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칠 의원 발언

농림과장 최정식입니다. 그동안 많은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애정과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정홍관, 농산유통담당 박두식, 축산담당 김인식, 식수담당 윤진귀, 산림보호담당 추만호, 자연휴양림담당 유선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 현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실태 정례 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운영을 개선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은 서초구청의 부지활용 계획포기와 서울시의 매각의사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경제성과 추진의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의회에 협의 후 부지매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밴딩기 추가 지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농업재해시 장비지원으로 인력낭비 해소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2001년부터 각 읍면에 정형밴딩기 2대씩을 공급하여 읍면사무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삼례, 봉동 농민단체에도 대형 밴딩기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비봉면은 타지역에 비해 비닐하우스 시설이 월등히 많아서 재해 발생시 기 지원물량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산 농산물 집하장 사업 취지 위반문제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집하장은 당초에 고산 5개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요청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노점상의 집하장 영업유도와 단속, 홍보를 했으나 이용이 기피된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도 군수 연초방문시 읍면사무소 이전 건의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신축목적으로 인근 토지를 1,174평을 매입 완료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면사무소 부지는 앞으로 농산물 집하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온저장고 주기적 점검과 관리 철저입니다. 그동안에 농산물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신선도 유지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군비를 투자해서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된 저장고는 10년간 사후 관리기간을 두어서 연중 1회이상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시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작목반원, 마을주민 공동으로 활용치 않고 개인소유화 하거나 개인목적 및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조치를 하는 등 개인사유화 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및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원목적대로 참여 조직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완주8품 대추, 버섯 품목 지원부족 문제입니다. 그동안 완주8품 육성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각종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버섯, 대추는 임산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완주8품중 농산물에 대한것만 지원 현황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추,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분류되어서 제출된 현황에서 그때 당시 누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산림부서에서 표고 버섯재배사로 25농가에 6,640평, 저온저장고는 21농가에 133평을 지원한바 있으며, 대추는 대추생산기반 사업으로 3,065평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원사업 추진시에 완주8품이 형평성 있게 지원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창 위원님께서 왕벚나무 보식할시 식재값이 비싼바 설계에 대한 재검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식재 설계시에 노무, 자재단가, 제경비 등을 산정기준에 있어서 최저치를 적용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담당들을 소개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은 농업농촌 종합발전 대책과 후계농업인 선정과 육성자금 배정,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담당은 고품질 쌀 생산과 쌀값 안정대책, 정부양곡의 보관, 가공, 수송,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과 농작물 재해대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은 축산진흥 계획수립과 사료작물재배, 축산분뇨 처리지도, 축산물 위생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식수담당은 조림사업 및 조림지 사후관리, 보안림 지정 및 해제, 산림기본 통계조사, 토석채취 허가, 채광, 채석지 관리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은 산화경방 계획수립 및 지도단속, 산림사범담속, 육림사업, 임목벌채 허가 및 사업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담당은 휴양림 조정관리와 환경정비, 시설보완,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육성입니다. 그동안 2002년도에 후계 농업인 886명을 선정했고 전업농 509호, 농업법인 육성이 8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후계 농업인 육성이 43명에 23억원입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은 3호, 호당 평균지원기준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운영 실태조사를 81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업에 종사할 젊고 의욕있는 청장년의 적극발굴과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지원자금 운영입니다. 총 조성기금이 27억 9,600만원입니다. 기 융자액이 27억 5,900만원, 현재 보유액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금융자를 약 10억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 현 보유액 3,700만원과 상반기 중 회수액이 10억원쯤 됩니다. 그래서 1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배정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 융자 한도액은 농가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지원하여 자립심을 높이고 소득 유망작목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사업입니다. 쌀 생산목표는 6,760헥터에 3만 3,530톤 생산계획입니다. 고품질 벼 재배면적은 6,557헥터로 97%의 면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확대를 150헥터로 늘리고 직파재배를 200헥터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쌀 생산 조정제를 추진하는데 200헥터에 6억 6,000만원이 들겠습니다. 