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감종 의원 발언
김대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성용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시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 경주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국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전성용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은) 장시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보고를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종위원장
정성용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도로시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나 동절기에 대비해서 항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순조롭게 잘 도와주셔서 지역에서 많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해안이나 강원도 지역에는 100년만의 폭설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2012년, 2013년에 대비해서 14년 제설대책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작년에는 눈이 한 18회 정도 왔고, 약 60㎝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눈 온 이후에 상당히 추워서 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눈이 한 25㎝왔지만 눈 온 이후에 날씨가 좋아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강정식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2012년, 13년에 대비해서는 13, 14년은 우리 지역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온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대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차이가 납니까?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작년에는 예산을 한 8억 8,000정도 썼고요. 올해는 6억 6,000정도 했는데 예산은 충분합니다.
강정식위원
염화칼슘은 충분히 보유되어 있죠?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예, 염화칼슘은 충분합니다.
강정식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걱정거리는 많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설자재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구릉지가 많아서 사실상 타 구보다는 제설제가 한 40%이상 더 들어가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6억 6,000정도 중에서 구비가 6억 3,000인데 시에서 10분의 1도 보조가 안 됩니까?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시비 4억 5,000을 원래 1년에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200을 썼고, 남은 게 2,300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눈이 덜 와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강정식위원
제설장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설장비 대수가 우리 관내의 하청업체에 대한 소계입니까?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제설장비는 구에서 보유하는 게 있고요. 제설용역업체에서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이 56개가 총계입니까?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제설용역업체에서 덤프 4대하고, 1톤 트럭 6대하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설할 때는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지역에 여러 가지로 제설날 같은 것을 지원해서 노선별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문제점은 우리 지역에 평면도로보다는 이면도로가 굴곡이 많지요. 그럼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까?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예, 타구보다는 염화칼슘 사용량이 한 40%정도 많다고 판단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구릉지가 많아서 제설작업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하여튼 애쓰셨고요.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종위원장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12페이지 보시면 우이-정릉-신설 간 경전철 추진 사업이 있잖아요? 3, 4 공구만 우리 성북구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내용 중에 보면 2012년 11월 19일에 3공구 고려개발공사 중단, 성북구 환기구 2개소, 정거장 2개소, 채권단에서 주거래 은행 농협, 경전철 사업 배제, 고려개발 논의 중 자세히 보니까 논의 중 하고 배제라는 말은 필요 없는데,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논의,
박순기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봤어요. 과거형으로 가야 되는데 왜 진행형으로 써놨나 봤더니 검토를 안 하고 자료에 있는 것을 붙이기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성의 없이 만드니까 그래요. 문구를 지울 것은 지워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결국 4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했다는 건데 마치 그것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중단한 걸로 보여요. 그렇죠? 4개월 중단 된 거죠?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옥에 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혹시 공사현장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한 번 가볼 수 있나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예, 가볼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순기위원
위원장님, 협의해서 현장방문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당선 연계에 보면 지금 지하경전철로 발표가 돼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경전철이 아니라 전철로 해 달라고 진정서를 이미 받은 곳도 있고, 지금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미 그런 얘기가 지역에서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예.
박순기위원
혹시 구가 아닌 서울시로 접수된 게 없습니까?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시는 잘 모르겠는데 구에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혹시 시에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지도ㆍ점검 있잖아요?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예.
박순기위원
주차장 현황에서 보면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 일반건축물이 있는데, 올해 지도ㆍ점검 대상이 일반건축물이 대상이고, 일반건축물이 3,589개소인데 한 2분의 1정도만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는데 연면적이 500㎡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예, 건물 연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건물 연면적이면 주차대수가 몇 개인지는 건물특성에 따라서 다릅니까?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일반건물도 있고 상업용 건물도 있고.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안 하고, 단독주택이라든가,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500㎡ 이내에 있는 것을 올해 점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점검 주기가 3년에 한 번 전체합니까?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보통 3년 주기로 500㎡미만, 그다음에 500㎡이상~850㎡미만, 그다음에 850㎡이상 3가지로 구분해서 3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부설주차장이 12,655개소인데 그것을 3년에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하느냐, 이 말이죠.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그 중에 공동주택만 빼고,
박순기위원
공동주택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단독주택하고, 일반건축물 하고, 3가지로 구분해서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금년에 단독주택은 안 하는 거예요?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단독주택은 안 하고요.
박순기위원
올해는 안 하고, 일반건축물만 한다.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예.
박순기위원
단독주택은 언제해요?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단독주택은 안 하는 거예요.
박순기위원
내년에 해요?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정기점검은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단독주택에 나가서 저희가 봅니다. 정기점점 대상은 아닙니다.
박순기위원
단독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구분이 되나요?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예.
