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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10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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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로 담당이 교체되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차칠호, 지적담당 안용수, 부동산관리 류강연 담당은 전라북도 직장협의회가 2층 상황실에서 있는데 주관관계로 여기 참석을 못하고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주요업무 보고는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 건축물대장 관리, 주민편의위주 지적행정 구현,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 지적공부정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으로는 전자정부 민원창구 서비스 시스템 운영으로 약 393점에 대한 민원안내 및 신청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원서류 신청시 첨부인 주민등록등본 등 약 20점에 대한 감축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중시행하겠고 인간증명서 전산 발급은 현재 51,665건을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시험운영을 거쳐 3월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자동발급은 현재 군청 민원실과 봉동읍에 2대를 설치운영중입니다. 친절봉사 체질화를 위한 친절봉사 교육은 주3회를 실시하겠으며 민원안내 도우미 1명을 상시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민원인의 만족도를 분기1회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여 감명받는 민원행정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이 업무 수행상 일어난 실수로 증명이 잘못 발급될 경우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업무기피 및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민원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가입대상은 인감, 주민등록 등 8개분야이며, 보험기간은 1년단위입니다. 소요예산은 148만 5,000원으로 본청 13명과 읍면 20명으로 총 33명입니다. 보상액은 5,000만원까지입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1월중으로 재정보증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약 166,788필지이며 이와 관련된 표준지 2,800필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가검증에 따른 감정평가사가 6명이며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표준지 지가조사 결정은 2월 28일까지 실시하고 개별지가 및 토지특성조사, 의견제출 지가검증을 실시한 후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로는 부동산 실명법 운영,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제도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약 49개소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검인과 부동산등기 혜택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등기신청 안내통보,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기행위 근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29,283장을 전산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현황도 19,785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자료 D/B구축과 건축물대장 현황도 입력, 표시사항 정리 등을 발생 즉시 처리하고 등기필 통지에 의한 소유권 정리를 주1회 법원에서 수령해다가 정리하여 신속한 서비스 및 효율적인 자료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이동 정리 후 1주일이내에 등기촉탁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지적민원 후견인제, 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적정보센타 운영을 철저히 하여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등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 전반을 현지위주로 측량 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3,301점에 대하여 소관청과 지적공사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사후조치를 실시하고 지적측량 대행법인을 민원위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측량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조사정리, 토지이동정리 및 소유권 정리를 발생즉시 처리하고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속적으로 신청을 종용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이번 인사로 인해 바뀐 담당들이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홍의석, 여성복지담당 박도희, 가정복지담당 유효숙, 복지시설담당 류건옥입니다.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관면 김순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완주군 공설공원묘지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완주군 공원묘지 사용 계약시 해약에 따른 반환금액 부적정 및 묘지안내판 설치는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례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에 추진하여 앞으로는 사용료 전부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이용 안내판 설치는 1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희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완주군 노인복지센터건립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치매노인들이 요양할 수 있는 무료요양시설은 현재 소양면 해월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관면에 민간사회복지법인에서 추진중인 요양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향군인회 신축에 관하여는 계획수립을 보훈복지회관 건립 등과 연계한 종합회관으로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단체 의겸수렴 후 건립부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순입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2003년 주요업무는 사회복지 시설보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증진 등입니다. 7쪽의 사회복지시설 보호입니다. 현황으로는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8개시설이 있으며 정원은 1,024명중에 현원은 789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설종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은 작은샘골 사랑의 집 등 1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운영비 및 생계비를 적기지원하도록 하겠고 운영비에서는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생계비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비지원 시설은 자체운영하고 있으며 소양에 있는 성요셉동산이 있습니다. 8쪽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현황으로는 장애인등록수가 4,252명으로 군민의 약 5%입니다. 장애종류는 10종이 있고 완주군에 등록된 장애인단체는 4개단체가 있습니다. 지체, 시각, 교통, 신체입니다. 장애인 시설로는 고산에 있는 지체장애인 시설과 중중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수당지급과 장애인 자립기금 융자,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쪽의 노인복지증진입니다. 