타고 가야지 이런 개인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스스로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홍보해 줘야지, 뭐 설치한다고 사람이 안 다니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계단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굳이 어떤 시설을 해서 돈을 들이는 것보다도 홍보를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좋다는,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운동 다 알아서 해요. 문자 날라오잖아요. 뭐뭐 조심하세요. 좋더라고요. 나트륨 조심하십시오, 그런 홍보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고요. 답변 듣자는 건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거고, 그리고 에이즈나 다른 것들 왜 건국대 병원에다 지정하고 있죠? 우리관내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러나요? 에이즈나 정신보건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국대에다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치매관련 검사하는 거.

예.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저희가 건국대학교 정신과 교실에 계신 교수님들한테 위탁경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역사가 오래되긴 했는데요. 건국대학교 치매지원센터에 유승호 교수님이 성북구의 치매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연구용역을 하시면서 저희 고대에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그분이 저희가 알기로는 정신보건센터장으로 일하시면서 또 저희 치매지원센터가 새로 2007년도에 생기면서 치매지원센터장님으로 가셨고,

그 관계 때문에.

예.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하지현 교수님을 초빙하게 되셨고, 또 하나 문제점은 고대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고대 교수님 중에서 노인 정신의학 치매를 전공하신 분들이 안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건국대교수님하고 관계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작년도 실적에서도 치매지원센터는 서울시 우수구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서울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 시범구로 지정할 수 있게 열심히 일을 해 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건국대로 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여쭤 본 거고요. 다음에 에이즈 아직 백신 발견 안 됐죠? 에이즈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에이즈를 예방,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예방 관리겠지만 이미 걸린 사람들 발견은 어떤 식으로 발견을 하나요? 본인이 와서 얘기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익명검사를 합니다. 병원에서 한다든지 보건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또 헌혈하는 경우 헌혈에 의해서 발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저희 해당 소재지, 거주지 구로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가 되면 그때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요새도 에이즈가 걸리나요? 혈액으로 해서 이미 걸렸던 사람들이 수혈을 받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도 외적인 요인으로 해서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 에이즈는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성간의 성 접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동성애 쪽으로 많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학 조사할 때 보면 대부분 이성간 성 접촉으로,

우리나라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층들이 많이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식품접객업소에서 지금 불법영업단속하고 계시잖아요. 단속건수가 요새 좀 많이 있나요? 여기 보면 중점 단속사항이 크게 두 가지네요. 청소년 주류제공여부하고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인데, 지금 청소년들 주류제공 건수가 얼마나 돼요? 전체 대비에 얼마나 돼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2차례 야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야 야간단속을 하는데 소비자 감시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민관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술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오면 주민등록증을 위조로 해오기 때문에.

위조로 해 와요?

예.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자기 언니라든지, 형이라든지, 굉장히 주민등록 위조가 쉬운 모양이에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술을 먹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갖고 다닌다는 얘기에요? 평상시에도 갖고 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청소년이면 여기에서는 몇 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19세.

만 19세?

아니요. 연 나이 19세.

19세예요? 그러면 보통 대학교 1학년도 청소년이 있겠네요?

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19세가 되게 되면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아무리 나가서 현장방문을 하고 검사하더라도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업무를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건수 적발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경찰서.

경찰서가 아니에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걸 신고해서 거기에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또 청소년들이 술 값 안 내려고 나 청소년인데 이런 경우도 있고, 아주 그런 학생들, 얘들도 있고.

그런 악질 학생들이 일부러 가서 술값을 안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업소에서 장난을 칩니다. 직원을 넣고 신고를 해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했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경쟁업소끼리 서로 죽이려고 술 먹으라 해놓고 고발해 버린단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단속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는 예방차원만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예방을 해요? 예방은 뭐냐면, 오면 확인할 길이 없죠. 주민등록증 위조해 온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확인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는 사항은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를 현실적으로는 단속을 하기가 좀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소비자감시원을 모시고 가서 단속을 하기 어렵고, 이게 걸려 들어온 게 대부분 다 경찰서에서 112를 불렀다든지, 싸움이 일어났다든지, 그다음에 옆에서 신고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청소년들이 걸려 들어오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단속 하는 건 없잖아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단속은 안 돼요.

어떤 단속되는 건수, 결과치는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받은 자료는 그 내용이 얼마나 돼요? 분류별로 해서 청소년 주류판매, 다른 걸 지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안 했지만,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단속반은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것을 지금 굳이 인력낭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44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한 게 지금 본인이 아니라 받아 온 거잖아요.

경찰서에서.

44건 중에 어떤 부류가 있어요?

대부분 다 청소년들이 술 먹고, 예를 들면 싸워서 경찰서 112에서 걸려들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자랑 삼아서 여기 어디에 가니까 술을 팔더라 해서 자기들이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 어디에 올려서 조사해서 걸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업주들한테, 이일준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옆에 가게에서 일부러 또 악질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가서 악의적으로 술 먹고 청소년이라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실 대학생들이 10명 갔다, 10명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청소년이 아닌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엔 잘 안 걸리는데 일부러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지, 2학년이라든지 이런 질이 나쁜 애들이 가서 형들이 먼저 가서 그 애들을 끌어들여요. 경찰서에 넘어온 것을 보면 그런 경우가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에 술을 파는 사람도 걸리지만, 가서 먹는 사람들의 처벌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병과해야 되는데요.

