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인구구조 및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른 농촌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지소 미설치 지역에 지소를 설치하고,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완주군행정기구 설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에 고산면에 보건지소가 없었는데 보건지소를 신설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완주군에 보건지소가 11개소인데 고산면보건지소가 설치되면 12개소로 늘어나는 사항이고, 그 다음 주민지원과가 2002년 12월말까지 정원승인된 5급 1명과 6급이하 1명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사항입니다. 이상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군 정보화사업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전산직)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정보화사업 추진에 차질없이 만전을 기하고자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 2명, 전산7급 1명과 전산9급 1명이 200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는데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건지소의 미 설치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는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라 고산면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내용과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연장 승인에 따라 주민지원과 5급 1명, 6급이하 1명에 대한 기구정원을 2002년 12월 30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인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사업을 위한 한시정원 전산7급 1명, 전산9급 1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연장승인에 따라 2002년 12월 30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인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정보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창 위원께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지금 한시적으로 2004년 6월 30일까지 전산7급 1명과 전산9급 1명을 우리 정원 직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 30일이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이 두명에 대해 증원된 것을 합법화 시켜주면 완주군 정원은 그대로 있겠지만 만약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이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항상 한시적으로 내려준 정원에 대해서는 그 후에 결원이 발생할 때 까지는 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전체적인 정원조정에 따라서 과원이 됐을 적에는 인사이동 조치를 일괄적으로 시행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식직원 아닙니까?

예. 정식직원입니다.

정식직원인데 그 때 가서 결원이 생기면 결원이 생긴 걸로 보충을 하지만 결원이 안 생겼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 전체적인 정원조정에서 저희들이 과원보고를 하면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 결원생긴 곳을 보충하고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도 한시적이지만 완주군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가 한시기구 설치가 마감되는 그 때 가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방재입니다. 먼저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문화재보호법,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등에 의거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향토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1조를 보면 완주군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2조는 정의로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첫 번째 문화재보호법,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향토자료이고, 두 번째 향토문화 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것이고 세 번째 향토문화토속풍속신앙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안 3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3조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향토유적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안 4조는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는 위원회의 구성사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중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간사는 문화재 업무 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안 6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중인기간으로 한정했습니다. 안 7조는 위원장의 직무사항이며 안 8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는 매년 5월과 1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9조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10조는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11조에서 13조까지는 향토유적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11조는 향토유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였고, 안 12조는 향토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와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13조는 지정 및 해제시 군보에 고시토록 한 사항입니다. 안 14조 내지 20조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권장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1조, 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 3조는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 7조까지는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안 4조 제1항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용도별 건축물의 범위를 정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과 기숙사는 제외되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등으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같은조 제2항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착공계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군수에게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를 신청토록 한 사항입니다. 안 5조는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설치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고 안 6조는 미술장식의 가격결정에 대한 방법으로 미술장식 설치시에는 건축주와 작가가 체결한 계약서상 금액으로 귀중품이나 소장품은 전문기관의 확인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안 7조는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에 문화예술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인 경우 1000분의 2, 그 이외의 건물은 1000분의 7로 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8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완주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안 9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미술장식에 대하여 심의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10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군수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중 업무담당과장과 건축허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전시기획, 조형예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으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안 11조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12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품위손상,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군수가 해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13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14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완주군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15조, 16조는 기타 사항으로 15조는 실비변상, 1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과 완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비지정문화재는 시군에서 보존관리하도록 되어있으며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고유한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재를 방치할 경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인멸분실 또는 훼손될 수 있는바 이러한 우수한 향토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시에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완주군의 향토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위해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심의규정은 정해져 있습니까?

이제 규칙을 정해야죠.

아직은 정해진 내용이 없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만들어야죠.

규칙을 만들 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희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지정 문화재로 되어있는 것이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완주군에서 예술적역사적학술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부분을 이 규정에 정확히 명시를 하지 않으면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아무거나 다 비지정문화재로 들어와서 보호를 받을려고 할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의 규정해서 정확히 만들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심의규정이 같이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만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만들어질지 상당히 의심이 가네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규칙이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술작품이라든가 회화, 조각, 서예 이런 공예품을 장식 하는데 장식하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합니까? 예를 들면 복도 같은 곳에 설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에 이런 전시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느냐, 아니면 전시실 없이 복도 같은 곳에 게첨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장식이나 회화, 조각을 특정장소나 복도에 건다고 보면 거기에 걸리는 미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미술품의 대해 전문가들이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제곱미터를 건축을 했을 때 금액으로 얼마 이상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건축금액의 1000분의 2요.

그런데 그것을 감정하는 평가위원회에서 감정가격에 의한 그 가격으로 1000분의 2 이상을 걸어야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럼 감정평가위원회는 누가 됩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감정평가에서 해야되겠죠.

그러면 예술품에 대한 감정평가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정기관이 어디가 있어요?

미술품 감정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건축도 맘대로 못하겠네요?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3,000평 이상 이니까 대단위 아파트 단지 그런 곳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수혜자한테 부담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완주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3년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