현황으로는 노인인구가 11,952명으로 완주군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는 1개소로 현재 9,446명이며 경로당은 34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연금을 3,800명에 대해 16억원을 들여서 지급하고 있으며 경로교통수당 지급은 11,900명에 대해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은 1억이며 기 조성액은 6,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2,000만원을 더하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경로당 신축과 보수는 올해 예산에 17개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축이 7개소, 보수가 10개소이며 읍면에서 받은 30개소보다 보수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상관에 짓고 있으며 노인재가복지센타 지원은 4개소가 있는데 봉동, 용진, 이서, 고산입니다. 10쪽의 완주군 공설 납골당 신축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현 공원묘지내에 있으며 규모는 지상 2층으로 160평입니다. 안치능력은 5,040기이며 소요예산은 9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납골당 신축공사 계속사업으로 2002년 12월달에 총괄 발주를 했으며 1차는 4억 1,159만 8,000원, 2003년도는 5억 1,520만 2,000원이 예상됩니다. 건축공사는 현재 광진주택에서 6억 2,790만 2,000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11쪽의 건전아동 육성지원입니다. 현황으로 아동수는 18,674명이며 아동복지시설은 소양에 선덕보육원 1개소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45세대 78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결식아동은 11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소년소녀가장지원을 50세대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석식지원은 37명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중에 중식지원은 110명에 대해서 교육청에 저희가 25%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2쪽의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시설수는 41개소에 보육아동은 2,500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육시설운영비지원, 법정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13쪽의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단체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여성인구는 42,616명으로 군민의 49%입니다. 여성단체는 9개단체가 있으며 여성자원활동센터는 1개소로 군에서 585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자원활동은 년 1,650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시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은 중간관리자 전문교육을 20명을 할 계획이며 봉사자대회는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여성대회 및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7월중 여성주간에 실시할 계획이며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는 현재 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은 목표액 3억중에 기적립 1억 8,000만원, 2003년도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의 저소득모부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저희관내 모부자가정세대는 109세대 317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용진에 있는 모자보호시설은 18세대를 보호하고 있으며 모부자 가정세대 보호와 12월 중에는 모부자 가정세대 결연 및 위안회를 할 계획입니다. 15쪽의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복지증진입니다. 현황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여성인구수는 20∼60대 중에 22,117명으로 전체인구의 25%입니다. 추진계획은 주부합창단 5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발전 지도자 교육을 2월중에 군과 읍면에서 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자 교육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4월중에 할 계획이며 외국인여성 한국인거주 적응을 위한 전통예절교육 1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2002년 12월달에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16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저희관내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를 합하여 현재 3,092가구 5,94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연간조사계획은 1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급여지급에 있어서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입니다. 매월 20일 복지뱅킹을 통하여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17쪽의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보호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을 합하여 3,175가구 6,801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급여자격정리 및 증발급, 의료보호대불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18쪽의 국민기초수급자 집수리도우미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총수급자 가구가 3,092명이며 그 중에서 집수리 대상가구가 2002년도에 227세대, 2003년도 대상가구는 500가구, 2004년 이후로 할 가구는 1,127가구 합하여 1,854가구 계획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1,238가구는 비대상가구입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며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사업주체는 자활근로사업단 2개소인데 상관 예은원과 군에서 직접 직영할 계획입니다. 19쪽의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자활사업이 5개사업이 있는데 집수리, 간병도우미, 푸드뱅크 등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용진 자활후견기관을 폐지시켜서 당분간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수리, 간병도우미, 오가피 판매사업은 상관 예은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취로형 자활사업과 지역봉사 자활사업도 읍면에서 할 계획입니다. 20쪽의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복지센터는 노인과 여성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찜질방, 물리치료실, 게이트볼장등 7개분야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강사로는 4개분야로 서예반, 농악반, 단전호흡, 종이공예가 있습니다. 시설공간 제공으로써 회의실과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제일 활용이 많은 곳은 찜질방으로 하루에 100명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원규 위원입니다. 노인일감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거리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노인일감 사업으로 충혼탑 잔디깎아주고 관리를 시켰는데 올해는 아직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충혼탑 관리 같은 것은 괜찮네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잔디깎기 등은 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임원규위원