사실 묻는 게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판 사람은 죄가 있고 들어가서 먹은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해. 왜냐하면 학생들이 일부러 가서 먹어 놓고 결국 업주만 지금 피해를 보잖아요.

예.

옛날 같으면 고등학생 교복입고 빡빡 깎아서 알겠지만 요새 보면 다 성인 같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어디서 왔니?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기분 나쁘잖아요. 대학생 21살짜리가 들어왔어요. 아니어도 좀 봅시다. 뭐야, 기분이 나빠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안 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청소년이 가서 술을 먹게 되면 먹은 청소년도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고의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은 발굴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자기가 처벌을 받는데 왜 먹으러 와, 저 앞집에서 시켜서 와서 먹었다고 발뺌들 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은 구제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있으면 좀 모색을 해 보시는 게 어떻느냐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제도장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원들도 할 수는 없지만, 조례로 정한다면 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런 방법이 혹시 있으면 강구해 보심이 어떤가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법을 거치지 않는 사안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넘어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보통 경찰에 걸려들어서 검찰에 가면 참작을 해줍니다. 참작을 해 주는데,

제가 어떤 걸 목격을 했냐면, 호프집에 와서 술을 먹고 있는데 애들이 왔어. 애들 나이가 들었어, 한 스물 두셋 된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뭐야 이거, 경찰이 술 먹으러 들어왔네, 저 사람들이 제복입고 술을 먹으러 들어오나?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갑자기 신분증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당당히 신분증을 내 놓는 거야. 다 데리고 나가더라고. 데리고 가더니 주인하고 같이 갑시다, 이게 작전이네, 이번에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알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냐는 얘기야. 주인도 황당하다 이거지. 내가 봐도 스물 두세 살 먹은 것 같아, 얼굴 보면.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증 검사를 할 건이 안 돼. 그런데 보니까 미성년자인 거야. 그거 보고 아니, 누가 이 사람들을 미성년자로 봅니까? 이거는 좀 아니죠. 했더니 그랬더니 신고가 들어와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신고 누가 들어왔습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이거 구제할 방안이 없었나, 늘 생각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 여쭤 보는 거예요. 그거 업소는 하나도 못 했고, 그걸 신고를 해서 싸움이 나서 받았고,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먹은 학생들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제재할 방법이 분명히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행동도 안 하면서 취급을 안 하죠. 얘기하죠. 자기 안 다치니까. “나 저 집 아저씨가 시켜서 했는데요.” 얘기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킨 사람이라도 가중처벌 줄 수 있는, 괜히 그 선량하게 이용당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비책을 세울 방법이 없는가, 한번 같이 고민 좀 해보자고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현실이라는 건, 검토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도, 왜냐하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들을 올려서 그런 사례가 좀 있다, 왜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도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악의적인 사람들에게서 구제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법 차원 좀 제대로 해주십사 올리란 얘기죠. 실무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27쪽에 신규사업 마음이음 1080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의약과장이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서울시 정신건강지원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제목은 ‘누구나 엄마가 필요하다’ 이런 걸로 해서 처음에 저희가 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6주 프로그램으로 서로 간에 상처 받았던 그런 것을 치유해나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6주 동안 그 프로그램으로 치유를 다 받으시면 그 분들이 다음에 가셨을 때는 치유자로서 다른 새로운 신규로 모신 분들을 살아오면서의 상처나 이런 것을 치료하면서 우리가 우울감과 자살예방을 극복해보자 이렇게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3회차 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할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가 장소를 여러 군데를 둘러보기는 했는데, 잠정으로 우선은 보건소 4층 교육실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층 교육실에서 저희가 해보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지역을 돌아가면서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 마을활동과 주민참여 치유릴레이 이런 거죠?

예.

하여튼 경험했던 분들이 다 하고 참여를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다시 이제.

이 예산은 어떻게 소모할 계획이에요?

이게 예산이 1,000만원인데요.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서로 치유를 하는 겁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식사비용만 300만원이 투입됩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밥, 여기서 말하는 엄마라는 건 꼭 생물학적인 엄마일 수도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엄마의 이미지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런 어머니의 밥상을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의 상처, 살아오면서 지난날의 상처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을 서로 자조모임 비슷하게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골밥상.

예.