헥터당 3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오리농법과 EM실천 등을 확대 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단지를 20헥터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소질 비료를 30%까지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농가와 RPC와의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RPC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연계로 고유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써,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농업자재로 일부 보존하여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만 2,000톤으로 헥터당 2톤이 소요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전액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금년도 벼 재배하는 전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고 상토공급은 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읍면단위 토취량을 자율확보해서 수송비를 절감토록 하고 상토원을 사전에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우량 상토를 공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6,669헥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8,5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은 헥터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범위는 0.1∼2헥터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지급 대상자를 4월중에 선정해서 보조금 지급요건과 이행점검 완료를 10월말까지 하고 보조금 지급은 12월까지는 지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친환경적 영농실천의 의무 부과와 이행여부 점검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농업기술센터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유기질 비료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6헥터,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유기질 비료 48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2002년 12월말 현재 농지에 재배한 농임산물인중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선정과 확정을 3월중에 완료하고 사업완료는 5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서 공급을 농가에 직접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2002년 지원실적은 170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20평에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감, 채소, 과수, 화훼, 버섯등을 공동 저장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마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3월중에 완료하고 사업은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공동사용과 공동운영으로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유용 미생물을 적용한 친환경농업 실천입니다. 유용 미생물을 적용한 친환경농업을 조기정착하고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 수요 충족과 농가 소득증대 방안으로 활로를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지난 1월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EM인식교육을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50헥터에 친환경농업 실천 및 미생물 이용 실천단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미생물 발효제와 활성액, 친환경농법 실천 자재등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국내 접목단계로 검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 실천, 연구하는 자세로 접근을 하고 우선 채소류, 화훼류, 수도작 등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91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했던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중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지금 중단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젖소능력 개량사업이 330두, 송아지 생산이 2,000두, 거세지원이 1,200두, 한우등록과 인공수정료 지원이 1,000두, 축산운영자금이 107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8억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8%, 도비가 3%, 군비가 16%, 자기부담 3%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송아지 가격안정 및 고급육 생산으로 한우 사육기반을 구축해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한우는 1,209농가에 1만 2,645두를 사육하고 있고 젖소는 58호 3,501두, 돼지는 124호에 10만 793두, 닭은 355호에 159만 6,935수, 개는 3,631농가에 2만 9,432두, 꿀벌은 458농가에 3만 871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역사업 추진계획은 소, 돼지, 닭, 개, 꿀벌 그리고 순회진료를 합해서 1억 401만 7천원을 투자해서 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비가 57%, 도비 18%, 군비 25%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소는 탄저병과 기종저, 유형열 등 전염병 예방에 주력을 하고 돼지는 콜레라와 일본뇌염, 닭은 뉴캣슬병, 개는 광견병, 꿀벌은 꿀벌응애 등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인구밀집지역 위주로 방역을 실시하고 공수의 및 방역단을 운영하고 전업농가는 자율방역을 유도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조림사업 계획은 조림에 경제수큰나무와 유실수, 지역특색 녹화사업, 산불피해 복구조림, 총 합계 289헥터,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1,245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7,468만 2천원으로 국비 55%, 도비 10%, 군비 25%, 자부담 10%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형질 불량치수림과 산불피해지, 수확벌채지 등은 경제수 조림을 추진하고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등 공익성이 많은 임지에 대해서는 큰나무 조림을 실시하며 도시, 공단, 사적지, 주요경관지역 등의 산림 및 공한지에는 지역녹화조림을 실시하고 밤나무 노령목 임지와 유휴토지 등은 유실수를 조림하고 조림 당년도 포함 잣나무 5년간, 기타수종 3년간에 대해서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국체전대비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국, 지방, 군도 총연장은 38개노선에 451㎞가 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꽃 양묘장 설치와 노변풀베기, 가로수식재, 자생식물식재 등 총 7종 사업에 대해서 3억 7,878만 5천원을 투자해서 국비 16%, 도비 5%, 군비 79%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꽃양묘장을 읍면별로 200평이상 규모로 실시를 해서 꽃묘 생산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황색코스모스와 서광 등 9종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 사업은 39㎞에 대해서 5,200만원을 투자해서 양묘장에서 생산한 꽃묘를 활용해서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4계절 상시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쉼터를 