제가 장애인관계 군정질문 했는데 돈을 많이 들이는거 아니고 경로당 한채정도면 될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소재지권에 군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그런곳에 먼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대접도 받을 겁니다. 좋은 사업같아서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으니까 꼭 실행을 해서 군정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번 1회추경 있을 때 그 예산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집 도우미는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임원규위원

집을 수리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거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임원규위원

봉사하는 분들도 나오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봉사하는 사람도 나오고 저희가 민간위탁 주어서 하는데 올해는 용진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할려고 합니다.

임원규위원

그런건 아주 좋은 사업인거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은데 이런 사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경로당 보수관계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얼마가 부족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30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은 10군데 밖에 안섰어요.
순길

김순길위원

먼저 회신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리면 그걸 위원들이 삭감하겠습니까? 신축보다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 몇군데 돌아봤더니 비가 새고 있고 당초에 설계를 잘못했는지, 감독을 잘못했는지는 모르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 눈이와서 계단내려올 때는 넘어질 위험이 있어요. 노인들 한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졌을 때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몇 개 정도나 하게 생겼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다음 추경에 20개 더 올릴려고 해요.
순길

김순길위원

20개가 아니라 다 올리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면 되겠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확실히 조사해서 모자란건 다 올려서 고칠수 있게 해주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배우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쪽에 사회복지시설 최근에 뉴스나 신문을 보셔서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음성 꽃동네가 문제가 되고 있는거 아시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8개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관리, 감독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군에서 분기별로 감사를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감사한다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료도 준비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해놓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라기보다는 수시로 방문을 해서 갑작스럽게 자료를 요구해 보세요. 음성꽃동네도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신부님께서 통장을 계좌이체 시키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되어서 발표는 안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검찰에서 계좌추적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그렇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사대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9쪽에 김순길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보수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대로 추경에 세워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어제도 그 건 때문에 전화받으신적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어디 전화 받으셨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받지는 않고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리고, 15쪽을 보면 평등사회를 위한 여성발전 지도자 교육이라는게 있는데 군에서 2월중에 470명, 읍면에서 3월에서 6월중에 1,300명 실시를 하는데 읍면에서 실시한다는 얘기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라 건설과, 도시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읍면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여성지도자 교육을 한다거나 할 때 저희도 모르게 어느날 갑자기 며칠후에 보면 교육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각 지역에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을 경우에는 별 수가 없지만 가능한 거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몰라서 묻는 건데 19쪽에 보면 민간위탁 자활사업이라 해서 집수리도 하고 간병도우미도 하는데 오가피판매는 무슨 말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은원에서 직접 만들어서 짜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판매하는데는 우리가 도와줍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2003년도 1월 9일자로 발령받은 환경관리과장 허원호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날짜로 새로 발령난 환경관리담당과 청소행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계마을 사업의 적정성 및 실정에 맞게 도계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것에 대해서는 도계마을 집중 지원문제는 2003년도에 도시군계 지역환경정비 추진사업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해당 읍면으로부터 대상사업을 파악해서 환경정비를 추진토록하고, 도계마을에 대해서는 타도 마을보다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2단계 매립장 조성시 전주시로부터 적극적인 분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여 완주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에 대해서는 전주권 광역 매립장 운영은 1997년도에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이 협약하여 대등한 관계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전주시에 요구하여 시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사평 쓰레기 이전에 따른 대체 매립장 조성 인근마을 주민 지원금 문제는 전주시와 협의해서 마을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목표 및 기본방향, 2003년 주요업무 추진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쪽의 2003년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 가꾸기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 및 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함으로써 친환경적 개발과 자연보전의 조화를 이루어 청정한 자연환경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의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총 정비대상 2,249건 중에서 기정비 886건을 정비했으며 2002년도 정비실적은 277건에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단조성, 차폐식수, 꽃나무 식재 등 도시군계 지역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2002년도 사업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독촉골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독촉골 일원 39,100평에 생태학습장, 자연정보센타, 탐방로 등을 2006년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총 24,996건으로 2002년도 부과징수 실적은 6억 4,900만원을 부과하여 5억 6,600만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액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 징수 목표액은 6억 8,000만원이며 앞으로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은 38톤으로 2002년도 생활쓰레기 수거량은 9,580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비닐 집게차를 한 대 구입하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공급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경고판을 30개소 설치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와 청정완주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공동주택 5.6톤, 일반주택 20.4톤으로 총 26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2년 7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소재지권 일반주택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의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업소와 처리업소 총 591개소가 있으며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85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소 25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폐기물을 적정처리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의 비봉쓰레기 매립장 운영입니다. 