박순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대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집집마다 주차시설을 하면 거기에 얼마 지원해 주는 것 있었죠?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린파킹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해 놓고 사실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해 봤나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일영위원
네.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1면에 8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800만원씩.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예, 2면에 950만원, 그리고 3면째부터는 100만원씩 추가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그냥 지원해 줬던 겁니까?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공사해 준 것 아니에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800만원 정도 듭니까?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예, 1면에.
김일영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줘가면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점검을 안 해 봤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김일영위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했다면 당연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일단 2012년에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작년에 한 것과 그동안에 했던 것,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 몇 개나 해 줬나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15개소에 146면 정도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각 개인이 집에 주차장 설치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작년에 16개 했거든요.
김일영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단독주택에 자기 주차장 설치해 주는 것 있잖아요, 지원금.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담장을 허물어서,
김일영위원
그게 그린파킹인가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예, 담장을 헐고 하는 것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노란딱지를 붙여서 전용주차장 해 놓은 것 아닌가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성북구에 몇 개에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한 300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15개가 될 리가 있나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한 게 15개입니다.
김일영위원
300개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봤나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2012년에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활용도가 얼마나 되나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그때 자료를 봐야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거의 다 사용하는 것으로 점검할 때는.
김일영위원
사용하려고 했겠지요. 그렇죠? 그 예산이 들어간 것이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갔죠?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면당 800만원 지원해 준 겁니다.
김일영위원
한 면당 800만원이에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한 집당 800만원씩 줬다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준 게 아니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아닌데.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최대 맥시멈,
김일영위원
800만원이 아니고 300얼마야.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최대 800만원이고요, 그 안에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집의 담을 헌다든지, 전체 했을 때는 800씩 들어갔겠지만 대문을 헐고 들어가는 데서 150에서 200만원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간 게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300면이 된다는 거죠?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2012년에 점검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이렇게 줘놓고, 지금도 하고 있죠?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거 점검을 해야지 하기만 하면 뭐 합니까? 지원만 해 주면 뭐 하겠어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그동안에 했던 것 전부 다,
김일영위원
해서 그것을 활용을 안 한 분들은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예산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하면 되겠어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올해 그 점검 좀 해 주세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원만 해 주지 마시고, 점검을 하세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하든, 상하반기로 하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장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있죠?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종위원장
거주자 우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와 공단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장
1월 1일부터 안 한다고 하던데요. 거주자 우선 주차, 공영주차장.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주차는 계속 시행하고 있죠.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요.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는데요.
김대종위원장
들었는데요.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우선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자기 지역주변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해 달라, 그렇게 계속 민원을,
김대종위원장
공영주차장에.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당연히 운영을 하고 있죠.
김대종위원장
공영주차장에 거주자 우선 주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20개 동에 186개소 7,917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대종위원장
그런데 1월 1일부터 안 한다고 하니까요.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그런 적이 없어요. 누가 그래요? 안 하면 난리가 나죠.
김대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분명히 어제도 확인하고, 오늘도 확인하고 왔는데.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지금 이런 이면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김대종위원장
제일교회 옆에 장위3동 공원주차장 있죠? 담당이 얘기하고, 내가 어제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종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1월 1일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승주차 같은 데는 시간당, 분당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할 수 있어. 그러나 주택가는 98%, 99%가 그 사람이 내내 주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갑자기 바꿔서 너도, 나도 아무 때나 자리를 안 정하고, 24시간하는 것도 할 것 같으면 만약에 박치기하고 기스가 날 때 누가 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그것을 바꿨다고 하더라고.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한번 확인을 보겠습니다.
김대종위원장
내가 확인을 했는데 다시 확인하시고, 길음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분으로 따지고, 시간으로 따져도 되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가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김대종위원장
그러면 알아서 그대로 둬야지, 주민을 헷갈리게 하고, 또 조금 더 번다고 해서 분 따지고 해 가지고,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뭐냐 하면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 월 주차요금이 2만원에서 한 4만원 그 정도,
김대종위원장
공영주차장은 그것보다 넘고, 돈 10만원 들어가잖아.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길음환숭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받지만 주택가 있잖아요. 일반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김대종위원장
내가 공영주차장을 얘기했어요. 어제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사람이 헷갈리잖아. 먼저 하던 대로 해야지.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의 실질적인 운영관리는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만약에 그게 없어진다면 큰 난리가 납니다.