제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451㎞에 대해서 7,832만 3천원을 투자해서 여름철 행락철과 추석명절 이전에 2회를 실시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화단꽃길 조성 사후관리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기조성지 화단 57개소와 꽃길 11개노선에 대해서 사업비 4,003만 3천원을 투자해 서 제초작업과 비료주기, 약제살포, 전지작업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은 구이 광곡에서 안덕사이에 왕벚나무 500본을 식재하도록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이것은 상관 신리와 구이 광곡간에 기존에 왕벚나무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촌 마을숲 조성사업은 약 200평정도를 1∼2개소를 선정해서 자연생태 및 관광휴양기능과 다양한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향토수종을 식재하는 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생식물 식재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공한지 약 1㎞에 대해서 우리 고유의 야생화와 화목류를 식재해 가지고 우리것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익산 시계에서 고산 용암리구간 24.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2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삼례 하리교에서 고산 어우삼거리까지 12.8㎞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억 8,315만 5천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16일까지 끝낼 계획으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3년 사업계획은 고산 어우리에서 고산 용암교까지 8.2㎞로서 6억 6,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작년도에 산불발생 건수가 26건에 10.16헥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발생된 것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된 것보다는 익산시와 김제시에서 산불이 넘어와서 큰산불이 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불진화장비 보유는 9종에 1,407점이고 무인감시 카메라를 여기에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 1월 15일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비봉산과 종남산에 대해서 무인감시 카메라가 설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산불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기간으로 설치, 운영하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본청과 읍면에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72명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불조심 홍보를 위해서 프랑카드와 산불조심기 등을 설치중에 있고 산불진화장비 4종 622점을 금년도에 확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산불과 연접한 논, 밭두렁은 사전에 일제히 공무원 입회 하에 사전 소각토록 추진하고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산통제는 25개, 등산로 폐쇄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문진화대와 감시원은 본청에 12명, 읍면에 60명, 총 72명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산불 조기발견과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해서 헬기 지원요청을 즉각적으로 하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임산부산물 소득화 사업입니다. 94년부터 2002년까지 표고재배사를 72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저온저장고는 28농가에 대해서 228평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표고재배사 시설이 3,159평, 저온저장고가 160평, 표고, 곶감에 대한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을 3개소, 임산물 자동포장기 1개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5억 3,875만원을 투자해서 국비 20%, 도비 10%, 군비 10%, 융자 20%, 자부담 40%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을 현대화해서 4계절 연중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홍수 출하방지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그동안 4차 지역산림계획을 98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2만 4,230헥터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2년까지 계획은 4,953헥터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어린나무 가꾸기와 육림간벌, 덩굴제거사업 등 총 1,857헥터에 대해서 10억 4,098만 4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임업진흥 촉진지역 및 영림계획 작성지를 우선 실시하고 우량천연림 집중보육으로 용재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기술인 작업단 활성화로 작업의 질 향상과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지역산림계획에 2007년까지 178헥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까지 실적은 116헥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설이 0.8헥터, 구조개량 10헥터, 보수 7헥터로 17.8헥터에 대해서 4억 2,671만 3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도로와 인접마을이 연결되도록 개설해서 임도 활용도를 높이고 기설 임도의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고산면 오산리 산43-1번지 일원에 692헥터의 군유림에 대해서 95년부터 98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 기간중에 총 투자사업비는 6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세입액은 1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세입계상을 약 4억원정도로 하고 시설보안은 7건에 대해서 1억 1,205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관찰원 조성사업과 야영텐트촌 조성, 산막시설보완, 산막환경정비와 인공폭포 조성 등에 사업비 1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금년사업은 성수기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연차적으로 수용시설 보완과 확충을 해서 4계절 휴양림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감사관계 때문에 현재 농산물 판매장에 고산면 종합복지센터를 짓고 현 고산면사무소 청사를 다시 농산물 집판장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을 보면 농산물 집판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장에서 전 농림과장께서 저한테 보고하기를 현 면사무소 청사는 추후 활용계획을 세우되 농산물 집하장 실효성 없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문제내용은 현재 면사무소 청사가 몇평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현 면사무소 청사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면사무소 청사하고 면적이 차이는 납니다. 어떻게 현재 기존에 있는 농산물 집판장이 활용이 안된다고 해서 철거를 하면서 다시 옆에 현 청사를 판매장을 한다는 계획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확실하죠?