총 매립 가능량은 44,000톤으로 기매립량은 24,704톤이고 매립잔량은 19,296톤입니다. 2002년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은 322톤이고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재활용품을 순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자원재활용 및 쾌적한 매립장 주변환경 조성으로 주민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의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운영입니다. 이서면 이성리 마산마을에 총 45,000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매립율은 총 60%, 매립잔량은 763천톤으로 약 40%에 해당합니다.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을 2005년 8월까지 1일 400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권광역 2단계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25,000평 규모로 20년간 매립 가능한 용량으로서 2004년 10월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사업은 2005년 8월까지 반입 쓰레기를 압축포장 저장하는데 약 274억원의 지방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군비분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분담금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11억 8,300만원으로 납부금액은 3억 4,600만원이고 아직 납부하지 못한 8억 3,3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광역자원 회수시설 분담금은 951억원으로 완주군에서는 67억원이 분담금이며 2003년도에 13억 1,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서신 비위생지 매립장 정비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산마을 현 광역매립장 인근지역으로서 대체매립장 조성을 2003년 11월까지 매립과 복토조경을 완료토록 되어있고, 주변영향권 지역마을 주민자원기금 지원은 이서면 5개마을에 전주시에서 4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16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 배출시설, 유독물 등 총 305개소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절감으로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의 다중이용 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149개소가 있으며 2002년도에 20개소를 설치했고 추진계획으로 유원지내 자연발효 공중화장실 5동을 신축하고 노후화장실 10개동을 정비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청결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총 축산농가 1,026농가에서 1일 축산폐수발생량은 1,105㎘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폐수 위탁처리 현지지도를 611개소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갈수기 및 장마철 민관 합동단속 실시를 67개소에 대해 년 4회 실시하고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폐수 적정처리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축산폐수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의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0㎘이며 추진계획은 유입대상 축산농가 축분과 뇨의 저장시설 분리설치 지도를 25개소에대해 상반기 중에 실시하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조례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으며 삼례 해전∼춘포간 제방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강화입니다. 총 차량등록 대수는 24,438대이며 운행차 무료 점검의 날을 월1회 운영하고 홍보 및 신고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통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악취 발생원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총 21개소에 해당하는 생활악취 민원발생 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년중 하겠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 15개소에 대해서 방지시설 개선 현지지도를 하절기에 실시함으로써 악취발생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추진입니다. 고산면 소향리 청정지역내에 음식점 16개소, 종교시설 6개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2003년 10월까지 설치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으로 취수원 보호 및 만경강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추진입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삼례읍 해전리 저수부지에 95,000평 규모로 하중도조성, 수로설치, 수생식물 식재 등을 함으로써 오염 하천수를 생태적으로 처리하는데 금년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해서 만경강 하천의 건강성 회복 및 새만금지구 오염원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의 수질보전과 지하수관리입니다. 본군 관내 주요수계는 46개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1급하천 1개소, 지방2급하천 43개소에 대해서 주요하천 수질검사를 월1회 실시함으로써 수질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하천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업무를 확실히 말씀하는걸 보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도계마을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는데 도계마을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신 것은 틀림없는데 걱정스런 면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도계마을이 도시개발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이제 넘어왔는데 명칭을 도시군계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버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이 된거 같아요. 그래서 도계마을은 따로하고 시군계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년에 도계마을을 1억을 지원했는데 그것을 적정하게 사용을 안했는데 전년도에 비해 7,0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이것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적은거고. 지금 충청도에 행정수도 옮긴다고 해서 도계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충청도하고 전라도하고 경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도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저쪽지역에서 이쪽지역 주민들이 가서 파다가 이쪽으로 뿌릴 정도로 되고 나름대로 저쪽하고 비교가 되서 주민등록도 옮긴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도의 행정수도 옮기는거에 대해서 매스컴 등에 나오던데 이런 시기에 큰 도로사업이나 연결하는 사업은 도시군 정책적으로 하지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관계는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들 편익사업 정도는 맞춰서 넣어줘야 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올리도록 해서 예산의 10배가 올라간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챙겨서 과감하게 추진해서 도와 도사이의 관계, 충청도 행정수도 옮기는 관계를 우리가 잘 이용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감각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추진할 의양은 있으시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은 3억원이 투입이 된 반면 금년에는 절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도계마을에 대해서 집중 투입 지원한다는데 대해 한계를 느낍니다만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도계마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관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주민들이 사업을 필요로 해서 민원 때문에 해주는 그런 과정보다는 분리수거를 잘해서 시상도 주고 기관별로, 마을별로, 주민들 개인별로 시상을 많이 하면 분리수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거에요. 쓰레기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거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대모하는거 막을려다 보면 더 힘드니까 미연에 주민의식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주민들에 대한 표창관계를 과감히 해서 효과있게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도 생각치 못했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실무적으로 충분히 참고를 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의원