김대종위원장
공영주차장에 오늘까지 확인했다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들어가고, 자꾸 바꾸지 마세요. 그러면 회의가 안 됩니다. 안 되면 5분간 정회합시다. 이렇게 해서 무슨 회의를 하겠어요? 서로가 돌아가면서 질의하고, 그 건에 대해서 보충하고 들어가 줘야지. 이것, 저것, 치고 들어가면 중구난방으로 도대체 무슨 회의를 합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지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목표 네 가지 중 하나가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을 정기점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실시를 해서 단속을 할 텐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지시를 내려서 그것이 시정이 안됐을 때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 부과하기 이전에 위법한 사항을 건축주한테 잘 이해를 시키고 납득시켜서 원상회복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주차장용도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면서 건물주가 다른 용도로 건물을 바꿔서 사용할 때는 그냥 구청에서 쉬쉬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분들이 따라갈 것이라고 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내 보면 주차장용도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고 연말에 또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의원들이 구정질의까지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 안에 보면 주차장 용도를 불법용도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일단 병원 같은 데도 많습니다. 가서 경고나 아니면 이행강제금 몇 푼 부과시키고 나니까 이분들은 건물을 영업 행위로 하는 것이 이득이니까 그냥 불법이행강제금 몇 푼만 물고 그냥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이행강제금을 당해 년도 한해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계속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구에서 불법주차장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은 5년간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 이외에 더 과한 벌을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5년 후에도 계속 불법건축물을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규정에는 이행강제금을 5년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관내 보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따가 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텐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데는 두, 세 개 밖에 못 만들었어요. 돈이 있어도 주차장을 못 만드는데 주차장 용도로 엄연히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틀림 없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건축물로 불법화해서 영업행위로 하는 것을 그렇게 솜방망이 초치를 취하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3월부터 정기점검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처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
아까 18페이지 질문했던 것 중에 기계식 주차장장치 적법사용여부 및 기타 방범설비설치관리라고 했는데 개인들이 방범 CCTV를 설치합니까?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주차면이 30면 이상인 주차장일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일반건축물에?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네.
박순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지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치된 지 10년, 15년이 넘어가면 기계식 주차장은 녹이 슬고 노후화 되어서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과에서는 그 주차면 단속만 계속 들어가니까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렵죠. 비근한 예로 삼부아파트에 가면 기계식주차가 약15년 된 것이 지하주차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아파트지하주차장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주택과에서는 지도과로 얘기하시고 그때 답변을 준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죠.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주택과가 맞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아파트 시실물 자체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 내에 있는 주차장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삼부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 전체가 기계식 주차장으로 15면이 설치되어 있어서 전혀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간만 차지하고 그리고 운전미숙한 자가 많으니까 들어가다 차가 망가지니까 일렬주차를 하니까 실제로 주차하기가 절대 불가합니다.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철거시켜야 되는데,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9페이지 마을버스 승강대가 16개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1억 2,000,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정류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좁아서.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반버스 정류장은 왜 안 되고 있죠?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일반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건의했는데도 우리 성북구 쪽에는 되는 데가 없어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작년에 31개소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는 3월부터 공사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3월부터 하는 장소가 정해 졌나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대부분 할 것입니다. 거의 259개 정도 우리 성북구 관내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139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김일영위원
지금 장위동, 석관동 그쪽에는 사실 굉장히 교통도 안 좋지만 굉장히 혼잡해요. 그래서 그쪽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해 주겠다는 얘기만 2년 전부터 하고 말이 없어요. 장위동 국민은행 건너편에 거기는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있는 상가에도 다 설치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검토해 보세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상가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상가에 내가 다 얘기해서 승낙 받아놨습니다.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네, 현장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14페이지 동북선이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서울시장이 현장방문해서 2016년에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애매모호합니다, 이 말도.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일영위원
이것도 한7, 8년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나오다가 민자로 한다고 하다가 100% 민자가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서울시가 28%, 국가가 32%, 민자가 50%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불투명하잖아요. 2016년도에 어떻게 착공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그 안 2년 동안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남기업 9개소가 컨소시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상 중에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알아요. 컨소시엄을 9개소가 했었는데 2012년도 중단이 됐어요. 그렇죠?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가계약하려다가 중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유명무실 된 것이에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한번 더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하겠다고 서울시장님이 하셨고 서울시정개발원에서 용역을 한 번 더 했어요. 더 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서울시장님이 하셨고 또 이번에 우의전철역 현장에 오셔서 2016년에 착공하겠다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됐거든요.