그 문제는 제가 재무과에 계획을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지적에 대한 보고는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이미 발령이 나서 가기전에 의회에 이 내용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아니, 재무과에서 보고하기를 현 청사에 다시 농산물 집판장을 한다면서요?

예.

확실하시죠?

예.

다음 20페이지, 지금 완주군을 통과하고 있는 만경강 줄기가 여러줄기가 있는데 소양에서 용진, 그리고 봉동으로 이어지는 하천도 만경강입니다. 만경강하면 동상에서 이어지는 대아리, 고산, 봉동으로 이어지는 하천을 주로 말을합니다. 그런데 만경강 생태계 숲 관계 사업계획은 어디서 세우는 겁니까?

도에서 주관이 돼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소양천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도 계획에....

그러니까, 도에서는 있어도 완주군에서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같은 만경강이고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나 오염시설이 소양천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소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번 같이 공동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묘용 상토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전에도 했던 사업이예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각 읍면에서 받아서 적정한 양을 각 부락까지 차로 갖다줄 예정입니까?

예.

신청을 하면요?

예.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사업을 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볍씨를 발아하는 과정에서 온도등을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잘못되어 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농촌에 농민들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사업, 볍씨 발아기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보급할 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 볍씨 발아기가 제가 알기로는 대형은 대당 120만원정도 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소형은 약 70∼80만원, 그렇다고 보면 많은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농촌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볍씨 발아를 실패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볍씨 발아기를 보급하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좀더 기술적인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해야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에서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거기에 따르는 기술지도가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발아기는 기술을 요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농림과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무엇인가 혜택을 주어서 잘사는 농촌, 떠나지 않는 농촌으로 다시 탈바꿈 시킬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은, 관내에 왕벚꽃 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측면에서도 잘되고 있지만 왕벚꽃 나무의 주당 가격보다 식재하는 가격이 높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식재가를 최저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나무는 5만원정도 가는데 식재값이 주당 5만원 이상 들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금년부터는 과장님께서 최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없으신지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최저 단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한주에 나무값하고 식재값하고 합해서 10만원이 넘죠?

구체적인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저 단가를 적용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준우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산불 방지대책인데요. 산불감시원은 어떻게 임명하나요? 채용하나요?

용어상으로는 임명도 채용도 아닙니다. 읍면에다 추천을 하라고 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을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당을 지급하죠?

예. 지급합니다.

계속 봉사만 하게 하지말고 의용 소방대들을 써서 의용 소방대들한테 도움이 갈수 있도록 해줬으면 해서....

그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의용소방대는 봉사를 목적으로 결성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출동수당 일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 크게 났을 경우에는 산불을 진화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사람이라도 더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화대가 있고 의용소방대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출동을 할 사람을 그쪽에서 쓰면 그만큼 사람들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고,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초기에 진압하는데는 아무래도 의용 소방대가 낫지 않겠어요?

그 분들이 초기 진압하는데 굉장히 수고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용 소방대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것이 요청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과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만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온저장고 점검하고 관리 철저를 부탁 말씀 드렸었는데 조합원이나 작목반 그리고 마을공동으로 활용치 않고 개인 소유화 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뒤로 어떻게 관리는 해 보셨는지요?

지금 현재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받아 갈때는 작목반원이나 공동 조합형태로 받아갑니다만은, 이것이 개인한테는 안 나가죠?

개인한테는 안 나갑니다.

받아 갑니다만은, 실제로 가서 보면은 거의 사유화가 됐습니다. 짓는것도 자기 논,밭에다 짓고 이런 상태가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저온저장고가 금년에 몇 개입니까?