암롤차가 면단위로 나가 있는 거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준우

남준우의원

10쪽에 보면 8대로 되어 있는데 안나간 면이 어디입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경천, 화산, 비봉면은 안나갔습니다.
준우

남준우의원

3군데고만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준우

남준우의원

여름철에 보면 경천이나 화산쪽으로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나옵니다. 물론 놀러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여름에 화산 골짝이나 운주, 동상, 경천쪽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저히 청소원이 차로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곤란해요. 암롤차를 현재 나가지 않은 면에도 나갈수 있도록 추경에 넣어서 했으면 합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암롤차 배치 문제도 추경에 적극 검토해서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쓰레기 문제는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이나 담당께서 바뀌셔서 사실은 제대로 파악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보고말씀 드릴 때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3시군이 대등한 관계로 199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대등한 것인가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여기 보게 되면 실제로 4억 5,000만원 확보된 상태고 2002년도까지는 2억 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2억원은 구두로 약속된 상태이고 전주시는 14개에서 15개 지역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곳은 30억이고 우리 5개마을에는 너무도 형편없이 2억 5,000만원을 더줘서 4억 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마을주민 수에 따라 적어도 30%정도인 10억 정도는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공문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은 자꾸 협의해서 올리란 소리만 나와요. 그것도 완주군에다 돈을 내려주는게 아니라 기 구성된 전주시주민협의체에다가 돈을 줘서 우리 완주군민이 전주주민협의체에 가서 돈을 타게 생겼어요. 이건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과연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요? 이 부분도 이미 전주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정토록 했고 적어도 이건 대체매립장에 관한 겁니다. 서신동 고사평 쓰레기가 원광역 매립장 인근 삼산마을에 가는 대체매립장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단계 매립장이 아니고 소각장도 아니고 2단계 매립장이 아니걸 보면 대체매립장도 김제시에서 당초 1억이었는데 1억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50%가 늘어난겁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2억 5,000만원에서 늘어난게 고작 2억입니다. 약 80%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색을 낼려고 해요. 그럼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 이제 오셨지만 확실히 전주시에 가서 따져 보세요. 지역에 방문을 해서 대표들을 모아놓고 점심한끼 먹여서 설명회 간단히 하고 돌아가면 주민협의된 것처럼 합니다. 나중에 공문 올라오는 것이나 보고드리는 거보면 주민하고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설명회 간단하게 한번 갖고 점심한번 먹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정말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주십시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제가 대등한 관계라고 표현한 것은 세밀한 부분까지 아직 파악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완주군민이 전주시민과 똑같이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과 원만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전주시가 주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결정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김제시나 완주군한테는 통보형식으로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계공무원들도 직접 관여를 해서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면단위로만 주민들과 애환을 같이하고, 서로 호흡을 같이하는 면장생활을 하시다가 환경관리과 과장으로 오신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면사무소에 계시면서 주민들의 애로점, 현안, 숙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청취하고 느꼈으리라 믿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유원지나 시장, 하천 등에 화장실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업무보고할 때는 계획은 어디 하나 흠잡을데 없이 계획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할 때는 항상 화려하게 출발을 해서 마무리 할 때는흐지부지하는데 이런 행정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단체장 슬로건에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를 내세웠는데 지금 시장가에 공중화장실을 가다 보면 봉동지역 같은 경우는 화장실 옆에다가 장사를 하게끔 하면서 화장실을 관리하게 유도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도 관리소홀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식이 지저분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관리안하는 화장실을 보면 정말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책상에만 앉혀놓지말고 출장을 내보내서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봉동이 고향이시죠? 봉동 완주고등학교 뒤에 보면 논 한가운데 축산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어요. 같은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그 사람보러 나가라고 하면 이건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도단속을 행정에서 당연히 해줘야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전주시를 향하는 길목에 그런 혐오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강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저희 공중화장실은 관내 149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도 중요합니다만 쓰는 사람의 의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지만 시장 화장실은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유소 화장실도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고, 다중이 모이는 곳에 공중화장실은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서 지금껏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날씨관계나 아침과 저녁에 바람부는 방향에 따라서 악취는 완전히 근치가 안되고 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도 악취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단속을 펴서 근절을 시키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오신 보건행정담당 박강재, 보건사업담당 최진희, 예방의학담당 강해숙, 보건위생담당 김기성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 입찰제에서 내과약품, 외과약품, 주사기, 링겔 등 약품명에 따라 종류별로 최저가 공개 입찰을 실시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 조치 할 것에 대한 사항은 일반의약품 단가 공개입찰 실시를 3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일반의약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약가 기준액 단가 입찰 실시 계획이며 최저가 3억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이 되고, 추정가격이 3억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자부예규78호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에 의거 공개 입찰을 추진하여 예산절감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생접객업소 형식적인 지도단속을 하지말고 수시로 계도 활동 및 예방을 철저히 할 것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현황이 1,547개소입니다. 