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길 의원 발언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이용칠 위원입니다. 완주군 부실공사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으로는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건설공사중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사업에 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고, 또한 완주군 관내 재난재해 위험시설물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포함한 12명으로서 이희창, 서제일, 박웅배,김순길, 박종관, 홍의환, 김영석, 조정석, 임원규, 김호성, 남준우 위원이며, 위원장 및 간사 선출에서는 위원장에는 상관면 출신 김순길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조사활동기간은 2003년도 제2차 정례회까지이며, 조사대상기관으로는 완주군청으로서, 조사범위로는 2000년부터 2002년도중에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중 포장공사 2,000만원 이상, 기타 시설공사는 5,000만원이상의 사업, 그리고 사업량이 150m이상과 민원사항이 발생된 곳 중에서 임의 선정하여, 건설공사는 공설납골당 신축공사를 포함한 총 20건, 재난재해 위험시설물은 상관 마치교를 포함한 총 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총 28건을 선정하였으나 그 외 조사기간내에 의심이 가거나 조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할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사방법 및 중점조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사업관련 모든서류, 질의답변, 현장확인조사와 여론청취, 그리고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사업에 대한 집행부와 자료준비 제출사항으로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공사실시 관련 각종사진, 공사도급 계약서 설계변경 내역 및 서류, 공사자재 현황, 준공검사와 현장 작업일지 등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와 사업별 현황보고서 등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6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현지조사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