금년도 계획이 120평 있습니다.

120평이면 10개내지 12개죠?

예.

작년도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하는데는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적은 것 아닌가, 앞으로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셔서 더 예산을 세우고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길 의원입니다. 퇴비사 관계를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지원이 나갑니까?

축산 분뇨처리 사업으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 해봤습니까?

축사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가보셨어요?

저희들이 그 많은 시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뇨사로 신청을 해서 지어놓고 거기에다 축사로 이용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뇨를 처리할때가 없으니까 지붕이 없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인근 토지와 하천이 다 오염이 돼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축사 허가시 주택 밀집지역에서 얼마가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축사에 지붕이 있어도 악취가 나거든요. 제 용도로 쓰고만 있어도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농림과에서 말로만 하시지 말고 일제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주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조직개편으로 조직이 확대 되었습니다. 담당과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과 연료종합 대책수립 및 조정, 시장개량 및 관리를 담당할 경제정책담당 노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등을 담당할 교통행정담당 정광식, 투자유치사업과 기업육성 지도를 맡을 투자통상담당 황경완,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맡을 취업지원담당 강윤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관소재지 진입로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에 대한 김순길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상관소재지 진입로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의 건이 관찰될 수 있도록 해당관청인 전주시와 협의 추진 해달라는 지적사항으로 상관면 소재지 진입로 대기차로 확장 및 교통섬, 과속차로 확보, 교통안전 시설등은 해당관청이 전주시여서 유기적인 연락으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군수님이 전주시장과 직접 통화를 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을 서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전화를 하신바가 있고 저도 나름대로 해당부서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연장신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주시라는 임원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전주시공위 5개사, 익산시공위 3개사등 버스 운수업체 손실보전을 지원해 주는바, 벽지노선 연장신설을 적극적으로 노선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내버스 노선 조정권자인 전주시장과 충분한 혐의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주시에서 시내버스 환승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으로 용역이 되고 난 뒤에 전주시 담당자와 밀접한 회의를 통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산시장 현대화사업 용역비 계상에 대한 이용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용역비를 봉동, 삼례시장만 계상되어 있는데 고산시장도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하신 지적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거기에 포함하기에는 어렵고 용역비는 2004년도에 계상을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봉동에 대한 시장현대화를 먼저 하고 그 후에 고산을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육성자금은 30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당 2억 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이 1억원이 확보되어 총기금 10억원이어서 30억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13억 6,7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완주군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여건을 홍보하고 우수제품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자 중소기업 제품 홍보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시, 군 및 시장개척단에 배부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으로부터 홍보책자 발간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2∼3월중에 완료하여 영어, 중국어등 3개국어로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신규실업자등에게 직업훈련을 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양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직종별로 있으나, 훈련비 1인당 20만원, 당사자에게 수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27명을 계획으로 3,628만 8천원으로 직업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가격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물가안정 지도반 지속적 운영과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370개 개인서비스 업소 가격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등 물가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시설인 승강장을 35개소, 2억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산뜻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유리승강장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벽돌조 승강장을 유리승강장으로 교체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증가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로 운수업체 경영 적자를 보전하여 주는 사업으로 2003년도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에 따른 정기 교통량 조사를 철저히 하여 46개 노선에 대하여 운수업체 경영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봉동초등학교, 청완초등학교, 용봉초등학교, 동양초등학교등 4개 학교도로에 1개교당 1억 7,000만원을 기준으로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인도차도 분리시설,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잘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입니다. 2003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관내 여럿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10월중에 79개소의 주요 국도변 및 노후화된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관광 안내도등 홍보물을 비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상태를 매월 점검하여 관내를 운행하시는 국민에게 깨끗하고 청결상태가 유지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재래시장의 노후화등으로 시장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서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특화 육성을 통한 활성화로 지역상권의 중심지를 육성하고자 하여 삼례, 봉동 현대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조사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3월∼5월까지 용역을 하고 2003년도 6월∼7월중에 연구용역결과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건설과장 이종귀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서원철, 치수방재담당 이창희, 기반조성담당 양성훈, 도로관리담당 황호문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웅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용진면 복지회관 위치선정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과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시행시에 용진면 복지회관 위치선정은 전체적인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위치선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복지회관이 면단위 복지회관 성격이 아니라 마을회관에 다른 복합기능을 추가한 시설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간에 완주군에서는 면단위 복지회관을 화산면과 소양면에 시설한바 있습니다. 