김일영위원
좋아요, 2016년에 착공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 안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또 흐지부지 착공하기만 기다리다가 그때 가서 못하겠다고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원래는 중계역까지 가는 것이 종착역이었는데 그것이 상계역까지 연장이 되면서 그것이 국토부에 승인이 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과정이 아직 안 끝났어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장이 2016년도에 이것을 착공하겠다고 했다면 올해 서울시에서 나온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용역비를 줬다든지 연구비를 줬다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 받았을 것이에요. 나는 2억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일단 정확한 것은 서울시에서 자료를 제공을 저희한테 안 해 줍니다. 저희는 알아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동북선이면 우리 성북구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행복 4개 구해서 노원, 강북, 도봉, 성북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성북구청에 얘기를 안 해 주면 되나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예산을 얼마 받아서 현재 용역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어디까지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 2015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착공을 하는데 어떤 시점에서 착공하겠다, 이런 용역을 2억 얼마 받았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용역비로 진행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셔야죠.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제가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장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교통행정과, 치수과 조금 나누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이강종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에 대해서 이번 계획이 16개소입니까?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네, 16개소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이 마을버스디자인 시안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해 놓은 것입니까?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아니, 일단 시안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모델을 10개 정도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1개를 저희가 그냥
강정식위원
지금 마을버스는 김일영위원님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승차대 만들 공간이 아주 없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공간이나 마찬가지지만 마을버스는 규모가 작게, 지역에 사는 주민이 알아볼 수 있게 편리하게 해야지. 이렇게 공간이 넓어서 3.5미터입니까? 이렇게 하면 일단 주민이 나서서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착안하시고 주민설명회를 안 하셨다면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집행부에서 잘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상황에 맞게 장소에 맞게 설치할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이것은 시내버스 공간으로 마을버스는 공간이 적어서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교통지도과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내 스쿨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300m, 500m, 50m, 100m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강정식위원
지금 저희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는데 석관초등학교 앞 거주자 주차는 다 없앴습니다. 다 아시죠?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네.
강정식위원
옆에도 이번에 행안부 장관이 1억 5,000을 줘서 정리차원으로 다 없앴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으로 땅을 매입하든지 주민들의 편리한 점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어디에 주차하느냐? 누구한테 옵니까? 저희 기초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도 그런 질문이 가겠지만 이것이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좀 감안하셔서 매입하든지, 그런 가운데도 석계5번 출구 앞에도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전부 주차를 시에서 다 없앴습니다. 지금 석관동은 주차난 때문에 너무 공간도 없지만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치수방재과, 시설안전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A,B,C,D,E급이 있는데 D급이나 E급은 굉장히 위험상태에서 판정되는 것이죠?
중선
국중선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새석관시장 앞에서 버스를 타고 의회 출근하는데 지날 때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둡니까? 빨리 이것을 시급하게 조치해서 41세대, 21세대 한 60세대인데 이것이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 2014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관리처분 준비 중으로 이 상태만 계속 유지하는데 빨리 처분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안전재난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건축과에서 재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요즘 건축경기가 없으니까 진전이 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공사하고 사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저는 어떤 우려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갈 때 그 건물이 무너져서 성북구관내에 큰 사건이 벌어질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곧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위험성을 못 느끼겠지만 그런 것을 만약에 예측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시행을 해야 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도로시설과라든지 연계해서 될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종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정식위원님께서 질문드렸던 부분이 우리 관내에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동료의원들이 구정질의 한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주차장 건설은 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일반 사무관리비로 전용해 쓰는 것이 각 25개 구에서 아예 이것을 전용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지적했고, 구정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현재 월곡동 쪽에 배드민턴장 밑에 하고 있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는 몇 면이에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거기가 한 40면 정도 나오거든요. 그쪽이 다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이감종위원
비용은 40억 가까이 들어갑니까?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보상이 얼마정도 될지는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이감종위원
월곡동.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성북동에 한 2군데 정도 더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특별회계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229억 정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전용해서 쓰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주차장을 신설하는데 특별회계 229억이 꼭 소요돼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이것이 크게 지적됐던 부분인데, 그것은 과거에 관례적으로 해 왔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금년에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재헌
한재헌교통행정과장
계속 찾아보고 또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종위원장
다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이 말씀하셨던 특정관리대상시설 있잖아요. A, B, C, D, E급으로 분류하는데 분류를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업무 주체를 어디서 해요?
담당
안전재난관리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설관리 부서에서 점검을 나와서 A, B, C, D를 하면서 전문가가 있습니다. 각 전문가들하고 나와서 점검해서 만약에 위험한 D급이나, E급 같은 것은 시에서 거기에 의뢰해서 시에서도 나와서 등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D급이나 E급은 특별관리로 해서 월 1회, 월 2회 이렇게 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 부서라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구청에서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데는 주택과, 단독주택 이런 데는 건축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녹지는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각 시설에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죠.
박순기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종암동에 보면 고려시장하고, 고려아파트가 있는데 준공한 지 4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 점검한다는데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요.
담당
그것은 저희가 각 과로 의뢰를 했는데 각 과에서 점검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거기가 사설시설물이라 지도를 하면서 계속 점검을 해라, 아니면 어디를 가서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과가 달라서 그런다는 말이에요?
담당
거기서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야 저희는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박순기위원
그러면 고려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고려시장 상가 같은 경우는요?
담당
복합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기위원
그렇죠.
담당
그거는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40년 이상 됐는데,
그러면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됐습니다.
