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역은 토지취득 5건(면적 42,121㎡, 취득가액 3,762백만원), 건물 3건(연면적 5,571㎡, 사업비 6,817백만원)입니다. 첫째, 완주군 농업경영인 연합회 유통센터부지 및 건축물매입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농업경영인 연합회 유통센터는 군비 5억원을 지원받아 98년 12월에 지하1층, 지상2층(연면적 1,371.03㎡) 규모로 건립하여 운영하였으나 그동안 경영난으로 완주군에 매입요구 및 사업포기에 따라 유통센터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상수도관리사업소 및 지체장애인협회 등 임의 단체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한 취득(사업비 12억원, 부지 1,242㎡, 건물 1,372㎡)입니다. 둘째, 완주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지역주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과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산면 읍내리에 사업비 25억원(국비10억, 군비15억)을 투입하여(부지 20,840㎡, 시설면적 16,500㎡)주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2개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관부지 추가 매입의 건은 사업비 4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과 보건소 사이의 토지(6,058㎡)를 매입하여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를 재조명하고 완주군민의 자긍심과 동학농민군의 우국충정을 승화시키는 역사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 취득입니다. 넷째, 비봉쓰레기 매립장 부지 추가매입 건은 현재 비봉면 백도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360㎡)와 침출수 배수관매설 및 집수정(12,962㎡)에 편입된 토지가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해당부지로 추가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다섯째,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건축물 건립과 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2002년 완주군의회 제9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9월 14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지하1층, 지상3층)을 득하여 추진하였으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고 동북부 6개면 생활중심지인 고산면에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고산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부지 추가 매입을 향후 주민자치센터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수요증가에 대비하는 등 청사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추진위원회의 추가부지 매입 건의에 따라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고산면 읍내리 878번지 1필지(659㎡)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공설납골당 건축물 건립은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납골당 안치로 변화하는 추세이고 국토잠식과 묘지난 해소는 물론 공공복지 증진과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해서 현재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공설공원 묘지내에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규모(연면적 524㎡)의 납골당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군민의 문화 복지 향상 및 편익을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