그 뒤에 화산면 같은 경우에는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한바도 있고 또 지금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그 뒤에 관리가 어려워서 마을단위의 마을회관에다가 경로회관이나 운동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을 복지회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주권 개발사업 할 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해 드렸던 내용과 다른바 없으므로 2003년도 건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에 건설과에서 추진할 계획사업은 총 56건에 209억5,200만원입니다. 분류를 해보면 도로, 하천유지 관리사업이 7건, 도로, 개량사업이 30건, 방재사업이 5건, 농촌기반 정비사업이 14건, 기타 건설공사 용지보상이 17개노선으로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이 209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4건에 1억 9,500만원입니다. 도로에 차선도색, 안내표지판 정비 및 보수에 관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완주군 전체 하천이 346개소에 731㎞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기성 제정비 연 2회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 또 지장목 제거등 3건에 2,000만원입니다. 일상적으로 매년 유지관리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에다가 3건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래살포기 구입이 5톤 덤프트럭에 장착용으로 1대에 3,000만원, 또 동절기 제설작업용 모래구입이 900㎥를 작년도 같은 양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생각지도 않은 많은 눈이 자주 내리기 때문에 900㎥는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염화칼슘도 1,000포 계획했는데 약간 추가 구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2003년도 계획사업은 저희들이 군도사업은 사리도 확포장 사업하고 또 교통소통 대책사업하고 유지관리사업 3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3가지 사업 7개소에 49억 1,000만원이 금년에 계속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은 1건도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에 7개노선에 32억 5,8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은 1건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계속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성 사업이랄지 저희들이 업무상 추진하다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6은, 예산에 편성된 것이 금년에 11개소에 1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이 사업은 도의원들께서 군에 재량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입니다. 3개 읍면에 5개소에 15억입니다. 도로 3건, 교량 2건으로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계획은 봉동, 용진, 소양, 구이에 4개소 사업을 2.8㎞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용하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화산면 와룡리에서 비봉면 이전리까지 7.5㎞에 대한 사업이 2001년도 9월달부터 금년도 12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년 우기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5개면에 걸쳐서 매년 2개면씩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면인 용진면, 구이면이 2004년도까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끝나는 마무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구이면 백여제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에 저수지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12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 끝나고 약간의 용지매수를 거친 다음에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공사를 해서 2006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가양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화산면 와룡리로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신월 배수개선사업이 금년에 끝나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가양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다 되면은 이 지역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배수가 개선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페이지, 구두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10헥터 이상 경지정리 해야 할 사업지구가 구두지구로 해서 마지막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서 금년도 4월달까지는 마무리 되어 가지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6개소에 7억 7,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이 소재지 보도시설공사입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이어져서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 지구 농로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신규로 할 때 해야되는 사업입니다만은, 못해서 93년도에 이서면 상개리에 여차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경작로 포장을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삼례, 봉동, 이서지구와 상관, 구이 일부지역에 경지정리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우선 순위를 가려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농촌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저희 농촌 가로등을 지금 8,000등을 시설 해놨습니다. 사다리차 2대를 이용하고 보수인력을 2개반으로 나눠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력이 1명이 부족해 가지고 당분간 2개월정도 민원 부분이 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은 바로 인력을 확보해서 가로등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용지보상입니다. 당초에 보상계가 있을 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도를 포함해서 17개노선에 2,855필지에 184억 6,300만원의 보상금은 금년도에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민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혐의매수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양 송광사 진입도로로 해가지고 성애원 입구까지만 4차선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 이후로 성계리 넘어가는 도로는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할 때에는 관련된 위원님들하고 함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하고있습니다.