김대종위원장
다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도로시설과, 2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성북구 관내 횡단보도 개선사업이 700개소 횡단보도에 11억을 잡았는데, 지금 내용에 나와 있기는 노약자와 장애인들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겠죠?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개선사업은 작년에 우리 주민참여예산해서 시에서도 확보된 예산이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다보면,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예산이잖아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 사람들이 올린 내용이 뭡니까?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원들이 올렸을 것 아니에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그렇죠, 구청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올렸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있는 사람들이,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거기서 주민참여위원들이 보니까 횡단보도 턱 낮추는 것은 필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선정한 거고요.
김일영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주로 차도하고 보도하고 턱이 높아요. 휠체어 같은 게 올라가다 보면 턱이 높아요. 보통은 턱이 한 1㎝나 0%가 되어야 되는데 2~3㎝ 높은 게 많아요. 그런 것을 이번에 낮춘다고요. 낮춰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올라가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해서 예산을 뽑아서 지금 올려준 거예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예산은 저희가 올렸죠. 전체적으로 한 700개소 되는데 한 11억 정도 드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만 제시해 준거예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그렇죠, 우리가 11억을 올려서,
김일영위원
아니, 제 말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에 관계된 사람들,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그것을 이렇게 해 주십사 라고 해서 이 예산을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우리 구도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예산제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다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죠.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아니, 우리 구에서,
김일영위원
그 사람들이 건의를 했다는 얘기에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우리가 건의했죠.
김일영위원
아니, 주민참여에 있는 사람들이 건의를 했냐고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저희가 해서 올려놓으니까 주민참여위원들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확정된 거죠.
김일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아니죠, 저희가 의견제시를 한 거죠. 구에서 의견제시를 해서 참여위원들이 확정해 준 거죠.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주민참여라고 했어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구에서 건의해서 시에서 참여위원들이 확정해 준 거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되어 있냐고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마찬가지로 있고, 시에서도 구에서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봐 가면서,
김일영위원
주민참여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민감해서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봅시다, 좋아요. 어쨌든 개선사업이라고 하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붙이지는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횡단보도 경계석을 낮춘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작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시설과에서는 앞으로 골목도로라든지, 그다음에 2차선 도로 같은 데, 대형버스 다니는 도로 같은 데 경계석을 좀 바꾸세요. 왜 바꿔야 되냐, 지금 보통 경계석 각 면이 1㎝, 2㎝밖에 안 됩니다. 강남에는 전부 3㎝이상 깎았어요. 우리 성북구는 차를 인도 옆에다 대다가 걸리면 타이어가 다 찢어져요. 그다음에 골목도로 공사할 때 내가 가서 보니까 경계석 대리석을 면을 안 깎은 것을 해 놨더라고요, 칼날 같은 것을.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그 말씀하셔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순차적인 게 아니고요. 2013년도에 골목도로 공사할 때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도 각을 안 깎고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얘기했더니 글라인더로 깎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가격 차이를 보니까 가격도 몇 푼 차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들 자체도 강남하고 강북을 차별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견적 뽑을 때.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예, 하여튼 올해는 경계석을 라운딩 된 걸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세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예.
김일영위원
하세요. 그리고 대도로는 보통 3㎝이상 깎은 걸로 하고, 골목도로는 최하 1㎝이상 깎은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타이어가 안 찢어지고, 마모가 안 돼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각이 졌는데 칼날 같은 데 닿아보세요, 다 찢어져요. 그렇게 해 놓고 도로공사 했다고 하길래 가서 보니까 그걸로 해 놨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글라인더로 깎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행정청에서 관리 감독을 너무 못 하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소규모 사업 같은 것도 할 때 정말 경계석만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부탁합니다.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예.
김일영위원
부탁합니다.
김대종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김일영위원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6~7년 전에 일본 후쿠오카, 오사카하고 동경을 갔다 왔었는데요. 가보니까 거기는 도로경계석을 차도에서 자전거도 올라갈 수 있도록 거의 경사를 줍니다, 그렇죠?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물받이 자체도 밟으면 우리는 미끄러지는데 거기는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산업시찰 비교를 갔었는데,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한 것을 보고 정말 이것은 우리 구에도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김일영위원하고 동일합니다. 물론 횡단보도 상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반도로 부분에서도 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45도로 치니까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예.
이감종위원
그리고 치수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재개발지역이 실태조사로 인해서 거의 지구지정이 취소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치수과에서는 하수관로 개량사업을 재개발 지역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지난여름 때도 길음시장 같은 데는 역류가 돼서 하수관로가 망가져서 대단한 비 피해를 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재개발 지역이 점차 지구지정이 해제되고, 재개발이 취소가 되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하수관로 개량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
치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가 노후 되고, 막히고, 관로가 작거나 이런 곳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해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현재 재개발이 그렇게 속도를 내고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북구 관내의 재개발이 아주 의도적으로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역세권 같은 데 보세요. 거의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 해달라고 하면 차가 못 들어가니까 개인이 들어가서 하수관로 고치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담당
수방대비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해 주시겠다, 그 뜻입니까?