대상업종 위생 감시체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년중 실시하겠으며 행정, 경찰,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 운영하겠으며 단속공무원 실명제를 철저 이행하겠으며 식중독 예방 및 문제위반 업소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 강화를 하겠습니다. 위생점검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군, 도,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서 등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2년 군에서 실시하는 위생점검은 행정처분보다는 시정조치 등 지도계몽 위주로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전과 다른점은 이번에 위생담당이 보건위생담당으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2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의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이며 운영계획으로는 매월2회 둘째, 넷째주 목요일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교통이 불편한 의료취약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경로회관 등 정기방문 이동진료를 실시하겠으며 취약지역 방역소독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쪽의 농어촌의료서비스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비봉보건지소 신축을 하겠으며 상관보건지소 신축과 운주보건지소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대상 인원은 45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보건 교육과 정신장애인 편견 해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회기술 적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8쪽의 노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독거노인은 217명이며 30인이상 경로당 164개소를 중심으로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관리와 자원봉사 활용을 해서 환경개선을 실시하겠으며 경로회관 방문,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9쪽의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 환자가 발생이 되면 매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재가 장애인 재활 사업입니다. 거동불편자 156명이며 이동목욕 대상자 42명입니다. 현재 재활의료장비 보유현황은 휠체어외 17종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6,20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이동목욕서비스 및 자원봉사자 활용 환경개선을 98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의료장비 대여를 90명에게 하겠으며 보건사업요원 재활 실무교육을 시켜 장애인에 대해 삶의 질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청소년 흡연율 감소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서 금연교실을 3일 운영을 하겠으며 금연캠페인과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캠프를 년1회 실시하겠습니다. 12쪽의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55개소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구강검진 8,000명과 구강보건교육 1,200명, 치아홈메우기 4,500건, 치면세마 3,000건, 초기우식치료 및 우식병소 충전 2,000건을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구강관리와 사회시설 구강관리, 노인의치 및 경로당 구강관리 사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3쪽의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현재 3개교로 봉동초등학교, 전북재활학교, 삼례초등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시설은 봉동초등학교와 전북재활학교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삼례초등학교도 시설을 해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의 암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시책사업으로 검진인원은 우리군에 4,237명이 해당되고 대상자별로 철저히 검진해서 예방을 하겠습니다. 15쪽의 간호대학생 실습지도입니다. 현재 우석대학교, 전북대학교, 예수간호대학교 3개교에서 우리 보건소에 실습을 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보건 사업실습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함으로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17쪽의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완주군에 방역취약지가 443개소이며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5, 6월달에 해충, 유충위주로 보건소 방역단에서 실시하겠습니다. 7, 8, 9, 10월은 주택밀집지역, 시장, 취약지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도 철저히 하여 금년에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의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BCG예방접종과 이동 X-Ray 검진, 결핵환자 신규등록 관리와 객담검진을 철저히 해서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병관리 사업과 한센병관리, 에이즈관리를 철저히 해서 간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및 진료를 해서 만성병 전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의 의약업소 지도단속입니다. 현황으로는 의료기관이 52개소이고 의료품판매업소가 52개소입니다. 정기감시와 수시감시를 철저히 해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보화 시대에 따른 인터넷 불법의약품 판매행위, 무자격자 조제 판매 및 약사면허 대여행위,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의 불법 판매행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의 적극적인 홍보와 의료용 마약류 유통 감시를 확행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업소수는 1,069개소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식중독 예방 정기점검 확행과 음식문화 개선 결의대회 및 완주8미 전시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좋은식단 실시업소 및 모범음식점 확충지원과 무신고업소, 청소년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21쪽의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대상업소는 503개소이며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지도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및 수거검사,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과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와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도단속하겠습니다. 22쪽의 식품접객업소 자율 환경정비입니다. 완주군 관내 중점 대상업소는 149개소이며 추진방향으로는 음식점에 시설환경 개선과 모범음식점을 지정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이전에 모든 시설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금년도 계획이 아주 잘 짜여져 있는데 보건소에 소독차량이 몇대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한 대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한 대 가지고 완주군 전체 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부족합니다.