철저히 준비를 잘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네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정신건강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연속사업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금년에만 하고 말 건지 좀 궁금하네요.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건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지원단의 계획은 연속사업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사업으로 하더라도 계속해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서울시 정신건강지원단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자치구별로 지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 시비사업들 대부분이, 어제도 교육청소년과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아파트에서 했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비지원이 안 되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어져버렸어요. 이런 일이 생겨서, 그리고 또 우리가 국ㆍ시비 매칭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취지는 좋아서 시비를 많이 주다가 시간이 지나서 조금 안 주고, 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구비가 자꾸만 늘어나서 이런 사업들이 특히나 다른데보다 우리 보건소 쪽 사업이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좋은 취지로 또 시작이 되는 거고 좋은 성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를 받아서 20명씩 소그룹 모임으로 하고, 20명도 다시 3인 1조로 또 세부적으로 저희가 조를 나눕니다. 소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업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그렇게 파급효과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업이고,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효과도 중요한 거지만, 좋은 사업이고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지속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세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고요. 보건소에서 여러 영역에 경로당으로 프로그램 지원나가는 거 있죠? 건강, 신체 관련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의료나 이런 쪽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통합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다, 어떤 거 나가고 월 몇 회 정도 나가는지 운영방식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적으로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건강정책과장입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는 여러 각 과별로도 있고 해서 경로당에 분야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건강관련 이런 것이라든가 그래서 물론 건강정책과에서도 나가고 의약과에서도 나가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수요와 공급 측면이, 수요가 더 많으세요? 어떠세요? 아니면 그냥 어쨌든 월 다 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물론 신청 들어오는 곳에 하는 거죠? 모든 곳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것도 있고, 보면 경로당이 한 25개 정도?

나가고 있어요?

신청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면 노인요가라든가, 재능나눔 건강리더라든가, 맷돌댄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주에 2~3회 정도 이렇게 나가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수요보다는 조금 공급이 딸리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만족도나 이런 것은 조사도 좀 하고?

네, 그런 것도 끝나고 나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떤 경로당들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가는지 운영방식이 월 몇 회 정도 나가는지와 혹시 그 만족도 조사하신 거 있으면 그 결과 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질문드린 것은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늘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경로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의 다른 과에서도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그냥 단지 쉬시는 공간을 넘어서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보건소도 좀 더, 지금 경로당 전체를 따지면 25개 하고 있다는 것은 턱없이, 지금 거의 한 10%.

예. 동별로 4개, 5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립중심으로 나가는 건가 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확장하는 계획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점검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보고 이후에 또 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조금만 할게요.

과장님,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지금 금년에 그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랑 같이 좀 조인을 하셔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그쪽으로 해서 소화시키는 그런 방법 좀,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각 단체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적으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기는 좀 각 단체별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서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금년에 신규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협조가 가능하시면 여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빼고 다른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서로 협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중복되지 않게 잘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그 신규사업 계획 하고 있습니다.

예.

틀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틀니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50만원까지는 전액을 해 주고, 75세 이상은 보험이 됩니다. 본인 부담금만 저희들이 해 주는 상황이고, 틀니는 120명 정도 관내, 그 전에 해드렸던 분들은 제외하고, 120명 정도 해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하신 분들 사후관리가 또 필요하거든요. 최근 5년 이내에 틀니가 이상이 생겼을 때 사후관리를 27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요, 120명은 틀니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ㆍ하 부분틀니 합해서 120명을 해 줄 예정이 있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27명 정도.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인데, 대상이 65세라고 해서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또 틀니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아직 대통령공약사업으로는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종합적인 계획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윤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이직률은 저희 정규직 간호사가 아니고 아마 방문간호사나 기간제 간호사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봉급이 조금 작아서 이직률이 높았는데 2013년도에는 기간제 간호사들 봉급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1년이상 저희가 근무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어떤 분들은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고용을 해서 연속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직률을 좀 줄였고요. 또 봉급도 약간 수당 같은 것을 좀 높여서 하고 있고, 또 23개월까지는 저희가 사용하면서 다른 보건소, 왜냐하면 한 기관에서 2년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잘 훈련된 직원들을 다른 보건소와 교환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건소에서 또 숙련된 간호사들을 구해서 하기 때문에 이직이 좀 있더라도 잘 훈련된 간호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어제 여성가족과 쪽하고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 성인지예산 말씀하셔서, 사실 이 성인지예산사업과 보건소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진행하고 있죠? 과별로 한 개 이상씩은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처럼 해와서는 발전되는 게 전혀 없고 매 연말이면 사실 모든 과에서 지적을 받게 되는 과정이라 어제 여성가족과랑 얘기하고 국장님과 얘기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는 있지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을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것, 그리고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 간에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성북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컨설팅해주는 컨설턴트가 지정이 돼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사업이 종료된 후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의욕적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또 하나의 일거리로 여겨질 수 있는데 교육을 꼭 받아야 되고 간담회 회의가 있으면 거기에 담당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인식하셔서 해주시도록 다시한번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매년 업무보고하려면 힘듭니다. 받는 것도 힘듭니다. 작년치를 거슬러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내용이 감사 때나 업무보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카드로 만들어서, 정책과장님 곧 퇴직하시잖아요. 퇴직하시거나 인사발령돼서 다음에 오셔서 이어받는 분들이 몰라서는 안 되는, 알고 연계해서 숙지하고 계획이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카드작성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 보건소장님이 전 보건소장님이 이야기했던 계획을 다시 숙지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세어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