담당
예.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종위원장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말씀하셨는데 28페이지에 지금 횡단보도 외에도 서울시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 확보한 게 더 많잖아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예, 많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여기는 대표적으로 넣었고요. 나머지는 공사가 적고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래도 여기는 11억인데, 전체 확보한 예산이 얼마에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27억입니다.
박순기위원
27억이면 27억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낫지, 27억에 절반도 안 되는 11억만 설명하게 되면,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아니, 횡단보도 턱 낮추는 게 11억이고,
박순기위원
아니, 타이틀을 주민참여예산 확보해서 1개 제목을 횡단보도로 들어가 줘야 맞지, 그렇잖아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주민참여예산 전체 얼마를 했는데,
박순기위원
그렇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세 분류를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것도 자세히 알 수 있고,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도시건설 쪽에는 도면이 많아요. 여기 27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 알 수 있어요? 내용이 뭔지 알 수 있냐고요?
성용
전성용안전건설교통국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시정하라는 게 아니고. 11페이지도 보세요. 새카매서 이게 뭔지 알아요? 요즘에 IT산업도 좋고 하니까 이왕 하실 때 PPT로 해서 보여주면 위치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성용
전성용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죄송합니다.
박순기위원
24페이지에 보시면 성북동길 확장사업이 금년 말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어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전체적으로 확장 못하고요. 이것은 쌍다리길이라고 덕수교회 앞에 무허가 건물이 17동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25억을 받아서 보상비 18억하고, 공사비 7억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금년에 완료할 수 있냐고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금년에는 보상하고, 뭐 하면 힘들겠습니다.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예정을 해놔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수용 재결하고, 협의과정이 순조롭게 됐을 때는 되는데 순조롭게 안 됐을 때는 좀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겠네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예.
박순기위원
그리고 이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성북동길이라면 번지수가 나와 있을 텐데, 우리 위원들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역도면을 PPT로 보여주시면 ‘아, 이거구나.’ 혹시 그 지역을 지나가더라도 ‘여기 도로가 개선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막연하다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수고스럽지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장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
하여튼 안전건설교통 소관 과장님들, 또 각 과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특히, 도로시설과, 치수과, 녹지과, 교통행정과, 지도과 다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제일 필요하고, 지역에서 주민들을 앞장서서 여러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부분적인 과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가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라도 뭐를 집행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꼭 통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녹지과, 지난번에 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8,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천장산에 보안등을 설치했죠? 저희 위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산에 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공원녹지과에 의뢰했던 부분이에요. 무슨 일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로 매칭사업도 많고, 거의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없고 매칭사업도 많지만 우리 주민들이 문제점을 논의하고, 건의하고, 부탁하고 얘기할 때 저희 자신부터 모르면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좀 힘드시고, 어렵더라도 과에 직원 한 분 시키시든지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만이라도 꼭 연락을 주셔서 어느 사업을 어느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어느 기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꼭 연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지역을 살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꼭 보살펴 주시고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한 번이라도 말씀을 주시면 정말 저희한테는 큰 힘과 여러 가지 좋은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녹지과 김 팀장님.
담당
네.
강정식위원
천장산 보안등은 지금 잘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까?
담당
예,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은 개요가 어떻게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까?
담당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찾아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녹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도로 파손된 부분도 많고, 특히, 치수과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위지역이나 석관동은 없지만 뉴타운이 해제된 데도 많이 있고, 뉴타운이 해제될 부분도 있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준설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현재 뉴타운이 지정돼 있고 진행과정이니까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뉴타운이라는 것은 어느 하도명령에 어떻게 이행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힘든 점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꼭 좀 시행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민원이라든지, 집행사업에 대해서는 꼭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정식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느꼈는데요. 국장님, 작년에 서울시에서 녹지과로 4억 정도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녹지과에 연락을 해서 CCTV를 어디에 하냐고 구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의원이 얘기해서 팩스로 받더라고요.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시의원이 그것을 받아서 어디에 설치해 주고, 어디에 설치해 주고, 그 얘기를 주민한테 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 구의원들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4억을 받았는데 시의원 본인이 4억을 받아온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4억 5,000준 데도 있고, 4억 준 데도 있고, 5억 준 데도 있고, 그 예산도 다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4억 받아온 것은 제일 적게 받아온 것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CCTV를 공원 어디에 설치해 주고, 어디 설치해 주고, 혼자 날뛰고 다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알아야 될 문제를 시의원이 구의 일까지 다 관여하고 말이지, 어디다가 해 주네, 어디다가 해 주네, 먼저 다 하고, 나중에 가서 구의원들은 멍해버리고, 나중에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우리 성북구만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먼저 우리 구의원들한테, 우리 상임위원회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얼마가 나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고 있었겠죠. 우리 김대종위원장님도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선정하려고 하는데 혼자 왔다갔다 하길래 뭔가 했더니 구청 녹지과에 연락해서 CCTV 어디에 설치하느냐고 팩스로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종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멍했어요. 나는 서울시에서 자기가 CCTV해 주려고 받아 온지 알았어요.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들보다 능력이 없지요. 서울시에서 예산 어떻게 받아오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구청을 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예산을 다 똑같이 분배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먼저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용
전성용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앞으로 점검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종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도로시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청 염화칼슘은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구매요?