서제일위원

제가 2대 때부터 그걸 생각을 했는데 보건소 측에서 소독차를 더 구입해야겠다는 의견서가 한번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인력도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서제일위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지 지금 우리 주민들은 소독차량을 기다리다가 여름을 그냥 지낸 지역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불편함을 주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어불성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도차량이라고 있어요. 탑에 앉아서 가로등을 고치는 차량인데 우리 완주군은 줄로 해서 전봇대로 올라가서 나사 하나가 빠지면 도로 내려와서 그것을 주워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입성하면 저 차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입을 할려고 마음을 먹어서 2대 때 고도차량을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서둘러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공무원도 아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게 아쉬워서 의견제시후 추진을 해서 챙겨놓고 보니까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10개 고칠거 20개, 2개지역 돌을 것을 4개, 5개 지역을 돌고 그렇습니다. 이런 기동력이 그만큼 살아난다는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소독차량 한 대 더 해달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소독차량을 해달라는데 의회에서 삭감하겠습니까? 그런 아이템을 발휘하는게 현명하고 유능한거 아니에요? 소독차량 구입 추진을 하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제일위원

그 다음 제가 또 하나 아이템을 줄려고 합니다. 우리 완주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수술하러 갔을 때 처음에 X-ray를 찍어요. 그 다음에 CT촬영을 합니다. CT촬영을 하면 원장이 판독을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 MRI를 찍어오라고 하는데 MRI를 찍으러 가서 보니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찍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서 오는 사람들중에 우리 완주 군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를 하든지, 대인관계를 갖던지 해서 방사선과와 연계해서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우리 완주군민이라면 어느정도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진작부터 은근히 바랬던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군민을 위하는 사업이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우리 소장님 능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하에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제일위원

보건지소를 짓고 이런 것만이 보건사업이 아닙니다. 사실, 보건지소 같은 곳은 없어도 돼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완주군도 정말 저소득층을 관리하는 집행기관에서 복지사업이 빈약한 것도 타 시군에서도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건소장님이 추진해서 보건소에서 군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때 우리 군민들이 다 우러러 보지 않겠습니까? 우러러 본다는 것보다 어찌됐던 우리 군민을 생각하는 행정의 보건소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업무보고 6쪽에 보면 비봉보건지소를 짓는데 군비부담이 9,900만원이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4억 9,200만원, 국비가 2억 6,200만원, 도비가 1억 3,100만원으로 되어있고 상관보건지소 신축은 군비가 2억 5,100만원으로 액면은 비봉과 별차이가 안납니다만 군비 부담이 좀 많거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비봉보건지소는 전년도에 땅을 샀기 때문에 신축비만 들어가 있고 상관보건지소는 지금 부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운주보건지소 3억원은 군비로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여기는 순수한 군비로 해서 면사무소 안에다 신축하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여러번 얘기를 합니다만 어차피 각 읍면에 복지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또 따로따로 지어야 하는 문제하고, 운주같은 경우는 꼭 군비만을 들여서 신축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11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자치행정센터로 지을 수 있는 부서는 보건지소는 따로 계상을 안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이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관, 비봉, 운주, 화산을 가서 보면 마을회관보다도 못합니다. 그런 시설에서는 정말 행정하기가 곤란할 지경이어서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받고, 그렇지 못하는 운주같은 경우는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정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곳이 행정기관인가 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군비만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이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국비지원을 다른데는 받으면서 왜 거기는 못받아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전국에서 지금 신청을 하는데 운주도 두 번이나 올렸는데도 선택이 못되었습니다. 1년에 하나씩 내려오는데 그러다보면 정말 거기는 지소가 쓰러지게 생겨서 군비로 올렸습니다.