아닙니다. 2차선입니다.

지금 연수원 앞에까지 되어 있는데요. 연수원에서 성애원까지 그 사이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용지매수는 끝나고 일부 공사가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송광사 진입도로가 확포장이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음수교는 지난번에 감사 이후에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바로 물을 빼서 1m 50㎝이하로 내렸습니다. 침수로 인한 우려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는 아직 착수는 안했습니다만은, 문제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안 줬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들어보니까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용역을 할수도 있습니다.

작년 8월달에 비가 와가지고 잠겼기 때문에 몇 개월이죠. 어째든 몇 개월이라도 물에 잠겼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이흥래, 도시행정담당 이상섭, 하수행정담당 진성호,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공원관리담당 박일근,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융자금 확대 및 융자조건 완화를 강구하라고 박웅배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셨는데, 현재 융자금 2,000만원과 연리 5.5%, 5년거치 15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사실상 건축비에 비해서 부족하고 시중금리가 60%를 감안할 때 좀 비싼건 있습니다. 작년 12월 6일날 전라북도에 규모확대 및 금리인하를 요청했고 도에서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내의 부도를 내고 방치된 공동주택 사업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군 관내에 부도난 공동주택 사업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이서 상산 임대아파트와 봉동 우정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법원에서 경매, 진행이 되고있어 법원의 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동상면 팔각정 시설물 건립시 사유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준공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조치를 하도록 이용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족된 사업비 2,000만원이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매입을 협의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군 관리계획 수립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보전과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월중에 발주를 해서 관리계획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삼례봉동 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 필요성은 도시여건 변화, 가용용지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완주지역에 중심축 개발이 필요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0만평정도의 규모로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5억 1,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이것도 2월까지는 용역설계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개발제한지역 지형도 작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지역 해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7일 건교부에 해제신청이 되어 있으며 현재 중앙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어 2003년 3월중에는 해제 결정고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 용역비 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형도면 작성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봉동,고산에 428개노선에 187.6㎞가 계획이 되어 있고 97.4㎞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4개노선, 1,450m에 12억을 투자, 개설 마무리를 하거나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거나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삼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구역내에 개설된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것이 3개노선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금년 10월달에 우석대학교에서 전국체전 검도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국도1호선 우성아파트와 우석대학교 입구를 2억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2월중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해서 3월초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구이 호반관광지 조성사업, 위치는 구이면 원기리입니다. 2만 9,800평정도의 규모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30일까지 관광지 권역계획에 반영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에 환경성 검토를 해서 조성계획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온천개발 개발수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죽림, 화심, 대둔산, 운주 4개소의 온천지구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죽림온천은 개발계획수립을 추진 완료를 하겠습니다 대둔산온천은 종합온천장 신축이 착공됩니다. 화심, 피목온천은 개발계획 수립촉구를 해서 착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소양, 고산, 구이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건은 새만금사업 환경시설 민간투자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현재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봉동, 고산 735㎞가 계획되어 있어 154㎞가 현재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3㎞에 44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3개 읍면 삼례, 봉동, 상관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어 3월중에는 발주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17페이지,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은 삼례와 봉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용역비 2억원을 투자하여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종합육성계획이 완료되면 국도비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내년부터 투자가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18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6개면이 추진되고 있는데, 2002년까지 3개면이 완료되었습니다. 2002년에 운주가 착수되었고 금년에는 동상, 고산이 착수가 됩니다. 11건에 대하여 26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를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3월초에 공사발주를 해서 기간내 완료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51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263건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조사측량이 80%정도가 완료가 되었고 2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여 3월중에는 일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군에서는 용진면 지동지구 1개소에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2월까지 공법을 선정해서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080만원을 투자하여 36동의 빈집을 정비하게 됩니다. 이달중에 읍면별 물량을 확정짓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공원계획 변경용역과 공원시설물 정비 2건으로서 1억 1,6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용역설계 및 실시설계는 2월까지 발주를 해서 3월까지 완료를 하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모악산도립공원 관광지 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3,7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정비를 하고 모악산 관광지 관리조례 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