이감종위원
예.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구매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소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구는 조달청에 구매를 신청해서 한다.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예.
이감종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불량 염화칼슘을 사용했다.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예, 저도 뉴스 봤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우리 성북구는 어떤 식으로 매입되는지 말씀드렸는데 조달청에서 조달받으니까 됐고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예.
이감종위원
녹지과, 장용수과장님이 해외연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담당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녹지과에서 뭐 담당하시죠?
담당
공원기획팀장입니다. 근린공원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잘됐네요.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으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담당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기부채납 된 도로에 나무를 식수하지요?
담당
예.
이감종위원
특히, 비근한 예로 뉴타운 지역을 보겠습니다. 거기 녹지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정말 뉴타운 지역이나, 뉴타운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북구에 심는 나무라면 정말 모양 있고, 괜찮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이건 나무라고 하나 꽂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냥 나무둘레는 가늘고, 가지가 높이 치솟는 이런 것, 그리고 심어서 죽는, 이런 나무를 대단히 심어놨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나무 종류도 가려서 제대로 한 번 심어놓으면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주변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뉴타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관내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는 도로를 보면 벚나무 심는다고 해 놓고 왕벚 같은 것은 비싸니까 산벚나무 심고, 주로 이렇게 해요. 기부채납 받으면서 그 업자한테 제대로 나무 정비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규격에 맞춰서 심는데 대부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경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작은 나무를 심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우리 조경팀은 한 번 심어놓으면 그거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게 수 십 년, 수 백 년 갈 것 아닙니까.
담당
예.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나무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잘 검증해서 심어야 되는 거죠.
담당
네,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맞는다고 대답하면 안 되죠.
담당
저희가 앞으로는 심의할 때라든가,
이감종위원
사실 보세요. 우리 아파트단지 들어가다 보면 나무라고 삐쭉 심어놓고, 그 이듬해 잎이 열리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사실 저것을 요즘 조경나무로 심어놨나. 은평구에 하나고등학교 쪽으로 지나가 봐도 거기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행정부 녹지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기부채납 받는 것도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정 좋은 나무를 받아야 되는 거죠. 스위스 같은 데도 우리가 연수를 가봤지만 정말 부러워요. 거기는 이런 가로수 심는 것도 하나의 분재형식으로 전지하는 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종암동 사거리 분수 좌측에 나무 한번 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담당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정말 관리하시고, 지금이라도 나무 수종을 정확한, 멋있는 수정, 그리고 한 번 심으면 수 백 년 갈 수 있는 나무를 정말 심도있게 하셔야 합니다.
담당
잘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덧붙여서 뉴타운 지역 8단지 상가 앞에 2년 전부터 나무 4그루가 절단되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안 됐더군요. 오늘 한번 확인하세요. 8단지 상가 앞에 4그루가 절단돼서 몇 년 전부터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예.
김대종위원장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안 드리려다가 김일영위원이 얘기를 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시의원도 지역에서 최선을 다 하지만 구의원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허수아비가 되지 않게끔 처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구구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집행을 해야 되고, 모든 예산을 수반해야 되면 이 지역을 제일 가꾸고, 지키고, 이어나가는 사람은 첫째도 구의원이고, 둘째도 구의원이고, 셋째도 구의원입니다. 그러면 정말 연락을 주셔서 뭐가 어떻게 되고, 집행을 해 나간다. 시의원이 다 한다고 해서 휘둘러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나갔는지는 몰라도 예산을 받아오니까 거기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지는 몰라도 지역을 가꾸고 이어나가는 사람은 첫째는 구의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면 정말로 진실 되게, 저는 구의원을 하더라도 절대 비굴하게 해 본적이 없습니다. 절대 어디에 치우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시의원이 어떤 억압을 주고, 뭐를 어떻게 하더라도 모든 일에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하십시오. 부탁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안전치수과에서 중랑천에 벚꽃을 잘 심어놔서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지과는 각 소공원에 실태 같은 것, 특히, 돌곶이공원 같은 데 분재, 화분 실태 같은 것도 착안하셔서 그것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종위원장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이 성북동길 확장사업하고, 늘푸른길 확장사업하고, 역사문화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이 사업이 금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예.