김영석위원

비봉보건지소 작년 11월에 착공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중기 변경됐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 금년 3월달에 다시 착공하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11월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정도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부지만 결정이 나있고 설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복지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승인을 맡고 개월수가 전국에서 오는 것을 하다보니까 몇 개월이 지나가버리더라고요.

김영석위원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에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땅만 사놨죠.

김영석위원

공사는 시작을 안하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창진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서관 직원은 사서직 2명, 경비,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총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서자료 현황은 본관 40,280권, 이동도서관 2,700권 총 42,980권을 관리해서 군민에게 독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1일평균 272명 총 71,622명이 181,531권의 책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의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도서자료 구입, 이동도서관 운영, 독서의 달 행사, 찾아가서 도와주는 열린 도서관 운영, 주부 독서회 운영, 디지털 자료실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도서자료 구입입니다. 금년 예산은 국비, 군비 50%씩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이용자 희망도서나 신간 베스트셀러, 의원님과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 기타 단체장 권장 도서 위주로 다양하고 빠른 정보입수를 위해 월4회이상 자주 구입해서 정보의 홍수시대에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먼거리 지역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완주군민에게 고른 도서문화 및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을 배경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9개지역을 대상으로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의 독서의 달 행사입니다.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서 독서진흥 사업 일환으로 매년 9월 1달동안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대회나 독서홍보활동, 이용자 설문조사 등의 행사를 통해서 독서의 생활화로 군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찾아가서 도와주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독서능력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에게 독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본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해서 시행해온 사업입니다.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수요일날 관내 장애인 140여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희망도서를 전화로 접수받아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해서 도서를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작년에도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의 주부 독서회 운영입니다. 주부 독서회는 명칭을“꿈달아”로 정하고 99년 6월 29일 창단했습니다. 월2회 주부 독서회를 본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정기모임을 갖고 독서토론, 자녀들의 독서지도 능력 배양,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서관이 주부들의 평생 교육장소로 활용해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후원할 계획입니다. 9쪽의 디지털 자료실 구축입니다. 이것은 국가 시책사업 일환으로 국비 1억 2,800만원, 군비 5,900만원 등 총 1억 7,700만원 예산으로 저희 도서관 1층 열람실이 지금 공부방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절반을 나눠서 6월말까지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문자음성, 도형, 영상 등으로 이루어진 멀티미디어 자료구축,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논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원문검색 시스템 구축, 인터넷을 통한 도서대출 예약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 활용을 통한 군민들의 지식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의원

남준우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가까운 지역만 되어 있는걸로 있어요? 용진은 가깝고 고산, 비봉, 화산, 경천, 운주는 먼데가 아닙니까?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멀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시기는 도서관 지어지기 전부터 운영을 했었거든요. 맨처음 운영할 때는 13개 읍면 전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전혀 없어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는 들어있지 않는 곳이고, 언제라도 이용자가 생기면 일정표를 짜서 들어갈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의원

물론 이용을 안하니까 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계속해서 운주, 동상, 경천 같은 곳도 돌아줘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용자 수는 적을 것입니다. 동상면 가봤자 전체인구가 1,300명, 경천도 1,300명, 운주도 얼마 안되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홍보를 해서 충분히 독서할 수 있는 인구를 늘려서 완주군의 독서인구가 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디지털 자료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1억 7,700만원이 확보가 된겁니까?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예.

김영석위원

제가 생각해봐도 이건 꼭 해야 할 사업이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