박순기위원
21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계획이 있습니다. 3대를 설치한다는데, 혹시 지금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순기위원
확정은 안 했더라도 예상한 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작년에 불법주ㆍ정차 관계로 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하고, 또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해 달라, 요청하는 지역을 탐색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1, 2, 3번으로 정해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3군데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예상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규
지영규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예상 지역을 아직 안정해져있습니다. 4, 5달쯤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예산 수립할 때는 예정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4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있는데 7개인데 장소가 여기는 대상이 어디죠?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과 북악스카이웨이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산책로가 많이 망가졌습니까?
담당
네,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감종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망가졌습니까?
담당
그것이 7년 이상 되어서 저희가 가보니까 기존에 데크부분이 많이 섞어서요.
이감종위원
그때 당시에 나무데크로 산책로 부분을 할 때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나무데크를 고정할 때는 비스로 하죠?
담당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비스로 하게 되면 사람이 밟고 지나가다보면 머리 부분이 작아서 들떠서, 제가 소맥산 가보니까 비스한 부분은 다 들떠 있고 볼트로 해서 조인 부분은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청장한테도 여러 차례 했고 녹지과장임휘룡과장한테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산책로를 만들 때는 제작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비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볼트로 해서 밑에 볼트조립을 해서 하는 것이 더 견고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분명히 이번에도 나무 데크도 다시 재수선 들어가는 부분있죠?
담당
저희가 원래 예산을 당초 15억을 올렸는데 7억 5,000밖에 안 되어서 전체 다는 못하고 나무 데크 부분이 많이 훼손된 그런 부분만 교체하는 것으로
이감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나무 데크 부분에는 폐타이어 깔판 그것을 전면적으로 깔아주는 것이 좋다, 걷는 부분도 탄력 있어서 좋다, 왜냐 하면 지금 대개 국립공원하면 거의 폐타이어 다 깔려있습니다. 설악산이고 어디고 나무 데크로 층계 만든 부분은 전부 다 폐타이어 그 부분으로 깔아져 있거든요. 그것이 비용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처음 설치하게 되면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이 되면 이득이잖아요.
담당
그리고 저희가 폐타이어는 환경공해가 있다고 해서
이감종위원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폐타이어로 해서 엮은 거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담당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안하고 식생매트라고 해서 북악산 가보면 거적같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모르겠지만 나무 데크로 깔면 겨울 같은 경우 아이젠 차기 때문에 많이 망가지고 이제 만드실 때는 아까 폐타이어로 표현을 했지만 그런 것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마지막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웰빙뜨락 공원조성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 주로 하면서 보면 거의 나무 심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나무 심을 때 좀 정성스럽게 심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웰빙뜨락 공원마다 나무 심어놓은 것이 거의 죽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허술하게 심다보니까 작년에 가뭄이다보니까 거진 말라 죽었어요. 그것을 구덩이를 깊게 파고 나무뿌리 몰아서 얽어맸는데 얽어맨 것을 잘 정리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심을 수 있도록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죽은 나무들 있는데 한 군데는 전체가 다 죽었어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만약 2년까지 내에 죽었을 때는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담당
네, 하자보수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해야 될 문제가 우선 예산만 받아서 나무 심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웰빙뜨락 공원조성 해 놓은 거 그다음에 월곡산 같은 데 거기도 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점검하셔서 2년 이내 된 나무들을 전부 체크해서 다시 심을 수 있도록 회사에 연락해서 그렇게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
그런데 저희 하자 보수기간동안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을 하자 조사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심고 있습니다, 하자 나는 부분을.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는 것은 심는 것인데 사후관리를 더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무 심을 때가 돌아오니까 미리 점검해서 죽은 것은 다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알겠습니다. 즉시 고사된 것은 제거하고 조사 후에 하자 통보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나무 심을 때 제가 가봤는데 나무 심는 분들이 너무 정말 성의도 없는 분들이 나무를 제대로 심지, 물도 갖다 주고 하지. 그랬더니 내가 나무 심은 지 경력이 50년입니다. 무엇을 아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이러기에 제가 말 한 마디 못했어요. 그랬는데 심고 난 뒤에 몇 개월 지나니까 다 죽었어요. 동방어린 이놀이터에, 100% 나무 다 죽었습니다. 또 거기 있는 나무를 잘라내는 것이 문제에요. 거기 있는 나무를 잘라서 심었어요. 심은 것까지 다 죽고. 왜 잘라내느냐고요?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어린이오동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설치하고 있죠?
담당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콘크리트해서 기초만 해 놨더라고요. 그 밑에 주차장입니까?
담당
주차장은 없습니다. 밑에는 기계실이라든가 부속실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담당
주차장은 없고 기존에 도로변이나 그 주변에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일영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담당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나는 그 밑하고 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하는지 알았어요. 그 기계실 필요가 있나요?
담당
기계실은 화장실, 정화조 그런 것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종위원장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꼭 공사하실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전건설교통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건설교통국)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